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대한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교육청에서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의 컴퓨터에 대한 그 역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든가 음란물사이트 차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있어서 이 운영과정에, 이제 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이런 설치들을 할 때, 설치들을 할 때 구매나 계약과정에서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역기능 예방 조례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런 학생들의 어떤 유해차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산까지 여기에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표결을 거쳐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이미 애초에 제정을 할 때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계약방식에 있어서 평가를, 정량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비용을 추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닌 거기 때문에 이미 제정 시에 비용은 이미 추계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평가과정에서 이 평가방식을 개정하기 위한 것인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오늘 의결을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이미 교육청에서 역기능 방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제대로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되지… 그거는 이미 교육청에서는 모든 일반 컴퓨터에서는 다 차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어차피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그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까지 같이 그 업체에 그 계약을 하면서 그것까지 업체에게 어떤 강제를 한다기는 그렇지만 그런 보장까지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의 뭐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 개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충북도의회 전 의원들이, 31명의 의원이 동의해서 이게 통과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김학철 위원님께,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별 말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기술적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은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