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의회 후반기 본의회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동안에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예.

예. 조문호 위원님.

국장님 조금전에 자세한 내용은 사적으로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주시 전체 축사농가가 1만 600가구쯤 되지요. 그다음에 사육두수가 약 7만 5,000두쯤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동료위원들하고 의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농가들이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첫째, 사료값이 약 40%∼60%정도 올랐고 또 과거에 3개월정도 외상을 할 수 있던 것을 지금 외상을 하지 못하고 현찰을 주고 구매를 해야되고 또 가격이 폭락되어 있다가 지금 돼지양돈쪽은 조금 시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께서 말이지요, 이것을 같다가 빨리 어떤 결심을 안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물론 도에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연리 16%짜리를 축산운영자금으로 받고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6%짜리 전에 많은 물론 지원금이 10 몇억씩 내려오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16%짜리를 우리시가 이자부담을 어느정도 해주는 방법,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농협에 김장규 시지부장하고 저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중앙에 요청한 것을 100억을 시에 기채를 주겠다 그러면은 농협에서 이자를 3%를 부담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우리시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100억입니다. 100억 같으면은 3%를 하겠다고 하면은 1년에 3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금액이?

예.

3억을 농협에서 기채를 내줄테니까 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뭐라고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꾸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원식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 빚을 많이낸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라고 보면은 도로공사하는데 기채를 내는데는 물론 확장하고 보상금 주고 매입하면서돈이 일단 묻혀졌습니다. 우리 주택자금 불량주택 개량사업해서 1,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물론 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러나 그 부채를 갚아야 할 사람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100억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렇지만은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은 역시 우리 농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그 100억이 농협에서 3% 이자 지원해줘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갔을 때 자금이 배정이 되었을 때 시가 보증을 했다 뿐이지 상환은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하는데 이부분을 거절하게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대해서 물론 축산이라고 그러면은 양돈도 포함이 되고 양계도 포함이 되고 젖소, 한우 다포함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안을 설명해주시면은 대단히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오래 길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그 한우 인상으로 인해서 사료가 아주 폭등되고 또 외상대금을 3개월 넘어 4개월 하던 것을 일시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규 구입하는 것은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양축농가에 상당히 운영자금이 애로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한달에 소요되는 그 사료비가 2만 7,000톤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은 한 9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서 지금까지 그 사료비 인상한게 약 37%∼40%정도 올랐고 전에 사료 보다는 질도 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산 가격도 한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80% 240만원 하던 것이 지금 200만원내지 210만원 합니다. 돼지는 그때 당시 15만 2,000원하던 것이 지금 한 20만원정도 합니다. 20만 2,000원 이래서 돼지는 상당히 가격이 좋아졌고 계란도 수입하다가 쓰던 것을 수입안하기 때문에 계란값도 70원 하던 것이 100원까지 올라간 예가 있습니다. 돼지와 닭은 상당히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졌는편입니다. 한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정책자금을 그동안에 20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이것은 도비로 1억 8,900만원 현금으로 집집마다 개인통장에 다 납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가 12억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5억 6,000만원만 확정이 되고 그이외는 탈락되었습니다. 5억 6,000만원은 이것은 농협이나 낙협에 가서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연리 5%에 3년간 균등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자체에서 전국에 1,000억 방출해서 이것이 우리시에 13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농어촌진흥기금에 탈락된 명단은 전부 배정을 다하고 나머지에 농가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한우인 경우에는 45두까지 융자금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두 이상 농가는 어느정도 50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있는 혜택을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낼려고 했던 것은 시는 저희들 경주시 농협지부장하고 만나서 협의는 해봤습니다만은 농협에서 100억 하지만은 이게 100억 하는 것이 경주시농협에서 과연 100억을 지원을 해줄수 있는냐 그것도 의심이 가고 제가 봐서는 한 많이 있어봐야 20∼30억 아니면은한 50억정도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이외에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있으면은 16% 라도 쓸 수 있는 자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100억은 못보고 50억원으로 봐서 1년간 농가가 10% 부담하고 시가 6% 부담하게 되면은 한 3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조위원님에 말씀드린 시가 주체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가 바로 하면은 16% 가 되지만은 시가 주체를 하게 되면은 13%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의 해봤습니다. 간부회의때 보고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기채를 내어서 양축농가에 지원을 한다 하는것은 어느정도 생각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할 수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은 시가 3% 더부담 할요량으로 하고 한 6% 부담하면은 농가가10%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음에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해서 다음 추경때 예산편성할 예정인데 예산요구를해도 시재정 형편상 지금 3억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제생각 같아서는 1억만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걸로 이자보존을 이렇게 든다하면은 한 15억정도 들지요 자금지원이, 그것만 해줘도 한 30두 이상은 혜택이 안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현황사항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 위원님 다시.

그런데 그것 우리가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융자부담을 우리 시가 3%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3%가 아니고요, 그것은 도가 1%이고 시비가 2%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입니다.

예. 무엇이거나 2%나 3% 해주는 것은 맞지요?

예.

농민들이 어려울 때 농민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 제가 시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되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기채, 기채하는데 다른 것은 기채 다내어서 하면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것은 기채를 못내느냐는게 첫째 문제이고, 농협쪽에서무엇이거나 3% 들어주겠다는데 이자를, 이자를 말입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께 명쾌한 설명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님이 선거때가 다되어 가니까 이원식 들어오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이것을 의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 하면은 어차피 상환되는빚 갚아줄 사람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보증 앉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국장님 말씀대로 50억을 만약에 농협쪽에서 농협중앙회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3×5=15 1억 5,000만원 이자를 우리가 득을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3% 득을 보고 또 우리가 농협이 협조하기에 달린것입니다. 농협이 우리 시금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금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흥정도 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제한대로 3% 같으면은 3%하고 우리시에서도 예를 든다면은 2%정도 한다든가 그래서 한 5%정도의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 낫지 구태여 시에서 농협에서 50억정도를 시에서 보증앉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농민들 혜택을 주겠다 그대신 이자 3%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않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위원이 농민들에게 어려울 때 농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한것이기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 우리시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거절해가면서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더할필요가 뭐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농협에서 지원해주는것도 받고 우리시에서도부담을 좀 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꼭 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농촌지역 우리시가 축산 같으면은 경상북도내에 1위입니다. 양돈이 도내 2위입니다. 버섯재배가 도내에 1위입니다. 지금 다니면서 홍보는 많이 합니다. 관광문화 관광자원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양돈도 많이 하고 있고예를 들어 양계도 아니면은 젖소도 버섯재배도 많이한다고 자랑을 해놔놓고 이 농민들에게과연 우리시가 이 어려울 때 지원해줄 수 있는게 뭔가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지금 때가어느때입니까. 벌써 IMF한파가 와서 농민들이 죽을맛이 되어 있고 지금 돼지가 없어서 못팝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몇 달이 지나도 결정도 못짓고 있으면서 무슨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울수 있겠느냐 하는게 첫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가 말이지요. 돼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확보를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돼지는 말이지요. 60㎏이면 60㎏가 되지 않으면은 수출물량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료값 비싸고 이렇게 난리가 있으니까 돼지를 일부로 모돈을 말입니다. 모돈을 도태시키거나 또는 수정을 안시킵니다. 새끼를 놓을 때 되면은 옛날같으면은 밤에 1시든 2시든 저도 돼지 사육을 해봤습니다. 가서 돼지가 직접 새끼 안놓지 않습니까. 열한 두세마리 놓을려면은 촉진세 주사 놔가면서 놓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새벽 두시든 세시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가 몇만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IMF 한파가 오고난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놓던지 말던지 살놈은 명 안길면은 다죽지 이래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 돼지를 축산농가가 새끼를 놓는데 방치를 해뒀다 그러므로서 자기는 어려움을 겪게되고 어려움을 겪게되므로서 사육두수가 줄게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시세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어서 수출을 못합니다. 즉 물건이 없었어, 도매 지금 8,000원 얼마까지 갈겁니다. 8,500원 ∼ 600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에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있을게 아니고 그전에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추경, 추경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이래서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울 때 다지나가버리고 엎어질 업체 다 도산할 것 다 도산해버리고 농가에 소 키우는 것 사육두수 줄일 것다 줄이고 난뒤에 예산 지원해주면은 뭐하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께 조금전에 물어보면은 30두이상 45두이상, 아니 타산이 안맞아서 빚 질 때 져서 헐값에 팔아먹고 난뒤에 두수가지고 계산을 해서 자금 신청해라, 이 두수 모자르니까 대번해당 안된다. 제가 좀 경솔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농가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국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시고 시장님도 경주에서사는 사람아닙니까. 이 농민들이 입다물고 있다고 해서 표가 무조건 시장님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금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제한대로 3% 같으면은 3%하고 우리시에서도 예를 든다면은 2%정도 한다든가 그래서 한 5%정도의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 낫지 구태여 시에서 농협에서 50억정도를 시에서 보증앉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농민들 혜택을 주겠다 그대신 이자 3%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않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위원이 농민들에게 어려울 때 농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한것이기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 우리시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거절해가면서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더할필요가 뭐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농협에서 지원해주는것도 받고 우리시에서도부담을 좀 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꼭 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농촌지역 우리시가 축산 같으면은 경상북도내에 1위입니다. 양돈이 도내 2위입니다. 버섯재배가 도내에 1위입니다. 지금 다니면서 홍보는 많이 합니다. 관광문화 관광자원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양돈도 많이 하고 있고예를 들어 양계도 아니면은 젖소도 버섯재배도 많이한다고 자랑을 해놔놓고 이 농민들에게과연 우리시가 이 어려울 때 지원해줄 수 있는게 뭔가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지금 때가어느때입니까. 벌써 IMF한파가 와서 농민들이 죽을맛이 되어 있고 지금 돼지가 없어서 못팝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몇 달이 지나도 결정도 못짓고 있으면서 무슨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울수 있겠느냐 하는게 첫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가 말이지요. 돼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확보를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돼지는 말이지요. 60㎏이면 60㎏가 되지 않으면은 수출물량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료값 비싸고 이렇게 난리가 있으니까 돼지를 일부로 모돈을 말입니다. 모돈을 도태시키거나 또는 수정을 안시킵니다. 새끼를 놓을 때 되면은 옛날같으면은 밤에 1시든 2시든 저도 돼지 사육을 해우리가 흥정도 할 수 있는봤습니다. 가서 돼지가 직접 새끼 안놓지 않습니까. 열한 두세마리 놓을려면은 촉진세 주사 놔가면서 놓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새벽 두시든 세시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가 몇만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IMF 한파가 오고난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놓던지 말던지 살놈은 명 안길면은 다죽지 이래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 돼지를 축산농가가 새끼를 놓는데 방치를 해뒀다 그러므로서 자기는 어려움을 겪게되고 어려움을 겪게되므로서 사육두수가 줄게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시세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어서 수출을 못합니다. 즉 물건이 없었어, 도매 지금 8,000원 얼마까지 갈겁니다. 8,500원 ∼ 600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에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있을게 아니고 그전에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추경, 추경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이래서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울 때 다지나가버리고 엎어질 업체 다 도산할 것 다 도산해버리고 농가에 소 키우는 것 사육두수 줄일 것다 줄이고 난뒤에 예산 지원해주면은 뭐하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께 조금전에 물어보면은 30두이상 45두이상, 아니 타산이 안맞아서 빚 질 때 져서 헐값에 팔아먹고 난뒤에 두수가지고 계산을 해서 자금 신청해라, 이 두수 모자르니까 대번해당 안된다. 제가 좀 경솔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농가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국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시고 시장님도 경주에서사는 사람아닙니까. 이 농민들이 입다물고 있다고 해서 표가 무조건 시장님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 전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농정국 전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각 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건설국 전반에는 다 깊이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부분중에 농정건설위원회와 서로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부분이 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 위원님.

과장님 관리편이 추령제 말입니다. 저 도로관리 언론보도를 제가 보니까 개통후에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넘기는 것으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당초에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던 것이 추령제 정상까지가 저희들이 경주시가 관리하고 추령제 정상을 넘어서 양북쪽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를 하고 난뒤에 이번에 추령제 터널을 하고 시설물 자체를 우리가 경주시가 받아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 상당히 저희들은 안받는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달라, 자기들은 도로시점이 경주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주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서건설부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보니까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도시점 시·군이 남북으로 되어 있을때는 북쪽에 있는 경계가 시·군 경계가 터널같은 것은보통보면 시·군 경계에 있습니다. 있는데가 많으니까 산을 중심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보통보면은 우리 도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또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은 서쪽에 있는 지명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되어 있고,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상례로서 건설부에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경주시 터널중에 2/3가 경주시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받겠다 이래서 실험을 하다가 도에서 건설부하고 금년도에 국도지원 지방도 현곡∼안강까지 가는 것 그것을 전부 국비를 지원해준것과 경주시 요청에 의해서 금장교까지 확장하는것까지 건설부에서 경주시에 이렇게협조를 하고 있는데 상부관청에 협조를 받을려고 하면은 너무 억지해서는 안된다 이래서도에 건설국장하고 도지사님께서 건설부하고 경주시는 특별하게 건설부에서 보조사업비같은 것은 많이 가져오는편인데 너무 딱딱하게 하지마라 이래서 추령제 터널까지만 저희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터널 지나서는 터널 끝나는 부분에서 교량하고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맡도록하고 그다음에 구도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인계를 받아놨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인계를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는게 구도 문제는 폐도를 시킬려고 하면은 그것은 봄 가을에 관광차원에서 관광도로라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폐도를 안시키는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지금 산사태 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밑에 무너질 부분이라든가 전부 보수를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다년간 후속공사비가 안들정도로 보수를 해야만이 받겠다 이래서협의중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만은 그걸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농정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하는게 원칙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조금, 앞으로는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추령제 현재 경주 감포 그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군이 통합 안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국토관리청에는 아직까지 시·군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일원화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도로관리를 시·군통합은 되어서 지금 옛날 시에 있는 국도는 시구역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개념에서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고 군부에 있던 것은 그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관리비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전부다 우리뿐만아니라 지방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청의 의무가 저것을 시·군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통합되어서 다 받아버리면은 지방청의 의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방청에서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포항에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지역별로 도로관리하는 자기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에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도로가 말입니다. 사실 보면은 위험부담이 많은 도로 아닙니까?

세 그것이 도로가 대체도로가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국토관리청 건설부측에서는 그 도로를 폐쇄를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에 이번에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를 하면은 저희들로봐서는 추령제 그쪽에 봄 가을에 단풍이라든가 그다음에 봄에 꽃철에 꽃이 필 때 같으면은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한다고 했을때는 도로를 막아놨다가 이용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편안경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포에 교통량 해소도 목적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살려서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감포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고 내려오는 것은저것을 하더라도 이것 살려달라 하는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부에서는 그 터널을 하나 더 놓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 4차선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된다 이래서 그러면은 관광차원에서라도 우리 경주시는 추령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쪽으로 해서.

아니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현재 감포도로를 4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4차선으로 될 때까지라도 국토청에서 옛날 구도로하고 지금 신도로를 그렇게 관리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쪽 입구와 끝이 2차선뿐입니다. 2차선뿐이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봐서 2차선으로 가지고 전에 고개를 어려운 길을 다니든 것을 속도를 시간을 좀 단축해가면서 새로 도로를 내었는데 거기 중간에서 교통량이 들어오는게 없으니까 이것은 폐도해도 안되겠느냐 하는게 건설부의 개념이고 저희들은 사실 관광철이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에 대해서 계속 할 것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윤 위원님.

오늘 국장님이 안계셔서 부득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내일모레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는것이지요?

28일날 오후 2시

그럼 협의가 되면은 이대로 이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통합도시기본계획이 고속전철역세권도 상당히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것 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올라갈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안 내용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얘기입니다. 만일에 고속전철역세권이 화천에 안된다고 봤을 때 이 기본계획은 바로 필요없는거지요?

지금 건설부 주안이 역시 고속철도 관계인데 건설부에서 전혀안되는걸로 전혀 아직까지 조금도 검토해보지 못합니다. 이 시계획 그대로 확정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는것이고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변경거론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경주시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속전철에 대해서 의원되고 첫해부터 사실 이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머리를 좀 많이 썩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시기에는 또 '97년도 1월달에는 화천에 결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되어서 그전에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그러고 왔다갔다 하다가 고속전철 이것이 결정이 되므로 인해서 다시끔 용역을 발주시켜서 만들어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만일 안된다고 봤을 때 이 기본계획이 하나의 수포가 될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주지역은 타지역 보다도 상당히 발전을 늦게 가져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이 되었다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이후에 재정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러면은 이것은 2006년까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16년까지죠?

예.

그러면은 2006년까지에 이것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도 역시 통합도시기본계획하고 그 이빨을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 우리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에 고속전철이 지금 현재 인수위라든가 기타 여러부서에서 경주 가는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이때까지 용역했는 그 용역비도 다 도망가야 되는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사실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부분을 그냥 이렇게 막연히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만일에 안된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지금 상당히 오차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지금 현재는 안된다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민 상당수가 그부분에 대해서는지금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이게 전철하고는별개 무관한 어떤 그런 것 같으면은 크게 걱정할게 없겠는데 이게 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해서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하면은 또 얼마있다가 또 수정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생겼을 때 우리 경주는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타도시에 비해서 약 한 10년정도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속전철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시통합기본계획 그자체가 역세권하고 그렇게 너무 의식해서 연계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조금 잘못되어 있지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불안해 하고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되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만은 도시기본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통합역세권 거기에다가 너무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경주시 발전을 이렇게 자꾸 뒤걸음질 하게 할 수있는 그런게 되지 않았겠느냐, 역세권은 역세권이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이고 이렇게따로 가면은 별문제인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장수 위원님.

불량주택 개량사업비가 1,60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은 없고 교부세하고 농협자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 물량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190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190동으로?

예.

그것 1,6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도에서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불량주택 개량사업비는 1,600만원씩 보조를 지원을 해줘라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건축비용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평당 150∼160만원정도 하는게 지금 약 한 200만원정도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주택사업을 읍·면에서도 아마신청 물량이 줄 것 같습니다. 신청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건축비 부담이 워낙 많아지니까 역시 IMF한파로 인한 건축하는 추세가 안줄어들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원금 금액이 말이지요 1,600만원같으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적은 돈이거든요. 전체 건축비로 본다면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 할 경우에는 수요혜택이 그런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단기를 낮춘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후계자 자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금액이 낮아졌거든요 그것과 똑같은데 금년도에 '98년도분을 신청을 다받았다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예.

그래서 물량은 안줄었습니까?

물량은 저희들이 지난 년말에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그 양에 의해서 전부다 거의 신청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근래에 와서는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대상자 변경이 올라온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렸지만은 그 단위를 우리 경시만해도 2,000만원이다, 해줄수 있기는 있습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본면은?

시·군 자체에서는 곤란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아마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서 건축자재 가격인상에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대윤 위원님.

주택과장님 건축법시행령에 작년도 9월달에 한번 바뀌어왔는것 있지요?

예.

그 바뀐 것 중에서 아마 준공업지역에 뭐 조금 시행령 바뀐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이 준공업지역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판단해서 없앨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군수가 판단한다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개정하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까?

작업중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위에 분들하고 한번 보고는 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준공업지역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주택과장님?

예. 용강동에 있고 용강동 준공업지역에 있고, 황성동에 일부있고안강에 일부있고.

외동에 있고 양남에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시행령이 바꿔진데 따라서 조례를 안바꾼 이유가 뭡니까. 용강준공업지역만 준공업지역이고 다른데는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그외에도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것 왜 안바꿔줍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작업을 검토를 해서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말이지요. 어제 아래께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실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 것 같으면은 금년도 중점사항에 상위법령개정 또는 재정 및 폐지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재빠르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불편을 안주겠다 금년도 중점사업을 이것을 목적을 두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게 '97년도 9월달에 시행령이 바뀌었는 부분이 지금 현재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이 시조례 안바꿔준다는 것은 이게 바로 시책을 역행하은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왜 이런짓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지금 주저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있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조금전에 도시과장 이야기 하다시피 통합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정비하고 여기에 지금 자꾸맞물려가는걸 그런걸 의식을 해서 지금 안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통합기본계획은 이게 2016년까지고 재정비는 2006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98년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8년내지 10년후에 이루어질 사항을 두고 이것 왜 자꾸 안바꿔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꿔줘서 빨리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사업성이 없는 것은 빨리 청산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있도록, 대지는 빈대지가 있으면은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또 준공업지역을 할 수 있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축법시행령 바꿔진데 대해서 시조례를 빨리 바꿔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수해를 줘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 이걸 자꾸 의식을 하고 앞으로 8년내지 20년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묶어둘거냐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은 그걸 의식할 것 같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지금부터 중공업지역 공장허가를 안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용강지역이 용강내지 황성지역이 앞으로 그러면은 통합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같으면은 저게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얘기를들었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지금 현재 시조례를 안바꿔줄 것 같으면은 기존 공장도 앞으로 증·개축하는것도 안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안해줄수 없는것이고.

아니, 시조례가 뭡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대통령이 만들어났는 법을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조례를 안바꿔준다는 이것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그일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한번 새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가 아니고 이문제 내가 오늘도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작년도 9 월달에 시행령 바꿔졌을때부터 시조례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부탁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지금 6개월 다 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시의원들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시조례 바꾸는것도 시의회에서 안되는 것 같으면은 시의원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일 다하는게 맞지.

주택과장 저가 다하는것도 아니고 위에 분들하고 한번 보고를 해서.

위에 분들 어느분들이 자꾸 이런식으로 회피하는 겁니까. 그것 좀 압시다. 이것은 진정할 사항입니다.

그게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그게 꼭 준공업지역에 하지마라는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단서조항에 보면은 준공업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에 소요되는 그런 그것은 크게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조례 지금 작업하고 있는겁니까 아직 손도 안되었는겁니까?

대충 저희들 안은 다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건설부에서 혹시 공문온 것 없었습니까?

그게 도에 공문이 내려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의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도 빨리 바꿀 것있으면은 바꿔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민들중에는 상당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도라 든지 건설부로이게 지금 진정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에서 워낙 작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재촉구하는 뜻에서 지금 보낸겁니다. 아니 상부기관에서 그런식으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공문내려보내도 아직 여기 눈도 깜짝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참 잘못되었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본위원이 그걸 언제까지 버티고견딜것인지 제가 두고볼겁니다.

한번더.

상위법에서 바꿔라고 하면은 말이지 항목을 딱정해놨는 부분을 작업도안한다고 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국책에 역행하는 겁니다. 국민들 재산에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주택과장이 책임을 못지면은 국장이 지든지 국장이 못지면은 시장이 지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더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 그런 .......

그러면 어려우면 거기서 쥐고 있지말고 시의회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은 시의회에서 판단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왜 쥐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우리 김대윤 위원님께서 주택문제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주시에 보면은 특수하게도 우리 경주시는 어느 타시보다도 이 문화재 보존법에대해서 상당히 건축허가심의를 하는데 그 문제점이 많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든일이 상당히 어렵게 안됩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바룰때에 원만히 바룬다 하는줄 알고 저도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해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내용을 번복을 해서 건축을 하다가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그것이 우리 경주시민으로서도 아쉬운점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나는데 도중에 건축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득한 건축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은 전에 배반동에 식당관계 이외에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내가 요전에 한번 관내를 돌자니까 철총왕묘라고 합니까?

예.

그 주위에 건축이 신·개축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축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시민들이 볼때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중단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말이지 허가를 내어주지 말든지 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 다바라서 이런 것을 다했을텐데 왜 이렇게 하는냐 불편하게하느냐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단시킨게 아니고 당초에 심의는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들어왔는 것을 그 설총묘도 인근이라서 2층보다는 단층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저희들이 심의를 통과해서 단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시에서 중단시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층을 하고 있는것도 공사가 중단되어서 현재 건축을 못한다고 그러든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단시킨 것은 없습니다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래서 중단이 되어서 그게 한 60%이상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집이 한 서너채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이것 원만히 허가 내줄때는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다다뤄서 해준건데 그럴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아직 모르니까 또 옳은 답변을 못하고 왔는데그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다루어서 해서 허가까지 났는데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다라면은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엄청나게문제를 삼아서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과장님 그것 하나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촌에 농가주택이 보면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누전이라든지 농가에 만일 불이났을 때 그러면은 그점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갑니까,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새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을 경우에.

예. 화재로 인해서 소멸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가옥대장이 증명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

이것은 읍면이 정식 허가되어 있는 건물인데.

강동에 지난해에 몇 채 소실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해서대상자로 선정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됩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관한 부분은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단위는 말입니다. 면단위는 상수도를 읍단위하고 그것 뭐라고 그러지요?

지방상수도.

상수도?

예.

면단위에서 읍단위와 같이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왜 한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면단위에 읍단위정도에 상수도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돈이 듭니다. 정수장도 만들어야되고 그런데, 면단위에 모여서 사는데가 그렇게 읍단위 정도로 큰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은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위원의 지역이라서 좀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은,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서면 같은경우는 지역이 좁으면서도 도시형태가 아주 참하게 가까운 거리내에 주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서면에는 말이지요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실겁니다. 물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아화2리 같은 동네는 인구가 약 한 1,200명이 삶니다. 그런데 우리 서면에는 보면은 물이 나쁜데다가 아화2리 같은데는 암반관정개발을 무려 네군데나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화된 상수도시설이 서면 같으면은 아주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저희들이 당초에 3만 200톤 오도록 계획된 것이 6만 200톤으로 확장않되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생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6만 200톤 가지고 하면은 현재 계획에서 빠졌는 건천하고 서면하고 내남하고 계획에 포함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에 감포나 양남 양북은 추령제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6만 200톤 가지고 하면은 현재 계획에서 빠졌는 건천하고 서면하고 내남하고 계획에 포함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6만톤가지고.

예. 3만톤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이장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저는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가장 경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도 4년동안 한해로 인해서 고통을당해놓으니까 소중하더라고요. 덕동 요즘 수량이 좀 높아지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수로서 물이 관에 흘러가는게 상당히 많지요. 그것 몇 %입니까?

경주시 전체 17%입니다.

전체요?

예.

현재 17% 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알기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통계상 나온게 17%입니다. 전국 도단위내지는 전국단위보다는 오히려 좀 낮습니다. 낮는데, 물 신청했는 것 하고 돈받아서 하는 것 하고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이장수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 천북에는전부 혐오시설만 갖다놓고 물도 제일 오염된 물을 주고 말이지 우리 동료위원 옆에서 듣기에도 저도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덕동댐 좋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 누수로서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탐사기라든지 이래서 빨리 그걸 우리가발견을 해서 그러한 버리는 물을 우리가 골고루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수돗물 이라는게 이 어려운 IMF시대에 와서 이런 한파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데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이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수로서 터져서 흘러가는 물을 버리는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탐사기 같은 그런 기계가 없습니까?

예. 장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경주시의 전부수도관을 쫙 한번 훌터보고 미리 사고가 발생되기전에 어느지역이라고도 하지만은 우리소방서하고 화랑초등학교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 복판이 터져서 그 물이 엄청나더라고, 날이 멀쩡한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도로위에 완전히 개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하니까, 이게 몇일째인데 이것 시에서 이것을 조치가 없다는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이 엄청스럽게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을 전부 보완해서 우리 이장수 위원님 천북에 좀 드리고 현재 우리가 수량이지금 어느정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탑정 정수장하고 덕동댐하고 또 우리 예기청소물은 지금 아직까지 안올리지요?

예. 지금 중단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두군데 양이 하루 우리가 경주시민이 먹는 30만 시민이 먹는 그 수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하루 몇 톤입니까?

덕동에서 내려오는게 3만 5,000톤이고요.

현재?

예. 탑동정수장에서 올라오는게 3만톤 해서 6만 5,000톤입니다.

합쳐서?

예.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은 덕동댐이 수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현재 78%입니다.

현재요?

예.

그럼 물이 지금 많이 저장되었네요?

예. 이번 비 이정도로 오면은 한 3%정도 불으면은 80%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꼭 부탁할 것은 미리 사고가 발생되기전에 누수가터져서 물이 흘러가기전에 미리 우리가 탐사기로서 책정을 해서 예방하는 것, 공사하는걸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것이 몇일씩 터져서 나가니까 관 전체가 수분이 들어가서 그것이 어느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관이 30년 갈 것 20년도 못간다 15년도 못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확실합니까?

수돗물이 폐쇄되어서 밖의 물은 압으로 인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관 자체가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에 묻혀있느니까 거기에서 이것 철 아닙니까?

예. 지철입니다.

지철이니까 수명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은 엄청난 우리가 물만 버리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재검사하고 모든 것 다포함해서 따지고 든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수도과에 이것 보면은 가장 중요시하다. 우리 30만 시민이 먹고 사는 물이고 또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조금만 신경을 쓸 것 같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 할 수 않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셨서 앞으로 물을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버섯축제가 농정과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단지에 관해서 여기에 보니까 콘베어밸트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건천, 서면, 산내가 버섯재배농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이 버섯이라는게 도내에서는 아마 우리 경주가 제일 많을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별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유망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업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그 뒷장을 제가 보니까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이것을 갖다가 브랜드화 하겠다 하는 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어제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 버섯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양송이는 도내 전생산량의 98%를 생산하고 있고 공판장도 건천 한군데뿐입니다. 영덕, 영양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판을 할려고 하면은 건천까지 와야 됩니다. 이러한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외 국민경제성장을 말미암아서 버섯이 무기염료로 거기에 미네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식품 항암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급성장해서이것이 상당히 소득원으로 좋았습니다. 한 100평정도 재배하면 1,500만원 팔게되면은 한 500만원은 경영비를 빼면은 한 300만원정도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근래에 IMF파동 때문에 식당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버섯 소비도 갑자기 소비가 많이 줄어서 지금 상당히 가격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500원내지 3,500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우리보다는 한 3배정도비쌉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부산에 올림피아 무역회사하고 태광산업 무역회사에 지금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항구에서 소포장해서 일본까지 도착하니까 자꾸 색깔이 변해요, 이 색깔이 안변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신들버섯 그것 항암에 99.6% 효과있는 그 버섯은 대량생산을 했을 때 소비문제가 되어서 영진그론산하고 지금 협약해서 엑기스를 뽑아서 드링크제를 만드는걸로그래서 현재 물량이 많이 없어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것도 협의를 하고, 경기만 회복되면은 이 버섯 양송이는 우리 경주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겠나 현재 수요 공급이맞지않는데 그때그때 재배농가에 100평하는걸 50평만 재배하라고 할수도 없고 이런 것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수출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소포장 그다음에 그것을 믹서해서 섞어서 음식에다가 버섯을 가루로 해서 뿌려서 먹는 방법 이런것도 다양하게 지금 지도소에서 연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우고급육 경쟁력 향상 저희들 사실 제가 어제 둘째페이지에다가 경주시가 농업이 비중이 이렇게 높다 하는걸 일부러 제가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 농촌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조금 밀어달라 하는 뜻에서 사실 경주시가 농업도시입니다. 취재작물이 도내에서 1위이고 한우가 전국에서 시군단위 지금 사육이 최고 많이 와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광산업 때문에 뭔가 소외를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히 지금많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인식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데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이 뭐냐 경주가 한우가 전국에서 제일 사육하면서도 안동 같은데는 우리보다 사육두수가 적으면서도 안동한우 그 브랜드를 붙혀서 서울서 일반고기는갈비살이 1만 2,000원 1만 3,000원씩하는데 안동한우 그것은 1만 9,000원씩 지금 서울서갈비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농가소득을 지금 한우 없이는 안됩니다. 한우 없다면은 농촌에 아이들도 공부못시키고 결혼도 못시킵니다. 그래서 한우는 절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오직 하나뿐인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소신 것 제가 이 국비사업을 땡겨왔어요. 지금까지 농가마다 집집마다 소를 키우니까 파리도 날고 오폐수도 있고 도시에 나갔는 손자들이 와서 하루도 못있고 다시 서울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실제 도시는 깨끗하고지금 농촌이 더럽습니다.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님께서도 역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집집마다먹이는 것을 어느 한곳에 한우도 한 750평정도 우사를 짓고 사료포도 같이해서 도시에서나와서 사업 실패했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때가 않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소만 집어넣으면은 되도록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5호내지 한 10호정도 뜻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300두이상 집단사육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농리한 지도가 되어서 어릴때부터 사료먹으면은 그 소고기 못씁니다. 어릴때는 건초를 먹여서 서서히 마직막쯤에 가서 사료를 먹여서 이렇게 해서 A1양질의 고기를 생산해서 팔도록끔 이렇게 집약적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단지를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땡겨와서 제가 한번 해볼려고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참 우리 지도소 소장님이 평소에도 우리 농업부분에는 관심이상당히 많으시고 좋은 사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것이거든요.

예.

사후관리도 중요한것인데 이 버섯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엑기스를 만들고 아니면은 약품회사에다가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음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음식요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어려울때에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농정국장님께도 농민들 이자보조는 해줘야 된다 그런데 조금전에 뒤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 얘기고 하면은 의원들도 어떤 의원들은 죽어라고 보자고 반대하더라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버섯농가 이런 농가에도 사실 지금 어려울 때 우리시가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이라든가 기술보급이라든가 판로에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한우고급육을 이 브랜드화 해서 상품화해서 농외소득을, 농외소득이 아닐수도 있지요 아니면은 이게 주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도 국비를 많이확보를 하셨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위원장.

예. 우창호 위원님.

나는 간단하게 하나, 이건 부탁입니다. 제가 경주시에 시내 나가보면은 우리 소장님 잘한다고 하도 모두 많이 시민들이 자랑을 하고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연구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욕심을 좀 더냅니다. 우리 경주시에 모든 축산물, 농산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토질 또 기후 여러가지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개발을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그런게 하나 아쉬움이있고, 우리 경주 보면은 특수의 채소재배단지가 지금 몇군데 있지요?

예.

그것은 시비보다는 국비로 지원되는것도 안있습니까?

예. 그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도소 하는 것은 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통보면은 1 억짜기 양육재배시설, 다음에 봄에 농정건설분과 위원님들 저희들 지원농업개발센타하고현장에 한번 안그래도 견학을 한번 할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양에서 재배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1억짜리 같으면은 보통 4.4.2, 4는 지원이고 4는 융자고 2는 자부담 그 4중에 시비가 2, 국비가 2 그런 사업인데 아주 이자가 작습니다.

몇 %입니까?

보통 년리 5%.

5%?

예.

이자가 이번에 올라가지요 7.5%로?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런점이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는걸로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문제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특수하게 우리지역에 무엇을 해서 특산물을 토지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좋은 품종을 우리가 가지고 직거래식으로 농민의 소득도 좀 올려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소득하고 연관이 되어야 우리 농촌이 사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금년에는 더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에 농민들에게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마치고 내일은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장 현지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