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권오수입니다. 먼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종시대학유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입니다. 세종시 대학유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세종시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개요입니다. 근거는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기능은 대학유치 관련 정책 자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4-2생활권 대학 부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시의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두 분입니다. 시의회에서 지금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장님과 손인수 의원님과 서금택 의원님께서 추천이 되셨습니다. 명단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달인 2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하고 이어서 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시에 우수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입니다. 먼저 근거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대학유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와 관련된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시에서 보조하고 행복청과 LH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관련 사업에 시민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계획입니다. 조례에 따라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그리고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요. 앞으로 모집 공고에서 모집되는 현황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시민 자율적으로, 특히 임원진들 주도로 대학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자율적인 운영을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유치위원회와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합동 회의를 통해서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시의원의 경우 저희가 시의회를 통해 추천 요청을 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대학유치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일단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더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 기구인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인물을 추천받았고, 전문가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시 대학 관련하여 연구용역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대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묻고 전문가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민주권회의에 의뢰하고 그 분과에서 각각 추천을 받았고 청년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에 청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젊은 층에서도 한 분 정도 위원으로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시민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준비는 유치위원회보다 덜 된 상황입니다. 대학유치위원회를 일단 먼저 출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특히 시민추진위원회는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대학유치위원회가 2월 초에 첫 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유치위원회 안건으로 넣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에 시민추진위원회 계획을 구체화, 확정시키고 나서 준비를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가 세종시에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기에서 조율되고 결정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앞서 말씀 주신 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렇지요? 명단이.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추가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조례상 15명 이내로 제한이…….

다 좋은데 이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시민들의 포지션이 몇 명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교수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대학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3개 대학들이, 그렇지요? ‘굳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들, 전문가 그룹들의 비중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그룹들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일단 저희가 위원회 2개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

의사결정의 구조로만 보면 대학유치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들이나 논의됐던 내용들이 유치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민추진위원회를 별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대학유치위원회에는 포지션이 너무 적다는,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요.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그 의견이 여기에 당연히 오겠지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이 좀 더 잘 피력될 수 있도록 포지션이 더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이와 관련해서 따로 위원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일하기 편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민들의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인가를 생각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노력은 하신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논리가 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논리가. “그쪽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안 넣었다.” 그게 맞는 논리냐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쪽에서 별도로 시민들이 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쪽 포지션을 더 늘려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네.

15명 이내입니다.

일단 개별 위원님들께는 전화로 말씀을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만 확정된 정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려서 수락을 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청에서도 개별 캠퍼스, 신개념 캠퍼스라고 해서 개별 대학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때 참여한 분들 내지는 우리 세종시 대학 관련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섭외를 요청드려서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마이크 켜짐)차성호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구성 내용에 보면 시 행정부시장,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 된 것 같아요. 5쪽에 보면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밑에 3항에 보면, 보셨어요, 제3항, 5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항에요?

네, 제5조.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례회 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직제가 옮겨지면서 경제부시장 소속에서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바뀌면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행정부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미처, 반영된 조례가 아니라 예전 조례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착오가…….

조례는 바뀌었고.

네,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뀌기 전 조례를 발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교육지원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경제부시장 산하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회의에 오면서 현재 존재하는 조례를 갖고 오셔야지.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페이지 세종시 대학유치를 위한 대선 공약 건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및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출범하였으나 도시 성장 동력인 교육 분야와 관련된 고등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학 부지 4-2생활권에 현재 신개념 대학캠퍼스와 공동캠퍼스가 조성 중이긴 하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첫 번째는 메가시티 전략에 맞는 충청권 국립대학 통합본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권 국·공립대를 통합·특성화하여 공동캠퍼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종에 통합본부와 특성 학과를 설치하고 대학별 유휴 공간을 캠퍼스 혁신파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바이오테크 혁신타운 설치입니다. 대전과 오송을 연결하는 실증 상용화 연구 기반의 바이오테크 혁신타운을 4-2생활권에 저희 개별 대학 부지, 신개념 캠퍼스 부지에 유치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 창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각 정치권 등에 현재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효과는 초광역권 국가 지원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효과를 창출하고 저희 바이오테크 혁신을 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의과학 분야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치권 건의나 시·도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가 1번으로 적어 놓긴 했지만 그건 꼭 우선순위라기보다는 1번, 2번 둘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에서 용역 결과 나온 네 가지 안 중에 저희가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선택한 이유는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세종시 추진 가치 내지는 실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높다고 판단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과 계획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성격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설치가 대학 면적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신개념 캠퍼스 부지가 현재 26만 평 정도인데 그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고등교육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바이오테크 혁신타운과 같은 또 다른 대안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청권 대학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하고 재구조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메가시티 전략,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가 통합하는 메가시티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충청권 대학 측면에서의 메가시티 모델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충청권 국공립대 설치가 저희 충청권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밑에 부·울·경이라든지 다양한 지역들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의 대학들이 통합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도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입니다. 담당관님, 충청권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대전, 충남, 충북 해서 총 몇 개 대학이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5개 정도 국공립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립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국립대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국립대만요? 공립대는 빼고?

일단은 국립대를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립대가 뭐 뭐 있지요, 그러면?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학교하고.

한밭대랑…….

또? 국립대 5개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4개밖에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공립대 포함하면 충남도립대나 이런 데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4개 국립대하고는 합의가 된 사항인 건가요?

사실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대선 공약을 해요, 그런데?

시·도 기조실장 회의 때 논의가 되고…….

논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명분은 메가시티 전략에 맞게끔 해서 저희 구색에 맞춰서 통합본부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후에 공약이 되면 동의는 또 쉽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추진이 될까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미래차, 바이오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과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제 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이 안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꾸 반복 말씀드리는데 지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게끔 통합본부를 설치하는 게 지금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잖아요. 좀 더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바이오테크 혁신타운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저희가 4-2생활권에 대학 부지가 지금 공동캠퍼스 부지와 개별 대학 부지 두 가지로 현재 구성이 돼 갖고 개별 대학 부지 26만 평에 대해서 행복청에서 기본 구상 정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바이오테크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과 연구, 창업, 주거 이런 것들이 복합화된 공간을 개발하되 이런 공간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걔네들이 전체적인 인프라와 주거까지 같이 하면서 주거나 상업시설 같은 쪽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연구나 관련 시설들을 지어서 이런 것들이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도시법상 바이오테크 혁신타운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전액 LH가 비용 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근거는 마련되어 있나 이 말씀인데. 이게 연구소로 보면 되나요?

교육과 연구가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따지면 비용 투입이 가능할 건 같은데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신 거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참여,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기업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되면?

기업들이 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거라든지 상업시설까지 같이 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옆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라든지 5-2생활권에 스마트 헬스시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거나 더 큰 틀에서는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고민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저희가 행복청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복청…….

그럼 용도 변경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향이 있는 거고요?

행복청에서도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캠퍼스 부지 내의 용도가,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업무용 시설이나 판매용 시설이 몇 대 몇 정도 비율로 나와 있는 게 좀 있어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은…….

이건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인데 그것도 아직 가르마가 잘 안 타져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꿈만 그려 놓는 게 아닌가, 허상을 좇는 건 아닌가라는 기우가 좀 있어요. 기우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관내 고교 졸업자 중에서 관내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던 건 있어요? 만약에 캠퍼스타운을 개발하게 되면 관내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공동캠퍼스 내의 대학에 입주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 중이신 게 있는지.

현재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인구 소멸을 대비하면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예방하기 위한 방편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추후에 그 측면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왜 다른 당에서 이거를, 세종시 관련한 어떤 정책 공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왜 아직까지 취하지 않겠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내용이 알차지 않거나 과연 실제 세종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내용을 충실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각 정당에다가 호소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도시로 치면 그 도시의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인데 대학이 우리 도시에 정착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고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선이라는 게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선 공약은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현실 가능한 계획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대학유치 업무가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배정이 되면서 우려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우려를 좀 했는데 단순히 계획 업무가 아니거든요, 대학유치는. 협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법률 검토 사항도 굉장히 많고. 지금 업무 담당하시는 이 팀에 몇 명 배정돼 있어요, 인력?

담당자는 1명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걸. 지금 여기 대선 공약만 해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법 개정 사항부터 행복청·기관 협의들, 타 시·도 협의 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 인력 한두 명 있는 데다가 이 업무를 배정해 놓고, 또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건지, 업무를. 이 시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꼭? 헛공약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 좋은 시기를 헛공약으로 날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내용 좋아요,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이 공간을 가지고, 이 자원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건지 그 고민이 있어야지요. 단순히 그냥 좋은 기업들 내려오면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세종시민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록, 결과적으로 세종시민들이 미래에 이 도시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우리 후손들이나 자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있어야지요, 최종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일자리는 과연 우리 자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인 건지.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마지막. 이 대학이 생기면 이 대학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들어가게 되면 장학금이든 등록금 같은 거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졸업 후에는 연계돼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연계 취업이 잘되는 건지 그 고민을 하면서 나머지 협의 사안들이나 법 개정 사항들까지 하고, 그게 없이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저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데요. 저 땅 개발권 주는 거 누구든 좋다고 해요. 저기에 상업시설 놓고 잠잘 수 있는 주거공간 시행권 주는 거 누구든 오케이하지요. 그거 노(no)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알토란 같은 땅을 내주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갖고 협의 단계부터 우리가 제시를 해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여기 계시는 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거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웠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제대로 세우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텍스트만 만들어 와 갖고 그럴 듯하게 그냥, 이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소중한 공간을.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 주셨는데 저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

저희 과에서.

과에서? 누가?

저희 담당 사무관이랑 담당자가 했습니다.

지금 청년 담당하시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한 거 아시지요? 이리로 넘어오기 전에 진행됐던 거긴 한데.

네.

용역 한 거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얼마나 담겨 있어요? 어느 곳에 어떻게 담겨 있어요?

건의 내용 1번 내용이 그 용역 결과가 반영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이거를, 그때 용역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거지 사실은 합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용역 결과는 우리가,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면 현재, 여기 학령인구 감소 이런 내용도 있지만 충청권 국립대학 통합, 그러니까 ‘어차피 각자도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니 그거를 통합적으로 하는데 그걸 세종시에 놓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상황에 대한 바람 또는 미래 상황에 대한 우리 희망 이런 거를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넣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리고 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얼마 정도 계실 것 같아요? 2년 정도 계시지요, 보통?

네, 보통 1∼2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이나 2년 계시지요?

네.

나는 현재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께서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이 대학유치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또 기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관심 갖고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확신 몇 프로나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한테 제안하신 거? 확고한 의지와 뭔가 미래에 대한 로드맵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세요? ‘내가 2년 후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도 이거를 꼭 이루어 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의지 갖고 있습니까?

…….

내가 보기에는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 발짝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업무를 지금 맡게 된 거잖아요,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한테 이게 올 때는,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대로 진행을, 위원회 구성하고 시민참여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희망적으로 뭔가 진일보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하여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그 고민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답변을 할 때도 그 안에서 뭔가 고민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진척할 건지 구체화되는 게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추상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교대는 공주대에 포함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마무리된 걸로, 됐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저희 쪽에 비공개로 해 가지고, 이게 투기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보면 2번이랑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라든지 교육, 연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업들이 컨소시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여 기업의 민간 자본을 투자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쪽 자료들은 그쪽에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대학 부지가 현재 LH 소유이고 행복청 주관으로, 행복청과 LH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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