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7선거구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 관련해서 청주전시관 예산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안을 수정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첫 번째로 여기 지금 PPT 보시면 저기 핑크빛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하고요. 그 부분이 49만 평입니다. 그래서 저쪽 파란색이 첨복단지하고 1단지, 이쪽 주황색이 2단지고요, 그다음에 핑크빛하고 빨간색을 포함하여 저 부분이 당초 역세권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9만 평을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오송역세권이 대한민국 최고 가는 랜드마크로 건설을 하고 정말 이데아처럼 만들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동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국제 현상공모까지 넣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사업화방안 마련 등등 해서 용역과 계획을 세우는 데에 수 십 억을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13년 11월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역세권 개발 백지화선언을 하셨고 또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과연 이 역세권 포기와 관련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마는 정말 감봉이라도 해 갖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역세권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 방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전에 빨간 구역 있었지 않습니까? 빨간 구역이 A구역입니다. 그 A구역을 그게 6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 A지역을 보면 저기는 전답입니다. B지역은 우리가 일명 벌집이라고 하죠? 번지수가 조각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저게 벌집구역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타산이 전혀 안 나오는 구역이죠. 그다음에 C구역을 보면 오송역이나 첨복단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부분도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D구역으로 보면 저게 한 30만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저 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치를 해 놨었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오송역세권 49만 평 중에 실질적으로 정말 타산이 맞고 수익률이 나오는 구역은 저 A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그동안 방치했다가 전시관 만든다고 정말 돈 대고 알맹이만 쏙 빼서 개발이익 챙기려고 하는 구상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또 역세권이 이렇게 되면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실까요. 지금 오송을 저녁때 한번 좀 가 보세요.

오송이 저녁때 되면 조용합니다. 별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유령도시 비슷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주변에 빈 점포가 비일비재합니다. 임대가 안 나가는 점포가 상당수 있고요.

뭐냐 하면 정주여건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송이 전체적으로 바라볼 건 뭐냐,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정말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다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지나 첨복단지 있는 구역에 상업용지가 빈 점포가 많아요. 그런데 그림 보시다시피 저쪽이 다 상업용지입니다.

이걸 또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이게, 그러면 상업용지 과다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저거는 세종컨벤션센터입니다. 여기 보면 가동률이 서울 코엑스가 78%, 부산이 48%, 대구 50%, 대전 55%, 광주 70%, 그리고 코엑스 하나 빼놓고는 대부분의 엑스코가 다 적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는 지하1층 지상5층의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구축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입니다. 저 예산서 좀 볼까요.

지금 국비 10원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청주시 거 예산 좀 볼까요. 기이 투자든 기정이든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아직 10원도 반영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추경 때 세워준 50억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전절차 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나 돼야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100억을 이번에 예산을 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전시관의 타당성조사가 내년 2월 달에 나와요. 그리고 중앙투융자심사는 내년 4월 달에 나옵니다. 세상천지에 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왔고 중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세우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주시하고도, 지금 어떤 추경이나 본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지금 시장님 그렇게 되신 거 알잖아요.

누가 책임성 있게 이 운영에 대해서 협의 한번 했습니까? 전무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 편성,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은 우리 의회가 견제·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0억을 삭감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