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더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천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건천 1, 2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인구팽창 및 지역주민들의 특히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96년 7월 1일 정부고시제88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으나 기 개설된데도 3로1호선 나중에별도로 도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로1호선이 개축되어 사업계획구역이 당초4만 3,150㎡에서 3,118㎡를 축소하는 4만 32㎡의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정건설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주택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나 또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보면서 설명) 국도에서 건천 1, 2 공단에 들어가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주택지조성사업 승인 맡을때는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선 도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결제를 맡았는데, 그동안에 이 공단 진입도로가개설됨으로서 도로부분을 이번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이 세부시설 변경은 이것이 조합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합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도로와 공원의 위치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내의 사항이고 이번에 의견을 올린 것은 이 구역을 도로개설된 부분을 축소하는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예. 손중규 위원님.

국장님 그것 우리 의회 걸러서 이것 도에도 올라가지요?

예. 도에 변경 결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지어야 됩니다.

것 우리지역이라서 내가 잘압니다. 이것 허가를 벌써내어놓고 지금 문제가 있는게 보리를 갈지마라 했단말입니다 작년 가을에, 겨울에 한다고.

예.

그러면은 보리가 지금 못쓰는판이라, 마치면은 도에 빨리 올려서 빨리승낙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5월중순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때는 이것 상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천도시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조정을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예.

방금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설,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시설을 지금 현재 주작업장 가운데 작업장이 주시설인데 작업장 안에 일부 시설을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빔이라든지 레일을 깔고 하는 사업을 지금 시설교체중에 있고 다른 냉동고라든지 냉장시설 같은 장비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그런데 설명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이 하절기에 냉동시설이 이게 원만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새로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앞으로는 도축장이 일반 저희들이 아침에 소들을 도축을 해서바로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앞으로 도축장이 시설이 개선되면은 등급제로 도축 방법이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축을 10시간이상 계류를 시킨후에 작업을 하게되고 작업을 했는고기는 지금은체온 온도가 단단한 상태에서 시중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육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축장 자체에서 급냉시설을 갖추어서 영하 5도이하로 급냉을 시킨후에 다시 냉장시설에서 보관하고 보관되어가지고 완전히 판매가 가능할정도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시중업자가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냉동시설과 냉장시설을 지금 제작은 의뢰해놔놓고 있고 자금관계 때문에 인수는 아직 못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축장에서 우리가 도축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우리시민이소비성에 의거 뭔가 배달이 되고 또 우리가 싱싱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이걸 잘2억뿐 아니라 3억 5억이 들더라도 원만한 시설을 해가지고 갖춰가지고 시민에게 우리가서비스를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이게 잘못되면은 포항이나 인근시에 간다 이말이지.

예.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4월 30일이 넘으면은포항이나 영천 다른 도축장에 가서 작업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면에 있어서 타시에 뺏기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시민이 먹을 수 있는 신속한 말이지, 안그래요?

예.

우리가 도축을 해서 즉석에서 배달할 수 있는 거리가, 뺏겨서는 안되거든 그래서 여기 2억이면 지금 충분합니까?

지금 당초 년말에 IMF사태이전에 그 사업비를 계상할 때약 10억5,1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셨는데, 사실 당해 년말로 도축장허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축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10억 5,1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도축장사업을 완료를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도축장허가 간이허가 상태에서 작업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일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자재비라든지 이런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업자측에서는 약 한 2억 600만원정도 추가부담이 될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것을 한 2억만 부담을 하면은 원만한 시설은 갖춰집니까?

예. 2억이 되면은 지금 현재 변경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질좋은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기준을 변경해서 전에 간이도축장은 지금은 못하게 하고, 쉽게 말해서 한 열한도축장 질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완전도축장을 할수있도록 시설법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 개정된 법률에 맞는 시설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원래 당초공기가 4월30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2억을 안줘서 4월 30일까지 못합니까?

희들이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10억 5,1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자체 시중에 돈 융통에도 조금문제가 있는것같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도축물량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정도지금 3월말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 했는 두수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되는데.

그것은 이야기 할필요없고, 그건 내가 물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경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는 사항이고, 지금 모든시설 기계들어갈 것을 맞춰놨는데 우리 돈 2억 덜컹 줬다 그사람들 이용안하면은과장 책임질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돈 2억 주면은 공기가 언제까지인데요. 돈 2억이 없어서 지금까지 도축장을 공기를 못했다 하는것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비를 2억을 보충된다면은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5월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 희한한 업자다. 10억 100만원인가 200만원 들여서 돈 2억 없어서 지금 공기가 4월 30일인데 못해준다 하면은 이것은 순수하게 그 보조금 받고도 하는 어떤 의욕이 안서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저의 판단은 지금 현재 보조를 받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2억을 투자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8억내지 오른 지금 현재 물가상승을 보면은 2억을줘도 자기들이 10억정도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10억 투자했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수익성문제 때문에 그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의 문제같으면은 아에 안해야지 그사람 안해야지.

그분이 하고 안하고 보다는 저희들 시 입장으로서는 도축장을 존치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치시키는건데 좀 저속한 얘기를 이바른씩으로 입몸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사람 시비를 꼭 2억 받아야 욕구충족이 되는 그런 업자가 왜 하고 그리고 또 재정규모정도를 과장이 한일유통관계 잘압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는 월급받고있는 사장님이 계시고 실지경영주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봐야지, 월급받고있는 사람을 자기 월급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월급받으니까 해야될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은 기존 기 사업주가 누구인지사업주 재정상태가 어떤지, 재벌이 하는건지 완전히 거지가 하는건지 이것도 하나도 파악도 안된 상태에 말이지 4월 30일까지 공기가 결정되어 있는데 시비 2억을 안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공기를 못채운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 그리고 또 예산삭감하는금액에 있어서가지고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삭감해놨는데 왜 축산과에서는 말이지 제3자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얹혀서 넘어가도록 그것 왜그래요. 밖에 제3자한테 그런 힘을 얻어야 예산 통과됩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장수 위원이 가리늦게 도축장 그 보조금에 대한 거부반응 나타냈다가 전업자들한테 이야기 다해서 심지어 집에까지 전화오도록 만들고 말이지, 내가 과장이 했다는이야기는 아니고 누군가가 상임위원회 하는 이 자리에서 참석하는 공무원들 입에서 반드시그얘기가 나갔을거에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런 하지도 않은 얘기 꼭 상당히 해야될 이유가 있으면은 담당계장이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든지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한다든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통과될수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것이지 전부 축산농가 업고 말이지, 이장수 때문에 못했다 또 우창호 위원 때문에 못했다 왜그래요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 여기 축산과에 특히 여기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이부분도 전부다 말이지 이장수하고 친한사람 어떻게 그렇게용케알아서 그쪽으로 다이용해서 이장수한테 전화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럼 이 2억을 만약에 우리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수정해준다고 그러면은 5월 20일까지 기간내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등급판정분류 다하고 예를 들어서 영천이나 다른 시에안가고도 우리 축산농가 출하 하는 소들을 등급판정 다할 수 있는 5월 20일까지 축산과장이 책임질수있습니까?

시설은 5월 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등급판정은 행정적으로 검사원이 등급판정 할 수 있는 검사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와 협의를 해서 추석이후 가을까지.

그런 조치도 사전에 안되어있고 말이지 등급판정 할수있도록 시설만갖춰가지고 도에 협의 안해주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전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도축장 완공후에 바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건 말도안되지, 그게 어떻게 말이됩니까. 뭔가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것이고 그리고 12억 투자하는 사람이 돈 2억 없어서 공기를 늦출정도라 그러면은 본 위원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건 불신하는 사람이라, 앞으로도 우리축산농가에 상당히 문제점이 따라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업자라고 나는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말씀하신데로 월급쟁이 사장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주가 누구냐 그래서 그사람이 재정재원은 어느정도능력이 있느냐 시에서보조를 해줄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당초예산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인데 하나도 조사안하고 말이지 4월 20일까지 4월말까지 공기내 공사 못마친다 하고 또 얘기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조사를 한번 잘해보고 돈을 줘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물론 잘하겠지만은 확실하게 한번 해봐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사실상 기업주가 누구인지, 예를들어서 기업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삼성그룹이 기업주거나 현재그룹이 기업주 같으면은 보조해줄 필요 없잖아요, 영리체 사장보고 왜 보조를 해줍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것은, 이상입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손중규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민간대행사업비 가축사업 전액감이지요

예.

이 축산농가 어려운데 요즘.

약품별

방역 그걸 전액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뇨, 그건 전액감을 시킨 사유는 가축약품을 구입을 시·군별로 하다가 지금은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

예.

그밑에 그것은 뭡니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가축방역 사업비 1식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앞에 감한 부분을 변경해서 넣은겁니다. 계상한겁니다.

목변경을 해서?

예. 감한 2,132만 3,000원 가축방역비 감된 금액을 목을 변경을 해서자치단체계획사업비로 계상한겁니다.

설명을 모르겠는데요. 이게 감이 아닌데요,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감이 아니고.

앞에 감한 금액을 459페이지 감한 금액을 목변경을 해서 계상한겁니다. 맨 가축약품 구입비입니다.

같은 약품구입비.

예.

예. 됐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축산농가도 다 조합원인데.

예.

예. 이장수 위원님.

농촌에 보면은 축협농가에도 다 단위조합원이거든요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은 이것 물론 돈의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시에 2%정도 부담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대단한 어떤출혈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농협이나 축협 같은데 우리가 잘이용하면은 상당히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농협비라는 것은 농민들이 다 돈을 내어서 농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돈을 농정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전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1억 7,000만원을, 예산회계법상 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국장한테 묻는데 그쪽으로 전도해서 돌릴 것 같으면은 시가 물어야될 것 농협이 물어도되지 않습니까. 왜그렇냐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축협 축산농가도 단위조합 전조합원입니다. 물론 그사람들은 단위조합원들한테 조합비 안내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농가나 축협농가나 혜택이 골고루 같이가야 되는데 물론 그사람들도 똑같은 혜택 갑니다만은 시가 더 많이 물어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말이지, 이 농협같은데도 말이지 우리가 좀 더 크게 얘기한다면은 경주시 일반회계 같은 것 농협에 맡겨서 년간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또 축산농가든농가든간에 전부 조합원이 다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궂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자부담을시가 집행부가 하지말고 좀더 우리가 내실있게 선심성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줘야되는 것이지, 이것 누군가가 좀 알차게 파고들어가면은 2% 5% 이것 우리시가 물지않아도 그 차액은 다른데 용이하게 쓸수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그것을 한번 이 돈을 농정과로 넘겨서 같은 농정국 산하이기 때문에 돈의성격이 좀 다른줄은 압니다. 압니다만은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차액만큼 다른데 돈쓰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농협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농가도 일반 농협자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과반수이상 됩니다만은.

과반수가 아니라 100%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신청해도 되고 이쪽에 신청해도 축산농가로 신청해도 되고.

그쪽에 신청하면 돈이 9,000만원 얼마밖에 안되고 여기는 1억 7,000만원되고 그쪽에는 농가수도 엄청많고 축산농가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농협에서는 축산농가에 보조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협자체에서는.

그러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축협이 없어지든지 농협 단위조합이없어지든지 둘중에 하나 없어져야 되겠네, 그래야 니것도 내것도 시비할 것 없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석원 위원님.

그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그것 1년에 시에 세수가2억이라고 했지요?

작년도가 2억 한 6,000만원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정도 예상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실적으로.

그러면은 몇%의 세를 시세에 냅니까?

그건 비율이 되고 법상으로 시세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몇%인데요?

도축세가 소 한 마리당 2만 3,000원.

2만 3,000원인데 그러면은 총 수수료 받는데서.

세금 들어가는 금액을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전체금액의 몇%가 아니고, 소 한 마리 도축하게 되면은 2만 3,000원 돼지는 1,400원씩세금을.

제가 묻는 것은 1년에 2억 6,000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시세로 내는데그 경영이 어렵다니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1년에 2억 6,000씩 내는데 어떻게 적자가난다 이런 논리는 안맞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그 세금은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도축장이 부담하는게 축산농가가 이제 도축하게 되면은 도축세를 내는 겁니다. ㅇ김석원 위원 아니 도축세를 그만큼 낼 것 같으면은 그만큼 많이 잡고 이윤을 많이 보기때문에 2억 6,000이라는 도축세를 시에다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시간당 6만 9,000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두당 6만 9,000원 같으면은 2억 6,000 같으면은 몇마리 입니까. 작년에 몇마리입니까?

도축세하고는 관계 없지요.

작년에 몇마리.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축하는 시행업자가 별도로 세금을 내는부분이고 도축장 운영에 있어서는 도축하는데 따라서 작업을 해주는 수수료입니다. 소는 2만 9,000원 돼지는 1만 4,000원씩 받게되는데 97년도.

돼지는 얼마요?

1만 4,000원입니다. '97년도 지금 한일유통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이 6억 7,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축장 운영경비가 6억 7,2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봤어는경영수입하고 경영비하고가 별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들어와서 도축 두수가 약 한 40～50%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장부상 회계상 그렇게 되는것이고 저희들 그 회사에 옛날에 납품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잘압니다. 사무기기 할 때에 그 회사에 제가 납품을 했는 한사람으로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은 그것은 얼마든지 주식회사 대부분 다그렇습니까, 이리때고 저리때고 다띠고 차포 다띠놓고 챙길 것 다챙기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그 기업이 살수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돈이 우리가 2억을 안줘서 지금 준공이 늦어진다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시설을 다해놔야 우리시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돈을 안줬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진다는말씀이 아니고 이사람들 어떤 자금사정과 지금 또 앞으로 IMF 경영수지 악화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잘안할려는 이런 상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단 2억이라도 지원을 해서 도축장을 존치시키므로서 우리관내 축산농가또는 시중업자들의 작업에 불편을 안주도록 하는게 안맞겠느냐 싶어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2억을 받기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전에 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되었으니까 공돈 2억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그차이인데 자기가예를들어서,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공돈 2억 들어오는것 뻔히 알면서 그것 안받아낼려고 하는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가지고 질질 좀 끌면은2억이 거저 들어오고 만약에 자기 전부다 투자해서 미리 다해버리면은 2억 안주면은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꼭 2억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판단할때는.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어디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할 방법은.

아니, 원래에 이 한일유통에서 2억을 보조를 요청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모르고 있는데 공돈을 우리시에서 선심으로 2억을 갖다고 붙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축장측에 저희들이 준다는 얘기를 사전에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 것은 년말부터 이사람이 도축장시설을 안할려고 합니다. 안해서 작년 12월 30일로 허가 종료되는데도 그때까지 시설개선을 안하고 넘어왔기에 그냥뒀다가는 도축장이 폐쇄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시비를지원을 했어라도 도축장을 존치를 시켜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저사람들이 포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역시 2억을지원합니까?

앞으로는 다른사람이 안됩니다. 지금 4월 30일로 종료되어버리면은 도축장은 폐쇄되고 저희들 시에는 도축장 허가가 안됩니다.

아니 그것을 인수인계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문제는 4월 30일 시일안에 지금 딴분이 인수를 그 도축장전체를 살수는 없을거고 다른분이 사서 부지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도축장을 새로한다는게좀 무리 않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가 안된다는게 뭡니까?

지금 중앙계획이 도축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질 그런 고기를등급화 시켜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축장시설 규모가 크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그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폐쇄된다고 해서 경주시에 도축장 허가가 안된다 하는 것 과장법 입니까?

아닙니다. 중앙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축장은 권역화 시켜서 큰도축장에서 작업해서 운송을 시키고.

그런데 4월 30일 지나가면은 자동폐쇄 됩니까?

4월 30일까지 자동폐쇄가 됩니다, 되고 일단은.

그러면은 5월 20일까지 공기라고 그러는데 4월 30일날 폐쇄되는데 만들면은 뭐합니까.

그말씀에는 간이도축장으로서 기능은 4월 30일로 끝이 나고 기 허가변경을 이 도축장은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받았는 허가사항은.

받아놨는 것 4월 30일 당초허가 아닙니까 그렇지요.그러면은 연기는 누가 해줍니까?

도에서 합니다. 작업을 지금 시켰주고 있기 때문에 허가된 작업이 시설이 완료되면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고.

연기는 한번에 몇일까지 연기해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연기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라도 연기연장되네요.

지금현재 허가기간은 지금 연기를 도에서도 안해줄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허가된 상태에서 작업공사만 하도록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계속 다시 작업을 하도록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데, 도축을할 수 있는 기간을 4월 30일로 만료된다 말씀입니다. 그럼 4월 30일 지나가면은 이 도축장에서는 작업이 안됩니다. 5월달부터는 인근도축장으로 작업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20일간 여기 도축은 못한다.

예. 못합니다. 지금은 5일동안 6～7일동안에 금요일 토요일은 도축만 하고 5일동안은 작업을 계속합니다그래서 공기가 늦어진 일도 거기에 원인도 조금은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그런데.

매일 작업을 안하잖아요?

도축 말씀입니까?

예.

지금은 금요일 토요일만 합니다. 도축 해버리면은 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네.

4월 30일이 끝나면은 이 도축장에서는 도축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식 시설을 준공될때까지 도축못한다 얘기입니까?

예.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갑니까?

그래서 지금 영천하고 포항하고 도축장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 20일날 할 것 같으면은 약 1달쯤, 5월 20일까지 한다는틀립없이 우리가 돈 2억주면은 5월 20일까지 준공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아니고 됩니까 안됩니까?

예. 됩니다.

안되면은 그다음부터 다른 타지역에 나가서 도축하는 도축비 같은 것은 과장이 책임질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5월 20일 이후에 다른데가서 도축하는 것 책임질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예. 지겠습니다. 하여튼 5월 20일까지는 우리 공사를 만료짓고 여기에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축 못하는 기간이 시간이 20일정도로 캡이 생기고 5월 20 일이후에 경주에서 할수있다는 얘기지요?

예. 할수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나가서 도축을 해야되네요 그렇지요?

예.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을 하고 하는 그시간은 조금걸리겠지요.

21일부터는 다른데 안가고 여기서 도축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우리가 돈 2억줘서 만약 그 도축 다른데 나가서 한다고 그러면은 과장이 다 책임질수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방송에다가 녹음을 해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아니, 원래에 이 한일유통에서 2억을 보조를 요청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모르고 있는데 공돈을 우리시에서 선심으로 2억을 갖다고 붙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축장측에 저희들이 준다는 얘기를 사전에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 것은 년말부터 이사람이 도축장시설을 안할려고 합니다. 안해서 작년 12월 30일로 허가 종료되는데도 그때까지 시설개선을 안하고 넘어왔기에 그냥뒀다가는 도축장이 폐쇄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시비를지원을 했어라도 도축장을 존치를 시켜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저사람들이 포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역시 2억을지원합니까?

앞으로는 다른사람이 안됩니다. 지금 4월 30일로 종료되어버리면은 도축장은 폐쇄되고 저희들 시에는 도축장 허가가 안됩니다.

아니 그것을 인수인계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문제는 4월 30일 시일안에 지금 딴분이 인수를 그 도축장전체를 살수는 없을거고 다른분이 사서 부지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도축장을 새로한다는게좀 무리 않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가 안된다는게 뭡니까?

지금 중앙계획이 도축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질 그런 고기를등급화 시켜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축장시설 규모가 크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그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폐쇄된다고 해서 경주시에 도축장 허가가 안된다 하는 것 과장법 입니까?

아닙니다. 중앙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축장은 권역화 시켜서 큰도축장에서 작업해서 운송을 시키고.

그런데 4월 30일 지나가면은 자동폐쇄 됩니까?

4월 30일까지 자동폐쇄가 됩니다, 되고 일단은.

그러면은 5월 20일까지 공기라고 그러는데 4월 30일날 폐쇄되는데 만들면은 뭐합니까.

그말씀에는 간이도축장으로서 기능은 4월 30일로 끝이 나고 기 허가변경을 이 도축장은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받았는 허가사항은.

받아놨는 것 4월 30일 당초허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연기는누가 해줍니까?

도에서 합니다. 작업을 지금 시켰주고 있기 때문에 허가된 작업이 시설이 완료되면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고.

연기는 한번에 몇일까지 연기해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연기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라도 연기연장되네요.

지금현재 허가기간은 지금 연기를 도에서도 안해줄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허가된 상태에서 작업공사만 하도록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계속 다시 작업을 하도록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데, 도축을할 수 있는 기간을 4월 30일로 만료된다 말씀입니다. 그럼 4월 30일 지나가면은 이 도축장에서는 작업이 안됩니다. 5월달부터는 인근도축장으로 작업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20일간 여기 도축은 못한다.

예. 못합니다. 지금은 5일동안 6～7일동안에 금요일 토요일은 도축만 하고 5일동안은 작업을 계속합니다그래서 공기가 늦어진 일도 거기에 원인도 조금은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그런데.

매일 작업을 안하잖아요?

도축 말씀입니까

예.

예.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방송에다가 녹음을 해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그리고 461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반환한다는 겁니까?

그건 국비입니다

예?

국비입니다. 농수산부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왜 반환을 합니까. 돈 5억을 갖다가 시에 쓰지 왜 반환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에 양돈수출단지가 있습니다. 농가가 54호 정도 됩니다.40만두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각 농가에서 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10억을 투자를 해서 폐수 돼지 축분 그것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국비가 5억이고 융자 2억 단지에서 3억을 부담하고 10억 공사를 할려고그러는데, 축분을 운반을 해서 비료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시설을 할려면은 실지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좀 혐오시설이 되겠지요. 이 단지에서 부지까지 1,500평을 구입을 해서 공사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수차 협의를 해오고 또 그 주민들하고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면은 동의를하겠다 그래서 부지까지 옮겨서 물색을 할려고 하다가 또 그장소에다가 토지를 한번 사놨는 땅을 놔두고 또 따로 살수는 없고 그래서 동민회의를 붙혀서 되면은 거기에다가 할려고 해보니까 대표수한테는 반표를 얻었는데 주민전체에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을 끌다가 도저히 공기내에 기한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국비를 반납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 과장이 한 1억쯤 로비로 쓰고 4억은 다른 전용을해서 쓰면은 안됩니까, 축분발효시설 하지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우리 축산과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산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폐이지수 4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당은 10%절감이고 밑에 관서당경비는 20%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64페이지 여비 일반추진비도 20% 삭감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전촌항 방파제 시설 전액감은 이게 부대비까지 전액이 8억입니다. 8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도 건설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을 시키고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렴항 방파제 피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98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 폭풍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 관내에는 수렴항에 PTP 131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인데 국비가 6,000만원 50%입니다, 도비가 2,400만원 20%이고 시비부담이 3,500만원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폭풍피해 어망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폭풍피해입니다. 이것은 근양어업 3건입니다. 총사업비는 8,778만원인데 이것은 건당 복구비가 2,926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국비가15%고 도비가 2%고 시비가 3%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상된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증·양식시설 피해 복구입니다. 이것은 위에 피해가 11건이 났습니다. 났는데 전파가 5건이고 반파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전파는 복구비가 개당에 총 피해보수는 495개가 났습니다. 났는데 개당 복구비는 개당에 8만 8,000원이고 반파는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하면은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40%, 도비가 4%, 시비가 6%,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76만 6,000원이고 도비가 107만 6,000원이고 시비가 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물입식비입니다. 미역포자가 되겠습니다. 포자인데 이것은 11건에 전체금액이 551만 7,000원됩니다. 개당 전파배상은 1만 5,000원이고 반파는 개당에 7,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1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어가 생계비지원은 이게 저희들 세대수가 100세대입니다. 100세대인데 가구당에 전파는 백미 10가마입니다. 백미 10가마인데 금액을 치면은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파는 백미 6가마 이것은 금액을 치면은 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자금이라든지 이제민구호가 있습니다. 학자금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이제민구호는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읍천2리 해안도로 및 옹벽 피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피해가 1월 14일부터 16일 피해났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78년도에 새마을사업과 그다 음에 2리에서 양계장 내려올때에 포장공사를 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총 복구금액이 재조정 올렸을때에 총 복구금액은 5억 5,9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0%, 시비가 60% 지급 했습니다. 도비는 2억 2,364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3억은 원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로 1억, 장학기금에서 2억을 해서 3억, 원전지원사업비를 3억을 확보를 하고나머지 3,546만 9,000원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담은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히 50만원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설계를 의뢰해가지고 금주중으로 설계가 나올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제일 마지막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지경항 방파제 예산 4억 7,600만원입니다.600만원인데 이걸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현재 지경항은 코오롱하고 저희들 시하고 50대 50으로 그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방파제 315M 소방정 20M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총 사업비는 35억 5,600만원입니다. 이걸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7여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방파제 133.5M 해가지고 11억 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억 800만원, 융자가 5억 5,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영남권개발에 따른 코오롱개발에서 기탁금이 3월말로 해서 기탁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코오롱이 영남권개발을 하면서 회원권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왔어 이 기탁금을 내년도 3월말까지 연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그러면은 우리 시비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고 한해정도 연기를 해서 다음연도에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림과장 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468페이지부터입니다. 468페이지에는 전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는 제일위에는 예산절감이고 그다음에 휴양림 산막이용자 가스렌지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임야 지목변경 등록전화 수수료인데 공유임야 7,400정도 중에서 경작비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밭으로 논으로 경작되어 있는게 이것을 분리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관리를 산림과에서 안하고 산이 기안되어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전환을 할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쭉은 공공요금 및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전부 예산절감입니다.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도 전부 예산절감입니다. 제일밑에 시설비는 단비변경으로 인해 국고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 올린겁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전부 국고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도 국고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도 국고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재해대책보상금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부담금도 사방사업인데 이것도 보조내시변경 입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도 시설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전부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일밑에 세탁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100만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휴양림내에 침구류를 씻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세탁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얹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 설명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산림과장님 이것 474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474페이지.

저장시설 이것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이것 전부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산림과에는 전부 보조내시 변경이 전부다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원 위원님.

그런데 과장님 전에 몇차례나 지적을 했는데 그 휴양림에 다른데 휴양림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다른데 청송하고 저위에 울진, 영양 다같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셨으면은 이것 왜 삭감합니까.

휴양림에 이것 삭감이 아니고 과목 변경입니다.

과목변경입니까?

예. 과목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476페이지에 이번 예산에 세탁기를 아마 들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침구를 앞으로 세탁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세탁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침구를 산에 자연휴양림에서 침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샤워시설도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거기에서 전부다 모든 세탁을 하면은 그 산에 오염이 상당히 되는걸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5,000만원 금년도예산 정화조시설을 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놔놓고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맑은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또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곧 깨끗하게 저희들이 물이 흐리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고기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고기부터 보기좋아라고 고기까지 넣어놨는데 그런 물이 거기 들어가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다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농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마치고 다음에는 농촌지도소를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저희들 지역특산물 홍보문제는 저희들 떡축제할 때 저희들다양하게 전시도하고 판매해서 버섯이라든가 땅두릅 그다음에 아이스감 그다음에 김정철위원님이 운영하는 우리우유 그게 잘안팔린다고 해서 매일 한짝씩 없어서 못팔았는데, 처음에 안팔릴줄 알았는데 2,200만원 판매실적을 올리고 우리우유도 많이 홍보를 하고 다음에엑스포때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7개 작목 도내에서 1위 작목인데최대한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집판장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는 516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절감 삭감예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총 2억 1,953만 7,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기본급은 110만 6,000원 수당은 76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292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869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제세는 885만7,000원을 운영수당은 96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여성 기술교육강사 수당에는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주신다 해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피복비 10만원, 임차료 260만원 삭감하고.

잠깐, 소장님.

예.

삭감 부분에는 폐이지수에서 설명해주시고 바로바로 넘겨주시고 다른부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예산이 2억 1,960만원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들 계상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제일밑에 농촌여성 소득증대 기술교육강사 수당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13개 과정중에 2,445명을 교육을 하는데 95개중 50편은 전문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9개는 자체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모역할이라든가 생활, 제과, 제빵, 전통문화방,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 농촌여성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51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에 지역농업 개발센타관리 굴삭기 임차 보문단지 보문저수지 밑에 있는 저희들 화훼포가 한 1만평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농로배수라든가 자갈깔기 여러 가지 도로보수 이런게 있어서 임차비를 저희들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마지막에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 식량작물 시범사업 500만원은 각종 저희들 직파재배와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재초제 및 각종 시험자재를 싸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9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도 기준에 의해서 전부 30% 절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521페이지 제일위에 줄에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 보상금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3년1기로 보급종 신청분을 농가에서 품종을 교체해야만 병도 안가지고 다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보급종이 약 110톤정도 올해도 저희들 지도소 힘으로 농가에 전부다 보급해서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가가 2만 4,865원인 반면에 정부보급종은 5,805원씩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가마당 5,805원 비싼 것을 저희들 시에서 도비하고 시비 조금 합해서 이것을 보상해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된 것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밑에 벼보급종 종자 수매가 차액 보상 제일 끝에 이것을 거기에는 삭감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계상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기종 훈련장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94만원 내려와서 최신형 선용관리기하고 기타 부착작업 장비를사가지고 저희들 농민교육을 계속하기 때문에 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입니다. 최고경영자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농업전문인 12명이 경북대학교 개발대학원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20%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2명인데 수도,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여성 일체 분류해서 현재 12명이 교육을 받고있는데 여기 농촌에 있는 후계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40%, 시비 40%를 지원을 하게되어서 거기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지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해서 도지생활개선회 도지마을에 생활개선회원이 23명이 있는데 그 주위에 참깨가 한 15종 지금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깨를 그냥 팔면은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참기름을 짜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9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한기계를 재래식 기계로 하다보니까 기계가 마모되고 그마모된 기계가 회사가 도산되어서 부속기계도 구입하기 어렵고 요새는 최신형 참기름 짜는기계가 새로 개발되어서 이것 짜면은 5%이상 참기름도 더나오고 또 작업도 능률도 좋고이래서 도지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자부담 300만원, 시비 700 만원해서 최신형 자동어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강농업경영인 한우직판장입니다. 이것 유일하게 우리 관할에 한우직판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97년 3월에 발족해서 안강농업경영인 102명이 한명앞에 10만원씩해서 이렇게 안강읍사무소앞에 지금 33평을 2,000만원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성수기간에는 고기를 팔고 뼈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 뼈를 저장을 해놨다가 성수기 팔면은 부과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냉동시설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 800만원정도 되는데 500만원을 저희들 시에서 도와주고 3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냉동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8년 저희들 토양검정이 2,840기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산 및 인산함양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검정기 비색계와 센티그랄저울을 사기 위해서 1,300만원하고 저울 50만원하고 자체자금을 까서 이것을 내용을 바꿔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소득증대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농촌에 보면은사실 지금 바쁜시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하나있고 또 시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순회교육을 하는지 어디 교육장소 선정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요.

저희들 생활개선 기술교육이 년중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도소 청사내에서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오지마을 읍·면에 순뢰해서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회원들이 와서 하는 것은 주로 부모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꽃꽂이 시설이라든가 기타 간단한 텃밭에 재배하는 작물재배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순뢰계획은 주로농번기에 현지에 나가서, 만약에 그때그때 따라서 밀가루가 싸다든가 혹은 우리밀을 이용하자든가 또 여러 가지 식품생산량에 따라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러한 요리실습 여러가지 이런 것을 전부 현지에서 합니다. 그외에 다른것도 많이 곁들여서 한몫 교육합니다.

우리 그 여성교육을 이렇게 해보니까 복지관 같은데 않있습니까?

예.

보면은 실지교육을 여성들이 꼭 필요하게 받을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효과적인데 이렇게 보면은 꼭 받을분이 안받고 리·동별로 보면은 필요찮은 분이 교육에 참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꼭 부탁을 드릴 것은 꼭 농촌에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교육을 꼭 받을분들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좀 성의를 갖고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방법 말씀이십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국비는 다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다음에 시설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7억 7,800만원을감한 것은 이것은 이것을 감해서 저희들 시래와 산래 외칠, 천북 화산 3개가 저희들 기계화경작로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 국비하고 도비인데 이것 농조구역에 외동 연안하고 건천 조전하고는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의 예산을 떼가지고 다음 페이지 479페이지에 4억 9,775만 2,000원이이쪽으로 넘어갔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삭감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밑에 지표수개발비에 비지 사곡지에 국비가 1억 8,7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481페이지 넘어가서 482페이지에 보면은 준용하천 신평천 고수부지 주차장 공사에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관급자재대 레미콘과 이것을 약 900만원이 올라서 축재호환브로크, 전선호환브로크, 낙차광 저희들 통행로 포장하는데 대한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 올라갔는것하고 여기에서 신규는 약 1,000만원정도 화산구배조정하기 위해서 물을채울려고 낙차광을 조그만한 것은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것 한 1,000만원하고 그래서 부득이한 1억정도 있어야만 사업을 마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다음페이지인데 다음페이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다그다음에 48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이것은 98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풍피해입니다. 피해 자녀장학금이 이것도 국비가 496만 4,000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485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일반경비 수당 봉급입니다. 이것은 봉급이 노사협정에 의해서 봉급이 저희들 상승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음 다음 쭉 넘어가고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일반수용비에 볼것같으면은. 489페이지에 볼것같으면은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1억 500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이사업이 지금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당초예산에 좀 잡혀있습니다만은 수용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시설비로 따가지고 저희들 수용비로 전환한겁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건널목 인부임이 이것 인건비입니다, 491페이지. 이것도 철도건널목 인건비가 간수가 외동과 동천에 있는 간수의 인건비를 저희들 책정했는겁니다.

경상경비는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93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비가 보면은 15억 4,700만원이 시설비가 감액이되었다가 밑에가서 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문무로에 8억 이것 국비입니다. 8억이 들어갔고, 보불로에 7억 6,500중에 여기는 도비가 3억 6,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풀었는겁니다. 엑스포대비 소공원 조성에 9,800만원 여기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방양여금사업 이것 전부 양여금이 감액되어서 전부 조정됐는것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9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시설비에 보불로 확·포장이 공사에 5억 5,000이 저희들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공사를 지금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상비라든가 엑스크레이션 적용에 따른 예산이 추가가 되어서 5억 5,000이 있어야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5억 5,000을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천북우회도로 500페이지 상단에 7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넣어놨는데 7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천북우회도로개설, 그다음에 교통소통 보완사업 및 시가지 포장보수에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겁니다. 그밑에 메곡교 보수는 3,200만원 실시설계비로 넣어놨는데 이것은 시설비를 밑에 시설비는감되었습니다만은 시설비를 감액을 시켜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렸는겁니다. 4,000만원 감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설비인데 천북우회도로 6억 4,900만원은 특별교부세 7억원 그것이 우회도로 시설비입니다. 서라벌대로 확장에 저희들이 5억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시켰습니다. 교통소통 보완사업도 2억 9,000 이것도 예산미확보 사업입니다. 기존포장도 이것도 저희들이 2억인데 약 10억을 저희들이 해야 전부 할수있는데 2억만 현재확보를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에 501페이지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천군로 절개지 복구 이것은 산림환경연수소에 그 절개지 복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시설비 가지고 계상해주는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밑에 볼 것 같으면은 국내차입금이자 하는건 엑스포기반시설 이자변동이 일단 5.5%에서7.5%로 이게 상승됨으로 따른 그 이자 소요비입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에 기타사업 통행료 및 주차장요금 결정을 6억 600만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억 8,300만원을 저희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굴로 매표원 야간근무수당을 269만 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봉급입니다.의 봉급입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53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석굴로 주차장 및 도로정비해서 4억 9,700만원이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석굴로를 유료도로로 있다가 지금 이제 6월달 이후같으면은 이번 조례개정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 일반사적공원에 넘어가고 하면은 저희들은 기존도로와 석굴암 주차장 저것을 전부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회계 없어지는 그금액을 가지고 할려고 4억 9,720만원은 특별회계 경비를 가지고 지금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 물품취득 이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금년도에 2월달에 직영을 하면서 예산이없어서 집기를 샀습니다. 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거의가 감액만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도 4억 7,300만원인데과년도 지금 내부전입금을 7억 3,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감액을 시키고전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7,300만원이 가고 그밑에 볼 것같으면은 과년도 미수금하는 것 이것은 작년도에 하천부지 사용료 미수금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부 감액된 것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000만원짜리 우량관측기 자동우량관측기가 1,000만원 저희들이 541페이지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정전이 될 것 같으면은 지금 관측기가 작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 정전시에 이것을 무정전 전압장치를 해놓을 것 같으면은 이게 정전이 3시간 되어도 이상없이 관측이 될 수있다해서 이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저희들 1,000만원 5대 입니다. 5대, 본청 1대, 동천에 1대 그다음에 안강에 1대, 양북·내남 이렇게 저희들지역별로 5개지구로 해서 200만원씩 해가지고 5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석굴로에 3명 나가있는 사람들

예. 본 설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가 언제 문화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이제 우리가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두군데다?

예.

이것을 조금 넓혀가지고 사적지 들어가는데는 말이지 재기선을 하나더 만들어서 공안지를 옹벽을 치더라도 차선을 하나더 내어가지고 하는김에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 수용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이것 말하자면은 이것 이렇게 짜놓고 나중에 필요할때는 재시공하고 이것 두 번일이 된다말이지, 그래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때는 그걸 한번 과장님이 계획을 좀 짜서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여기는 사적지의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곳이다 이런데는 재기선을 하나내기 위해서 이쪽에 공터를 옹벽을 치기위해서 말이지 이래서 하면은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많지요, 실지로 나도 그런데를 많이 지적하는데 그런 것을 잘해주십사하는,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 위원님.

딱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이것 특별교부세 우리 천북에 우회도로 7억 이것 넘어왔는데 이것은예산통과되면은 실시설계를 언제쯤 대충합니까?

지금 실시설계 기안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은 안했지요?

측량은 안했습니다

이것 하나 부탁드릴께요.

예.

안그래도 우리 천북면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것 공개적으로 교부세를 누가 받아왔다 하는 것 얘기 할 수는 없고 여기 다 아는 분들 대충아는데 이것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하고 설계하고 할 때에 주민들 좀 참여시켜서 주민의사가 좀 반영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돈을 가져와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주민의 어떤 원성을 사면은 안되니까 그것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김석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계수조정은 언제합니까?

계수조정은 마치고 식사후에 계수조정 합니다.

오늘한다 말입니까?

예.

예. 도시과장입니다. 50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삭감입니다. 504페이지도 역시 경상경비 삭감입니다. 50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양정로 개설사업비 11억 4,100만원을 삭감해서 강변로 개설사업에 11억 4,6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양정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정로가 98년도 본예산에 32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보상이 19억 1,000만원이 집행다되고 건물철거가 다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분이 발주가 되어서 현재공사가 35% 진척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양정로 개설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 진행해서 지금 입찰까지 전부다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1억 4,000만원이 삭감된다 하는것은 이 11억 4,000만원이 삭감안시키고 그대로 당초에 했던데로 환원시켜가지고 원활히금년도에 마무리 지었으면 싶은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가 이번 회기에는 당초예산대로 조치가되면은 양여금사업은 금년도 7월전에 사업을 준공해서 마무리 시킬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50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외동 수북교가설 마무리가 관급자재 아스콘하고 레미콘 단가 때문에 9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 성건동사무소 앞하고 한전앞은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2,000만원하고 1,500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그밑에 성건도시계획도로 2류 13호선은 흥무국민학교 앞에 저희들이 경동노회에서 흥무국민학교까지는 지금 보상을 다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무국민학교 앞에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2억 5,000 그 보상금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 것을 20% 삭감해서 44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건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가680만원 입니다. 그리고 동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측량수수료가 4,8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이 동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하는 것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군부대 이전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금년에 우방이 준공이 되고 확정측량을 해서 우방에 넘겨줘야 되는데 측량수수료가한 개도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것 내가 참고 한마디 얘기하겠는데, 동천하는 말이 나왔어내가 좀 메스꺼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동천 여기 집 하나 찾아갈려고 하면은 경주에 지금6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시간쯤 헤매야 집 하나를 찾느다고 그왜그렇냐, 최과장이 책임은 없겠지만은 저게 전부 구획정리가 되어서 명색이 신도시 조정한다는게 이것 농촌 우리천북면사무소 소재지보다 못해요. 이런 말이지 기술직들 말이지, 기술직 선후배들 많이 있지만은 이것 말도안되는 얘기라 이게 무슨 도시계획이 대한민국 다 다녀도 동천같은 동네 나는 못봤어, 우리 다른 위원님들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백만한정식이라 하는데 손님하고 약속해놓고 한시간쯤 헤맸어요그것 찾는데, 도둑놈 붙잡기는 좋겠더라고요 도망갈때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도시계획말이지요 우리 최과장도 앞으로 도시계획 전문적으로 봐야 될 사람이니까 제발 후배들한테욕 좀 안얻어먹었으면.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도로를 반듯반듯하게 내었으면 보상비도 얼마안되었지 지금은 도저히 불가항력 할 재간이 없어, 이걸 다함께 우리 책임을 통감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입니다. 이건 전부 예산절감액입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시험료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감포 연등마을하고 산내 외칠마을 저희들이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서 간이오수정화조시설을 3개소 설치하는데에 대한 그 시험료하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맨하단에 보면은 전통한옥 건립비가 1억정도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농촌 빈집 철거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12동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당 15만원해서 180만원이 되고 원래 동당에 30만원을 저희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50% 지원이 되는데 지금 확정이 안되었어 저희들 시비만 지금 추경으로세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융자금 작년도에 미회수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새로 융자금을 회수해서 세운겁니다. 566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절감입니다. 567페이지가 됩니다.그 상단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는데 저희들 복사기가 지금과에 보면은 노후되어서 1대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프린트도 노후되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액입니다. 56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융자금회수하고 위반건축물 ..... 이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수고하셨스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이장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께요.

예.

과장님들 이것 읽게하지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꼭물어봐야 될 사항만 묻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폐이지수를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폐지수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바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넘어가서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없습니다. 폐이지 자꾸 부르세요 넘어갑시다.

546페이지 입니다.

이것 다 감이고 경상경비고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다똑같아요

549페이지.

다 감되었네요.

550페이지.

지금 시간도 오래되었고 이것 전부 삭감 부분이라서.

559페이지까지는 다 삭감입니다.

예.

561페이지입니다.

이것 전부 고치고 보수하는 것 넘어갑시다.

시설비나 56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전부 삭감액이라서. 일반회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도 특별회계?

예. 특별회계 571페이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안하고는 안되는 부분인데 넘어갑시다. 몇페이지까지 입니까?

591페이지, 59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수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를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적과는 51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걸로 하고 지적과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