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활동을 무인년 처음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주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2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과거 5년동안에 2월달에 추경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돈은 25억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작년 체육관 할때도 그런데 기 날짜가 남았으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한 6개월쯤 남았는데 현재 이것을 했을때 수입예상금하고 우리시가 받을 지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짜증을 막 내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 사정을 볼 때 2월말이 연도폐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때 이것을 의회하고, 이렇게 다급하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당초예산때 통과되도록 해야지 지금 연도폐쇄도 안되었는데 추경을 하면 3월달에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2월달에 사실 추경을 이 한건만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남이 봤어도 명분은 없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때 명분은 없지마는 여러가지 시의 사정이 엑스포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날짜도 가고 다급하니까 하시는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난뒤에 지금 시중에 어느 시의원 누가누가 이야기 해서 무슨 사회단체와 무슨 예산을 삭감했다고 간부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의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장에 가서 처리된 문제를 특정인 누가해서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에 지금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한번해 주시고 조금전에 연도폐쇄가 아직 안되었는데 추경을 꼭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을 하는데 다른 관급공사는 동절기에 전부 중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급공사가 3월 1일전에는 관급공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은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지금 전부 관급공사를 하고 모든 공사를 토목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해동이 되고 해서 침하가 되고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느냐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후유증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때문에 간담회를 한번했고 또 시가 지금 문화엑스포 기간은 지금 얼마 안남았고 내일 모레 곧 3월달이고 하니까 25억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상당히 시가 사정이 딱한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아마 이번 추경예산 보내어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한건만 왔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경주시의회가 7년이 다되어 가는데 예산을 한건만 딱 해서 하는 예가 한번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하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다급하고 급하면은 처음부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것을 삭감하더라도 즉 문화엑스포 이것은 어떤 경우든 삭감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동절기 공사까지 하고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게 삭감 안되도록 해야되지 그때 팽개쳐놨다가 지금 이 한건만 연도폐쇄도 안된 2월달에 한건만 올려서 했을때 이게 사실 의회가 장난하는데도 아니고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충분히 감지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같이 좀 문화엑스포를 시가 해놨고 공사를 이만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안되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도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고 시 집행부도 그런데 우리가 양해를 좀 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도록끔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를 하시고, 기획실장, 몇가지 제가 이야기한데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는데 인신공격하는 것도 앞으로 이런것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의회라는것은 집행부가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조례를 개정하면은 의회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토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 토론도 있고 찬성 토론도 있고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민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도 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바깥에 가서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해서 바깥에 가서 인신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가 되겠습니까? 의회안에서 일어난 것은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수 있는것은 삭감해야 되고 또 조례도 집행부가 개정해 달라는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시민하고 관계있는것 이법이 만약에 집행부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의 큰 저해가 되겠다 싶으면은 안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하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시민의 모든 권한을 지금 의회가 권한 위임을 받고있는 곳인데 이것을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누가 어느 의원이 삭감하는데 앞장섰다 이런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처사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3월달 본회의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이것 짚고 넘어갑니다. 경주시의회가 7년이 다되어 가는데 예산을 한건만 딱 해서 하는 예가 한번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하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다급하고 급하면은 처음부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것을 삭감하더라도 즉 문화엑스포 이것은 어떤 경우든 삭감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동절기 공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게 삭감 안되도록 해야되지 그때 팽개쳐놨다가 지금 이 한건만 연도폐쇄도 안된 2월달에 한건만 올려서 했을때 이게 사실 의회가 장난하는데도 아니고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충분히 감지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같이 좀 문화엑스포를 시가 해놨고 공사를 이만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안되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도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고 시 집행부도 그런데 우리가 양해를 좀 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도록끔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를 하시고, 기획실장, 몇가지 제가 이야기한데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는데 인신공격하는 것도 앞으로 이런것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의회라는것은 집행부가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조례를 개정하면은 의회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토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 토론도 있고 찬성 토론도 있고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민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바깥에 가서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해서 바깥에 가서 인신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가 되겠습니까? 의회안에서 일어난 것은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수 있는것은 삭감해야 되고 또 조례도 집행부가 개정해 달라는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시민하고 관계있는것 이법이 만약에 집행부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의 큰 저해가 되겠다 싶으면은 안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하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시민의 모든 권한을 지금 의회가 권한 위임을 받고있는 곳인데 이것을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누가 어느 의원이 삭감하는데 앞장섰다 이런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처사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3월달 본회의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이것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기획실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좌우간 의회에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하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차피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하도록끔 간담회도 거쳤으니까 답변을 충분히 듣고 양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일하도록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외부단체도 그렇고 우리시 안의 국에도 예산이 국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같은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자기 국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빈정대고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에게 보고드려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답변되겠습니까? 송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일단은 통과를 시켰지요?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자세히 아시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문화엑스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을때 문화엑스포가 결국 주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수입을 잡고있는 내용과 총체적인 금액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계획된 것만.

예.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엑스포의 행사비가 404억원입니다. 전체 규모가 404억원인데 조직위원회가 이것을 103억을 쓰고 나머지 301억원은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기획을 하고있는 MBC 에드컴에서 301억원을 씁니다. 쓰는 내용이 조직위원회에서 쓰는것은 우선 조직위원회의 인건비하고 여러가지 경상경비하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만든 행사도 있습니다. 일부 행사를 하고 그 나머지 MBC 에드컴에서 주관하는 301억원은 외국의 공연이라든가 전시하는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화승산업이 정지를 하고있습니다. 정지된 공사비, 또 우리 행사장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 공연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하는데 그런 곳에 씁니다. 이 행사를 현재 정지작업은 다되었고 지난 2월 4일날 기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301억원은 MBC에서 사용해서 주관부서인 경상북도에서 수입으로 계획잡고 있는 내용을 한번 아시는데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금년 엑스포에 수입을 한 2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250억원을 보고있는데 250억원이 뭐냐하면은 첫째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한 200억원을 보고있습니다. 국·내외 오는 관광객 수입이 그것이 대인은 1만 2,000원이고 청소년은 8,000원이고 소인은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200억원을 보는데 결국 그 계획 이후에 IMF한파가 있어서 국내 관광객이 좀 다소 줄지않겠나 이렇게보고 그다음에 엔고라든가 달러 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휘장사업, 엑스포 로그라든가 휘장사업에 한 30억, 그다음에 광고수입이 한 6억,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가지 음식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위락시설에 한 14억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50억원을 보고있습니다. 현재 대충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점같은 시설물도 역시 MBC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료 같은것을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본시설이 되게되면은 그것은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어서 조직위원회를 보면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자유치하는 MBC에서 1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404억중에서 MBC가 가지고 있는 301억하고 그러면 자기들 민자유치하는 100억하고 총체 MBC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 400억....

아니, 100억 포함해서 301억이 됩니다.

100억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나머지 100억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3억원은 우리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직원이 한 50∼60명 됩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국제적으로 섭외하는 활동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또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소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직위원회 행사관련비라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부처의 행정계획 개혁 및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이 져있죠?

예.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에 대한 것은 지금 안만 나와 있지 확정은 안되었죠, 아직?

예.

만약의 경우에 새정부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 필요없다 해체해라 이럴 가능성도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문체부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각 부처에 지시를 해서 이 국가적인 행사에 모든 부처가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가 외무부, 내무부 할것없이 전 부처가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금년도에 국비가 100억 예산이 된것이 있고 또 총리로부터 각 부처에 이것은 국가단위 행사로서 총체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이렇게봐도 안되겠습니까.

자꾸 1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인수위에서 통과된 것은 50억밖에 지금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되었습니다.

관광국장님 나오신김에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개정안은요, 과거에 법으로 즉, 지방세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죠? 골자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여기 지금 회부된 유인물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모델이죠?

예.

그래서 이게 분량도 많고 사실은 조례로 되도록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끔 하는 수정도안도 조금 나오지 싶어도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끔 그것이야 항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과거에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던것을 전부 조례에 위임이 되어서 조례 개정하는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 11. 11)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50％로 감면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산조치가 수반이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것 급한 사항인데 이것도 25억만 하지말고 이번 추경에 같이하는데 제안을 하지 왜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시민이 청구를 하면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없는데, 물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해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 받는겁니다.

수수료 받는것인데 이런 증명을 청구해 왔을때 예산조치가 없는데 예산이 없으면은 증명을 하는 용지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명을 무엇으로 발행합니까?

그것은 기정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잉여 예산중에서 쓰고 당초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부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