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의회 후반기 본의회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동안에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예.

예. 조문호 위원님.

국장님 조금전에 자세한 내용은 사적으로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주시 전체 축사농가가 1만 600가구쯤 되지요. 그다음에 사육두수가 약 7만 5,000두쯤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동료위원들하고 의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농가들이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첫째, 사료값이 약 40%∼60%정도 올랐고 또 과거에 3개월정도 외상을 할 수 있던 것을 지금 외상을 하지 못하고 현찰을 주고 구매를 해야되고 또 가격이 폭락되어 있다가 지금 돼지양돈쪽은 조금 시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께서 말이지요, 이것을 같다가 빨리 어떤 결심을 안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물론 도에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연리 16%짜리를 축산운영자금으로 받고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6%짜리 전에 많은 물론 지원금이 10 몇억씩 내려오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16%짜리를 우리시가 이자부담을 어느정도 해주는 방법,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농협에 김장규 시지부장하고 저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중앙에 요청한 것을 100억을 시에 기채를 주겠다 그러면은 농협에서 이자를 3%를 부담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우리시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100억입니다. 100억 같으면은 3%를 하겠다고 하면은 1년에 3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금액이?

예.

3억을 농협에서 기채를 내줄테니까 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뭐라고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꾸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원식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 빚을 많이낸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라고 보면은 도로공사하는데 기채를 내는데는 물론 확장하고 보상금 주고 매입하면서돈이 일단 묻혀졌습니다. 우리 주택자금 불량주택 개량사업해서 1,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물론 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러나 그 부채를 갚아야 할 사람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100억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렇지만은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은 역시 우리 농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그 100억이 농협에서 3% 이자 지원해줘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갔을 때 자금이 배정이 되었을 때 시가 보증을 했다 뿐이지 상환은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하는데 이부분을 거절하게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대해서 물론 축산이라고 그러면은 양돈도 포함이 되고 양계도 포함이 되고 젖소, 한우 다포함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안을 설명해주시면은 대단히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오래 길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그 한우 인상으로 인해서 사료가 아주 폭등되고 또 외상대금을 3개월 넘어 4개월 하던 것을 일시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규 구입하는 것은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양축농가에 상당히 운영자금이 애로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한달에 소요되는 그 사료비가 2만 7,000톤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은 한 9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서 지금까지 그 사료비 인상한게 약 37%∼40%정도 올랐고 전에 사료 보다는 질도 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산 가격도 한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80% 240만원 하던 것이 지금 200만원내지 210만원 합니다. 돼지는 그때 당시 15만 2,000원하던 것이 지금 한 20만원정도 합니다. 20만 2,000원 이래서 돼지는 상당히 가격이 좋아졌고 계란도 수입하다가 쓰던 것을 수입안하기 때문에 계란값도 70원 하던 것이 100원까지 올라간 예가 있습니다. 돼지와 닭은 상당히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졌는편입니다. 한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정책자금을 그동안에 20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이것은 도비로 1억 8,900만원 현금으로 집집마다 개인통장에 다 납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가 12억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5억 6,000만원만 확정이 되고 그이외는 탈락되었습니다. 5억 6,000만원은 이것은 농협이나 낙협에 가서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연리 5%에 3년간 균등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자체에서 전국에 1,000억 방출해서 이것이 우리시에 13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농어촌진흥기금에 탈락된 명단은 전부 배정을 다하고 나머지에 농가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한우인 경우에는 45두까지 융자금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두 이상 농가는 어느정도 50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있는 혜택을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낼려고 했던 것은 시는 저희들 경주시 농협지부장하고 만나서 협의는 해봤습니다만은 농협에서 100억 하지만은 이게 100억 하는 것이 경주시농협에서 과연 100억을 지원을 해줄수 있는냐 그것도 의심이 가고 제가 봐서는 한 많이 있어봐야 20∼30억 아니면은한 50억정도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이외에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있으면은 16% 라도 쓸 수 있는 자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100억은 못보고 50억원으로 봐서 1년간 농가가 10% 부담하고 시가 6% 부담하게 되면은 한 3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조위원님에 말씀드린 시가 주체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가 바로 하면은 16% 가 되지만은 시가 주체를 하게 되면은 13%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의 해봤습니다. 간부회의때 보고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기채를 내어서 양축농가에 지원을 한다 하는것은 어느정도 생각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할 수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은 시가 3% 더부담 할요량으로 하고 한 6% 부담하면은 농가가10%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음에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해서 다음 추경때 예산편성할 예정인데 예산요구를해도 시재정 형편상 지금 3억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제생각 같아서는 1억만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걸로 이자보존을 이렇게 든다하면은 한 15억정도 들지요 자금지원이, 그것만 해줘도 한 30두 이상은 혜택이 안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현황사항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 위원님 다시.

그런데 그것 우리가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운영자금을 융자부담을 우리 시가 3%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3%가 아니고요, 그것은 도가 1%이고 시비가 2%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입니다.

예. 무엇이거나 2%나 3% 해주는 것은 맞지요?

예.

농민들이 어려울 때 농민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 제가 시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되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기채, 기채하는데 다른 것은 기채 다내어서 하면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것은 기채를 못내느냐는게 첫째 문제이고, 농협쪽에서무엇이거나 3% 들어주겠다는데 이자를, 이자를 말입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께 명쾌한 설명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님이 선거때가 다되어 가니까 이원식 들어오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이것을 의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 하면은 어차피 상환되는빚 갚아줄 사람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보증 앉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국장님 말씀대로 50억을 만약에 농협쪽에서 농협중앙회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3×5=15 1억 5,000만원 이자를 우리가 득을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3% 득을 보고 또 우리가 농협이 협조하기에 달린것입니다. 농협이 우리 시금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금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제한대로 3% 같으면은 3%하고 우리시에서도 예를 든다면은 2%정도 한다든가 그래서 한 5%정도의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 낫지 구태여 시에서 농협에서 50억정도를 시에서 보증앉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농민들 혜택을 주겠다 그대신 이자 3%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않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위원이 농민들에게 어려울 때 농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한것이기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 우리시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거절해가면서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더할필요가 뭐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농협에서 지원해주는것도 받고 우리시에서도부담을 좀 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꼭 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농촌지역 우리시가 축산 같으면은 경상북도내에 1위입니다. 양돈이 도내 2위입니다. 버섯재배가 도내에 1위입니다. 지금 다니면서 홍보는 많이 합니다. 관광문화 관광자원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양돈도 많이 하고 있고예를 들어 양계도 아니면은 젖소도 버섯재배도 많이한다고 자랑을 해놔놓고 이 농민들에게과연 우리시가 이 어려울 때 지원해줄 수 있는게 뭔가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지금 때가어느때입니까. 벌써 IMF한파가 와서 농민들이 죽을맛이 되어 있고 지금 돼지가 없어서 못팝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몇 달이 지나도 결정도 못짓고 있으면서 무슨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울수 있겠느냐 하는게 첫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가 말이지요. 돼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확보를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돼지는 말이지요. 60㎏이면 60㎏가 되지 않으면은 수출물량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료값 비싸고 이렇게 난리가 있으니까 돼지를 일부로 모돈을 말입니다. 모돈을 도태시키거나 또는 수정을 안시킵니다. 새끼를 놓을 때 되면은 옛날같으면은 밤에 1시든 2시든 저도 돼지 사육을 해우리가 흥정도 할 수 있는봤습니다. 가서 돼지가 직접 새끼 안놓지 않습니까. 열한 두세마리 놓을려면은 촉진세 주사 놔가면서 놓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새벽 두시든 세시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가 몇만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IMF 한파가 오고난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놓던지 말던지 살놈은 명 안길면은 다죽지 이래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 돼지를 축산농가가 새끼를 놓는데 방치를 해뒀다 그러므로서 자기는 어려움을 겪게되고 어려움을 겪게되므로서 사육두수가 줄게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시세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어서 수출을 못합니다. 즉 물건이 없었어, 도매 지금 8,000원 얼마까지 갈겁니다. 8,500원 ∼ 600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에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있을게 아니고 그전에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추경, 추경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이래서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울 때 다지나가버리고 엎어질 업체 다 도산할 것 다 도산해버리고 농가에 소 키우는 것 사육두수 줄일 것다 줄이고 난뒤에 예산 지원해주면은 뭐하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께 조금전에 물어보면은 30두이상 45두이상, 아니 타산이 안맞아서 빚 질 때 져서 헐값에 팔아먹고 난뒤에 두수가지고 계산을 해서 자금 신청해라, 이 두수 모자르니까 대번해당 안된다. 제가 좀 경솔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농가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국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시고 시장님도 경주에서사는 사람아닙니까. 이 농민들이 입다물고 있다고 해서 표가 무조건 시장님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 전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농정국 전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말고 건설국에서 고통스러운거나 애로사항이 뭐있는지 과장이나온김에 그것이나 이야기해서 농정건설위원들이 좀 도와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있으면은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질문하실 각 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건설국 전반에는 다 깊이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부분중에 농정건설위원회와 서로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부분이 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장수 위원님.

추령제는 담당 어디에서 합니까?

추령제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추령제 붕괴되고 했을 때 그정도는 적어도 우리 농정건설위원회들에게통보를 좀 해주면은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지만은 우리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런것도 좀 어제 아래 보사위원들 보니까 공무원들 다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반월성 그 석빙고에 나무 몇 그루 베었다고 해서 나도 한번 가봤는데 나무 베었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우리 추령제 붕괴사고 같은 것 무사히 인명사고는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도 관리는 경주시가 하는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나 다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농정건설위원회 간사도 계시고 또 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은아마 집행부에서 가서 같은 공직자끼지 얘기가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면은 아무래도 좀 매끄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주장도 강력하게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우리가 경주시가 관리를 한다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주시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은 농정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이나 건설국이나 또 지도소 같은데는 다 우리농정위원들에게 연락이 안되더라도 위원장한테라도 한번씩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그렇냐 하면은 여러차례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농정건설위원장 한테도 한번 말씀드렸고 경주시의원들 농정건설위원들 도대체 뭐하느냐고 그사람들이 경주시민들이 봤을때는 또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 경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국토관리청 이전에 우리 경주시 집행부나 의회에 상당히 비탄을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하필 건설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정건설위원회 해당되는 실국에는 전부다 이런걸 앞으로 좀 미리 사전에 얘기 좀 해서,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은 현장에 갔다오셨겠나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정건설위원들 좀 활용을 하세요.

예.

활용을 해서 농정국이나 건설국 편쪽으로 우리가 편애해서 업무처리해서는 안되지만은 우리가 좀 두둔해줄수도 있고 또 도와줄수도 있고 이런 유대가 있어야집행부나 우리 농정건설위원회나 서로가 호흡이 잘 맞는거지 집행부에서 다 미리가서해버리고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모르면 안되니까 앞으로 그런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좀 참고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 위원님.

과장님 관리편이 추령제 말입니다. 저 도로관리 언론보도를 제가 보니까 개통후에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넘기는 것으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당초에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던 것이 추령제 정상까지가 저희들이 경주시가 관리하고 추령제 정상을 넘어서 양북쪽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를 하고 난뒤에 이번에 추령제 터널을 하고 시설물 자체를 우리가 경주시가 받아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 상당히 저희들은 안받는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달라, 자기들은 도로시점이 경주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주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서건설부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보니까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도시점 시·군이 남북으로 되어 있을때는 북쪽에 있는 경계가 시·군 경계가 터널같은 것은보통보면 시·군 경계에 있습니다. 있는데가 많으니까 산을 중심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보통보면은 우리 도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또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은 서쪽에 있는 지명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되어 있고,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상례로서 건설부에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경주시 터널중에 2/3가 경주시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받겠다 이래서 실험을 하다가 도에서 건설부하고 금년도에 국도지원 지방도 현곡∼안강까지 가는 것 그것을 전부 국비를 지원해준것과 경주시 요청에 의해서 금장교까지 확장하는것까지 건설부에서 경주시에 이렇게협조를 하고 있는데 상부관청에 협조를 받을려고 하면은 너무 억지해서는 안된다 이래서도에 건설국장하고 도지사님께서 건설부하고 경주시는 특별하게 건설부에서 보조사업비같은 것은 많이 가져오는편인데 너무 딱딱하게 하지마라 이래서 추령제 터널까지만 저희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터널 지나서는 터널 끝나는 부분에서 교량하고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맡도록하고 그다음에 구도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인계를 받아놨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인계를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는게 구도 문제는 폐도를 시킬려고 하면은 그것은 봄 가을에 관광차원에서 관광도로라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폐도를 안시키는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지금 산사태 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밑에 무너질 부분이라든가 전부 보수를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다년간 후속공사비가 안들정도로 보수를 해야만이 받겠다 이래서협의중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만은 그걸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농정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하는게 원칙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조금, 앞으로는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추령제 현재 경주 감포 그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군이 통합 안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국토관리청에는 아직까지 시·군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일원화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도로관리를 시·군통합은 되어서 지금 옛날 시에 있는 국도는 시구역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개념에서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고 군부에 있던 것은 그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관리비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전부다 우리뿐만아니라 지방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청의 의무가 저것을 시·군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통합되어서 다 받아버리면은 지방청의 의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방청에서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포항에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지역별로 도로관리하는 자기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에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도로가 말입니다. 사실 보면은 위험부담이 많은 도로 아닙니까?

세 그것이 도로가 대체도로가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국토관리청 건설부측에서는 그 도로를 폐쇄를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에 이번에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를 하면은 저희들로봐서는 추령제 그쪽에 봄 가을에 단풍이라든가 그다음에 봄에 꽃철에 꽃이 필 때 같으면은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한다고 했을때는 도로를 막아놨다가 이용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편안경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포에 교통량 해소도 목적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살려서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감포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고 내려오는 것은저것을 하더라도 이것 살려달라 하는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부에서는 그 터널을 하나 더 놓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 4차선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된다 이래서 그러면은 관광차원에서라도 우리 경주시는 추령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쪽으로 해서.

아니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현재 감포도로를 4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4차선으로 될 때까지라도 국토청에서 옛날 구도로하고 지금 신도로를 그렇게 관리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쪽 입구와 끝이 2차선뿐입니다. 2차선뿐이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봐서 2차선으로 가지고 전에 고개를 어려운 길을 다니든 것을 속도를 시간을 좀 단축해가면서 새로 도로를 내었는데 거기 중간에서 교통량이 들어오는게 없으니까 이것은 폐도해도 안되겠느냐 하는게 건설부의 개념이고 저희들은 사실 관광철이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에 대해서 계속 할 것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윤 위원님.

오늘 국장님이 안계셔서 부득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내일모레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는것이지요?

28일날 오후 2시

그럼 협의가 되면은 이대로 이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통합도시기본계획이 고속전철역세권도 상당히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것 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올라갈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안 내용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얘기입니다. 만일에 고속전철역세권이 화천에 안된다고 봤을 때 이 기본계획은 바로 필요없는거지요?

지금 건설부 주안이 역시 고속철도 관계인데 건설부에서 전혀안되는걸로 전혀 아직까지 조금도 검토해보지 못합니다. 이 시계획 그대로 확정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는것이고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변경거론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경주시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속전철에 대해서 의원되고 첫해부터 사실 이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머리를 좀 많이 썩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시기에는 또 '97년도 1월달에는 화천에 결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되어서 그전에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그러고 왔다갔다 하다가 고속전철 이것이 결정이 되므로 인해서 다시끔 용역을 발주시켜서 만들어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만일 안된다고 봤을 때 이 기본계획이 하나의 수포가 될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주지역은 타지역 보다도 상당히 발전을 늦게 가져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이 되었다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이후에 재정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러면은 이것은 2006년까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16년까지죠?

예.

그러면은 2006년까지에 이것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도 역시 통합도시기본계획하고 그 이빨을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 우리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에 고속전철이 지금 현재 인수위라든가 기타 여러부서에서 경주 가는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이때까지 용역했는 그 용역비도 다 도망가야 되는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사실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부분을 그냥 이렇게 막연히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만일에 안된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지금 상당히 오차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지금 현재는 안된다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민 상당수가 그부분에 대해서는지금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이게 전철하고는별개 무관한 어떤 그런 것 같으면은 크게 걱정할게 없겠는데 이게 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해서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하면은 또 얼마있다가 또 수정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생겼을 때 우리 경주는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타도시에 비해서 약 한 10년정도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속전철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시통합기본계획 그자체가 역세권하고 그렇게 너무 의식해서 연계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조금 잘못되어 있지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불안해 하고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되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만은 도시기본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통합역세권 거기에다가 너무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경주시 발전을 이렇게 자꾸 뒤걸음질 하게 할 수있는 그런게 되지 않았겠느냐, 역세권은 역세권이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이고 이렇게따로 가면은 별문제인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장수 위원님.

도시과장, 기본계획대로 지금 해서 만약에 고속전철이 여기에 안왔을때에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처분을 상당히 받게될 것 아닙니까?

예.

손중규 위원이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현재 온다라고 보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해서 확정 발표를 해서 만약에 역사가 안왔을 때 그뒤에전과같이 돌릴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나는 도시계획을 잘 몰랐어 그런데.

17일날 건설부에서 소위원회 도시계획중앙소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할 때도 건교부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쪽에서도 그것 지금 .......

그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되는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된다라고 건설부나 고속철도 관여하는 기관에서 확정을 지었는 가운데서 우리 경주시 기본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국책사업이 잘못되어서 중단이 되거나 만약에 안했을때에 바로 어떤주민들의 불이익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은 5년만에 한번씩 하는지 몇 년마다 한번씩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하는 것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이고요. 정부계획이 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확정될 안이 새로 수립된다든가 또 바뀌었을때는 정부계획이 확정되고 난뒤에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바로 바꿀수 있나요?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만약에 고속전철사업이 모두가 취소되어 버리고 고속전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거론하기도 싫은데 화천에 안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확정되면은 바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중앙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을때는 시 계획변경을 바로 받아서 계획변경을 수반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차원에서는 변경은 별로없습니다. 만약에 다른것이라도 그렇게 구테여 정부가 확정된 어떤 안이 확정이 되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왔을때는 .......

건설부에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인수위원회가 더 파워가 있느냐 건설부가 더 파워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언론에서 보니까 모든 국책사업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일단 중단한다 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부치고 있으니까 건설부도 건설부장관이 앞으로 정권바뀌면은 정부에서 필요한 사람 갖다놓으면은 자기가 통뼈 아닌이상 대통령이 말하면은안들을 재간도 없고, 이것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 안받아야되고 그리고 첫째 국책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방금 김대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번 기본계획 재정비하거나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기본계획 할 때에 예산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본계획 할 수 있는 면적 단위당 뿐입니다. 고속전철이 더 들어가고 아직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더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더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체적 기본계획을 하거나 그 재정비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면적당 또 필요한 예산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 한 열흘전에 신문을 고속전철하고 관련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놨었습니다.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꼭 추진하는건 추진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고속전철 이것은 사실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믿고 우리 저희들도 기다리고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래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안해도 되는거였네요.

지금까지 신문언론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 중앙정부하고연결했을때는 전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안계시면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예.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호 위원님.

불량주택 개량사업비가 1,60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은 없고 교부세하고 농협자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 물량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190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190동으로?

예.

그것 1,6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도에서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불량주택 개량사업비는 1,600만원씩 보조를 지원을 해줘라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건축비용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평당 150∼160만원정도 하는게 지금 약 한 200만원정도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주택사업을 읍·면에서도 아마신청 물량이 줄 것 같습니다. 신청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건축비 부담이 워낙 많아지니까 역시 IMF한파로 인한 건축하는 추세가 안줄어들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원금 금액이 말이지요 1,600만원같으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적은 돈이거든요. 전체 건축비로 본다면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 할 경우에는 수요혜택이 그런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단기를 낮춘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후계자 자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금액이 낮아졌거든요 그것과 똑같은데 금년도에 '98년도분을 신청을 다받았다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예.

그래서 물량은 안줄었습니까?

물량은 저희들이 지난 년말에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그 양에 의해서 전부다 거의 신청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근래에 와서는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대상자 변경이 올라온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렸지만은 그 단위를 우리 경시만해도 2,000만원이다, 해줄수 있기는 있습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본면은?

시·군 자체에서는 곤란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아마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서 건축자재 가격인상에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대윤 위원님.

주택과장님 건축법시행령에 작년도 9월달에 한번 바뀌어왔는것 있지요?

예.

그 바뀐 것 중에서 아마 준공업지역에 뭐 조금 시행령 바뀐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이 준공업지역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판단해서 없앨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군수가 판단한다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개정하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까?

작업중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위에 분들하고 한번 보고는 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준공업지역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주택과장님?

예. 용강동에 있고 용강동 준공업지역에 있고, 황성동에 일부있고안강에 일부있고.

외동에 있고 양남에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시행령이 바꿔진데 따라서 조례를 안바꾼 이유가 뭡니까. 용강준공업지역만 준공업지역이고 다른데는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그외에도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것 왜 안바꿔줍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작업을 검토를 해서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말이지요. 어제 아래께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실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 것 같으면은 금년도 중점사항에 상위법령개정 또는 재정 및 폐지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재빠르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불편을 안주겠다 금년도 중점사업을 이것을 목적을 두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게 '97년도 9월달에 시행령이 바뀌었는 부분이 지금 현재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이 시조례 안바꿔준다는 것은 이게 바로 시책을 역행하은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왜 이런짓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지금 주저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있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조금전에 도시과장 이야기 하다시피 통합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정비하고 여기에 지금 자꾸맞물려가는걸 그런걸 의식을 해서 지금 안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통합기본계획은 이게 2016년까지고 재정비는 2006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98년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8년내지 10년후에 이루어질 사항을 두고 이것 왜 자꾸 안바꿔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꿔줘서 빨리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사업성이 없는 것은 빨리 청산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있도록, 대지는 빈대지가 있으면은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또 준공업지역을 할 수 있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축법시행령 바꿔진데 대해서 시조례를 빨리 바꿔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수해를 줘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 이걸 자꾸 의식을 하고 앞으로 8년내지 20년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묶어둘거냐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은 그걸 의식할 것 같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지금부터 중공업지역 공장허가를 안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용강지역이 용강내지 황성지역이 앞으로 그러면은 통합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같으면은 저게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얘기를들었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지금 현재 시조례를 안바꿔줄 것 같으면은 기존 공장도 앞으로 증·개축하는것도 안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안해줄수 없는것이고.

아니, 시조례가 뭡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대통령이 만들어났는 법을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조례를 안바꿔준다는 이것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그일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한번 새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가 아니고 이문제 내가 오늘도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작년도 9 월달에 시행령 바꿔졌을때부터 시조례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부탁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지금 6개월 다 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시의원들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시조례 바꾸는것도 시의회에서 안되는 것 같으면은 시의원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일 다하는게 맞지.

주택과장 저가 다하는것도 아니고 위에 분들하고 한번 보고를 해서.

위에 분들 어느분들이 자꾸 이런식으로 회피하는 겁니까. 그것 좀 압시다. 이것은 진정할 사항입니다.

그게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그게 꼭 준공업지역에 하지마라는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단서조항에 보면은 준공업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에 소요되는 그런 그것은 크게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조례 지금 작업하고 있는겁니까 아직 손도 안되었는겁니까?

대충 저희들 안은 다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건설부에서 혹시 공문온 것 없었습니까?

그게 도에 공문이 내려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의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도 빨리 바꿀 것있으면은 바꿔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민들중에는 상당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도라 든지 건설부로이게 지금 진정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에서 워낙 작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재촉구하는 뜻에서 지금 보낸겁니다. 아니 상부기관에서 그런식으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공문내려보내도 아직 여기 눈도 깜짝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참 잘못되었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본위원이 그걸 언제까지 버티고견딜것인지 제가 두고볼겁니다.

한번더.

상위법에서 바꿔라고 하면은 말이지 항목을 딱정해놨는 부분을 작업도안한다고 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국책에 역행하는 겁니다. 국민들 재산에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주택과장이 책임을 못지면은 국장이 지든지 국장이 못지면은 시장이 지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더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 그런 .......

그러면 어려우면 거기서 쥐고 있지말고 시의회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은 시의회에서 판단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왜 쥐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우리 김대윤 위원님께서 주택문제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주시에 보면은 특수하게도 우리 경주시는 어느 타시보다도 이 문화재 보존법에대해서 상당히 건축허가심의를 하는데 그 문제점이 많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든일이 상당히 어렵게 안됩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바룰때에 원만히 바룬다 하는줄 알고 저도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해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내용을 번복을 해서 건축을 하다가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그것이 우리 경주시민으로서도 아쉬운점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나는데 도중에 건축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득한 건축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은 전에 배반동에 식당관계 이외에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내가 요전에 한번 관내를 돌자니까 철총왕묘라고 합니까?

예.

그 주위에 건축이 신·개축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축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시민들이 볼때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중단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말이지 허가를 내어주지 말든지 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 다바라서 이런 것을 다했을텐데 왜 이렇게 하는냐 불편하게하느냐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단시킨게 아니고 당초에 심의는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들어왔는 것을 그 설총묘도 인근이라서 2층보다는 단층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저희들이 심의를 통과해서 단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시에서 중단시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층을 하고 있는것도 공사가 중단되어서 현재 건축을 못한다고 그러든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단시킨 것은 없습니다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래서 중단이 되어서 그게 한 60%이상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집이 한 서너채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이것 원만히 허가 내줄때는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다다뤄서 해준건데 그럴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아직 모르니까 또 옳은 답변을 못하고 왔는데그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다루어서 해서 허가까지 났는데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다라면은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엄청나게문제를 삼아서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조금전에 농가주택관계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장수 위원님.

그것 1,600만원 주는데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평부터 몇 평까지?

저희들이 15평부터 해서 전면면적이 30평까지 짓도록.

30평?

예. 15평 이상입니다.

조립식 지어도 됩니까?

조립식은 저희들이 아마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 조립식이나 벽돌 브로크 하나 다똑같이 사람사는 것은 다똑같은 것 아닙니까.

금액에 저희들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 한동 짓는데 방금 주택과장이 말씀하신데로 15평에서 30평 그 범위내에서 1,600만원 준다라고 다만 농가주택에 한해서 주는것이지요?

예. 불량주택은 있는 것 다뜯고 개량차원에서 이제.

무주택자도 가능하지요?

무주택자는 안됩니다.

헌집 뜯어야 됩니까?

헌집 뜯고 짓는 것.

집안이 예를 들어서 상·하채가 있는데 농가주택인데 큰채는 현재 집이 있고 아래채도 지금 아주 노후된 집이 있는데 그 집 뜯고 다시 그것 복원하던데 돈 줄수있습니까?

예. 새로 뜯고 짓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쯤해서 조문호위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조립식 한 15평 지으면은 1,600만원가지고 안짓겠나 싶어서 그것도 가능하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집을 거의 지금 붕괴 직전에 있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주택차원에서 짓는 것 평당 한 200만원한다라고 하면은 4,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20평지어도?

예.

4,000만원까지 그사람 부담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도 가능한지, 면에 물어보니까 절대 안된다 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원님이 한번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러 갈려고 하다가 오늘 마침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저희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 준공되면은 담보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이하로 떨어지면은 농협에서 담보설정을 안받아줍니다.

재산평가를 15평이상이 되어야 받아준다.

예.

이 주택자금은 건물만 설정을 합니까?

건물하고 그 대지하고.

대지도 합니까?

예.

그럼 대지가 한 100평쯤 되면은 대지까지 같이한다고 하면은 돈 1,600 만원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담보물건 자체가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않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촌에 공시지가도 100평 같으면은 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농협에서 인정되는 부분 같으면은 그렇게 건축을 해도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촌에는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예.

허가지역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조립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된건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립식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떤 재산의 개념이있었지만은 이제는 주거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예.

지금 우리 천북에 조립식 하나 지었는데 아주 잘지었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조립식 지어서 밖에다가 적벽돌 붙혀서 위에는 천정에는 요즘 붙히는 것 있는데 나는 전문용어는 모르는데, 그것 뭐라 그럽니까?

아스팔트 싱글 말입니까?

예. 아스팔트 싱글 그런 것 붙혀놓으니까 이것은 스라브 쳐서 벽돌로지었는 집하고는 아주 상대가 안될정도로 근사하더라고요.

예.

농협하고 타협만 되면 가능합니까?

도에서도 이것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영구적인 항구적인 건물을짓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아마 조립식건물은 지양하고.

조립식도 30년 가는데 자기 당대에 살다가 죽는데 그뒤에까지 살사람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지양해라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은 안된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전에 지침에 보면은 조립식건물은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은 벽돌구조라든지.

지양하라 하는겁니까, 하지마라 하는 겁니까?

억제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마라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할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억제해라 하면은 사정이 있으면은 사정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마라 하는 것 하고 억제하라 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은 생각은, 누가 자꾸 그래서 내가 답변을 줘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하네요. 지금 된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농협하고만 타협만 되면은?

금지해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지양하라 하는것과 금지하라는 것 틀리는데, 그 육권해석이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틀림없이 옵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대로 옛날 집값이 아주 잘가고 부동산에 어떤 상당한 손이익을 가져올 때같으면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거의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건축하는것도 나보다 더잘알 것 아닙니까. 주거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천북에서는 상당히 좀앞서가는 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중앙 도라든지 중앙차원으로 한번건의를 해서.

혹시 천북에서 한번 전화 답변들으러 오면은 명쾌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하나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촌에 농가주택이 보면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누전이라든지 농가에 만일 불이났을 때 그러면은 그점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갑니까,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새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을 경우에.

예. 화재로 인해서 소멸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가옥대장이 증명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

이것은 읍면이 정식 허가되어 있는 건물인데.

강동에 지난해에 몇 채 소실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해서대상자로 선정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됩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관한 부분은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단위는 말입니다. 면단위는 상수도를 읍단위하고 그것 뭐라고 그러지요?

지방상수도.

상수도?

예.

면단위에서 읍단위와 같이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왜 한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면단위에 읍단위정도에 상수도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돈이 듭니다. 정수장도 만들어야되고 그런데, 면단위에 모여서 사는데가 그렇게 읍단위 정도로 큰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은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위원의 지역이라서 좀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은,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서면 같은경우는 지역이 좁으면서도 도시형태가 아주 참하게 가까운 거리내에 주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서면에는 말이지요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실겁니다. 물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아화2리 같은 동네는 인구가 약 한 1,200명이 삶니다. 그런데 우리 서면에는 보면은 물이 나쁜데다가 아화2리 같은데는 암반관정개발을 무려 네군데나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화된 상수도시설이 서면 같으면은 아주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저희들이 당초에 3만 200톤 오도록 계획된 것이 6만 200톤으로 확장않되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생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6만 200톤 가지고 하면은 현재 계획에서 빠졌는 건천하고 서면하고 내남하고 계획에 포함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에 감포나 양남 양북은 추령제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6만 200톤 가지고 하면은 현재 계획에서 빠졌는 건천하고 서면하고 내남하고 계획에 포함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6만톤가지고.

예. 3만톤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장수 위원님.

내가 방금 물어볼려고 했는데 조간사가 먼저 물어봤는데 전에 우리시·군통합하기전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그때 이원식 시장이 아니 박광영 시장인가 누가있을 때, 왜 자꾸말이지 골프장 같은데 나쁜 물만 천북으로 자꾸보내고 정통으로 좋은 물그것은 왜 천북으로 안주느냐고 한번 그러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도시과장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한방울도 줄 것 없다고 하면은 얘기를 한번 들었는 일이 있는데그럼 한방울도 안주면은 똥물도 자기들이 가져가야되지 경주 똥물은 다 우리 천북 다갖다주고 한방울도 안준다 그때 마음이 좀 상했는데, 이것 서면 같은데는 지금 수자원에서올라가는 우리 천북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시설이 언제 끝나가지고 언제쯤 전번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에 광역상수도가 '98년도 끝내어서 '99년부터 들어오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6만 200톤 증설된 관계도 있고 또 정수장 건설이 기계면 하계리에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거기에서 도저히 정수장 건설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어디로 하도록 되었느냐 하면은 기계하고 안강하고 경계지점 달성교 입구 거기에 설치하도록 위치는 정해놓고 변경인가는 아직 안낫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럼 이 광역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언제쯤 조금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우리 천북이나 현곡이나 다른 기타 읍·면에 안들어가는데 광역이 되면은 다 확대가 되는데, 광역이 되면은 12개 읍·면에 지금 안강같은 읍에는 제외시키고라도 면에는 지금 다됩니까?

면에도 산내 같은데는 곤란하지요. 산내는 곤란하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는 2000년 6월경에는 우리시에 물을 준답니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300억 지금 부담하고 있는 정수장 건설비 300억 부담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는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 와서 또 공사 할것이 많습니다.

기본시설?

예. 여기에 와서 건천, 서면 갈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돈도 들고지금 저희들이 건천, 서면쪽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남쪽에만 갈려고 해도 약 한2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가 앞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조위원 말처럼 천북 얘기라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 천북 같은데는 위치 조건이 간단하잖아요. 다만 지금 기존시설 저 시설가지고는 이 상수도 연결해버리면 관이 못견디죠? 관정을 해서 지금 물먹고 안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상수도 거기에 연결을 하면은 저 관이 견딜수있습니까?

관은 지금 기존되어 있는게 좀 견실하다고 하면은 되지만은 대부분간이상수도는 연결해놓으면은 안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압 자체가 간이상수도하고 도시상수도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2000 몇 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000년도 되면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 시에 빚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수도는 기채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빚많다고 하는건 나는 그것은 별로 맞지않는 얘기라, 능력있으니 빚을 내주지 능력 없는데 어느누가 빌려줍니까. 농협에 가서 돈 빌려오느것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주지 거지가 농협에 가서 돈빌려달라고 하면은 돈 빌려줍니까. 나는 그것은 논리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주에 기반시설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빌려오던 어디서 빌려오던 빌려주면은 가져오는거지 어디 달러 빌려쓰는 것 이자를 가당케 올릴 일이 있나 그것 나는 개인적으로원래 빌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빌려오는 능력있고 많이 빌려주면은 가져오면은 나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다만 우리가 조금전에도 건설국에서 얘기하는걸잠깐 들으니까 우리 김대윤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내가 뭐군부 출신 위원이라서 이런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또 수도과장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추령제 터널말이지 관리하는것도 동서로 깨고 남북으로 깨고 나는 전문용어 헤갈려서 잘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경주시고 나가는 곳은 과거 군이기 때문에 관리가저쪽것은 관리청에서하고 이것은 시에서 하고 무슨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뭐한다고 경주시·군 합해서 과거 경주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에것은 하고 말이지, 제가 조금전에 한마디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도로 하나 파손되어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전화하면은 금방해주고 과거 군부쪽에것 전화해놓으면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것이니까국토관리청에 알아보라고 그러고.

도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왜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수자원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보상 관계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편입되는 땅하고 수자원에서 관로평가를 해서 나오는 땅들어가는 것 하고 보상금이 틀린다 이말입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이래서 진정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차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똑같은 사람이라도 보는 시각도 틀리고 또 지나가는 것이 도로팽팽 날아가는 것 하고 밑에 물이 가는지 안가는지도 모르는게 차이가 있으니까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설득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생기는 겁니다. 수도과장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되는 얘기지만 이것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똑같은 대한민국 경주시민인데 말이지 수도관로 지나가는데는 보상금 500원 주고도로 지나가는데는 700원 주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 신용도가 자꾸안타깝게도 떨어지고 내 근본적인 얘기는 우리 천북 같은데는 2000 몇 년까지 기다릴 것없이 수도과장이 잘알잖아요. 불이익처분 많이 받잖아요 우리 천북에.

예.

하수종말처리장 갖다놓고 위생처리장 갖다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골프장 물 전부 천북으로 수거해서 다내려오고 여기 또 어느사람이 하는건지는 모르지만은 산다 뜯겨서 공사하는 것 수거해서 천북 전부 다내려오고 말이지 말만 하면은 전부 신경질나는데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천북 다갖다놓고 말이지 하나도 여기에 대한 이익은안주고, 원자력 터지면은 영천 사람까지 다죽는데 양남·양북·감포는 수십억씩 돈주고천북에는 똥통하고 전부다 갖다놓고 건축도 제한되어서 못하는 이런 실정에 말이지 하나도시에서 주는것도 없이 늘 천북사람 불이익 당하라고 그러는데 이런때에 천북에 2000 몇년까지 기다리지말고 지금 조금 오래된 동네는 전부 노후되어서 년간 수리비가 엄청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도 양질의 물도 먹을수도 없고 왜 양질의 물을 못먹느냐 경주시민들 똥통 전부다 갖다놓고 희망농원 갖다놓고 골프장 갖다놓고 양질의 물을 먹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수도과장 재량으로 안되는 사항이지만은 좀 염두에 두셨다가 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천북사람들 상당히, 천북 의원이라서 얘기가 아니고 이런데는 실제로 우리 김대윤 위원하고 우창호 위원이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내 양심적으로 좀 그렇지만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북은 2000 얼마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면보다 물 주기 더 훨씬 편리하니까 천북부터 먼저 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되면은.

기존 물주는데 관 하나만 딱묻어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들 것 뭐있습니까.

덕동댐이 안가더라도 지금 현재 신당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 관을확장해도 됩니다.

지금 신당에서 오는 그것은 희망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물 그쪽으로유입되고 쉬운 덕동 물 해주세요.

덕동 물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방금 우리 이장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저는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가장 경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도 4년동안 한해로 인해서 고통을당해놓으니까 소중하더라고요. 덕동 요즘 수량이 좀 높아지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수로서 물이 관에 흘러가는게 상당히 많지요. 그것 몇 %입니까?

경주시 전체 17%입니다.

전체요?

예.

현재 17% 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알기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통계상 나온게 17%입니다. 전국 도단위내지는 전국단위보다는 오히려 좀 낮습니다. 낮는데, 물 신청했는 것 하고 돈받아서 하는 것 하고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이장수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 천북에는전부 혐오시설만 갖다놓고 물도 제일 오염된 물을 주고 말이지 우리 동료위원 옆에서 듣기에도 저도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덕동댐 좋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 누수로서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탐사기라든지 이래서 빨리 그걸 우리가발견을 해서 그러한 버리는 물을 우리가 골고루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수돗물 이라는게 이 어려운 IMF시대에 와서 이런 한파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데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이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수로서 터져서 흘러가는 물을 버리는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탐사기 같은 그런 기계가 없습니까?

예. 장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경주시의 전부수도관을 쫙 한번 훌터보고 미리 사고가 발생되기전에 어느지역이라고도 하지만은 우리소방서하고 화랑초등학교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 복판이 터져서 그 물이 엄청나더라고, 날이 멀쩡한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도로위에 완전히 개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하니까, 이게 몇일째인데 이것 시에서 이것을 조치가 없다는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이 엄청스럽게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을 전부 보완해서 우리 이장수 위원님 천북에 좀 드리고 현재 우리가 수량이지금 어느정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탑정 정수장하고 덕동댐하고 또 우리 예기청소물은 지금 아직까지 안올리지요?

예. 지금 중단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두군데 양이 하루 우리가 경주시민이 먹는 30만 시민이 먹는 그 수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하루 몇 톤입니까?

덕동에서 내려오는게 3만 5,000톤이고요.

현재?

예. 탑동정수장에서 올라오는게 3만톤 해서 6만 5,000톤입니다.

합쳐서?

예.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은 덕동댐이 수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현재 78%입니다.

현재요?

예.

그럼 물이 지금 많이 저장되었네요?

예. 이번 비 이정도로 오면은 한 3%정도 불으면은 80%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꼭 부탁할 것은 미리 사고가 발생되기전에 누수가터져서 물이 흘러가기전에 미리 우리가 탐사기로서 책정을 해서 예방하는 것, 공사하는걸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것이 몇일씩 터져서 나가니까 관 전체가 수분이 들어가서 그것이 어느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관이 30년 갈 것 20년도 못간다 15년도 못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확실합니까?

수돗물이 폐쇄되어서 밖의 물은 압으로 인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관 자체가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에 묻혀있느니까 거기에서 이것 철 아닙니까?

예. 지철입니다.

지철이니까 수명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은 엄청난 우리가 물만 버리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재검사하고 모든 것 다포함해서 따지고 든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수도과에 이것 보면은 가장 중요시하다. 우리 30만 시민이 먹고 사는 물이고 또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조금만 신경을 쓸 것 같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 할 수 않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셨서 앞으로 물을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과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이장수 위원님.

우리 동서산업있지요?

예.

천북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가면은 동서산업 정문 싹지나가면은 오른쪽에 과수원 있고 외딴집이 하나 오른쪽에 있는데 동서산업 바로 지나가서.

예.

거기 도로밑에서 물이 몇일째 흘러나오고 있는데.

현재가 그렇습니까. 얼마전에 한번 고쳤습니다.

아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돗물인지 아닌지 나는 그건 잘모르겠는데 그것은 난 잘모르니까 얘기 할필요없고, 보니까 전번에도 한번 그런게 있었고, 거기에 날씨가 좀 추우면은 빙판이 되어서교통사고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 직원시켜서 확인 좀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천북에도 상수도 혜택을 보는데 세동네가 있거든요. 희망농원해서 신당1리, 신당2리, 신당3리가 있는데 밖에 두동네가 지금 빠졌어요. 모아1리, 모아2리는 강 건너있으니까 해당이 안되고 모아1리 오야리가 두동네가 빠져서 있는데 모아 같은데는 지금 한 500호 됩니다. 촌동네에 500호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500호 정도되고 오야도 상당히 큰동네고 천북에 17개 동네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동네 두동네인데 실지로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것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것이나 희망농원에서 나오는것이나 이 물들을 이제 하수도과에서 좀 관로 매설을 해서 가압장 만들어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오야 모아는 지하수가 지금 막썩어요. 이 과수원 같은데 샘파서 물을 푸면은 냄새가 나서 정말 이것은 물을 그냥 폐쇄해놓고 못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는 모아 오야다되어서 있는데, 상수도 관로가 지금 천북 신당까지 와있습니다. 와있기 때문에 희망농원에서 모아1리 넘어가는 그 거리는 말이지요. 한 100m정도 될까 바로 직각을 넘어가면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얘기한대로 2000 몇 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 두동네만 해결해주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희망농원 폐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진다고, 안쪽에는 좀 높은 지역에붙어있으니까 이것 전부 도로변에 있는 동네가 지금 두동네 남아있는데 이것 한번 내가임시회에서 지적.

그것은 검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신당쪽으로 가는 관이 딱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 물을 먹는데 그 동네에 그쪽에 더 빼줬을 때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은 가능해도 또 거기에서 가는 사업비가 필요한것이거든요. 그것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과장이 좀 심도있게 한번 해봐주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수질조사를 한번 하셨서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예산요구나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도과에 질의가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국에 모든 질의를 다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생처리장 책임자 여기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책임자

예.

와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장수 위원님.

김과장 뭐하나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내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질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원자력 때문에 연간 수십억을 상당한 위험부담 있다고 해서 개발사업비쪼로 돈이 나오는데 내가 전번에 우리 천북에 알고 계시겠지만은 위생처리장하고 가까운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었는데 악취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어요.

예.

반려되어서 그 업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과거 경주시·군이 통합되기전에 그 땅을 매입을 했었는데 그 불행하게도 그 땅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좀 굴지의 건설회사인데 부도가 나서 그 회사자체가 도산이 되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은 본인이 전번에 주장한대로 특별법이라고 그러기 보다 경주시조례를 만들어서 이 인근주민이 이런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조례를 만들면은 보상규정도 만들 수 있고여러 가지 할수있으니까 생각해본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위원이 얘기하는데로 이것을 한번 우리 김과장이 연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그주변 예를들어서 반경몇㎞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그어떤 피해보상 .......

예.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BOD나 COD나 SS나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안그래도 천북 모아에계시는 유지분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가질려고 하는데,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나오는게상당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희망촌에서 나오는게 저희들이 위생처리장과 희망촌 축산폐수가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침전수가 들어와서 저희들 냄새가 전에는 교반기라든가 폭기기가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밀어주셔서 긴급대수리를 해서 지금 거의냄새가 나지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법적용어로 BOD나 COD나 SS나 이런 것은 법정규정치 이하로 떨어졌고 다행히 우리 유능한 과장이 가계시고 김윤호 계장이라는 사람이 그 연구 발표한 책자도 있고 나도그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의원못잖게 내가 봤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환경이개선이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들어서 법정규정치 BOD가 열이라고 보고 COD가 열이라고 보고 SS가10이라고 봤을때에 이 법정규정치 미만으로 떨어져도 일반생활폐수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위생처리장 나오는 물 자체 방류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그렇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많은 거기서 포킹을 해서 전부 걸러서 방류를 해내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하고는 정화가 되어서 많은 옆에 형산강 물이 많이 내려가서 그게 희석이되어서 내려가면은 관계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물이 많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깨끗한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은 썩게되어있는게 물인데 아무리 법정규정치 미만으로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게 좋은 물이라고 양질의 물이라고 볼수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 모아, 오야, 신당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모내기 할 때도 장화안신고는 모내기 못했어요. 전부 피부질환 때문에 논에 들어가서 장화신는것도 꺼려했고 촌에 물기 터놨는데 들어오는입구에 나락이 다썩어서 못먹어서 보상도 받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상당히 내가 보기에 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급하게 해줄 것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데로 이와같은 어떤 조례라도만들어서 왜그렇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비오고 눈오고 뭐 무너지고 조금전에 얘기한데로 전기가 누전되어서불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보상다해주고 일상생활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한테10원어치도 보상을 안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절대 나는 안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렇냐 나도 천북 모아 태생인데 불행하게도 내가 집에가서 봄 가을에 문열어놓고 앉아있으면 말이지요, 희망촌 저 냄새 때문에 이제 오래 계시든 분들은 면역이 생겨서 좀 낫지만은 다른 일반 어떤 귀빈들 초청해놓고 있으면은 정말로 부끄러워서 이동네에 어떻게 사는냐 할정도로 말이지, 원자력이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핵이 지금 나옵니까 코구멍에들어갑니까 안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나도 그래서 똥통 BOD, COD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뭘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싶어서 나도 내 나름대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수질에 관한 공부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필요없고 방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많은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조금 위안은 해줘야되고, 나는 시에서 마땅찮은게 천북 주민들은 건축허가내면 냄새난다고 안해주고 자기들은 사택인가 앉아서 아파트처럼 턱 지어서 공짜로 다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시민이 있어야 시가 있는것이지 시청이라고 가만히 놔두면은 시민 하나도 없으면은 시청 그것 뭐합니까 돼지나 먹이면 되지, 이러니까 내가 좀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유능한 김과장이 거기에 가계시니까 과장이 거기에 있을동안에 기념사업으로 이런것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가세요. 왜그렇냐 하면은 나는 김태술 과장 과거에 나하고 시청에 한곳에서 있었고 개인적으로 형동생하고 이런 유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 꼭 좀 조금전에 주택과도 윗분 그러든데 윗분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사람 이름적어서 내게 갖다주세요. 내가 해결할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천북에도 김과장 PR해서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이라고PR 좀 할테니까 이문제 한번 김과장 모든걸 동원해서 꼭 한번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 지금 반대할분 아무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질환경사업소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장이 이것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해서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문제되는 논문이 나오든가 나와지는데.

위생처리장은 사무관이 아니지요?

사무관입니다.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김영택씨라고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또 옳은분석을 해서.

됐습니다. 내가 한번 나갈테니까 김영택 과장하고 김태술 과장하고 세명이서 의논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장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두 부서에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요구하는걸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혐오시설 인근주민들의 피해에대한 보상은 우리 인근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이것이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으나마인근주민들의 그 피해를 끌어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비교를 해주시고 특히 관광특구의 세계의 관광도시의 하나인 경주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부분에 처음으로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그런 부분을 한번 당해부서와 같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국에 전반에 대한 질의를 다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바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버섯축제가 농정과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단지에 관해서 여기에 보니까 콘베어밸트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건천, 서면, 산내가 버섯재배농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이 버섯이라는게 도내에서는 아마 우리 경주가 제일 많을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별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유망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업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그 뒷장을 제가 보니까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이것을 갖다가 브랜드화 하겠다 하는 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어제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 버섯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양송이는 도내 전생산량의 98%를 생산하고 있고 공판장도 건천 한군데뿐입니다. 영덕, 영양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판을 할려고 하면은 건천까지 와야 됩니다. 이러한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외 국민경제성장을 말미암아서 버섯이 무기염료로 거기에 미네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식품 항암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급성장해서이것이 상당히 소득원으로 좋았습니다. 한 100평정도 재배하면 1,500만원 팔게되면은 한 500만원은 경영비를 빼면은 한 300만원정도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근래에 IMF파동 때문에 식당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버섯 소비도 갑자기 소비가 많이 줄어서 지금 상당히 가격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500원내지 3,500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우리보다는 한 3배정도비쌉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부산에 올림피아 무역회사하고 태광산업 무역회사에 지금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항구에서 소포장해서 일본까지 도착하니까 자꾸 색깔이 변해요, 이 색깔이 안변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신들버섯 그것 항암에 99.6% 효과있는 그 버섯은 대량생산을 했을 때 소비문제가 되어서 영진그론산하고 지금 협약해서 엑기스를 뽑아서 드링크제를 만드는걸로그래서 현재 물량이 많이 없어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것도 협의를 하고, 경기만 회복되면은 이 버섯 양송이는 우리 경주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겠나 현재 수요 공급이맞지않는데 그때그때 재배농가에 100평하는걸 50평만 재배하라고 할수도 없고 이런 것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수출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소포장 그다음에 그것을 믹서해서 섞어서 음식에다가 버섯을 가루로 해서 뿌려서 먹는 방법 이런것도 다양하게 지금 지도소에서 연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우고급육 경쟁력 향상 저희들 사실 제가 어제 둘째페이지에다가 경주시가 농업이 비중이 이렇게 높다 하는걸 일부러 제가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 농촌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조금 밀어달라 하는 뜻에서 사실 경주시가 농업도시입니다. 취재작물이 도내에서 1위이고 한우가 전국에서 시군단위 지금 사육이 최고 많이 와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광산업 때문에 뭔가 소외를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히 지금많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인식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데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이 뭐냐 경주가 한우가 전국에서 제일 사육하면서도 안동 같은데는 우리보다 사육두수가 적으면서도 안동한우 그 브랜드를 붙혀서 서울서 일반고기는갈비살이 1만 2,000원 1만 3,000원씩하는데 안동한우 그것은 1만 9,000원씩 지금 서울서갈비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농가소득을 지금 한우 없이는 안됩니다. 한우 없다면은 농촌에 아이들도 공부못시키고 결혼도 못시킵니다. 그래서 한우는 절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오직 하나뿐인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소신 것 제가 이 국비사업을 땡겨왔어요. 지금까지 농가마다 집집마다 소를 키우니까 파리도 날고 오폐수도 있고 도시에 나갔는 손자들이 와서 하루도 못있고 다시 서울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실제 도시는 깨끗하고지금 농촌이 더럽습니다.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님께서도 역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집집마다먹이는 것을 어느 한곳에 한우도 한 750평정도 우사를 짓고 사료포도 같이해서 도시에서나와서 사업 실패했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때가 않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소만 집어넣으면은 되도록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5호내지 한 10호정도 뜻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300두이상 집단사육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농리한 지도가 되어서 어릴때부터 사료먹으면은 그 소고기 못씁니다. 어릴때는 건초를 먹여서 서서히 마직막쯤에 가서 사료를 먹여서 이렇게 해서 A1양질의 고기를 생산해서 팔도록끔 이렇게 집약적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단지를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땡겨와서 제가 한번 해볼려고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참 우리 지도소 소장님이 평소에도 우리 농업부분에는 관심이상당히 많으시고 좋은 사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것이거든요.

예.

사후관리도 중요한것인데 이 버섯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엑기스를 만들고 아니면은 약품회사에다가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음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음식요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어려울때에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농정국장님께도 농민들 이자보조는 해줘야 된다 그런데 조금전에 뒤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 얘기고 하면은 의원들도 어떤 의원들은 죽어라고 보자고 반대하더라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버섯농가 이런 농가에도 사실 지금 어려울 때 우리시가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이라든가 기술보급이라든가 판로에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한우고급육을 이 브랜드화 해서 상품화해서 농외소득을, 농외소득이 아닐수도 있지요 아니면은 이게 주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도 국비를 많이확보를 하셨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위원장.

예. 우창호 위원님.

나는 간단하게 하나, 이건 부탁입니다. 제가 경주시에 시내 나가보면은 우리 소장님 잘한다고 하도 모두 많이 시민들이 자랑을 하고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연구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욕심을 좀 더냅니다. 우리 경주시에 모든 축산물, 농산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토질 또 기후 여러가지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개발을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그런게 하나 아쉬움이있고, 우리 경주 보면은 특수의 채소재배단지가 지금 몇군데 있지요?

예.

그것은 시비보다는 국비로 지원되는것도 안있습니까?

예. 그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도소 하는 것은 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통보면은 1 억짜기 양육재배시설, 다음에 봄에 농정건설분과 위원님들 저희들 지원농업개발센타하고현장에 한번 안그래도 견학을 한번 할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양에서 재배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1억짜리 같으면은 보통 4.4.2, 4는 지원이고 4는 융자고 2는 자부담 그 4중에 시비가 2, 국비가 2 그런 사업인데 아주 이자가 작습니다.

몇 %입니까?

보통 년리 5%.

5%?

예.

이자가 이번에 올라가지요 7.5%로?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런점이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는걸로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문제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특수하게 우리지역에 무엇을 해서 특산물을 토지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좋은 품종을 우리가 가지고 직거래식으로 농민의 소득도 좀 올려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소득하고 연관이 되어야 우리 농촌이 사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금년에는 더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에 농민들에게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마치고 내일은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장 현지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