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하는 것은 가칭 통합청사 건립 현황입니다. 우리 시·군이 통합된지가 벌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년 4개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청사없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의 거리를 재어보니 2.9㎞, 시간을 재어보니 10분내지 50분, 이 거리를 왕래하면서 3년 4개월간 정말 시간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통합청사를 건립하느라고 애도썼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자리도 무시되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경주역사에 통합청사 계획을 세운 줄 압니다. 그것은 화천에 전철역사가 확정됨으로서 우리 경주역사가 그 쪽으로 가고 경주역사에 통합청사를 짓기로 그런 계획을 두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화천역사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역사가 어렵게된 이 시점에서 우리 통합청사가 언제까지 갈지 정말 5년후에 될지 10년후에 될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가칭 통합청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시겠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무슨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 시청사가 노동 및 동천청사로 분리되어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능률 저하로 공무수행에도 시간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망되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건립함으로서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때 그야말로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진면목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5년 8월부터 시정질문과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는 등 심도있게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빠른시일에 해소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적인 시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동청사는 4개 실·국에 302명, 동천청사는 7개 실·국·소로 3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복합민원 접수는 노동청사, 담당부서는 동천청사로 분리되어 있어 민간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사의 규모는 노동청사는 58년도에 건립 대지가 2,279평에 본 건물 건평이 1,374평, 동천청사는 83년도에 건립 대지가 4,000평 본 건물 2,277명으로 동천청사 본 건물 건평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천청사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차공간도 확충되어 있고 동편 정구장 부지도 약 900여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복합 민원서류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을 근거로하여 노동·동천청사에 연계 수반되는 각종 민원서류는 총 3,082건으로 이중 79%에 해당하는 2,425건이 처리되었고 아직도 미처리가 21%에 해당하는 657건이 되어있으나 1건씩 처리할때마다 민원인 입장에서 노동·동천청사로 누차 경유하면서 처리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행정 처리에 걸맞게 빠른시일내 통합청사가 건립됨으로서 조직관리 등 행정능률면에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리라 여겨지므로 가칭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대처방안시에 대해 동천청사 정구장 부지에 임시 통합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 경우 소요예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동청사 공안에는 시민복지회관 및 자생조직체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칭 통합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손중규 의원님.

시장님 저 본 의원의 설명을 잘못 듣고있습니다. 가칭 통합청사에 임시로 조립식 건물을 한다든지 우리가 4,000평에 여기 동천청사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정식으로 7층, 8층 지하 몇층해서 이걸 정식 통합청사가 아니고 지금 전철역이 화천에 지금 되고있다고 이렇게 보고 통합청사가 경주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될 때까지라도 지금 임시로 우리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동천청사에 한 4,000평있고 저쪽 정구장에 한 900평있으니까 가건물을 해서라도 모으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님께서 아주 정식으로 통합청사 7층을 짓고 지하 몇층 이게 아닙니다. 이걸 설명을 잘못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3년 4개월간 이렇게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2.8～2.9㎞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없었어 모든 통제가 안됩니다.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면 예를 들면 청내 출장이다. 그러니 설명을 잘못 듣고있네요. 정식으로 통합청사를 짓자는 것이 아니고 지울때까지라도 임시로 여건이 되니까 우리 동천청사 정구장에 가건물을 지어서 좀 좁은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내가 지금 듣기로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무슨 청사가 이렇냐 이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건축업무를 보면 민원실에 접수해서 우리 모법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과로 가라 무슨 과로 가라 이렇게 왔다갔다하니 주민들이 청사가 뭐 이런 것이 있느냐고 상당히 불편한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건물을 짓자 이겁니다. 여기에 한 900평이 있으니 조립식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들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좀 해소시켜 주자 이것인데 시장님은 정식으로 통합청사를 짓는.....

손중규 의원님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해봐요. 6층, 7층 짓는데도 160억원이고 조립식 짓는데도 160억원이고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봐요.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청사가 현재 부지가 2,279평에 1,519평입니다. 그리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397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현재 정구장 부지가 한 9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재 보건소가 들어있는 부지를 뜯고 그 쪽과 연계해서 지울 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청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한 1,000평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한 3,000평정도는 있어야 의회와 노동청사에 있는 부서를 흡수를 하고 또 민원실이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이 편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안 있느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증축을 할 경우에 현 기존건물을 두고 한 4,000평정도 주차장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저희들이 이 부지가 적기 때문에 한 7층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7층정도로 하면은 엘리베이터정도라도 가건물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당장 이 통합청사가.....

되었습니다. 뭐 똑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0평을 잡고 한 160억정도 그렇게 4～5년간 견디려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했어요?

예.

그게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데 임시 통합청사인데 이것을 자꾸 지하에 주차장하고 6층, 7층..... 통합청사가 어디에 되면 이것을 뜯어내어야 될 것인데 통합청사가 지금 솔직한 말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하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정구장에 900평에 500평 2층을 하든지 조립식으로 2층이 될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디로 가느냐 노동청사에 가면 됩니다. 가서 아주 협소한 자리에 최대로 이용해서 임시라도 하자 이거지 자꾸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국장님 보고만 듣고 지하 주차장 1,000평 이것은 완전히 경주 통합청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청사가 결정이 됩니까. 의회에서 전번에 했는 그것도 안하는 이판에 또 경주 역이 화천에 역사가 가면 동해 남부선이 걷혀지고 그런 웅대한 계획을 세워 놨는데 내가 그것을 당장 통합청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칭 임시 통합청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공무원들의 관리도 안되잖아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노동청사도 청내입니다. 청내 출장 갔다 이겁니다. 또 주민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무슨 청사가 이렇냐고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이것 주민들이 할 짓이 아니랍니다. 여기에 임시로 차는 대기를 해 놨지만 그 차를 이용하는 일도 별로 없고 국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정식 청사입니다. 7층 짓고 지하에 주차장 1,000평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가칭 임시 청사입니다. 여기 900평 있는데 다가 500평으로 2층하면 1,000평되고 의회는 안되면 저쪽 노동청사에 가면 됩니다. 또 주차장도 지금 우리가 공용지역 구입하는데 평당 800만원, 900만원 주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 노동청사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은 우리 예산은 그 만큼 득을 봅니다. 본 의원의 진리를 좀 똑바로 알고 자꾸 6층, 7층 주차장 1,000평 그것은 정식 통합청사 아닙니까. 가칭 임시 통합청사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그런 답변을 좀 해줘요. 6층 7층 그것은 정말 정식으로 통합청사입니다. 자리가 여기에 될지 안될지.

저희들이 생각하기 로는 의회를 동천청사에 우리 청사하고 의회를 같이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노동청사에 지금 뒤에 각 가건물하고 이런 것이 지금 1,514평이라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사의 모든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최소한 한 2,500평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천청사 동쪽 편에 있는 건물을 뜯어야만 청사가 됨으로 그것도 지금 한 5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자꾸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식으로 통합청사를 짓기까지 임시로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자꾸 어렵게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임시로 청사를 선거 마치고 한다든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이 말만 하고 연구 분석이라든가 국장님처럼 그런 발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꾸 길게 이야기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이고 시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의장님.

예. 박재우 의원님.

시장님 우리 시·군이 통합된지가 한 3년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시장님 경주에 제일 시민이 불편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 통합청사입니다. 청사인데 시장님 이번에 어차피 출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드릴께요. 이게 정말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청사 문제가 결정이 안되는 것이지 이게 시장님하고 청사를 옮기면 말이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 청사 정해 놨는 것도 중앙동하고 시내 황오동하고 시끄러워서 사실 안한 것인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다가 딱 정해 놔버리면 완전히 옳은 건물을 짓는다고하면 또 반발이 오고 하니까 우선에 말입니다. 이번에 선거도 해야되고 또 시장님 개인 3년동안에 통합청사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놨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이 실지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손중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데로 이게 경부고속 전철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건천 화천리에 역사가 되면은 우리 경주의 이 역을 옮기면은 우리 시청사를 경주 역에 그 좋은 장소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한다하고 우선에 시민이 민원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 동천청사 동쪽에다가 조립식으로라도 해서 우선에 민원해소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완전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반발이 첫째 없고 둘째는 그렇게라도 행정 서비스를 한다. 그래야 그래도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시장이 우리가 제일 숙원하는 우선에 민원문제라도 해결했다. 이러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로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이야기는 금해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체육관 이야기하고 문화 엑스포 이야기도하고 우리 예산이 지금 3,000억원이나 되는데 그것 여기에 동편에 조립식 건물 몇천평 짓는다고 해서 아까 거창하게 160억원이라고 하는데 160억원이 아니라 나에게 한 50억만 주세요. 내가 한 4,000평 지어 드릴께요. 그 만큼 돈이 안듭니다. 요즈음은요 공법이 아주 좋아서 판넬 붙일 것도 없습니다. 바깥에 전부 유리로 붙여 버리면 됩니다. 유리로 다 붙여서 바닥에 도크 플레이트 깔아 버리고 H빔 딱 세워 버리면 외부에서 보면은 완전한 건물 같아요. 그것 돈 몇푼 안듭니다. 그래서라도 주차문제는 제 생각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 뒤 여기에 우리 공원부지 안 있습니까. 공원부지 거기에 우선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도 좋고 우리 시에 하위직들 거기에 이용하고 여기에 민원인도 좀 쓰고 안 그러면 H빔 세울 때 밑에다가 한 2m정도 주차 파킹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위로 사무실을 지어도 됩니다. 이 주차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큰돈 안 들이고 외관상 보기 좋도록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앞으로 선거를 두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소위 행정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완전한 건물을 짓는다고하고 하면은 노동청사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반대를 하지마는 우선에 시민이 불편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면 오죽했으면 조립식으로라도 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경주계획은 경주역사가 옮기면은 통합청사를 거기에 짓는다 원칙으로 딱 해놓고 이렇게 우선에 그렇게 하면은 반대할 사람도 없지 않느냐 또 우리 시정 살림살이가 돈 그것 30～40억 그것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채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도 기채를 천 몇백억도 했는데 돈 50억 그것 큰돈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 만가지 다 놔놓고라도 우선에 여기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제 생각에 시민들도 위하는 것이지마는 시장도 민선시장이 앞으로 다시 출마를 하는데도 이렇게라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원안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예. 강봉종 위원님.

시장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노동청사가 2,000 몇 평을 깔고 앉았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 동천청사가 900평하고 500평하면 1,400평입니다. 1,400평인데 조립식으로 공법에 의하면 200만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숫자는 계산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시보건소 부지가 1,000평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백평을 떼면 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청사는 공원화식으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도 일부 차를 델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나오면 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재원확보가 충분하다는 것을 본인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런 연구는 전연 하지도 않고 예산 타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사 거기에 지금 불하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차장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하면 차를 수용할 수 있죠. 위에 녹조 공간 일부 만들고 개인차든 무슨 차를 대면 주차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재원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연구는 전연 안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받기는 힘들고 그러면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중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가 92년도부터 국가에서 추진하여 온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서 경주시에 역사를 유치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 30만 시민들의 마음을 애태우다 지난해 7월 경주시 화천리에 역사가 확정 발표되므로써 전 시민은 크게 환영해 마지않았으며 환동해권을 하나로 묶는 교두보의 역할로서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동맥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서고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한파가 밀려오면서 위기를 빌미로 삼아 경주 노선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경부고속철도 경주 화천리 역사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 상태에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시민단체와 수차례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또 공동선언서를 채택하는 등 강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고속특위 위원들은 국회 의사당을 방문 철야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함과 동시에 환동해권 인근 시·군의회를 방문하여 공조체제를 확립 고속철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20여개 관련부처에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환동해권 시·군의회와 범시·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24일에는 재경 향우회 전국 회장단 모임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므로써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운동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를 위하여 확고한 우리의 결집된 모습을 재천명함은 물론 후세에 물려 줄 고귀한 자산으로서 30만 경주시민과 더불어 300만 환동해권 주민들의 여망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여명을 밝히는 초석이 될 경주역사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는 시정의 당면사항중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입장을 중앙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또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와 정부의 경주유치 배제 논리에 대응하면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분과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광역 행정차원에서 인근 시와 참여 연대하면서 우리 시관내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하여 자생조직체, 출향인사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첨병역할에 대한 추진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경주 역사가 배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선변경의 부당성, 투자의 효율성, 개발효과에 따른 분석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케하는 등 정부의 부정적인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경주역사 유치를 위해서 30만 경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동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 의원님.

방금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추진경위와 그 다음 당위성 그 다음에 대응논리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 경위라든가 또 우리 경주시에서 생각하는 당위성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특히 고속특위 위원님들은 더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집행부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이런 대응논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생각만하고 있었지 이 대응논리를 가지고 대정부 차원에 한 번 건의를 한적이 있는지 내지는 서울에서라든지 이런 대응논리를 앞세워서 공청회를 해서 전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 생각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아무리 하면 무엇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응논리를 발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에서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국회 앞에서라든지 이 대응논리를 가지고 한번 정도는 거기에서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논리만 가지고 있었어는 지금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이게 고속철도 경주 배제문제가 상당히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화천리에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여태까지 묶여 있다가 이번에 4월 20일 부터 이렇게 풀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논리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시장님.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큰 사업 세 가지입니다. 그 한가지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우리 경부고속전철 문제이고 두 번째가 경마장이고 세 번째가 통합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전철이야 시장님 마음대로 안되겠죠. 당장에 IMF 시대 정부 예산문제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서울-대전까지만 우선 해야되느냐 차는 지금 다 갖다 놓고 안 그러면 대구까지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서울-대구만하고 대구-부산간은 현재 기존 국철을 이용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경주는 앞으로 지상으로 전철계획으로 해서 하느냐 떠든다고해서 지금 쉽사리 풀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성의대로 노력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경주에 제일 큰 사업이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평범하게 살고있는 우리 시민들은 믿는 사람이 시장 입니다. 시장이 고속전철이 경주에 온다 이렇게 과거에도 이야기했을 때 다오는 줄로 이렇게 알고있고 또 경마장 조금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마장도 다 된 것같이 되었는데 앞으로 발굴이 4～5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있는데 이것도 허황한 그런 입장이고 통합청사 문제도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시장님 재임 기간동안에 꼭 해결해야 될 안 큰 세 가지가 지금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아쉬웠다면은 이런 것이 좀 아쉬웠던 일은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시장님 재임 동안에 제일 큰 것이 이 세 가지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보기에 이 세 가지가 제일 안되는데 시장님 재임 동안에 꼭 해결 해야 될 사항들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또 재임 기간동안에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것은 없습니까. 문화 엑스포도 좋고 이것도 다 좋은데 시민을 위해서 내가 재임 동안에 꼭 해결해야 될 것을 못했다던가 이런 아쉬웠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장.

예. 강봉종 의원님.

시장께서는 조금전에 답변중에 100만인 서명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서명한 것은 약 2만 몇 천명 받은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물론 앞장서서 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어차피 같이 연대를 한다고했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야 되는데 공무원 1,700명 공무원중에 이제까지 1차 마감하는데 이제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의가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 가족이 3명씩이라고 해도 5,000명입니다. 1개 동에 서명날인 종이 4～5장 보내 놓고 무슨 서명운동 협조해 준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물론 정식공문이 아니겠지요. 이게 행정 동원됩니까. 그래서 100만인 서명되고 경주시 인구 30만에 20만이상은 받아야 100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 말이 안 맞지않습니까. 행정에서 우리를 무엇을 도웁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조광조 의원님.

보충 질문하는 것은 다좋습니다마는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고속철도가 우리 경주통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 으로 중앙부처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진행추이에 따라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대윤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홍보도 하겠다 또 정부측에 따라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대응방법도 우리가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요.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경주 고속철도를 배제를 하고 있는 정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정부 관계 요로에 편지를 쓴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 경주 시민들의 소리를 올려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은 사실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제를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것을 가지고 이 지방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효과가 없는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학술적으로 적립된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서울에서 거국적으로 한 번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마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같고 그 방법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물리적인 대응방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보충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대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중요한 질문요지를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 자금이 좀처럼 돌지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으로 자금유입은 4월 들어서 전국적으로 7조 6,896억원이나 달하나 여신은 지금 계속 하양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주시정의 중점은 무엇보다 아주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기업, 영세상인들에 경주 기업 금융기관들의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의 여신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첫째, 시가 앞장 서 자금이 필요한 업체파악과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피에 대한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협조 건에 그 동안의 실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 집행부의 진흥책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부도 위기가 어려운 상황이 강건너 불처럼 느껴졌던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우리 이웃과 시민중에도 심각한 처지에 있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혹 또는 정부 당국의 실업자 대책을 이야기하지마는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더 긴급하고 더 시급합니다. 경기 여파가 경제위기에서 졸지에 모든 기회가 꿈도 희망도 빼앗긴 지금은..... 이러한 때에 경주시청 건물에다 현판 하나걸고 앉아서 신고만 받고하는 또 현수막을 걸어놓고 조직만 해 놓으면은 무엇합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아침 한끼라도 먹여 주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족 초·중·고등학생들도 결식자에 대한 지원구호도 새로운 각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계속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 공공장소 및 또 관광지 시설물 또 심지어 경주의 각 문화재 시설물 이러한 안압지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문화재 시설물 마저 지금 노숙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첫째 이런 실업자 소득 수준별 실업자 실태파악과 구직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소득수준별은 일반 기업체에서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실직당하신 분들이나 또 현재 각종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에서 하나의 경기불황으로 해서 상당한 인원이 실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가지에는 보면 식당이 어려워서 과거에 4～5명씩 거느린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고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종사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실직이 되어서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들에 대한 무료 숙박시설과 무료 식사제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셋째,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하나의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실천방안이 서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이 질문사항을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이 시정에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 관계로 집행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제가 변경을 했지마는 마침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왕 나오신김에 시장님의 진지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원님 사전에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시정에 다른 문제로 좀 바쁜 일이 있다고 의회에 그날 첫 질문만 답변하고 가신다고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너무 진지하게 많이 연구를 해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차피 시장님하고 지역경제국장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사전에 양해를 하신 줄로 알고있는데.

양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답변만 하시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시장님이 참석을 안하신다고해서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는데 마침 시장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금융기관의 여신 상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기업 그 다음 영세상인들에 대한 경주 지역 금융기관들의 여신 상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할 금융기관들의 여신상황은 총 여신액은 1조 9,773억원중 제1 금융기관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28개 점포에서 3월말 7,174억원이고 제2 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조합금융, 새마을금고 등 106개 점포에서 1조 1,599원이 대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2 금융권의 여신내용은 농정어업부분이 1,282억원으로 18%, 제조업이 2,934억원으로 41%, 건설업이 176억원으로 2%, 도소매업이 926억원으로 13%, 그 다음에 가계자금이 1,852억원으로 26%입니다. 그리고 제2 금융권의 여신내역을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각 업체마다 조회를 한 결과 대출 당시 영세기업과 그 다음 영세상인에게 대출되어 있다는 그런 분류가 안 되어있습니다. 영세기업과 영세상인이 분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대출되었는지 확실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략 통보가 오기를 영세기업이 약 20% 그 다음에 영세상인이 약 30% 다음에 자규자금이 약 40%정도가 대출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6월경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극히 보수적인 자금 관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신규대출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색된 금융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은 특별히 부가 가치가 높고 실직자 고용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영세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15개 업체에 192억원을 융자하였고 2월달은 이자 차액 3%로 2억 5,500만원을 우리 시가 보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48개 업체에 234억원을 융자 추천하여 현재 대출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 자동화를 위한 구조 조정자금 13개 업체에 45억원을 연리 6.5%로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사항입니다. 앞으로 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고금리가 시장 실시 금리변동 연동제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관장, 금융인 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영세기업 및 영세상인에게 여신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한가지씩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많지마는 이 경제 살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우리 지역에 부시장님이 각 기업체에 여러 가지로 순방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돕고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좀더 우리가 피부에 닿는 지역 경제 살리기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제1 금융권에 현재까지 여신 1조 7,0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1 금융권이 1조 7,000억원이라고 아까.....

아닙니다. 제1 금융권은 7,174억원입니다.

제2 금융권은 얼마입니까?

제2 금융권은 1조 1,599억원입니다.

예. 그러면 제1 금융권을 약 7,000억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것이 몇 년도 연도별로 여신내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 7,000억원이 금년도에 7,000억원을 풀었습니까. 연도별로 이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연도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도별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실업사태가 나오고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야단이 났는데 이게 경주에서 은행이 문을 열 때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경주 지역 금융권이 여신행위를 다 통합해서 여신행위를 하면 이것은 뭔가 상당히 좀 설명이 뭐합니다. 연도별로 나와야 되는데 연도별로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예.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2 금융권은 연도별로 나와있습니까?

제2 금융권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의원님 질문자료가 자료대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적어도 제1 금융권 여신현황, 제2 금융권 여신현황 같으면 적어도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98년도 1월달부터 4월달 현재까지는 현시점까지 얼마가 여신이 되었고 또 작년도 같으면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여신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지한 시민의 살람살이를 이런 문제를 서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연도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1 금융권에 7,000억원이나 제2 금융권에 1조원이라는 것이 30년전에 은행문을 열 때부터 여신한 것을 전부 다 종합해 온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금융권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저희들이 파악할려고 조회를 하니까 이것을 지금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은행인 포항지점에 가서 자료를 전부 빼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현재까지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경주 지역민에게 대출 기피에 대한 경제 살리기 협조 차원에서 그 동안에 협조에 대한 각 은행 지점장들하고 협조관계 그런 것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IMF가 들어선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금융기관 대표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두 번을 했습니다. 금융기관 대표들을 모아서 이런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영세상인들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신을 좀 늘여 달라고 시장님이 직접 간곡하게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왔어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경주에 제1 금융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점장을 한 번 모신 자리에 몇 분이나 왔습니까?

그래서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제1 금융권이 지금 12개인가 13개인가 그런데 8명이 나왔고 한 번은 6명이 나와서 나중에 공문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 이야기가 경주시장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중은행 지점장을 모셔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협조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점장들이 한 반수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랬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집행부가 뭔가 성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날 경주시에 지금 시내에 자금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8%까지 규제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 시책으로서 대출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하면 우리 주변에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의 대출 기피 현상이 현재 이대로 지방자치 단체가 방치를 했어는 안된다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시점에서 물론 시정에 다른 것도 많이 바쁘시겠지마는 시민의 살림살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제1 금융권이나 제2 금융권에 이 분들을 다시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해서 자금이 원활히 풀리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종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모든 정책결정을 하면은 사전에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MF이후 우리 관내 말이예요. 우리 시관내에서 부도업체수 여기에는 파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부도 건수 이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시관내 우리 시민 가운데서 노동부에서 정리한 소위 실직자가 몇 명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부도 총액수를 가지고 볼 때 전국 대비해서 우리 시가 몇 %정도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내 영업을 하는 제1 금융권에서 우리 시민이 예금한 총액수는 얼마이며 우리 시민에게 대출한 액수 소위 예·대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질문내용과 거리가 좀 먼 답변이기 때문에 후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것 김성수 의원의 질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영세상인들에게 대출이 얼마되었는지 또는 실직자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 이 실직자 수하고 통계자료가 없으면은 이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직접관련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도 금융권에 대한 여신사항에 대해서만 여기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명색이 우리 시에서 실업자 대책을 한다면서 실직자 수가 얼마인지.

실직자는 뒤에 나옵니다.

부도업체는 몇 개인지?

실업자는 약 6,000명으로 IMF이후에 약 6,000명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가운데요?

예. 4.8%입니다.

송종찬 의원님실직자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고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여신사항에 대해서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업자 대책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종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 질문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답변부터.....

두 번째 항은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김성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실업 사태가 나날이 발생함에 따라 곳곳에 노숙자가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직 알선과 무료 숙소, 식사 제공과 그 다음에 장·단기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직 알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 로 전국 곳곳에 노숙자 및 실업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들의 구직대책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4월 11일부터 전국 온라인 취업 전산망을 개설 취업알선에 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포항시와 공동으로 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YWCA 인력은행 포항 노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취업 알선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금년도 4월 현재 37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무료숙박소와 식사 제공 현황으로는 우리시는 생로자 및 노숙자에 대하여 무료 숙박 후 무사히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4년부터 무료숙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건평 30평으로서 성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98년 3월 현재 50명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MF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무료 숙소라든가 무료 식사 제공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앞으로 실업대책단에서 그것이 계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업 해소 단기 대책으로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전체 기업 창업 촉진 및 수출기업 고용확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공공 근로사업 실시 공공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등입니다. 정부의 공공사업 종합진행 지침에 따라 98년 4월 4일자로 우리 시에서도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20개 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13개 사업이 지정되어 이에 따른 국도비 4억 4,100만원 그 다음 우리 시가 1억 9,800만원 도합 6억 3,9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당자를 신청토록 홍보하여 9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접수한 결과 1,04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중에 358명을 선정해서 5월 1일부터 공공 근로사업에 동원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여기준은 근로봉사 1일 2만 5,000원, 사무봉사자에 대해서는 1일 2만원으로 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업의 조기 발주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4분기에 공공 투자사업을 140건에 155억원 규모의 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도로, 교량건설 사업 등을 우선 발주하여 많은 실직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실업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과제로서 이미 실업자가 시민전체 인구의 4.8%인 6,000여명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래서 고 실업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인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실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정보센터 그 다음에 인력은행 등 취업전담기구를 우리 관내에 유치코자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면 실직자의 편의는 물론이고 고용창출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구직에 용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을 전문대비해서 69%가 증가된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5개 직종 13개 교육기관에 407명을 위탁교육시키고 또 이 교육을 확대 실시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구직알선과 연관하여 모든 취업상담 기관을 통하여 실업자 해소에 최선을 기함과 아울러 우리 시에 설치된 실업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에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래 보충질문을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먼저 받는 것이 원칙이나 조금전에 송종찬 의원님께서 이미 보충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실업자 수가 6,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IMF이후에 실직자만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고정 실업자도 포함되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 실업자도?

예.

그러면은 IMF이후에 실직자는 구분이 안 되어있겠네요.

예.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실직이 되는 원인은 산업계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관내의 부도업체수 그 다음에 총 부도금액 전국 대비해서 몇 %정도 되는지 이것 자료가 있으면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의원님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지마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실직자수 구직문제가 나오면은 원인분석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 나오셔야 됩니다. 기 준비를 못했다니까 이 부분은 포항 한국은행에 가면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할겁니다. 하시는 김에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제1 금융권에서 우리 시민이 총 예금한 금액하고 우리 시민에게 대출된 금액 예·대비율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이 낸 예금한 돈이 중앙으로 흘러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다음 정책에 참고코자하니 이것 한국은행에 가시면은 비율이 나옵니다. 이것도 함께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송종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봉종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가 지금 노숙자가 한 50명 가량된다고 하는데 이게 IMF 이전의 숫자와 같은 겁니까.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IMF하고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노숙자 숙박소를 설치해 있는 것은 과거에 행려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숙박시키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IMF가 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같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것이 금년도에 5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노숙자 업소가 성동동에 있는데 보사환경국 소속으로 되어 거리에서 술이 취했던가 노숙자 이런 사람을 임시로 데려가서 하룻밤 재워 밥을 함께 먹여서 이렇게해서 보내는 것으로 저는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IMF시대에서 노숙자가 불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이런 숙소가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거기에 노숙자가 가끔 보이고 자는 것을 저도 보고있습니다마는 주민이 크게 신고하지 않으니까 데려가지 않는데 신고하면 아마 담당직원이 경찰서에서 의뢰 받아서 그 사람을 차를 가지고 가서 태워서 무료숙박소에 넣었어 예를 들어서 술이 취했다 이렇게 되면 문을 잠궈놓고 깨고 나면 아침에 밥을 한끼 먹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IMF시대에서 이런 노숙자가 있다는 것을 모름니다. 그런 것을 그 분들에게 거리에 혹시 노숙되면 여기에 자지 말고 이런 곳이 있다 안내를 해서 자도록 해야지 이것은 엄연히 지역경제국하고 보사국하고 업무가 틀리는 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치하는 것이 우리 거리에 노숙자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럴 용의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세요.

의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현재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현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주의 종교단체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우리 이런 국가적인 부도 위기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우리 경주 지역에 노숙자라든지 또 밥을 굶는 사람들은 대충 봐서는 세계 어느 선진국가에도 있는 그런 소위 우리 도시에는 사회성향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맞겠지마는 지금은 상황이 틀렸습니다. 경주에 일반 기업체에서 실직된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노동청이나 보호를 받고 있지마는 경주에 지금 영세 그런 점포라든가 자영업자 이런데에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데리고 있던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노숙현상이 나옵니다. 이 분들 실제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 6,000명에 이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제가 우리 시가 심각해야 안 되느냐 왜냐하면은 또 지금 경제에 말이죠. 이게 하나의 관광지라서 지금 관광지마다 노숙자가 있습니다. 보문단지에 제가 아래께 아침에 한 번 돌아봤어요. 벤치에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베고 벤치에 주무시는 분들을 한 일곱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경주시민이 아니라지마는 경주를 찾아오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 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자도록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분들이 낮에 관광객들이 소풍 나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도시보다는 경주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무료 숙박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우리가 몇 개월 후에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행사를 치르는데 또 전국에서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때는 그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할렵니까. 그렇다고 이런 실직된 분들에게 우리 경주시가 옛날에 한 30평되는 그 구석에 있는 집에다가 거기에 자라고 차에 태워서 그래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대우는 최대한 해야됩니다. 할 수 있는 환경 적어도 하루에 한끼는 따뜻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경주 역전이나 어느 공공장소에 다가 경주 시민이 전체 알 수 있도록 우리라도 보면은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거기 가면 숙소가 제공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대책이 안되었다는 것은 저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에는 말이죠. 그런 실업자 되는 분들이 우선 제주도에 갈려면 비행기를 타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는 엄청나게 노숙자가 많이 생길 것을 예정합니다. 지금 벌써 보문단지는 벌써 그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으니 답변을 안해요. 인상만 쓰고 그래서 제가 더 괴로울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또 이런 분들이 우리 문화재 시설에도 들어가서 노숙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대책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경주는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질문에 한 것은 경주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더라도 이 문제는 국가적인 어떤 대책을 해서라도 경주에 무료식사제공 무료숙박시설은 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정부나 이런 도단위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 알선이라든지 경주만큼은 어느 타도시보다는 제일 중점사항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실직자에 대하여 김의원님께서 무료숙박소를 설치해서 무료숙박과 무료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IMF 이후에 실업대책에 대한 중앙연구회 지침에는 이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나와있습니다. 안 나와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업대책 상황실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시청에 실직자 신고센타가 설치가 되어있죠?

예.

저도 현수막을 걸어 놓고 간판을 거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마는 지금 현재 아까 본 질문에 포함된 내용이지마는 누가 지금 실직된 분들이 자기 발로 가서 신고를 하고 마음이 아픈데 누가 그러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저는 읍·면·동으로 파악을 하면은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부에 닫는 읍·면·동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해야죠. 어떤 중앙정부의 그런 대책과 그것만 했어는 우리 경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윤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속에서 지금 IMF 한파속에서 말입니다. 시 지역의 경제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조사를 해야 될 해당부서에 아주 미진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오늘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좀 다각적으로 광범위하게 충분히 조사가 되고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전부 보셔야 될 담당국장께서 질문요지하고 틀린다고 해서 조사를 그렇게 미진하게 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실업자 해소대책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15개 직종에 대해서 13개 교육기관에 위탁을 교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와 교육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 직종은 무엇이며 13개 이 교육기관은 어디 어디인지 또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15개 직종이 금년도 교육을 우리가 98년 4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직종은 자동차 정비, 항공기 정비, 정보처리, 간호조무, 생산가공, 건축대장, 공업배관 등 15개 직종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관은 관내 위탁기관이 6개가 있고 타 지역 위탁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관내는 경주직업전문학교, 경주용접기술학원, 경북미용학원, 신라미용학원, 경주여래학원, 최명자 패션디자인학원 그 다음 타 지역은 경북직업전문학교 대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수성간호학원, 포항직업전문학교, 대한항공직업전문학교 이것은 포항입니다. 중앙직업전문학교 이것도 포항에 있습니다. 경북전산직업전문학교 이것도 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독직업전문학원 이것은 안동 에 있습니다. 이상 7개 기관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생에 대해서 이것은 무료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생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합니까?

예. 무료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신청 들어왔는 것이 407명인데. 407명중에 319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