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17년도 지원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27쪽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2017년도 지원내역,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TF팀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팀장을 맡고 계시죠, 국장님이?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인구 감소에 대비한 아무런 사업비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5개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51쪽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을 받았는데, 여행사 연계 외국인 농촌여행 상품 개발 운영 이거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농촌여행 상품인지.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외국어 안내사인 제작지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야지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예유통식품과 166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2개 시·군(미정),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저온수송차량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본 사업 2개하고 수송차량하고는 별개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1개소 이것도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죠?

자, 앞으로 표시하실 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절임배추는 아마 도내에 없는 동네가 없을 건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기존의 업체들이 타격을 받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2개소? 보니까 작년도에는 3개 업체를 지원해 주셨어요. 당초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3,200씩 주고 추경에 5,0000 세워서 마지막 업체한테는 5,0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도란원.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업체는 3,200 주고 어느 업체는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5,000을 줬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종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특혜 시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없죠? 자,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종 업체에서는 다 똑같이 봅니다, 경쟁 대상이고.

그런데 특별한 어떤 기준 없이 누구는 3,200 주고 누구는 5,000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특별히 더 줄 아주 특별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만 과거의 실적들 그런 거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금액을 들쑥날쑥 주면은, 이거 민원 안 생겼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16, ’17. ’16년도에 몇 개 업체였어요?

그때도 2개 업체였나요? 자, 전부 다 그러면 작년도에 2개 업체에 3,200 주고 올해도 2개 업체에 신설 3,200씩이잖아요. 그렇죠?

딱 이 업체만 5,000을 줬단 말이죠.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위화감이. 따로 더 주려면은 별도 명목을 세워서 다른 명목으로 더 주든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명목으로 주면서 누구는 5,000 주고 누구는 3,200 주고.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들어왔으면 똑같이 주고 더 주려면은, 추가적으로 더 주려면은 다른 명목을 달아서 다른 사업비로 줘야지 똑같은 사업비인데 누구는 3,200 주고 5,000 주고 그게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아, 글쎄 저야 그렇게 보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요 427쪽 지방정원조성, 사업명세서는 135쪽.

좋습니다. 442쪽의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청주·음성 2개 시·군, 사업비가 약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보니까 장기간 방치된 폐채석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채석장 허가를 낼 때 산림훼손 복구비용을 사전에 예치를 받아 두잖아요. 그렇죠? 자, 됐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내에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산림훼손 복구?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때 당시에 복구비 예치를 시켜서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복구현장 한번 가 보세요, 과연 규정대로 복구가 되어 있는지.

전부 엉망이에요. 어디 높이 한 20㎝도 안 되는 아카시아나무 심어놓고 구덩이 돌산에다가 삽으로 직경 30도 안 되게 파 갖고 전부 묻어놓고, 그러니까 이 세금이 국비가 이리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애초에 우리가 훼손 허가 내주고 완료되면은 복구하고 준공검사 해 주잖아요?

그렇죠? 관계 부서에서, 산림과에서 해 주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그 준공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권한이 어디 있어요? 시·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도 있습니까?

당장 단양 석회석 광산 주변에 한번 가 보십시오, 한일이나 성신 채석장 주변에. 최근에 끝난 복구지역에 가서 한번 파 보시라고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제가 군의원 할 때부터 지적됐는데 하나도 개선 안 돼요.

돌산에 보면은 암반지역은 아마 폭이 1m 50에서 깊이도 1m 50으로 파고 그 안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돼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10그루 심어놨습니다.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 놓고 준공검사 끝나니까 그 뒤로 누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수십 억 예산이 지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이런 게 예산절감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양뿐만 아니라 도내 산림 훼손지 최근 한 3년간 복구한 데를 샘플로 찍어서라도 조사를 하셔서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98쪽,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 생산 관련돼서 예산이 많은데, 종자 생산 인건비, 옥수수 기본식물 생산 인건비 다 다르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종 생산 인건비.

그러면은 598쪽 종자 생산 이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생산면적이? 그러면 1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14년이면은 약 9,000만 원 해 갖고 14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찰옥수수 기본식물 생산 인건비 이건 또 뭐예요? 598쪽부터 하나 하나 좀 해 주세요.

종자 생산 인건비 그다음에 89쪽 기본식물 생산 인건비, 90쪽의 원종 생산 인건비. 세대단축시설 운영은 빼고 이 세 가지만 해도 약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같은 장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산사업소장님 신품종 찰옥수수가 2020년도에 시험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허를 받는 거죠? 대학찰옥수수를 겨냥했다는데 대학찰옥수수가 그러면 괴산군 겁니까, 그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거의 한 30억 들어가는데 괴산군을 위해서 개발해서 괴산군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바로 저기 안 되죠? 통상실시를 한다든가 전용실시를 한 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급을 하는데 보니까 바로 보급을 안 하고 그게 통상실시 계약을 맺어서 일정기간 해 갖고, 뭐야 특허를 우리가 특허권을 개인한테 일시적으로 양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게 통상실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푸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제대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자, 지금 괴산 대학찰옥수수도 다른 시·군에 일부 종자가 뿌려졌었어요, 몇 년 전까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재배를 하다가 지금은 미백1·2호가 나오면서 오히려 괴산 찰옥수수를 추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래 여기서 답변하시는데 특정 시·군을 지목해서 일차적으로 거기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방송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도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올해 당초예산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을 저기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지, 도민 전체가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 아예 표기를 하든가, 대학찰옥수수 대응이라 그렇게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도민들은 전부 지금 옥수수 농가에서는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항상 도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