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10차 활동(회의) 보고 자료 부록으로 실음) 오늘 회의는 대학유치위원회 및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와 세종시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 건의안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73회 임시회 기간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결의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대학유치위원회 및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청취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권오수입니다. 먼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종시대학유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입니다. 세종시 대학유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세종시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개요입니다. 근거는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기능은 대학유치 관련 정책 자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4-2생활권 대학 부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시의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두 분입니다. 시의회에서 지금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장님과 손인수 의원님과 서금택 의원님께서 추천이 되셨습니다. 명단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달인 2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하고 이어서 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시에 우수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입니다. 먼저 근거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대학유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와 관련된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시에서 보조하고 행복청과 LH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관련 사업에 시민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계획입니다. 조례에 따라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그리고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요. 앞으로 모집 공고에서 모집되는 현황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시민 자율적으로, 특히 임원진들 주도로 대학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자율적인 운영을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유치위원회와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합동 회의를 통해서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대학유치위원회 및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또는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권오수 담당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유치위원회 4쪽에 보면 위원 명단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위원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학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시의원의 경우 저희가 시의회를 통해 추천 요청을 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대학유치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일단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더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 기구인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인물을 추천받았고, 전문가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시 대학 관련하여 연구용역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대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묻고 전문가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주권회의 추천인 경우에 그러면 이 두 분들은 시민주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서 추천을 받은 건가요?

네, 시민주권회의에 의뢰하고 그 분과에서 각각 추천을 받았고 청년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에 청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젊은 층에서도 한 분 정도 위원으로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시민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 준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추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네.

시민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준비는 유치위원회보다 덜 된 상황입니다. 대학유치위원회를 일단 먼저 출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특히 시민추진위원회는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대학유치위원회가 2월 초에 첫 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유치위원회 안건으로 넣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에 시민추진위원회 계획을 구체화, 확정시키고 나서 준비를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가 세종시에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기에서 조율되고 결정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앞서 말씀 주신 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렇지요? 명단이.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추가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조례상 15명 이내로 제한이…….

다 좋은데 이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시민들의 포지션이 몇 명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교수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대학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3개 대학들이, 그렇지요? ‘굳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들, 전문가 그룹들의 비중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그룹들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일단 저희가 위원회 2개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

의사결정의 구조로만 보면 대학유치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들이나 논의됐던 내용들이 유치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민추진위원회를 별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대학유치위원회에는 포지션이 너무 적다는,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요.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그 의견이 여기에 당연히 오겠지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이 좀 더 잘 피력될 수 있도록 포지션이 더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이와 관련해서 따로 위원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일하기 편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민들의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인가를 생각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노력은 하신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논리가 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논리가. “그쪽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안 넣었다.” 그게 맞는 논리냐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쪽에서 별도로 시민들이 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쪽 포지션을 더 늘려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유치위원회 정원이 조례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네.

유치위원회 정원이 몇 명이지요?

15명 이내입니다.

15명. 이게 현재 그러면 이 위원 명단은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이를테면…….

일단 개별 위원님들께는 전화로 말씀을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장님 명의의 위촉장을 받았다든가 이런 절차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만 확정된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 사항인 것이고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럼 이 위원 명단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려서 수락을 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여기 지금 교수분들이 네 분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도 대학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우리 세종에 있거나 또는 우리 시와 대학유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지금 행복청에서도 개별 캠퍼스, 신개념 캠퍼스라고 해서 개별 대학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때 참여한 분들 내지는 우리 세종시 대학 관련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섭외를 요청드려서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명단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지금 의견 나온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입니다. 담당관님, 충청권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대전, 충남, 충북 해서 총 몇 개 대학이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5개 정도 국공립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립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국립대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국립대만요? 공립대는 빼고?

일단은 국립대를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립대가 뭐 뭐 있지요, 그러면?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학교하고.

한밭대랑…….

또? 국립대 5개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4개밖에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공립대 포함하면 충남도립대나 이런 데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4개 국립대하고는 합의가 된 사항인 건가요?

사실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대선 공약을 해요, 그런데?

시·도 기조실장 회의 때 논의가 되고…….

논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명분은 메가시티 전략에 맞게끔 해서 저희 구색에 맞춰서 통합본부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후에 공약이 되면 동의는 또 쉽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추진이 될까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미래차, 바이오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과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제 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이 안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꾸 반복 말씀드리는데 지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게끔 통합본부를 설치하는 게 지금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잖아요. 좀 더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바이오테크 혁신타운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저희가 4-2생활권에 대학 부지가 지금 공동캠퍼스 부지와 개별 대학 부지 두 가지로 현재 구성이 돼 갖고 개별 대학 부지 26만 평에 대해서 행복청에서 기본 구상 정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바이오테크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과 연구, 창업, 주거 이런 것들이 복합화된 공간을 개발하되 이런 공간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걔네들이 전체적인 인프라와 주거까지 같이 하면서 주거나 상업시설 같은 쪽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연구나 관련 시설들을 지어서 이런 것들이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도시법상 바이오테크 혁신타운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전액 LH가 비용 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근거는 마련되어 있나 이 말씀인데. 이게 연구소로 보면 되나요?

교육과 연구가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따지면 비용 투입이 가능할 건 같은데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신 거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참여,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기업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되면?

기업들이 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거라든지 상업시설까지 같이 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옆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라든지 5-2생활권에 스마트 헬스시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거나 더 큰 틀에서는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고민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저희가 행복청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복청…….

그럼 용도 변경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향이 있는 거고요?

행복청에서도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캠퍼스 부지 내의 용도가,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업무용 시설이나 판매용 시설이 몇 대 몇 정도 비율로 나와 있는 게 좀 있어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은…….

이건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인데 그것도 아직 가르마가 잘 안 타져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꿈만 그려 놓는 게 아닌가, 허상을 좇는 건 아닌가라는 기우가 좀 있어요. 기우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관내 고교 졸업자 중에서 관내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던 건 있어요? 만약에 캠퍼스타운을 개발하게 되면 관내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공동캠퍼스 내의 대학에 입주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 중이신 게 있는지.

현재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인구 소멸을 대비하면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예방하기 위한 방편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추후에 그 측면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왜 다른 당에서 이거를, 세종시 관련한 어떤 정책 공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왜 아직까지 취하지 않겠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내용이 알차지 않거나 과연 실제 세종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내용을 충실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각 정당에다가 호소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도시로 치면 그 도시의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인데 대학이 우리 도시에 정착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고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선이라는 게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선 공약은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현실 가능한 계획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대학유치 업무가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배정이 되면서 우려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우려를 좀 했는데 단순히 계획 업무가 아니거든요, 대학유치는. 협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법률 검토 사항도 굉장히 많고. 지금 업무 담당하시는 이 팀에 몇 명 배정돼 있어요, 인력?

담당자는 1명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걸. 지금 여기 대선 공약만 해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법 개정 사항부터 행복청·기관 협의들, 타 시·도 협의 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 인력 한두 명 있는 데다가 이 업무를 배정해 놓고, 또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건지, 업무를. 이 시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꼭? 헛공약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 좋은 시기를 헛공약으로 날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내용 좋아요,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이 공간을 가지고, 이 자원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건지 그 고민이 있어야지요. 단순히 그냥 좋은 기업들 내려오면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세종시민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록, 결과적으로 세종시민들이 미래에 이 도시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우리 후손들이나 자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있어야지요, 최종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일자리는 과연 우리 자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인 건지.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마지막. 이 대학이 생기면 이 대학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들어가게 되면 장학금이든 등록금 같은 거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졸업 후에는 연계돼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연계 취업이 잘되는 건지 그 고민을 하면서 나머지 협의 사안들이나 법 개정 사항들까지 하고, 그게 없이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저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데요. 저 땅 개발권 주는 거 누구든 좋다고 해요. 저기에 상업시설 놓고 잠잘 수 있는 주거공간 시행권 주는 거 누구든 오케이하지요. 그거 노(no)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알토란 같은 땅을 내주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갖고 협의 단계부터 우리가 제시를 해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여기 계시는 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거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웠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제대로 세우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텍스트만 만들어 와 갖고 그럴 듯하게 그냥, 이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소중한 공간을.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