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회 제2차 본회의199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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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은 내일까지 이틀간 여섯분의 의원님이 10건이며 오늘은 세분 의원님의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원칙으로 하되 능률적인 시정질문을 위해 다소 변경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한분의 의원이 질문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의원 1인이 한 의제당 발언회수는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으며 발언권은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제를 벗어난 보충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서면질문은 받지않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손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하는 것은 가칭 통합청사 건립 현황입니다. 우리 시·군이 통합된지가 벌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년 4개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청사없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의 거리를 재어보니 2.9㎞, 시간을 재어보니 10분내지 50분, 이 거리를 왕래하면서 3년 4개월간 정말 시간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통합청사를 건립하느라고 애도썼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자리도 무시되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경주역사에 통합청사 계획을 세운 줄 압니다. 그것은 화천에 전철역사가 확정됨으로서 우리 경주역사가 그 쪽으로 가고 경주역사에 통합청사를 짓기로 그런 계획을 두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화천역사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역사가 어렵게된 이 시점에서 우리 통합청사가 언제까지 갈지 정말 5년후에 될지 10년후에 될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가칭 통합청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시겠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무슨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 시청사가 노동 및 동천청사로 분리되어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능률 저하로 공무수행에도 시간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망되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건립함으로서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때 그야말로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진면목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5년 8월부터 시정질문과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는 등 심도있게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빠른시일에 해소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적인 시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동청사는 4개 실·국에 302명, 동천청사는 7개 실·국·소로 3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복합민원 접수는 노동청사, 담당부서는 동천청사로 분리되어 있어 민간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사의 규모는 노동청사는 58년도에 건립 대지가 2,279평에 본 건물 건평이 1,374평, 동천청사는 83년도에 건립 대지가 4,000평 본 건물 2,277명으로 동천청사 본 건물 건평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천청사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차공간도 확충되어 있고 동편 정구장 부지도 약 900여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복합 민원서류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을 근거로하여 노동·동천청사에 연계 수반되는 각종 민원서류는 총 3,082건으로 이중 79%에 해당하는 2,425건이 처리되었고 아직도 미처리가 21%에 해당하는 657건이 되어있으나 1건씩 처리할때마다 민원인 입장에서 노동·동천청사로 누차 경유하면서 처리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행정 처리에 걸맞게 빠른시일내 통합청사가 건립됨으로서 조직관리 등 행정능률면에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리라 여겨지므로 가칭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대처방안시에 대해 동천청사 정구장 부지에 임시 통합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 경우 소요예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동청사 공안에는 시민복지회관 및 자생조직체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손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칭 통합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중규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손중규 의원님.

손중규의원

시장님 저 본 의원의 설명을 잘못 듣고있습니다. 가칭 통합청사에 임시로 조립식 건물을 한다든지 우리가 4,000평에 여기 동천청사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정식으로 7층, 8층 지하 몇층해서 이걸 정식 통합청사가 아니고 지금 전철역이 화천에 지금 되고있다고 이렇게 보고 통합청사가 경주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될 때까지라도 지금 임시로 우리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동천청사에 한 4,000평있고 저쪽 정구장에 한 900평있으니까 가건물을 해서라도 모으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님께서 아주 정식으로 통합청사 7층을 짓고 지하 몇층 이게 아닙니다. 이걸 설명을 잘못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3년 4개월간 이렇게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2.8～2.9㎞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없었어 모든 통제가 안됩니다.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면 예를 들면 청내 출장이다. 그러니 설명을 잘못 듣고있네요. 정식으로 통합청사를 짓자는 것이 아니고 지울때까지라도 임시로 여건이 되니까 우리 동천청사 정구장에 가건물을 지어서 좀 좁은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내가 지금 듣기로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무슨 청사가 이렇냐 이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건축업무를 보면 민원실에 접수해서 우리 모법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과로 가라 무슨 과로 가라 이렇게 왔다갔다하니 주민들이 청사가 뭐 이런 것이 있느냐고 상당히 불편한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건물을 짓자 이겁니다. 여기에 한 900평이 있으니 조립식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들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좀 해소시켜 주자 이것인데 시장님은 정식으로 통합청사를 짓는.....

6층, 7층 지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지어도 6층은 안지우면 안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계산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 볼까요. 그런 답변은 연구 검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시장님만 어떤 의중만 있으면은 한달에도 할 수 있고 두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임해 어떤 계획이라도 이번 의회때 세워놔야 다음 의회때 뭔가 빠른 시일내에 안되겠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가건물로 해서 하겠다든지 안그러면 나는 못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답변을 해줘야지요. 자꾸 6층, 7층 지하 몇층 정식으로..... 여기 정식으로 통합청사 안됩니다. 전철역이 화천으로가면 경주 본역은 좋죠.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것은 차후로 하고 임시로 통합청사를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그것 연구를 다시해 보세요.무슨 돈이 160억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 300평 지어도 돈 3억이면 됩니다. 무엇을 자꾸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6층, 7층 짓는데도 160억원, 조립식 짓는데도 160억원, 그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하고요.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선거를 마치고 좋다 안 그러면 연구를 하겠다든지.....

6층, 7층 짓는데도 160억원, 조립식 짓는데도 160억원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장님 무슨 소리가 그래요. 무엇이 6층, 7층 짓는데도 160억원, 조립식 짓는데도 160억원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해요. 의원이 질문을 하면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지.

손호익의장

손중규 의원님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손중규의원

해봐요. 6층, 7층 짓는데도 160억원이고 조립식 짓는데도 160억원이고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봐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청사가 현재 부지가 2,279평에 1,519평입니다. 그리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397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현재 정구장 부지가 한 9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재 보건소가 들어있는 부지를 뜯고 그 쪽과 연계해서 지울 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청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한 1,000평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한 3,000평정도는 있어야 의회와 노동청사에 있는 부서를 흡수를 하고 또 민원실이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이 편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안 있느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증축을 할 경우에 현 기존건물을 두고 한 4,000평정도 주차장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저희들이 이 부지가 적기 때문에 한 7층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7층정도로 하면은 엘리베이터정도라도 가건물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당장 이 통합청사가.....

손중규의원

되었습니다. 뭐 똑같은 소리를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0평을 잡고 한 160억정도 그렇게 4～5년간 견디려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다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중규의원

그게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데 임시 통합청사인데 이것을 자꾸 지하에 주차장하고 6층, 7층..... 통합청사가 어디에 되면 이것을 뜯어내어야 될 것인데 통합청사가 지금 솔직한 말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하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정구장에 900평에 500평 2층을 하든지 조립식으로 2층이 될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디로 가느냐 노동청사에 가면 됩니다. 가서 아주 협소한 자리에 최대로 이용해서 임시라도 하자 이거지 자꾸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국장님 보고만 듣고 지하 주차장 1,000평 이것은 완전히 경주 통합청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청사가 결정이 됩니까. 의회에서 전번에 했는 그것도 안하는 이판에 또 경주 역이 화천에 역사가 가면 동해 남부선이 걷혀지고 그런 웅대한 계획을 세워 놨는데 내가 그것을 당장 통합청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칭 임시 통합청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공무원들의 관리도 안되잖아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노동청사도 청내입니다. 청내 출장 갔다 이겁니다. 또 주민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무슨 청사가 이렇냐고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이것 주민들이 할 짓이 아니랍니다. 여기에 임시로 차는 대기를 해 놨지만 그 차를 이용하는 일도 별로 없고 국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정식 청사입니다. 7층 짓고 지하에 주차장 1,000평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가칭 임시 청사입니다. 여기 900평 있는데 다가 500평으로 2층하면 1,000평되고 의회는 안되면 저쪽 노동청사에 가면 됩니다. 또 주차장도 지금 우리가 공용지역 구입하는데 평당 800만원, 900만원 주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 노동청사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은 우리 예산은 그 만큼 득을 봅니다. 본 의원의 진리를 좀 똑바로 알고 자꾸 6층, 7층 주차장 1,000평 그것은 정식 통합청사 아닙니까. 가칭 임시 통합청사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그런 답변을 좀 해줘요. 6층 7층 그것은 정말 정식으로 통합청사입니다. 자리가 여기에 될지 안될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 로는 의회를 동천청사에 우리 청사하고 의회를 같이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노동청사에 지금 뒤에 각 가건물하고 이런 것이 지금 1,514평이라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사의 모든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최소한 한 2,500평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천청사 동쪽 편에 있는 건물을 뜯어야만 청사가 됨으로 그것도 지금 한 5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손중규의원

국장님. 자꾸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식으로 통합청사를 짓기까지 임시로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자꾸 어렵게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임시로 청사를 선거 마치고 한다든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이 말만 하고 연구 분석이라든가 국장님처럼 그런 발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손호익의장

국장님 들어가세요.

손중규의원

자꾸 길게 이야기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이고 시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시장님.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100 몇십억 그러지 말고 500평 2층하면 1,000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조립식하는데는 평당 100만원이면 되요. 그래서 10억이면 안되겠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또 틀리겠지요. 그래서 시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임시라도 하자 이것하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 통합청사를 그럴듯하게 짓는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차이를 좀 줄이고 연구를 하시던가 이번 의회가 마지막 의회인데 이게 인기 발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임기중에 가 통합청사 이것도 하나 못했다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말이 아니고 지금 행정도 솔직하게 말해서 왔다갔다하는데 15분씩 왕복 30분 여기 기름 값만 해도 몇 년 통계내면 대단 할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좀 깊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만 해주면 선거 마치고 다음 의회가 바뀌어지면 그전에 계획 세워 놓은 것 이렇게 하자 그러면 10년후에 통합청사 되거나 계속 이런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답변만 해주세요.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가칭입니다. 가칭 10억원이지.

10억이나 20억 그 정도면 되지.

할 의사가 하나도 없네요. 통합청사는 언제 되겠습니까?

통합청사는 인색하고 체육관 짓는데는 온갖 빚을 내어서 하면서 말이지 그 돈 좀 들여서 우리 30만 주민들 편의 그런데는 좀 인색하고 체육관 같은 것은 얼마나 빚을 내어서 마무리하려고 지금도 이번 예산에도 50억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 정말 이러면 문젭니다. 시민들이 말이죠. 자꾸 노동청사쪽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지금은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시라도 가건물을 지어서 이런 연구를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조금전에도 의원 몇 명이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체육관을 빨리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어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오는데요. 시장님 이것 무슨 답변이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님.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시장님 우리 시·군이 통합된지가 한 3년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시장님 경주에 제일 시민이 불편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 통합청사입니다. 청사인데 시장님 이번에 어차피 출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드릴께요. 이게 정말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청사 문제가 결정이 안되는 것이지 이게 시장님하고 청사를 옮기면 말이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 청사 정해 놨는 것도 중앙동하고 시내 황오동하고 시끄러워서 사실 안한 것인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다가 딱 정해 놔버리면 완전히 옳은 건물을 짓는다고하면 또 반발이 오고 하니까 우선에 말입니다. 이번에 선거도 해야되고 또 시장님 개인 3년동안에 통합청사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놨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이 실지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손중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데로 이게 경부고속 전철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건천 화천리에 역사가 되면은 우리 경주의 이 역을 옮기면은 우리 시청사를 경주 역에 그 좋은 장소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한다하고 우선에 시민이 민원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 동천청사 동쪽에다가 조립식으로라도 해서 우선에 민원해소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완전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반발이 첫째 없고 둘째는 그렇게라도 행정 서비스를 한다. 그래야 그래도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시장이 우리가 제일 숙원하는 우선에 민원문제라도 해결했다. 이러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로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이야기는 금해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체육관 이야기하고 문화 엑스포 이야기도하고 우리 예산이 지금 3,000억원이나 되는데 그것 여기에 동편에 조립식 건물 몇천평 짓는다고 해서 아까 거창하게 160억원이라고 하는데 160억원이 아니라 나에게 한 50억만 주세요. 내가 한 4,000평 지어 드릴께요. 그 만큼 돈이 안듭니다. 요즈음은요 공법이 아주 좋아서 판넬 붙일 것도 없습니다. 바깥에 전부 유리로 붙여 버리면 됩니다. 유리로 다 붙여서 바닥에 도크 플레이트 깔아 버리고 H빔 딱 세워 버리면 외부에서 보면은 완전한 건물 같아요. 그것 돈 몇푼 안듭니다. 그래서라도 주차문제는 제 생각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 뒤 여기에 우리 공원부지 안 있습니까. 공원부지 거기에 우선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도 좋고 우리 시에 하위직들 거기에 이용하고 여기에 민원인도 좀 쓰고 안 그러면 H빔 세울 때 밑에다가 한 2m정도 주차 파킹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위로 사무실을 지어도 됩니다. 이 주차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큰돈 안 들이고 외관상 보기 좋도록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앞으로 선거를 두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소위 행정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완전한 건물을 짓는다고하고 하면은 노동청사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반대를 하지마는 우선에 시민이 불편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면 오죽했으면 조립식으로라도 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경주계획은 경주역사가 옮기면은 통합청사를 거기에 짓는다 원칙으로 딱 해놓고 이렇게 우선에 그렇게 하면은 반대할 사람도 없지 않느냐 또 우리 시정 살림살이가 돈 그것 30～40억 그것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채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도 기채를 천 몇백억도 했는데 돈 50억 그것 큰돈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 만가지 다 놔놓고라도 우선에 여기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제 생각에 시민들도 위하는 것이지마는 시장도 민선시장이 앞으로 다시 출마를 하는데도 이렇게라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원안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봉종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의원

시장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노동청사가 2,000 몇 평을 깔고 앉았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 동천청사가 900평하고 500평하면 1,400평입니다. 1,400평인데 조립식으로 공법에 의하면 200만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숫자는 계산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시보건소 부지가 1,000평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백평을 떼면 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청사는 공원화식으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도 일부 차를 델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나오면 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재원확보가 충분하다는 것을 본인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런 연구는 전연 하지도 않고 예산 타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사 거기에 지금 불하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차장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하면 차를 수용할 수 있죠. 위에 녹조 공간 일부 만들고 개인차든 무슨 차를 대면 주차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재원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연구는 전연 안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속철도 화천역이 역사는 이미 끝났는 상황인데 거론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풀려 버리고 화천 모량 다 풀렸는데 고속철도 이미 끝났는 상황인데 역청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경주 역전 쪽으로 간다 이겁니까?

토지가 이미 다 풀렸다 말입니다.

21일자로 벌써 화천 다풀린 다음에 23일자로 전국 일원이 풀리겠끔 되어있습니다. 내일이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가 어디갑니 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없습니까.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미 규제가 된 다음에 묶어 놓고 하는데 이것을 풀어놓고.....

손호익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의원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받기는 힘들고 그러면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중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김대윤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가 92년도부터 국가에서 추진하여 온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서 경주시에 역사를 유치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 30만 시민들의 마음을 애태우다 지난해 7월 경주시 화천리에 역사가 확정 발표되므로써 전 시민은 크게 환영해 마지않았으며 환동해권을 하나로 묶는 교두보의 역할로서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동맥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서고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한파가 밀려오면서 위기를 빌미로 삼아 경주 노선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경부고속철도 경주 화천리 역사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 상태에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시민단체와 수차례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또 공동선언서를 채택하는 등 강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고속특위 위원들은 국회 의사당을 방문 철야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함과 동시에 환동해권 인근 시·군의회를 방문하여 공조체제를 확립 고속철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20여개 관련부처에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환동해권 시·군의회와 범시·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24일에는 재경 향우회 전국 회장단 모임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므로써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운동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를 위하여 확고한 우리의 결집된 모습을 재천명함은 물론 후세에 물려 줄 고귀한 자산으로서 30만 경주시민과 더불어 300만 환동해권 주민들의 여망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여명을 밝히는 초석이 될 경주역사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는 시정의 당면사항중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입장을 중앙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또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와 정부의 경주유치 배제 논리에 대응하면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분과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광역 행정차원에서 인근 시와 참여 연대하면서 우리 시관내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하여 자생조직체, 출향인사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첨병역할에 대한 추진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경주 역사가 배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선변경의 부당성, 투자의 효율성, 개발효과에 따른 분석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케하는 등 정부의 부정적인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경주역사 유치를 위해서 30만 경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동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김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유치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손호익의장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추진경위와 그 다음 당위성 그 다음에 대응논리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 경위라든가 또 우리 경주시에서 생각하는 당위성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특히 고속특위 위원님들은 더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집행부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이런 대응논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생각만하고 있었지 이 대응논리를 가지고 대정부 차원에 한 번 건의를 한적이 있는지 내지는 서울에서라든지 이런 대응논리를 앞세워서 공청회를 해서 전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 생각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아무리 하면 무엇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응논리를 발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에서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국회 앞에서라든지 이 대응논리를 가지고 한번 정도는 거기에서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논리만 가지고 있었어는 지금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이게 고속철도 경주 배제문제가 상당히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화천리에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여태까지 묶여 있다가 이번에 4월 20일 부터 이렇게 풀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논리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의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이죠. 고속철도에 대해서 사실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 대한 상당한 미온적인 부분과 또 섭섭한 부분이 상당히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고속철도가 경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전 시민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는 상당히 지금 유치를 하는 쪽으로 여러 각도로 힘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걸쳐서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치를 봐 오고 조금은 미온적인 그런 자세가 있었고 현재 집행부에서 이 고속 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언제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24일날 그때 우리 고속특위 위원들이 서울을 갔었지 않습니까. 가서 국회에서 24일날 아침 9시 30분에 들어가서 25일날 새벽 4시에 나왔는데 거기 가서 2박 있을 동안에 집행부에 전화한 분 누가 계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그쪽 상황이 어떻냐 든지 시장님이하 실·국장님 전화한 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우리는 못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시민의 대표 8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0만에 8등분 했는 그 8명이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올라갔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시의원이 올라갔는 것이 시민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 간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안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요. 경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빌어서 서울에서 또 지난 4월 17일 공청회를 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또 세사람 갔다 안왔습니까.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만 따져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건설부장관님의 이야기이지 지금 현재 전체 경제를 다루는 SOC확충 민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속철도를 지금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대전까지 올 것인지 대구까지 올 것인지 그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문제를 남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건설부 장관의 말을..... 건설부장관이 집행자입니까. 종이 한 장이면 내일 당장 어디갈지 모르는 분인데 그분 말만 듣고 우리 시 대표로 계시는 시장님께서 아직도 아니하게 계신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의장님.

손호익의장

예. 이진구 의원님.

이진구의원

시장님, 김대윤 의원님의 답변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난 17일날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말이죠. 우리 경주 역사 통과를 반대하는 분들이 고고학자 그 다음에 문화재 전문위원 또 언론관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속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관계기관에 알아보니까 서울에는 무조건 경주는 안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7월달에 발표가 만약에 경주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장님은 공무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건설교통부가 아니더라도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런 분위기가 경주는 안된다는 어느 정도 그것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고고학자들이 계속 반대 해 왔고요. 또 화천리 역사 확정한 것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해 놓고 서울에서는 계속 반대 여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기도 가보니까 대부분의 교수 또 전문위원, 언론 중앙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대 논리입니다.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또 경주를 꼬집어서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시장님이 의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러시는데 그 동안 몇 년동안 말이죠. 이 고고학자들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반대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말이죠. 진지하게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와서 7월달이 이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되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고 그러면 두달동안이라도 시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무슨 대응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세미나 갔을 때 우리 집행부가 고속철도 담당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가서 우리 향우회도 나와있는데 도시과장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온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저녁 5시이후에 갑자기 상공회의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침에 도시과장 와있었습니다. 언제 왔느냐고 하니까 저녁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한다고도 하고 건설국에서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래서 이게 전혀 협조도안되고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팔 너흔들고 내팔 내흔드는 그런 논리밖에 안됩 니다. 그래서 우리 향우회에서 나와서 저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고 합니다. 우리는 여섯명이 갔습니다마는 그러니 그런 정도로 이게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시장님 민선시장이 뭐가 겁이 납니까. 서울이라도 한 번 가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아 놓고 밥도 한 그릇 사고 무슨 논리적으로 이것은 경주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일보 전문위원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요. 당초의 경주노선은 계획이 없었데요. 갑자기 노태우 전대통령께서 갑자기 경주를 넣었다 말입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경주와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기술적으로 논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으로 두달동안 어떻게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고속철도관계 집행부 창구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서울가서도 아침에 10시에 하는데 09시 30분에 가니까 도시과장이 와 있었습니다. 왔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서 우리가 같이 갔는데 같이 가면 갈 필요도 없는데요.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는 줄도 몰랐다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회에서 잘못되었는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고 합니다. 도시과장이라고 하니까 도시과장이 어떻게 왔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것은 향우회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우리가 인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러니 뭔가 좀 발이 안 맞 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향우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갔는데 도시과장 오는 줄을 몰랐지 않습니까.

손중규의원

사전에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큰 사업 세 가지입니다. 그 한가지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우리 경부고속전철 문제이고 두 번째가 경마장이고 세 번째가 통합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전철이야 시장님 마음대로 안되겠죠. 당장에 IMF 시대 정부 예산문제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서울-대전까지만 우선 해야되느냐 차는 지금 다 갖다 놓고 안 그러면 대구까지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서울-대구만하고 대구-부산간은 현재 기존 국철을 이용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경주는 앞으로 지상으로 전철계획으로 해서 하느냐 떠든다고해서 지금 쉽사리 풀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성의대로 노력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경주에 제일 큰 사업이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평범하게 살고있는 우리 시민들은 믿는 사람이 시장 입니다. 시장이 고속전철이 경주에 온다 이렇게 과거에도 이야기했을 때 다오는 줄로 이렇게 알고있고 또 경마장 조금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마장도 다 된 것같이 되었는데 앞으로 발굴이 4～5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있는데 이것도 허황한 그런 입장이고 통합청사 문제도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시장님 재임 기간동안에 꼭 해결해야 될 안 큰 세 가지가 지금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아쉬웠다면은 이런 것이 좀 아쉬웠던 일은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시장님 재임 동안에 제일 큰 것이 이 세 가지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보기에 이 세 가지가 제일 안되는데 시장님 재임 동안에 꼭 해결 해야 될 사항들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또 재임 기간동안에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것은 없습니까. 문화 엑스포도 좋고 이것도 다 좋은데 시민을 위해서 내가 재임 동안에 꼭 해결해야 될 것을 못했다던가 이런 아쉬웠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강봉종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시장께서는 조금전에 답변중에 100만인 서명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서명한 것은 약 2만 몇 천명 받은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물론 앞장서서 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어차피 같이 연대를 한다고했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야 되는데 공무원 1,700명 공무원중에 이제까지 1차 마감하는데 이제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의가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 가족이 3명씩이라고 해도 5,000명입니다. 1개 동에 서명날인 종이 4～5장 보내 놓고 무슨 서명운동 협조해 준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물론 정식공문이 아니겠지요. 이게 행정 동원됩니까. 그래서 100만인 서명되고 경주시 인구 30만에 20만이상은 받아야 100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 말이 안 맞지않습니까. 행정에서 우리를 무엇을 도웁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서명날인 종이가 15명씩 받는데 이 종이가 석장, 넉장 배달된 동네도 있고 지금 받았는 동이 5,000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용지야 얼마든지 있죠. 하지않는 용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뭘 행정에서 서명날인 협조를 해주고 무슨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의회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그런 방만한 식이 아닙니까. 공무원 가족이 2명이라고해도 3,400명 아닙니까.

저는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고 거론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보충 질문하는 것은 다좋습니다마는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고속철도가 우리 경주통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 으로 중앙부처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진행추이에 따라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각오는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의장님.

손호익의장

예. 김대윤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김대윤의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홍보도 하겠다 또 정부측에 따라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대응방법도 우리가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요.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경주 고속철도를 배제를 하고 있는 정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정부 관계 요로에 편지를 쓴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 경주 시민들의 소리를 올려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은 사실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제를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것을 가지고 이 지방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효과가 없는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학술적으로 적립된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서울에서 거국적으로 한 번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마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같고 그 방법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물리적인 대응방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되었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손호익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대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