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올해 세출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예상 우리 도 보통세 수입이 약 7,560억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따져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더 확보는 하기는 했지마는 우리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표현돼 있는 어떤 적정기준은 아직까지도 많이 못 맞추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퍼센트별로 변화추이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도별로.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수치로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지금 현재 3.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보액이 보통세 증가에 비해서 우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퍼센트 상으로 떨어진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 안정적인 수입을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확보할 것이냐는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아 누가 자랑, 공적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거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하는 자리니까 2016년도에 3.9% 전출했던 금액이 왜 2017년도에 3.5%로 줄었으며 2018년도 예산을 왜 3.5%대밖에 확보를 못했느냐는 걸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상임위 통해 갖고 조례도 10%로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보통세 징수액에 10%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에 의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균형발전이 됩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금액 최소한 5% 보통세에 5%, 보통세 징수액의 5%를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걸로,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용곡∼미원 간 지방도는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총공사비가 우리 도의 재정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지방도거나 그 지방도의 교통량이 많아서 꼭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방도를 확포장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용곡∼미원 간 지방도가 그 정도로 우리 도에서 2,000억씩 들여 가지고 뭐 천몇백억씩 우리 지방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포장할 정도로 중요한 도로라면은 국가에서도 당연히 인식을 해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관리… 승격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어떻게든지 관리·지정을 받아서 공사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몇 년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도로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은 계속 우리 순수 도비로만 다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곡∼미원은 의회하고 약속했어요. 현 시점까지만 우리 도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보여주고 현시점까지만 공사 종결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 차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어떻게든 시켜 갖고 국가지원 받아 갖고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들어 왔어요.

예산에 들어 왔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소한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100억 이상 2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운영되는 거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갖고 운영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이거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못 시킨 것을 30억 원씩이나 갖다가 신규 계상해야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어디 충청북도 예산운영이 과연 이게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선행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거쳐야 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그 과정을 거쳤는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옛날에 용곡면 전체구간 해 갖고 투융자심사 받은 거니까 의회하고 해 갖고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용곡∼미원은 2018년도 공사 종결로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끝이에요, ’18년도로.

그 뒤로는 투자계획이 없어요. 2019년서부터는 투자계획이 아예 들어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법외 편성을 하신 거예요, 법외 편성을.

좋습니다. 그것까진 뭐 법외 편성을 했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을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느라고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아주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물론 거기에는 내진설계라든가 내진성능평가 이런 것이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가가 좀 됐는데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 예산이 14%가 증액이 되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이 예산안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로과 신촌∼오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운영의 원칙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신촌∼오산이?

난 못 찾았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과에서 반영, 담당 뒤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들어 있어요? (…) 그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미리 뽑아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라든가 또 우선사업의 순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걸러지고 또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행해야 될 어떤 원칙이 예산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기준이. 선행기준을 꼭 준수하는 그런 우리 도로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마는 투자계획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참 1,000단위까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산계획이. 재정지원인데 말 그대로 그렇죠? 손실보상은 포함이 안 됐고 재정지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0단위까지 전년도 하고 똑같은 예산금액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가?

어떤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습니까, 계상하는데? 도비하고 시비, 시·군비로만 순수하게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얼마만 딱 지원하라 이런 게 있었나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하는 거는 그냥 한번 어떻게 인허가만 받으면은 도, 시·군에서 적자나는 것을 무조건 보전해 주고 무조건 손실 보상해 주고 그냥 안정적인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주 안정적인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감이 많이 들어서 최소한도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의 재정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하는 의미는 공용교통이라는, 어떤 대중교통이라는 의미에서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 상태를 따져서 흑자가 많이 난다면은 재정지원을 줄여야 될 것이고 적자가 많이 나면은 재정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매년 그냥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건가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하는데 그렇게 시·군한테 다 떠밀어버리면은 시·군은 50% 내고, 그러면은 50% 지원하는 도비가 모자랐다거나 부담분이 많이 남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주 전국에서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지원금 20억 원을 깎았는데 그 회사들이 아직까지 튼튼하게 굴러다니고 있다고 충주시가 전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20억을 1개 시에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충주시가 노선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 일설,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막대한 흑자들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상례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반납된 거는 딱 한 번 있었다 모자라다고 한 거는 한 번도 없었다, 참 볼 때마다 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진짜 시내버스, 시외버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은.

요즘 시외버스 차량들이나 버스들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해 가지고 추돌사고가 대형추돌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을 하고 그 낡은 차량에는, 또 대폐차되는 곳에는 정부지원으로 첨단안전장치, 졸음방지장치 이런 것을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일괄적으로 보니까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에도 보면은 전년도, 올해 2억 4,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대폐차사업에도 신규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장치를 다는 만큼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내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전체적으로 첨단안전장치가 다 달리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런데 대폐차 지원은 300만 원씩 해 갖고 25대를 하는데 도비로, 첨단안전장치 차량교체 지원은 34대를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대폐차할 때는 300만 원씩 추가로 더 해 주고 대폐차지원금을, 첨단안전장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34대는 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내의 지금 안전장치가 대상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달아야 될 차량들이? 이거는 교통과에 관련된 질의였으니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북부지방을 운행하고 있던 새마을호 열차가 갑작스럽게 노선 축소를 지금 철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4회나 새마을호. 그래서 충주 북부지방에는 수도권으로 다니는 새마을호 열차가 없어진답니다. 우리 도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아니 청주도 잘 청주 쪽으로도 영동 쪽으로도 기차가 잘 와야 되지마는 그 도민들이 또 그쪽 충북 북부지방에 사는 수도권으로도 또 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새마을호가 4편이 없어진다는데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를 운행하면서 손실보상을 해 줘 갖고 철도청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지 않습니까, 철도청하고. 연간 16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비를 그러니까 충북 북부지방에 새마을호 열차 4회 편성되는 게 없어짐으로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이 16억 원씩 지원해 주는 돈독한 관계에 있는 철도청에다가 우리 교통과에서 나서셔 가지고 북부지방의 철도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해 봤던 거니까 기존 해 봤던 철도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는 계약을 언제까지 돼 있어요, 철도청하고 그 재정지원이. 1년 단위로요.

여러 가지 근거 자료에 의하면은 충분히 운행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계약이 5월 되죠.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죠? 5월 1일부터 재계약하니까 내년도 재계약 예산집행하기 전의 운행효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에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도 알려서 우리 도의회 도민의 혈세가 철도청으로 16억 원씩 일괄 노선에 전국에 유례없는 최초의 지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철도청에 지원이.

그것이 과연 16억 원이라는 도민 혈세가 진짜 어떤 근거 있는 지원, 또는 효과 있는 지원인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 5월 재계약하기 전에 20 18년도 재계약 전에 그런 어떤 운행효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인데 물론 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탑승 승객이라든가 그 철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서 편성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종단열차 2회, 1년에 하루에 두 번, 두 편 증액해 갖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그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는 글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우리 충북선이 다른 데는 다 개량화 시켜 가지고 다 고속열차가 들어와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충북선도 선로가 있는 이상에는 또 어떤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 철도예산이 운영이 좀 남으면 또 우리 충북선에 배치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 의지는 중요하지마는 단기간에 또 효과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올해 세출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예상 우리 도 보통세 수입이 약 7,560억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따져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더 확보는 하기는 했지마는 우리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표현돼 있는 어떤 적정기준은 아직까지도 많이 못 맞추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퍼센트별로 변화추이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도별로.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수치로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지금 현재 3.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보액이 보통세 증가에 비해서 우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퍼센트 상으로 떨어진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 안정적인 수입을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확보할 것이냐는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아 누가 자랑, 공적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거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하는 자리니까 2016년도에 3.9% 전출했던 금액이 왜 2017년도에 3.5%로 줄었으며 2018년도 예산을 왜 3.5%대밖에 확보를 못했느냐는 걸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상임위 통해 갖고 조례도 10%로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보통세 징수액에 10%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에 의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균형발전이 됩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금액 최소한 5% 보통세에 5%, 보통세 징수액의 5%를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걸로,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용곡∼미원 간 지방도는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총공사비가 우리 도의 재정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지방도거나 그 지방도의 교통량이 많아서 꼭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방도를 확포장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용곡∼미원 간 지방도가 그 정도로 우리 도에서 2,000억씩 들여 가지고 뭐 천몇백억씩 우리 지방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포장할 정도로 중요한 도로라면은 국가에서도 당연히 인식을 해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관리… 승격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어떻게든지 관리·지정을 받아서 공사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몇 년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도로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은 계속 우리 순수 도비로만 다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곡∼미원은 의회하고 약속했어요.

현 시점까지만 우리 도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보여주고 현시점까지만 공사 종결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 차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어떻게든 시켜 갖고 국가지원 받아 갖고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들어 왔어요. 예산에 들어 왔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소한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100억 이상 2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운영되는 거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갖고 운영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이거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못 시킨 것을 30억 원씩이나 갖다가 신규 계상해야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어디 충청북도 예산운영이 과연 이게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선행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거쳐야 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그 과정을 거쳤는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옛날에 용곡면 전체구간 해 갖고 투융자심사 받은 거니까 의회하고 해 갖고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용곡∼미원은 2018년도 공사 종결로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끝이에요, ’18년도로. 그 뒤로는 투자계획이 없어요. 2019년서부터는 투자계획이 아예 들어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법외 편성을 하신 거예요, 법외 편성을. 좋습니다. 그것까진 뭐 법외 편성을 했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을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느라고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아주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물론 거기에는 내진설계라든가 내진성능평가 이런 것이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가가 좀 됐는데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 예산이 14%가 증액이 되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이 예산안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로과 신촌∼오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운영의 원칙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신촌∼오산이? 난 못 찾았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과에서 반영, 담당 뒤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들어 있어요? (…) 그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미리 뽑아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라든가 또 우선사업의 순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걸러지고 또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행해야 될 어떤 원칙이 예산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기준이. 선행기준을 꼭 준수하는 그런 우리 도로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마는 투자계획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참 1,000단위까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산계획이. 재정지원인데 말 그대로 그렇죠?

손실보상은 포함이 안 됐고 재정지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0단위까지 전년도 하고 똑같은 예산금액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가? 어떤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습니까, 계상하는데? 도비하고 시비, 시·군비로만 순수하게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얼마만 딱 지원하라 이런 게 있었나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하는 거는 그냥 한번 어떻게 인허가만 받으면은 도, 시·군에서 적자나는 것을 무조건 보전해 주고 무조건 손실 보상해 주고 그냥 안정적인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주 안정적인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감이 많이 들어서 최소한도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의 재정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하는 의미는 공용교통이라는, 어떤 대중교통이라는 의미에서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 상태를 따져서 흑자가 많이 난다면은 재정지원을 줄여야 될 것이고 적자가 많이 나면은 재정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매년 그냥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건가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하는데 그렇게 시·군한테 다 떠밀어버리면은 시·군은 50% 내고, 그러면은 50% 지원하는 도비가 모자랐다거나 부담분이 많이 남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주 전국에서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지원금 20억 원을 깎았는데 그 회사들이 아직까지 튼튼하게 굴러다니고 있다고 충주시가 전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20억을 1개 시에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충주시가 노선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 일설,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막대한 흑자들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상례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반납된 거는 딱 한 번 있었다 모자라다고 한 거는 한 번도 없었다, 참 볼 때마다 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진짜 시내버스, 시외버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은. 요즘 시외버스 차량들이나 버스들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해 가지고 추돌사고가 대형추돌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을 하고 그 낡은 차량에는, 또 대폐차되는 곳에는 정부지원으로 첨단안전장치, 졸음방지장치 이런 것을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일괄적으로 보니까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에도 보면은 전년도, 올해 2억 4,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대폐차사업에도 신규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장치를 다는 만큼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내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전체적으로 첨단안전장치가 다 달리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런데 대폐차 지원은 300만 원씩 해 갖고 25대를 하는데 도비로, 첨단안전장치 차량교체 지원은 34대를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대폐차할 때는 300만 원씩 추가로 더 해 주고 대폐차지원금을, 첨단안전장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34대는 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내의 지금 안전장치가 대상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달아야 될 차량들이?

이거는 교통과에 관련된 질의였으니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북부지방을 운행하고 있던 새마을호 열차가 갑작스럽게 노선 축소를 지금 철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4회나 새마을호. 그래서 충주 북부지방에는 수도권으로 다니는 새마을호 열차가 없어진답니다.

우리 도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아니 청주도 잘 청주 쪽으로도 영동 쪽으로도 기차가 잘 와야 되지마는 그 도민들이 또 그쪽 충북 북부지방에 사는 수도권으로도 또 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새마을호가 4편이 없어진다는데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를 운행하면서 손실보상을 해 줘 갖고 철도청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지 않습니까, 철도청하고. 연간 16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비를 그러니까 충북 북부지방에 새마을호 열차 4회 편성되는 게 없어짐으로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이 16억 원씩 지원해 주는 돈독한 관계에 있는 철도청에다가 우리 교통과에서 나서셔 가지고 북부지방의 철도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해 봤던 거니까 기존 해 봤던 철도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는 계약을 언제까지 돼 있어요, 철도청하고 그 재정지원이. 1년 단위로요. 여러 가지 근거 자료에 의하면은 충분히 운행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계약이 5월 되죠.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죠? 5월 1일부터 재계약하니까 내년도 재계약 예산집행하기 전의 운행효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에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도 알려서 우리 도의회 도민의 혈세가 철도청으로 16억 원씩 일괄 노선에 전국에 유례없는 최초의 지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철도청에 지원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보급차량이? 시·군별로 보통 각 시·군별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한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기준이 전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이런 시·군의 신청 받아서 조사된 개수예요, 이게? 아,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된 데가 어떤 보유 자동차 수하고도 상관도 없고 인구수하고 상관도 없고 이 시비 부담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럼 시·군에서 자기들 부담분이 적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1,200만 원씩 지원하잖아, 그런데 시·군에서 이거 정확한 수요 조사한 거 맞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 기록된 대로 제출된 대로 그럼 결국은 일선 시·군에서 자기들은 이 정도밖에 필요치 않다라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면 환경부 내시에 이런 전기자동차 지원금이 이 정도 국비가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 수요는 이 정도 된다 그럼 우리가 집계 내 가지고 요구한 대로 환경부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국비 내시는. 그러면은 시·군에서 조사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소화가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각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해 갖고 퍼센트대로 조정을 한 겁니까? 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는 시·군에 시달한 공문하고 각 시·군에서 집계 들어왔던 그 공문, 회수된 공문 소위 말해서 통보된 공문하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시·군비가 5.1%밖에 안 되는데 이거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수요가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담분이 또 역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 환경정책과 지금 우리 도가 특색 있게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을 우리 순수 도비로 계속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 초기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을 200개소에 농약빈병수거함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금 환경을, 상임위를 한지가 6년 정도 됐는데 한두 번 정도 삭감이 일부 됐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세워 갖고 매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200군데씩 설치를 하는데 이게 농약빈병 거둬 가지고 빈병수거함 채로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농약빈병수거함은 내버려두고 거기다 갖다 넣으면 농약빈병만 회수해 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게 손망실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제가 봐도 충청북도 내 1,000여 군데 이상 공급이 됐었던 걸로 아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총 부락수가 몇 개인데 지금 공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니까 이런 추세로 나가면 몇 년 뒤면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손망실 되는 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수질관리과 쪽에서 보면은 전혀 사업설명 없이 전년도와의 비교 분석도 없이 갑작스럽게 몇 십 프로씩 행사비가 증액된 것이 몇 개 눈에 띕니다.

일례를 들어 갖고 43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충북 스마트 물산업 육성에 1,500만 원 2017년도 집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이거는 보니까 박람회 참가하고 그냥 홍보부스 설치하는 걸로 그냥 단일성 행사인데 이렇게 900만 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그런데 박람회 참가한 경비하고 워터코리아 참가하는 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년도에 1,500만 원 어디다 쓰셨고 이번에 2,400만 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국장님 이게…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심의의 기준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일정금액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증액된 사항, 두 번째는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최소한도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더욱더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에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제일 거의 마지막 제가 질의가 되는데 질의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과장님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물산업을 위해서, 박람회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를 하시겠다,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참가하면서 홍보물이 부족해서 9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박람회 참가하시겠다 이렇게 설명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알아듣고 그 실무 담당과장님 정확한 자료로,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심의할 때 단순한 이유 없이 증액된 부분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