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오후에 진행되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국,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규약안 보고 등 29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체육진흥과나 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책임과 관리를 이원화는 하되 함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길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후 방안을 검토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 등에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및 단체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연간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이용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생활체육의 진흥 도모 및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제6호는 이용자를 개인과 등록단체에서 개인,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로 구분하는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용단체와 그 밖의 이용자의 비율에 따라 구분 개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이용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간이용 신청 및 연간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연간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간이용료 부과 및 납부 방법 추가와 감면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별표 1은 실내 체육관의 일반이용료 중 일반이용료를 연령대별로 구분하고자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네, 동의합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기관의 홍보를 강화하고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진흥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3032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를 이용, 시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세종시티투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반환 대상 및 반환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 및 별표를 신설하여 세종시티투어의 이용요금을 성인 기준 일반 관광버스는 2000원, 2층 버스는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2층 관광버스의 희귀성을 고려하여 기존 일반 관광버스와 차등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세종시티투어 이용요금의 감면 대상, 감면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체험학습 등 유·초등 교육의 목적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시민, 시 명예시민, 시민대상 수상자, 상생협력 지자체 주민,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객은 2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여 세종시티투어 이용요금의 반환 사유, 반환율을 정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와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고,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70%, 이용 예정일 출발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하며, 이용 예정일 출발시간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신규 도입한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우리 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철규 위원장님과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2월에 차량이 납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차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시티투어의 잠정 코스도 결정했고요. 다음 주 3월 24일에 개통 및 시승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요금 관계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요금이 처음에 산정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그런데 시행을 하다가 요금이 비싸다거나 투어 코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즉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실 때 하시고. 그런데 그 계획서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미 버스를 사 가지고 위탁을 했더라고요.

위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아닙니다, 위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도시교통공사와 위탁을 하기로 지난해부터 협의를 다 이루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반영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공사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요구하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현재 인원을 갖고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 계획서를 봤더니 작년 12월인가 금년 1월인가 위탁한 걸로 계획서에 된 걸로, 종결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사전에 이런 것도 안 됐는데 무슨 위탁을 벌써 했나 이런 의아심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탁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네, 그 절차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 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를 하시다가 요금이 비싸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싸다는 편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시다가 바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생기걸랑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사항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규약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내외 교류,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 문화관광 등 공동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규약을 마련하여 백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와 활용, 백제역사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잠깐만, 내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 한 가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네, 그러시면 이게 보고 사항이라서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시티투어에 보면 주간에 코스가 있어요.

아,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보면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각자 어디 가서 먹고 거기로 집합을 시키는 건가, 어떻게, 식당을 지정해 주는 건가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계획서를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잠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식당 같은 부분은 현재 일반 시티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지정해 주지는 않고 자유롭게 그 인근 안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식당을 지정해 주면 그 자체가 오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어떤 사람은 2시간 있다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그런 거를…….

그건 아직, 지금까지 일반 버스 운행할 때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행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정도는 협조를 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으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게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여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서금택·이영세·유철규·박성수 의원 발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물론 그 조직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걸 염려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국회 내에 지금 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TF 실무지원단이 기조실장 밑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에는 제가 하다가 정무부시장이 오셔서 정무부시장으로 직급을 좀, 「국회법」이 통과되고 업무가 중하다 보니까 정무부시장 주관…….

지금도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중이지요?

내부 TF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 설치 근거가 따로 없어도 그 지원단이 만들어지는 모양이지요?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필요시에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국회세종의사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주거문제, 교통문제, 각종 그런 문제들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게 있는지 점검하고 저희끼리 챙겨 보는 그런 성격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여기 조직 내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면 그 지원단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두는 국회협력사무소는 국회사무처나 여야 정치권 또 실제 이전해야 하는 사무처 직원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서 요구 사항을 받아서 이쪽 시청에 전달하게 되면 시청에 있는 내부 TF에서 그걸 분야별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국회협력사무소가…….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운영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내부 지원단은. 주택과…….

그러면 국회협력사무소 이쪽 기능하고 거의, 그거는 약간 드러나지 않는 지원단의 성격이고 이것은 드러나는, 그야말로 조례에 넣어서 직급도 상향돼서 하고 있는데 이 중복성은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중복은…… 국회협력사무소에 두는 직원은 소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5명 직원이 모든 주택문제, 교통문제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전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지원단과 협력사무소, 거의 이름도 비슷한 이런 조직을 하나는 조례에 넣어서 드러나게 하고 이것은 국회가 이전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고 이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헌이랄지 다른 기관들,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이전해 올 필요성도 인정하고 기능이 다르다고 하시면 이 협력사무소의 이름을, 사실은 시민들이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지어서 이것과 기능이 다르고 역할은 분명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칭은 포괄적으로 전체 업무를 담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 민간기관이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런 네이밍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법률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공식 조직 명칭에 그런 명칭을 쓰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회법」이 통과가 됐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뒷받침을 한다는 게 제일 법률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런 측면에 조직 명칭은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저희가 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로 정했다는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시선도 있고 그래서 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런 고민이 서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 아까 말씀 주신 국가균형발전센터와 역할도 서로 분담을 해야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운영 방안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이랄지 또 지원단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내지는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건지는 고민이나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비용추계서가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예산, 어디에서 가져다 쓸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비비로 쓰는 성격의 것이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거는, 지금 예산안도 들어와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써야 할 이유가 저는…… 왜냐하면 예비비로 쓰게 된다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그대로 임의대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식적인, 예비비보다는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게 조직이 설치되고 조례가 공포되고 해야 회계 절차상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넣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일단 사용은 하는데 예비비도 저희 생각에는 사무실은 아마 6월이나 7월에, 대략 지방선거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로 예비비를 쓰고 추가적으로 홍보관이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2회 추경 시에 다시 한번 제대로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관할구역 관련해서, 금강이요. 지금 6개 행정동하고 7개 법정동에 이거를 분산하는 걸로 일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나머지 하천도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행정동, 6개 말고 해밀동까지 추가해서 7개하고 그 나머지 법정동에 인근 하천지역 관리하는 이 선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의견들을 좀 들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조례의 경계 부분이 모호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그러시면 계속해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별표 1의 6개 행정동의 7개 법정동 일부 통에 명시된 하천 관할구역을 13개 법정동에 명시하여 7개 행정동별로 관할토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금강 하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에 대한 명확한 경계측량 전까지 금강 하천과 접하는 13개 법정동 인근 하천·천변 구역을 각각 행정동별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적절한 제안이신 것 같아요. 보면 하천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관련된 것들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좀 지정돼서 정확하게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비효율 같은 게 없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각 신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거를 살린다고 하면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제1호를 삭제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조례 내부적으로 상충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14조에 있는데 개의하기 어려우니까 개의를 재적위원 3분의 1로 출석을 해 가지고 거기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돼 있는 거를, 아니, 3분의 1로 해서 과반수로 찬성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석자의?

네, 애당초 그렇게 주민자치회연합회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다만 대표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결할 때는 오히려 기준을 더 높이기를 원했는데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좀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 항목, 의사결정 의결권에만 차이가 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표성 문제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연합회 측에서도 오히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4조제4항 중 “출석위원”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2조제1호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회의 개의 요건 완화에 따라 의결 요건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연합회에서 이렇게 개의 요건을 완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한 그것을 수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무리 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요구가 왜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가 제 생각에는, 그 구성이 반드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 세대까지 다 골고루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학업이나 또는 직업, 일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듯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6시나 7시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정한 일과를 끝내고 오시기가 빠듯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 출석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님 편에서 보면 개의가 안 돼 가지고 동동 굴리다가 간신히 3분의 2를 넘겨서 지금까지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회장님이 겪는 그런 어려움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적인 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행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이 뭘까? 그거는 결국은 가능하면 주민자치회에 오는 분들이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연령층이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 규정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의 어려움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연합회 회원님들이랑 쭉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된 상태로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일부가 다른 의견이 제시가 돼서 위원님께서 고쳐 주시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좀 더 개의는 쉽게 하고 대신 대표성은 유지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연합회 측에서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구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엄격하게 유지되고 또 추첨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 실제로는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고 계신데 구성 요건을 바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각 동네별로 전체적인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통장님들이나 또는 아파트연합회, 입대위라든지 또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네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대표성이 있게끔 일정한 포션(portion)을 주고 또 나머지 추첨을 받는 것도 유지를 하면서 개방성과 이런 핵심적인 리더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같이 고민하고 의견 여쭙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골고루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30대, 40대, 50대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님이나 또는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든지 규정으로 3회 이상 결석을 하면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분이 나태하게 그렇게 하니까 해촉을 하려고 그래도 자치분권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그러는지 주민자치회원의 수를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평가 기준에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계속해서 그 재적 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출석이나 재적 문제에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해촉을 하려면 자진해서 사퇴서를 내지 않는 이상 전체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열어 가지고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조금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출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사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해촉하려고 하지만 해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재적위원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측에서 여러 가지 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동의하고 수용해서 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안 되고 있는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해촉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 이건 또 너무 쉽게 해촉이 되면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시 측에서는 그 부분은 좀 더 보자고 유보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당 문제를 많이 올려 달라.” 했는데 위원장님 단계적 상향 방안 제안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자체를 아예 바꿔 버리면 그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또 각 동별로 한 50명씩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반기 중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참여 아닙니까, 참여. 그런데 거기 들어오기만 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도, 세 번 이상 출석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은 해촉이 되어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이야 물론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만 출석 요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누구도 거기다가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읍·면·동 평가 기준에 혹시 들어 있다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기본적인 배경,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조금씩 계속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이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딱, 뭐라고 해야 되지요, 생겨난 게 다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강은 제일 먼저 하고 소담동은 작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날짜도 다 월별로 다르지요?

맞습니다.

저번에도 보면 그분들의 임기와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어떻게 그거를 평가하는 데, 이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임기가 끝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 이거를 좀, 잘 운영이 되고 시에서 원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 번은 그 기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 시민추천제로 하는데 그때 마침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이전에 계신 주민자치회원분들이 며칠 뒤에 출범하는 동장님의 선정을 관여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어 가지고요.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또 그분들의 임기를 줄여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지금 당장 어떤 내용을 담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향후 이거에 대한, 진짜 시민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지역별로 같은 시기에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을계획 총회를 하려면 그게 같아야 됩니다, 조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기존에 의견 주셔서 일부 회원들 최소 20%는 유임되도록 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율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어요?

네, 타 시·도에 6개 광역시·도에 있고요. 25개 시·군·구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일단 한번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례 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거쳐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가 협의됐을 때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이 전혀 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나, 시책이, 장려하기 위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먼젓번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난임에 대한.

위원님, 일단 육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우선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계시거나 하면 먼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다음에 한 내용을 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0조(시행규칙)”을 추가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사항, 구체적 범위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자활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 관련 용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서 가족센터에 대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세종YWCA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센터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7년 10월 25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8억 8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난 3월 3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였고 심의 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신규위탁 3개소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0년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재위탁 5개소는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신규 위탁 3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운영자에 대해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위탁 5개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5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기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초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세종대평어린이집, 고운별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자에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2개소 모두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 시 보조기기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9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기기 대여·수리, 상담·평가,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협회이고 종사자는 5명, 지원 예산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난 2월 28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였고 심사 기준을 통과한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9월 28일부터 2025년 9월 27일까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31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양질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 시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올해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의료 전문성이 확보되는 우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 전문인력과 정밀검진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치매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의 70%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 1개월이며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기준 5억 1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동의안 내용에 보면 수탁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현 위탁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큰 흠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사단법인 세종YWCA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지난번에 2019년 9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3년 동안…….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는 관리자들끼리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직원들은 한 번 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데에 대해서 또 재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과정에서 과정만 누락되었을 뿐이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3년 1개월로 올라온 건데 이거는 규칙에 의하면 적절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실무자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3년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11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새로운 공모 사업체가, 위탁체가 새로 선정되면 1개월을 예산을 집행하는, 남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달을 더 기간을, 3년 1개월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법령에서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1년을 필요에 따라서 늘린 건데 이거는 규칙에 엄연한, 하루라도 더 길어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광역치매센터가 2020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3.7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수는 아닌가요? 제가 질의 드립니다.

재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위탁이네요, 여기는, 재위탁.

현재는 충남대학교병원하고 광역치매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이렇게 2020년도에 받았는데요. 83.7은 그다지 썩 좋은 점수는 아닌데 혹시 2021년도는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는 아직 평가를…….

2021년도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럼 2020년도는?

지금 충남대학교병원하고 다시 위탁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현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병원급에 관련된 운영 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에 보면 위치나 인력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공고를 다시 하는 건 맞고요. 여기에 사무인력이 이 정도, 국비에서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재위탁은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혹시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이게 지금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계약은 현재 하고 있는 위탁체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을 재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재위탁은 위탁을 결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거를 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는 계속해서 YWCA에 하는 거고 여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는 것이다. 위치 이거는 그럼 별로 필요 없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 현황에서는.

지금 광역치매센터 사무실 위치를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다시 계속해서 재위탁을 한다 이런 뜻이지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뜻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가 얼마 동안 했던 건가요?

2019년 12월 1월부터 2022년 11월 30일, 올해 11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계약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더 적합한 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의 방법을 선택하느라고 재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시면 국장님, 어떤 것들은 재계약을 하고 어떤 것들은 재위탁을 하는지, 재계약을 하는지 한번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위탁기관이 재위탁 심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계약 심사.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심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3년마다 재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된…….

재위탁이 아니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네.

그냥 단순하게 재위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니, 위탁이라는 것은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조항을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뜻이지 재위탁할 수 있는 게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법령에는 3년까지가 상한선이라서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뜻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에는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고 그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재위탁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지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이런 민간위탁 사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시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탁 관련해서 재위탁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해서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이점을 인지를 못 하셨다면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의회에서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유일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경쟁 기관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한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종시민이나 기관·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원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게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신규위탁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기준을 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좀 미흡했던 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 법령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위탁뿐만 아니라 재계약도 여러 가지 기준에 못 미치는지 그런 것들의 심사를 엄격히 해서 일정 점수에 못 미치면 다시 또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이상 점수를 맞고 또 다른 위원회라든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어떤 절차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게 되고요. 법령의 범위가 정해진 기간이 벗어난 부분은 다시 한번 민간위탁과 함께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집행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안 했어.

아, 그러셨나…….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동의안의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인 3년 1개월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규정된 위탁기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 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