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가 생겼다 말입니다.

예.

울주구를 생략해서 울산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데.

예정지는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 울주구 두서면 활천리 산98번지외 1필지입니다. 업종은 폐기물 최종처리업 회시나 폐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5만 5,584㎡, 매립량은 73만 7,000루베입니다. 그다음 장에 중간에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된 것은 대충 생략을 드리고,

국장님 최근에 있는 현황만 좀 설명해 주세요.

97년 7월 1일 울산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1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또 97년 7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97년 8월 26일날 공사중지 명령 피소처분 행정심판청구를 보림개발에서 했습니다. 하고, 97년 11월 24일 행정심판청구심의 인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림개발이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에 보림개발에서 진입로 공사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7년 12월 23일날 두북 매립장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진입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저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9일날 울주구에서 진입로 공사중지 명령이 났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 소유자 사용 미 동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3일에는 우리 환경지도계장외 2명이 울산시 방문 추진상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6일날 주민 200여명이 울주구청에서 사업계획 취소 집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방고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6일날 판결예정이였으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날 울산지원 부장판사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뒷장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서입니다. 보림개발에 대하여 97년 5월 20일자로 심도개발 개설허가 처분 농지전용허가처분 및 97년 5월 29일자로 한 보존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 처분을 각취소하라는 청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개설 허가처분 위법 부당성과 또 농지전용허가 처분 위법 부당성 또 보존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 처분 위법 부당성 이래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소송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향은 업자측에 대한 요구사항이 폐기물 매립시설외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또 소를 취하하면은 활천리 92번지를 회사측에 무상양도 하겠다는 그런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울주구청에 대한 요구사항은 각종 허가사항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자측의 동향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기간이 계약만료 임박 등으로 사업기간이 95년 6월 30일로부터 98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전망되나 업자측 변호사가 사업을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변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중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약 12억정도를 소를 청구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단체를 통해서 반대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하도록 하는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경비는 저희들 나무는 직영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고요. 식재는 인부임이 일반인부는 저희들 사무실에 직원으로서 대체를 하고 기술인부를 다소하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질러 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조사해서 징계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법처리는 현재 행정징계를 하느냐 고발을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일단 행정징계를 먼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사건은 그게 아주 중대한 어떤 문제가 되면은 양질로 처리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일단 전부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서 일단 징계요구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이 났습니다.

글쎄요. 공무원이 저지런 것은 공무원이 중징계가 되어서 파면이나 해임이 되었다고 하면 사회에서 상당한 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우로 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징계결과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동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