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내에 심신안정실이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죠? 2018년도에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충청북도 거 없습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 우리가 거기 예산이 있잖아요,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예산이. 괴산소방서에다가 이동식 훈련탑 설치할 때 왜 이동식 훈련탑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소방기술경연대회 할 때 이동식 훈련탑을 각 대회 경기장마다 항상 움직여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설치하면서 이전설치비가 편성돼 있었어요, 예산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탑을 이동해서 설치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충북소방기술경연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수정예산안도 여기 질의 다 하는 건가요, 이번에?

다 해요? (「예」하는 이 있음) 소방행정과에 하계휴양시설 임차비를 갑자기 기정예산에 있는데 추경에다가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 먼저 대상지를 물색하고 또 그 대상지에서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를 따져서 의회에 예산안을 성립할 때 이 예산이 성립되면 어느 부분의 어디에다가 임차시설을 얼마를 주고 임차를 해서 휴양시설로 사용을 하겠다,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지 돈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 돈을 들고 어디 가서 알아봐서 한번, 아이구 그거는 성립방법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거 그렇게 집행하면 휴양비를 주는 거지, 하계휴양비를 주는 거지 하계휴양시설을 임차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시설을 계약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이게 하계휴양시설인 거지.

그러면 그냥 어디 뭐 펜션이면 펜션, 콘도면 콘도를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충북 소방관들한테 하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서 계획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휴양시설 임차에 맞는 건데, 어째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 아이 막연한 계획인 거 같은데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지금 어감상으로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막연하게 1억 정도 세워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여기저기 알아봐 갖고 적당한 데 한번 해 보겠다, 뭐 소방관들 요구가 있으니까.

그건 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럼 어디 임차시설을 임대하는 게 아니죠, 그건. 소방관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뭐 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우리 지금 도 직할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시설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 도 우리 도의 도청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시설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어디? (전문위원을 향해)어디 가는 데 있어요? 도청 공무원들 어디 가세요?

아니, 그 콘도는 얘기하시지 마세요. 콘도는 우리 도에서 보유해 가지고 신청해서 쓰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계휴양소를 건립을 어디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휴양, 가령 우리 도교육청이면 쌍곡, 괴산 쌍곡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디 대천 휴양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도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 없는데 도청 공무원들 다른 데는, 도청 공무원들은 안 가는데 왜 소방공무원들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산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는 계획서를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서, 집행계획서를 정확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역차별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럽니다, 역차별.

역대우라 그래야 되나, 그걸? 소방훈련탑 설치가 2개 올라왔는데 소방훈련탑은 각 소방서마다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럼 증평에 여태까지 안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는 소방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단양하고 증평은 이번에 하면 되는데, 안 돼 있는 데. 훈련탑, 소방훈련탑. 아니, 단양소방서는 이번에 신축인데도 이번 예산에 들어갔는데 보은소방서는 하마 개설한 지가 시간이 됐는데도 안 해 주고 단양소방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하는 게 있어요. 태성, 괴산소방서에. 이거는 자치단체한테 자본보조를 주는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공을 했나요?

원래 그게 방법이 어떻게 돼요? 괴산군 명의로 부지는 장만하게 되면은 도비는 자치단체한테 자본적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해 갖고 우리 도 명의로 그거를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또 신축비용에 괴산군 부담비용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원래는? 그럼 우리가 1억 4,000 대는 거는 도비 40%만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억 4,000 중에서 도비가 40%고 군비가 60%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용소방, 구조전문 의용, 산악구조 의용소방대가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지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짓나? 얼마나 짓는데 이렇게… 잠깐만, 이거 세부 사업내역서도 좀 하나 줘 보십시오.

정확하게 추진경위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걸 주십시오.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3억 5,000 들이면 한 60평 정도 신축한다 그러면 너무 크게 짓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 그러는데 부지 값은 제외하고, 그래서 너무 커 갖고.

큰 거 아니에요, 너무? 산악구조 의용소방대도 근처에 여러 군데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논할 것이고 한수산악구조대 같은 데는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월악산악구조대, 같은 전문 산악구조대인데.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경기일은 총 8일이지마는 실제 경기하는 일수는 한 이틀 정도, 종목당. 종목당 보통 그 정도죠? 제가 이 세계소방관대회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보면서 소방관대회의 대회 목적이 일반 뭐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어떤 무예마스터십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전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 가지고 경기력만을 기르기 위해서 그 대회를, 경기력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로, 공을 누가 잘 차냐, 누가 탁구를 더 잘 치냐, 사격을 누가 더 잘 하나를 따지기 위해서, 소방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사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보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대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회의 기간은 8일에서 9일간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종목당 경기일수는 이틀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출전선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1,500명이 출전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종목을 지금 개최를 합니다. 그렇죠?

종목이. 그러면은 그냥 평균 잡아도 많이 참석한 데는 종목당 20명, 단순하게 나눠서 생각하면. 그렇죠?

공을 차는 사람이 축구하러 온 사람이 배구도 시합에 나가고, 배구 한 사람이 족구도 나가고 이런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데 전문선수들을 선발해서 올 건데 1,500명이 참가하고, 선수단이. 종목은 70개고 나누기 그러면 종목당 평균 25명 미만이다.

그런데 심판복을, 이틀 동안 하는데 10만 원짜리 심판복을 입혀. 심판을 보는데, 충청북도체육회에다 위탁해 갖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심판 보는 사람들은 종목별로 심판복이 다 있어요, 자기들 게. 그리고 자원봉사자한테 8일간 개최되는 자원봉사자, 충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단복을 입고 와서 다 봉사를 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원봉사단복을, 유니폼을 10만 원씩 들여서 맞춰 주겠다는 거예요, 계획서를 보면.

그래 가지고 의류비가 3억 원이 넘게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의류비만, 대회 지원요원하고 해 갖고. 경기 운영하고 심판이 2,400명이고 선수는 1,500명 나오는데, 그다음에 대회 지원요원이 300명이고 자원봉사자가 300명이야.

그래 갖고 53억 원 총 대회예산 중에 3억 원을 옷으로 해 입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목이 어쨌든 외국선수가 1,500명이 오면 그러면 외국선수 1,500명 오는데 각각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소방관들이, 우리는 대표선수가 몇 명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이, 그거는 뭐 국내에서 얼마나 참석하는가는 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옷을 입힌다 그러면 5,000명이 참석한다 그러면 5,000명분을 장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대회 참가 기념품은 몇 천 개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참가인원도 많고 진행요원도 많은데. 다만 대회를 지원하는 지원요원들이 심판 및 운영요원이 2,400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300명, 그다음에 지원요원이 300명 이래 가지고 어쨌든 의류비가 3억 원이 들어간다,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충청북도체육회의 심판들이 각 종목별로 다 있어 가지고 그 심판들은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복장도 다 갖추고, 의뢰를 하면은, 대회를 의뢰하면 심판복을 따로 사서 맞춰서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자기들이 다 심판복 가지고 있는 걸 입고 나오는데 왜 구태여 10만 원짜리 심판복을 맞춰 주느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커피를 따르고 길을 안내하고 차를 제공하고 할 때는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맞춰져 있는 자원봉사 조끼, 옷, 모자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소방관대회 자원봉사자 옷을 맞춰주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53억 원을 총액으로 사업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쓰시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총액 승인해 주니까 쓰시는 건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이 진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데, 대회 곳곳에 다 적정하게 쓰이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방만한 계획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53억 대회 하는 데에 홍보비가 3억 그다음에 옷값이 3억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래, 아니 우리가 어디 대회를 출전한다 그러면 옷값이 3억 들어가는 거 이해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소방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 단복을 다 맞춰 입는데 1인당 10만 원짜리 옷을 맞춰 입는다, 좀 더 비싼 거 해 주고 싶다 그러면 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대회 지원요원들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인데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걸로 하고 그냥 한번 입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자 그냥 진짜 그야말로 세계적인 잔치가 동네잔치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로 그냥 하고 마는 거 아니냐, 도의회에서는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 갖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검토 좀 다시 해 보세요. 본부장님 잘 보셔 가지고.

예산이 상·하의하고 모자에 10만 원씩 했어요. 3,000명 이래 가지고. 그거 옷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일비, 교통비 다 줘요, 그 심판들.

거기 충청북도체육회에다가 위탁해 갖고 여기 다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아니 도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도체육회가 우리 충청북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 그러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충청북도체육회에서 돈을 많이 안 줘 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소방본부가 이런 행사를 많이 안 치러갖고 어떤 그런 면에서 축적이 안 돼 있어 갖고, 노하우 축적이 안 돼 있어 갖고 예산이 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세계적인 행사를 충청북도에서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자문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예산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체육회라든가 충주시 자원봉사 또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최소한도 공문 넣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는 단복을 10만 원 맞춰 주려고 그러는데 과연 너희들한테 그것이 유효하냐, 그러지 말고 단복은 자기들이 입는 거 깨끗한 거 통일된 게 있으니까 그걸 입으면 운영비 지원을 좀 더 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 지원해 주고 예산은 절약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추진단장님! 하여간 전체적으로 개막식 비용, 개·폐막식 비용이 6억 5,000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물론 계획은 뽑아보셨겠지만 6억 5,000만 원, 전국대회 개막식 하는 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6억 5,000만 원을 일회성 개·폐회식 행사에 쓴다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것도.

도민체전 하는 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개·폐막식 할 때 그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본부 측에서 추진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본부 측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많은 곳은 줄이고 모자라는 곳은 키워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건 세세하게 점검해 봐 주시고, 몇 가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집행계획서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원래 예산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최소한도 어린 애들만큼은, 어린 애들만큼은 가족과 함께 소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119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 도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동일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119안전문화행사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최소한도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어디 한 곳으로, 일회로 일회성으로 2,000만 원씩 들여 갖고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한 번에?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한 곳으로 지정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대상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하는 행사에.

그걸 그러면 이런 거는 본부에서 할 필요가 없이 청주에도 소방서가 세 군데나,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 있고 다른 관할 소방서로 예산을 나눠 갖고 나눠줘 갖고 소방서별로 다 이렇게 개최를 하면 본부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사에는 진짜 그야말로 의미도 있고 교육적 효과가 큰 행사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사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단위별 개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회 했으니까 2회는 당연히 한다, 2회 했으니까 3회는 당연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사는,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서별로 나눠서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면 먼저 편성해 주면 됩니다.

한 해에 한 개나 두 개라도 더 늘려나가려고 그러면, 의지를 가진 소방서가 있다 그러면 그 소방서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사업 추진을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내에 심신안정실이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죠? 2018년도에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충청북도 거 없습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 우리가 거기 예산이 있잖아요,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예산이. 괴산소방서에다가 이동식 훈련탑 설치할 때 왜 이동식 훈련탑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소방기술경연대회 할 때 이동식 훈련탑을 각 대회 경기장마다 항상 움직여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설치하면서 이전설치비가 편성돼 있었어요, 예산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탑을 이동해서 설치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충북소방기술경연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수정예산안도 여기 질의 다 하는 건가요, 이번에?

다 해요? (「예」하는 이 있음) 소방행정과에 하계휴양시설 임차비를 갑자기 기정예산에 있는데 추경에다가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 먼저 대상지를 물색하고 또 그 대상지에서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를 따져서 의회에 예산안을 성립할 때 이 예산이 성립되면 어느 부분의 어디에다가 임차시설을 얼마를 주고 임차를 해서 휴양시설로 사용을 하겠다,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지 돈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 돈을 들고 어디 가서 알아봐서 한번, 아이구 그거는 성립방법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거 그렇게 집행하면 휴양비를 주는 거지, 하계휴양비를 주는 거지 하계휴양시설을 임차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시설을 계약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이게 하계휴양시설인 거지.

그러면 그냥 어디 뭐 펜션이면 펜션, 콘도면 콘도를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충북 소방관들한테 하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서 계획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휴양시설 임차에 맞는 건데, 어째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 아이 막연한 계획인 거 같은데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지금 어감상으로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막연하게 1억 정도 세워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여기저기 알아봐 갖고 적당한 데 한번 해 보겠다, 뭐 소방관들 요구가 있으니까.

그건 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럼 어디 임차시설을 임대하는 게 아니죠, 그건. 소방관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뭐 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우리 지금 도 직할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시설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 도 우리 도의 도청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시설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어디? (전문위원을 향해)어디 가는 데 있어요? 도청 공무원들 어디 가세요?

아니, 그 콘도는 얘기하시지 마세요. 콘도는 우리 도에서 보유해 가지고 신청해서 쓰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계휴양소를 건립을 어디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휴양, 가령 우리 도교육청이면 쌍곡, 괴산 쌍곡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디 대천 휴양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도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 없는데 도청 공무원들 다른 데는, 도청 공무원들은 안 가는데 왜 소방공무원들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산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는 계획서를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서, 집행계획서를 정확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역차별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럽니다, 역차별.

역대우라 그래야 되나, 그걸? 소방훈련탑 설치가 2개 올라왔는데 소방훈련탑은 각 소방서마다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럼 증평에 여태까지 안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는 소방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단양하고 증평은 이번에 하면 되는데, 안 돼 있는 데. 훈련탑, 소방훈련탑. 아니, 단양소방서는 이번에 신축인데도 이번 예산에 들어갔는데 보은소방서는 하마 개설한 지가 시간이 됐는데도 안 해 주고 단양소방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하는 게 있어요. 태성, 괴산소방서에. 이거는 자치단체한테 자본보조를 주는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공을 했나요?

원래 그게 방법이 어떻게 돼요? 괴산군 명의로 부지는 장만하게 되면은 도비는 자치단체한테 자본적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해 갖고 우리 도 명의로 그거를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또 신축비용에 괴산군 부담비용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원래는? 그럼 우리가 1억 4,000 대는 거는 도비 40%만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억 4,000 중에서 도비가 40%고 군비가 60%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용소방, 구조전문 의용, 산악구조 의용소방대가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지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짓나? 얼마나 짓는데 이렇게… 잠깐만, 이거 세부 사업내역서도 좀 하나 줘 보십시오.

정확하게 추진경위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걸 주십시오.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3억 5,000 들이면 한 60평 정도 신축한다 그러면 너무 크게 짓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 그러는데 부지 값은 제외하고, 그래서 너무 커 갖고.

큰 거 아니에요, 너무? 산악구조 의용소방대도 근처에 여러 군데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논할 것이고 한수산악구조대 같은 데는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월악산악구조대, 같은 전문 산악구조대인데.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경기일은 총 8일이지마는 실제 경기하는 일수는 한 이틀 정도, 종목당. 종목당 보통 그 정도죠? 제가 이 세계소방관대회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보면서 소방관대회의 대회 목적이 일반 뭐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어떤 무예마스터십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전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 가지고 경기력만을 기르기 위해서 그 대회를, 경기력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로, 공을 누가 잘 차냐, 누가 탁구를 더 잘 치냐, 사격을 누가 더 잘 하나를 따지기 위해서, 소방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사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보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대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회의 기간은 8일에서 9일간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종목당 경기일수는 이틀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출전선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1,500명이 출전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종목을 지금 개최를 합니다. 그렇죠?

종목이. 그러면은 그냥 평균 잡아도 많이 참석한 데는 종목당 20명, 단순하게 나눠서 생각하면. 그렇죠?

공을 차는 사람이 축구하러 온 사람이 배구도 시합에 나가고, 배구 한 사람이 족구도 나가고 이런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데 전문선수들을 선발해서 올 건데 1,500명이 참가하고, 선수단이. 종목은 70개고 나누기 그러면 종목당 평균 25명 미만이다.

그런데 심판복을, 이틀 동안 하는데 10만 원짜리 심판복을 입혀. 심판을 보는데, 충청북도체육회에다 위탁해 갖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심판 보는 사람들은 종목별로 심판복이 다 있어요, 자기들 게. 그리고 자원봉사자한테 8일간 개최되는 자원봉사자, 충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단복을 입고 와서 다 봉사를 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원봉사단복을, 유니폼을 10만 원씩 들여서 맞춰 주겠다는 거예요, 계획서를 보면.

그래 가지고 의류비가 3억 원이 넘게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의류비만, 대회 지원요원하고 해 갖고. 경기 운영하고 심판이 2,400명이고 선수는 1,500명 나오는데, 그다음에 대회 지원요원이 300명이고 자원봉사자가 300명이야.

그래 갖고 53억 원 총 대회예산 중에 3억 원을 옷으로 해 입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목이 어쨌든 외국선수가 1,500명이 오면 그러면 외국선수 1,500명 오는데 각각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소방관들이, 우리는 대표선수가 몇 명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이, 그거는 뭐 국내에서 얼마나 참석하는가는 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옷을 입힌다 그러면 5,000명이 참석한다 그러면 5,000명분을 장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대회 참가 기념품은 몇 천 개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참가인원도 많고 진행요원도 많은데. 다만 대회를 지원하는 지원요원들이 심판 및 운영요원이 2,400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300명, 그다음에 지원요원이 300명 이래 가지고 어쨌든 의류비가 3억 원이 들어간다,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충청북도체육회의 심판들이 각 종목별로 다 있어 가지고 그 심판들은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복장도 다 갖추고, 의뢰를 하면은, 대회를 의뢰하면 심판복을 따로 사서 맞춰서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자기들이 다 심판복 가지고 있는 걸 입고 나오는데 왜 구태여 10만 원짜리 심판복을 맞춰 주느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커피를 따르고 길을 안내하고 차를 제공하고 할 때는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맞춰져 있는 자원봉사 조끼, 옷, 모자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소방관대회 자원봉사자 옷을 맞춰주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53억 원을 총액으로 사업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쓰시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총액 승인해 주니까 쓰시는 건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이 진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데, 대회 곳곳에 다 적정하게 쓰이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방만한 계획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53억 대회 하는 데에 홍보비가 3억 그다음에 옷값이 3억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래, 아니 우리가 어디 대회를 출전한다 그러면 옷값이 3억 들어가는 거 이해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소방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 단복을 다 맞춰 입는데 1인당 10만 원짜리 옷을 맞춰 입는다, 좀 더 비싼 거 해 주고 싶다 그러면 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대회 지원요원들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인데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걸로 하고 그냥 한번 입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자 그냥 진짜 그야말로 세계적인 잔치가 동네잔치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로 그냥 하고 마는 거 아니냐, 도의회에서는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 갖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검토 좀 다시 해 보세요. 본부장님 잘 보셔 가지고.

예산이 상·하의하고 모자에 10만 원씩 했어요. 3,000명 이래 가지고. 그거 옷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일비, 교통비 다 줘요, 그 심판들.

거기 충청북도체육회에다가 위탁해 갖고 여기 다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아니 도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도체육회가 우리 충청북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 그러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충청북도체육회에서 돈을 많이 안 줘 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소방본부가 이런 행사를 많이 안 치러갖고 어떤 그런 면에서 축적이 안 돼 있어 갖고, 노하우 축적이 안 돼 있어 갖고 예산이 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세계적인 행사를 충청북도에서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자문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예산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체육회라든가 충주시 자원봉사 또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최소한도 공문 넣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는 단복을 10만 원 맞춰 주려고 그러는데 과연 너희들한테 그것이 유효하냐, 그러지 말고 단복은 자기들이 입는 거 깨끗한 거 통일된 게 있으니까 그걸 입으면 운영비 지원을 좀 더 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 지원해 주고 예산은 절약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추진단장님! 하여간 전체적으로 개막식 비용, 개·폐막식 비용이 6억 5,000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물론 계획은 뽑아보셨겠지만 6억 5,000만 원, 전국대회 개막식 하는 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6억 5,000만 원을 일회성 개·폐회식 행사에 쓴다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것도.

도민체전 하는 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개·폐막식 할 때 그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본부 측에서 추진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본부 측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많은 곳은 줄이고 모자라는 곳은 키워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건 세세하게 점검해 봐 주시고, 몇 가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집행계획서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원래 예산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최소한도 어린 애들만큼은, 어린 애들만큼은 가족과 함께 소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119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 도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동일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119안전문화행사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최소한도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어디 한 곳으로, 일회로 일회성으로 2,000만 원씩 들여 갖고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한 번에?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한 곳으로 지정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대상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하는 행사에.

그걸 그러면 이런 거는 본부에서 할 필요가 없이 청주에도 소방서가 세 군데나,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 있고 다른 관할 소방서로 예산을 나눠 갖고 나눠줘 갖고 소방서별로 다 이렇게 개최를 하면 본부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사에는 진짜 그야말로 의미도 있고 교육적 효과가 큰 행사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사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단위별 개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회 했으니까 2회는 당연히 한다, 2회 했으니까 3회는 당연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사는,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서별로 나눠서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면 먼저 편성해 주면 됩니다.

한 해에 한 개나 두 개라도 더 늘려나가려고 그러면, 의지를 가진 소방서가 있다 그러면 그 소방서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사업 추진을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CCTV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충청북도 전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2,900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화질을 이렇게 증평하고 괴산에만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2,900여 대의 CCTV가 맨처음에 설치될 때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그전에?

현재 우리 도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에 설치된 CCTV는 100% 설치할 때 도하고 국비 지원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고화질하고 저화질을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군에서 실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시·군비 부담이 있는 거니까 어떤 시·군비 부담의 문제가 있어 갖고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군비 부담이 70%가 있으니까 어떤 데서는 지금 전국, 뭐 우리 충청북도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CCTV 설치 요구는 주민들한테 말도 못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물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지마는 시·군마다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도시공원이 아닌 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거는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건 또 분야가 정보통신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산하고 증평에 이번에 이 CCTV 68대만 갈아 주면은 우리 충청북도내에 현재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100% 고화질로 다 바뀌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