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3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내역 2017 내역하고 ’18 계획,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 153쪽 기업사랑농촌사랑 운영사업 지원현황 내역 2017년도,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175쪽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지원내역 2017년, 다음 183쪽 마을단위 지원사업 그린 빌리지 지원내역 2017년도, 191쪽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017 실적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겠죠? 금방 안 나와요? 이걸 봐야 제가 질의할 수 있는데.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0쪽, 우리 지금 여성CEO가 몇 분이나 되세요? 자,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도내에 몇 명이나 돼요, 대략?

자, 보시면 40쪽에 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 2,000만 원인데 자담이 1,000만 원입니다. 9만 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160쪽에 충북 여성CEO 포럼 2,494명에 1,200 전액 도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성CEO 포럼은 1,200 중에 장소임차료가 440만 원이에요. 포럼 하는데 아무데서나 공공기관 회의실 같은 거 빌려서 해도 될텐데 이게 1,200 중에 440만 원이 장소임차료로 나가고 더군다나 9만 명이 하는 거는 돈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자부담 시키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보면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뒤에 166쪽에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지금 인원 비율로 보거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200 중에 440만 원을 장소임차료를 쓰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 9만 명 있는 데는 돈 1,000만 원 주고 2,400명 있는 데는 1,200을 주면서 그 중에 440을 장소임차료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여성기업인들 우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제가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내 대다수인 9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달랑 돈 1,000만 원 주고 포럼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조금 형평성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장소를 꼭 이렇게 1,200 중에 440만 원을 임차료로 쓰느냐고요.

공공기관 회의실 같은 데 해 갖고 포럼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1,200 중에 440만 원을 임차료로 쓴다니까 누가 이걸 이해하겠느냐고요.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인데 이분들한테는 1,000만 원 지원하고 1,000만 원 자부담을 시켜요. 9만 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부담한다!

어쨌든 간 지금 소상공인들 금액이 너무 적고 9만 명이에요, 9만 명. 2,400명한테는 1,200 지원해 주고 9만 명한테는 2,000만 원 해서 포럼을 해라 이게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포럼이 되겠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든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시고요. 여성CEO 포럼 장소임차료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또 문제가 달라져요.

제품전시를 같이 하는 포럼이다 그러면은 이 예산 갖고 여기 지금 장소임차료만 올라와 있고 다른 그런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어떤 비용도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포럼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시회도 아니고 차라리 여성CEO들이 만든 전시회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한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으란 말씀이에요. 1,200 중에 440을 장소임차료 준다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아셨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금년도에 발굴한 스타트업 기업이 몇 군데나 돼요, 2017년도에 발굴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금년도에도 대상이 열한 군데로 돼 있는데 일곱 군데 아닙니까? 이거. 내년도 계획은 일곱 군데 아니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1개 시·군이고 내년도에는 7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11개 시·군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57쪽에 사회적기업 베픎의 날 행사 이것도 사업위치가 11개 시·군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500 갖고 어떻게 이렇게 11개 시·군 2회씩 할 수 있는지.

자, 보조금을 사회적기업협의회 충북지부로 줘서 1년에 500을 줘서 대상은 11개 시·군으로 하는데 11개 시·군 중에 어디가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153쪽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영사업 지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농촌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전부 기업에 관한 마케팅지원, 마케팅지원, 판매지원.

누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3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도비만 3억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다면 농협 부분도 여기다가 잡으면 안 되죠.

잡으려면 도비 1억만 잡든가.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몇 건 덜 들어왔는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은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정에는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그쪽 센터에서… 아시겠지만 UN 미래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지구상에 2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이 되고 현재 있는 직업의 80%가 사라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상당히 스타트업 분야 신생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이건 10년 이내에 거의 바뀔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뜨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분야.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업종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얼마 전에 보니까 LED 패널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반도체도 수년 이내에 추월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국에서는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5쪽에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이죠, 1억? 1억인데 기획비용을 6,800, 회의 1,700, 간접비 등 1,500 했는데, 기획비용은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4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충북대학이 4개 과제 중에 2개가 선정이 됐네요?

복합재질 분리 및…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전략산업과 소관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지원사업 이거 사업개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가구에서 경제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돼요?

제 생각에는 이 방법보다 마을 어디 주변에다가 시설을 한군데만 해서 거기서 배선을 해서 같이 쓰게 하면 시설비도 훨씬 더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지금? 아니, 이 사업을 사업방식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을이 10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씩 하면 30㎾ 짜리를 1개소에 설치를 하고 거기서 배선을 해서 10가구에 분할을 해 주면, 공급을 해 주면 시설비가 열 군데 하는 것보다 한군데 집합적으로 하니까 더 쌀 거 아니냐는 애기예요.

그렇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게 우리가 도에서 바꿀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부지가 있거나 하는 데는 그 장소에다가 한군데만 설치를 하면 집집마다 설치할 필요도 없고 관리하기도 더 좋을 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해서 저는 훨씬 그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191쪽, 비영리법인 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시·군별로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옥천은 대상자가 없어서 미참여한 걸로 해서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거의 20군데에서 많은 데는 440개소까지 왔는데. 주로 어떤 시설들이에요? 이거는 몇 년 안 하면 끝날 것 같네, 사업이.

그렇죠? 비영리법인이 시·군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 총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성인지예산 사실 우리 경제 분야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이게 보니까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편재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국으로 할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담당관실로 보고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성인지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의 수혜가 성적차별화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민경제교육 운영 이것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고 솔라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분석자료를 보면 여성 참여율이라든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분히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끼워 넣은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2년 치, 3년 치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 분야의 예산을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본래의 성인지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 같은데 과감히 좀 빼세요. 왜 우리가 쓸데없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도민경제교육 이게 성인지하고 뭔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 중에서 전통시장 안에 여성 화장실이 좀 남성과 차별화 된다든가 어떤 여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데 투자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봐서 도민경제교육, 그다음에 솔라페스티벌 전혀 성인지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언뜻 봤는데 한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따로 논단 말이죠. 갖고 계세요,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176쪽이고 사업명세서 42쪽,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 금년도 투자계획이 얼마예요? 틀린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틀리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틀려도 어느 정도 틀리면 이해를 하는데 국비 다 빼고 시도비만 갖고 했을 때 지금 기전융합형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4억인데, 예산서에 12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소간의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밑에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어지면 다른 분야에 또 틀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돈의 흐름을 그만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재정 운영하라고 세우는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아니라 막 400%씩 왔다 갔다 하면 이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4차산업추진위원회 구성 근거 있어요? 아니, 추진위원회가 있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수당도 지급하고 하려면? 이거를 준용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다른 추진위원회고 그거는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고 이 조례를 인용을 해서 밑에 4차산업…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면 지금 예산부터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수당을 주려고 그러면 5만 원이 됐든 7만 원이 됐든 주려고 그러면 훈령이 됐든 규정이 됐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이 지금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일이 먼저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칭 자체가 다르고 이거를 준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적 구성이 다르고 여기 보면은 100년 준비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은 세대적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은 이 부분에 어떤 하부 이런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는 이걸로 끝나고 새로 안 만들려면 이 안에 무슨 자문위원회라든가 다른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을 하든가 해서 해야 맞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