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성수
박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청 소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는 심사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COVID-19)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52억 69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 증액된 4억 10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여행가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학생 체험 교실 운영 등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환경 개선, 교통 안전지도 역량 강화,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1억 8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회복 지원 등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885억 65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15억 28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기타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및기타 사업비에 15억 2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64억 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된 3억 37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주요 내용입니다. 시청과 교육청 간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인수 방과후 및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2억 2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계 중심 학부모 교육 운영비 등 교육 협력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있는 교육 회복 지원 사업인데 성립 전으로 이게 지금 사용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쓰여 있는 내용들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성립 전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고 집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한 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몇 번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성립 전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야 할 만큼의 긴박성이 있었던 사업인지 묻고 싶어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각 학교에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줬고, 저희들도 그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선도학교 지정이라든지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사업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학교현장지원단 아래에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전문가 그룹은 교사, 교감 중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라든지 교수, 전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현장지원단은 2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업무를 직접 담당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선도학교라고 해서 25개 정도의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사 한 분을 선도교원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총 75명 정도를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활동 내역들을 촬영해서 그것을 연말에 각 학교에 전파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내용은 대략 알겠고요. 특교로 받으신 것도 알겠고, 특교가 내려온 시점은 어떻게 되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월 말경에…….
안찬영위원
1월 말경에 받으셨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일단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교육 회복, 코로나 관련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 파악해서 우수사례 발굴하고 확산시키고 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수사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공유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것처럼 워크숍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있는 건지,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대유행 병이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굳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밑에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탁용역비가 있고요. 밑에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분담금은 용역비용은 아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이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이 추진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아마 특교 내려오면서 단서가 달려서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워크숍 75명 2식에 2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 몇 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2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2회 운영합니다.
안찬영위원
2회를 운영하시게 되고, 시설 임차료가 있어요. 워크숍 관련해서 합숙 숙박비가 별도로 있고 임차료가 따로 550만 원이 2회가 잡혔거든요. 시설 임차료 치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1회에 550만 원이면.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어떤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데 1회 사용하는데 550만 원이란 비용을 내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박 2일로 한 75명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안찬영위원
공간에 대한 임차료잖아요, 숙박비가 아니고. 숙박비는 별도로 잡혀 있으니까. 회의장이나 그런 공간에 대한 임차료 같은데 어떤 공간이길래 한 번 빌리는데 550만 원을 내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주로 숙박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장도 운영하는 그런 호텔…….
안찬영위원
밑에 보면 숙박비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숙박비…….
안찬영위원
시설 임차료 워크숍이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장인 것 같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큰 공간인데 한 번 빌리는데 550을 내고 빌리나요, 어떤 공간인데? 그런 시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밑에 설명을 달아 주시든지 해야지. 아니, 국장님, 워크숍 가는데 숙박을 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쓰는데 550만 원 내고 빌리는 시설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고, 55만 원이면 모르겠어요. 550만 원은 말이 안 되지요. 뭔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설명서에 표현된 내용으로는 소명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위탁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 500만 원 3회 위탁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행사 진행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용역비라고 해서…….
안찬영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크숍을 두 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용역비가 3회로 돼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3회 중에 2회는 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각종 임대료 부분이고, 기기라든지 이런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고, 1회는 영상제작비인데 그때 회의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촬영하고 그 부분을 편집하고 이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쓰여 있는 11번 항목에 위탁용역비 500만 원 곱하기 3회라고 하는 구술 내용, 그러니까 표현 내용으로 보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구성의 내용이? 대개 보면 3회라고 통칭했을 때는 같은 성격의 지출이 세 번 반복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각 다른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따로따로 작성했어야 하는데…….
안찬영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행사용품비가 3번 항목에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말씀드리게 된 건데 1만 원씩 해 가지고 160종입니다. 160종까지는 이해가 가요. 밑에 보면 참여 인원이 한 번 할 때 75명, 두 번 하게 되면 총인원이 150명 정도에 운영하는 운영진까지 하면 보통 16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0종인 건 알겠는데 뒤에 보면 4회라고 돼 있어요, 4회. 그러면 밑에 워크숍을 두 번 간다고 했고 참여 인원까지 해도 총인원이 160명인데요, 이 두 번 운영했을 때. 그런데 4회라고 또 별도 표기가 돼 있으면 곱하기 4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 인원의.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곱하기 160종 했으면 이해가 갈 것 같고, 반대로 1만 원 곱하기 160종이 아니라 종류 수가 더 많아서 520종 이렇게 했더라면 한 사람에게 투입되는 행사용품비가 4종이 있다, 1만 원짜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거 말씀드리면 8번에 교원대에서 발대식을 한 번 더 합니다. 발대식 한 번 더 하면 세 번 하고, 나머지는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안찬영위원
국장님, 저한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다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안 하셔도 되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역량 강화 및 워킹스쿨버스에 관한 사업인데요. 분담금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분담금은 2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녹색어머니회 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비용을 290만 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실시가 된 겁니까, 연수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인원은…….
순열
이순열위원
계획인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4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회 정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회.
순열
이순열위원
1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1회.
순열
이순열위원
스물네 분이 1회의 연수를 받으시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90만 원.
순열
이순열위원
290만 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 횟수를 교육청에서는 그냥 1회로, 한 번으로, 토털 더 이상 계획된 연수는 없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의 어떤 연수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워킹스쿨버스에 교통안전지도사분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거는 특별한…… 이 워킹스쿨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학년 아이들이 어떤 아파트의 한 장소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한 장소에 모이면 그때 안전지도사가 동행해 가지고 학교까지 이동하는 그런 것을 워킹스쿨버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그때 안전지도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아직 워킹스쿨버스가 진행…… 아, 여기 교육부에서 네 곳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4곳은 그냥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취약하다거나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후보군을 보내 주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양지초하고 두루초, 새뜸초, 감성초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아, 학교 측에서 신청해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감성초에서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신청을 하셨다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하셨다가 선정이 됐는데 감성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획이고요? 사업 기간은 3월 1일이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세종시의 도로는 아주 좁게 설계가 이미 되었고, 차량 보유 대수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과 시의회와 시청까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고, 그렇지요? 풀 수 있는 게 도로를 넓힐 수는 없고, 차량을 개인이 소유하는 걸 또 억제하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등하교를 할 때 보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청소년들과 학생들한테 보행을 통한 등하교를 어떻게, ‘캠페인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움직임 같은 것도 일고 있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인데 이게 그냥 교육부에서 4곳 정해서 실시하는 걸로 마칠 게 아니라,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같은 움직임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하는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통학로 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지역인 곳에다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안전지킴이는 저희들이 49개교에 72명을 이미 배치해서 그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분들에게 수당 나가는 것까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 덤으로 좀 더 취약한 4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은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고요. 이 위탁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거 작년에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3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목공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목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그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이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기구 같은 것을 직접 차에 싣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손인수위원
이거 본예산에도 한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거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2000만 원은 다른 부분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손인수위원
남부학교지원센터에 학생 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생태숲 체험이라고 해서 목공과 다른 부분입니다.
손인수위원
숲 체험으로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숲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게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손인수위원
이거는 그냥 목공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목공 부분만 8000만 원입니다.
손인수위원
아마 이 해당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업체 내용이 있으면, 사업 프로그램명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작년에 운영한 적이 있으니까 작년에 운영한 부분하고 올해 또 선정되면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건 혹시 1개 기관이 어디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청인데 시청에서 어디로 편성이 되는 건지, 학교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입니다. 이게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셋이 모여서 등하굣길 개선사업을 해 보자라고 해서 국비에서 40%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40%, 교육부에서 20%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청에 넘겨주면 시청에서 등굣길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 과속카메라 그다음에 신호기 같은 거 설치하든지 턱걸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
아직 대상 학교가 선정된 건 아니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냥 전출만 해 주고 일단, 그 대상 학교 선정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또 하나요, 경찰하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합니다.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로 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주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복컴을 통해서 방과후활동을 합니다. 작년에 11개 있었는데 복컴이 2개 늘어서 13개 복컴에서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차량 지원이라든지 강사비로 많이 쓰입니다.
손인수위원
이거 혹시 그러면 13개 복컴의 대상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손인수위원
그거는 한번 추후에 자료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 사업 해 가지고 학생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거 같은 사업 아닙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동네방네는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보내는 사업은 시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 6명 이 정도 아이들이 우리는 악기 다루는 공부를 하겠다라든지 어떤 체험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선정해서 길잡이 교사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랑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손인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지요.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 장소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손인수위원
사업 내용이 조금 유사해 보이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복컴에서 주로 하고요. 이 동네방네는 마을의 어떤 공부방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주체가 다릅니다.
손인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복컴에서 그냥…….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주로 복컴에서 하고요. 이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으니까 아마 실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실적 현황하고 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79페이지인데요. 한 장 넘기셔서 80페이지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강의 횟수도 6회에서 34회로 증가했고, 강의 증가에 따라서 원고료도 대폭 증가했고요. 용품비도 다 증가했는데 참가자만 2회 늘었어요, 그러니까 50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취지는 혹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처벌보다는 양쪽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나 학생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도 하면서 일단 중재 기간을 갖는 그런 취지로 학부모들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80차시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활동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23명을 양성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활동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족도도 높아서 올해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손인수위원
이건 일단 확인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0쪽에 보시면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1억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여기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을 보면요, 강사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과후수업 하시는 분들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3만 5000원이라고…….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강사비가 그 2배인 7만 원으로 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시간당 3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2시간 정도로 해서 7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수업이 2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마을여행가 현장체험 했을 때 강사들은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 이 취지는 마을의 고적지라든지 명승지 부분을 여행하면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서 학교에 와서 수업에 참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지요. 대부분 마을교사를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요, 이렇게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운영이 어려운 그런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읍·면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의 유적지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저는 교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읍·면 지역 학생들은 동 지역의 교육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 현장체험학습 추진 실적을 보면 초·중등에서 19개교에 실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가 전체 초·중·고 150개교가 넘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60개교…….
용희
박용희위원
그 정도인데 일단은 작년에 19교가 여기에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참여된 학교는 올해는 배제를 시키고 또 다른 학교 그리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균형을 맞춰서 그 비율을 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워킹’ 하면 걷는 거고 ‘스쿨버스’는 버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버스가? 이 사업명을 교육부에서 나온 명이라서 그냥 이렇게 쓰신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 저희 교육청에도 워킹스쿨이라는, 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 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정해 가지고서 그 금액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렇게 너무 외래어를 활용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걷는데 스쿨버스? 걷는데 버스라는 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저는, 신선하게 보는 입장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또 혼란을 줄 수 있다. 사업명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이지?’라고 명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교육부에서 사업명을 잘 명명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바꿀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바꿀 수 있습니까, 사업명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작년에 2개교를 했습니다. 둘 다 동 지역인데요. 동 지역 학교들은 학교를 품은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열악한 통학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하셨던 곳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올해는 4교를 하게 되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결정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양지초, 두루초, 새뜸초 이 세 학교는 결정됐고요. 사실 감성초가 신청을 해 가지고서 교육부에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좀 바꿔 달라.”, 자기들은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감성초를 다른 학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통학로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동 지역 위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일단 동 지역은 통학길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학교에 그 봉사자를 몇 분씩 선정했지요? 한 학교에 300만 원씩 내려보내신다고 했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전지킴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워킹스쿨버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보통 한 명…….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그 한 분이요, 어느 지점에서, 아이들이 모아진 곳에서 한 번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몇 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서너 번 될 수도 있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늦게 할 수도 있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학교에 출발할 수 있고. 그래서 횟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동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로에 인도가 제대로 없어서 늘 위험에 노출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문 쪽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렇고요. 어쩌면 학교 그 근방에서 바로 교문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 위쪽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어디 한 장소에 모아서 동선을 길게 해서 데리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문 앞에서 반복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 이런 때 지도를 하는 방법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드리고요. 감성초가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그 한 학교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균형 있는 예산 배분 그다음에 학교 선정 또 관심과 배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해마다 학교에 지원한 방역물품이 이제 변화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체온계,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예산을 드려서 배치를 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 체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상황일 겁니다, 지금 정도는. 그리고 마스크도 학생 개인 개인에게 또 이렇게 배부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출입구라든지 주요 지점에 소독제도 많이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고 지금 굉장하게 전염 추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게 되지요? 개인당 몇 개 정도 배부됩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월 단위로 학생에게는 9개 정도 지급…….
용희
박용희위원
월 단위로 9개씩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9개 정도 지급하고 교원·교직원한테는 4개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이것을 학교에서 하게 됩니까, 집에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집에서 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집에 가져와서 이상이 예측됐을 때 한다는 얘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학교를 가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두 번입니다. 수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두 번 정도 실시를 하고요. 거기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검사 결과를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여전히 손 씻기도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는 몇 종류 구입을 하셨나요? 한 종류로 다 배부하셨습니까, 아니면 종류를 달리하셨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어떤 것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채취하는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회사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키트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코에다가 넣어 가지고 채취해서 진단하는 그런 키트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시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은 그러면 학생들에게 다 배부가 됐겠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3월은 다 배부가 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4월하고 5월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4억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에다 편성을 해 놨고, 그다음에 6∼7월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3억 정도 예비비를, 8억에다 이번에 15억 정도 하면 23억 정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이때에는 저희 추경이 또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 반영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진단키트도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오고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구입하셨다면 한 학생들에게 똑같은 것만 주지 말고요, 다양한 키트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배분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에도 혹시 진단키트가 지원이 되는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학원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억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단키트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운영지원과 소관이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 마스크나 소독제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키트가 보통 5000∼6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걸 배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학교에는 학생들에 대한 방역물품이 지원이 되고 관리가 철저했는데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1/2 이상이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거 학원에 지원한 것처럼 진단키트도 검토를 해서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게 하지 말고요. 학교가 필요하다면 학원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같이 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13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최종 예산이 2022년도 72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6200만 원, 2020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학부모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전달 사항만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입장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엄청난 불편이 있으시고 애로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격수업 그다음에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피로감도 크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지양하셔야 된다.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의 어떤 설명만 듣기보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서로 많이 소통하고 또 소통된 의견이 교육청에 전달되고 그런 쪽으로까지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강사 초빙해 가지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이 관계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대형으로. 그것은 제대로 된 소통은 아니고요. 일방적인 강압이고 주입입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과정 20시간, 심화 20시간, 전문가 과정 40시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소수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겪는 애로점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와 소통의 기회를 주시면서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과 사업에 조금 더 열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있고 각 학교에 교사, 교직원들이 있지만 저는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부모들이 많이 소외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종교육에 저는 문제가 있다. 학부모에 대한 생각이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고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앞서도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1억 7500만 원이 특교로 편성돼서 교부가 됐는데 올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지금 특교가 내려온 게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게 전부 다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시청에 3억 9200만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
성수
박성수위원장
시청 세입을 보니까 교통정책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업 해서 3억 9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1억 7500이 성립 전으로 해서 내려 왔고, 그다음에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3억 9200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0원이란 말이지요. 33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특교하고 보통교부금은 다르게…….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통교부금으로 나머지 부분이 내려오고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거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번에 1억 7200만 원…….
성수
박성수위원장
시에서 이제 전부 다 통칭해서 교육부로부터 3억 9200이 전입되는 걸로 세입을 잡고 있는 거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제가 의문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교사 내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학부모가 됐든 학원차량이 회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디서 내려야 되고 어디서 회차를 해야 될지를 학부모님들이나 학원 관계자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자율적으로 학교 공간 내에서 회차할 수 있게 만든 학교가 있으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정차는 가급적 여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도색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자칫 학교 내에서도 위험성을 감안하면서 공간을 내줬는데, 허락을 해 줬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후에 더 보수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던데 그런 데는 저희가 보통 도로 다니다 보면 주황색이 됐든 녹색이 됐든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있어서, 거기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데는 아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택을 교장선생님 등이 그렇게 결정하셨던 거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진입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주정차는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회차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색, 표시 이런 것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이들이 어디서 내려야할지 몰라서 운전하시는 분, 학부모님들도 혼란이 있어서 위험성이 사실 보이더라고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설명서를 계속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지도 역량 강화 및 워킹스쿨버스 활성화인데 이게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셔 가지고 일정 공간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녹색어머니회 분 중에 한 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등교하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 그건 다르고요. 녹색어머니회는 기존처럼 학교 앞에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고, 워킹스쿨 하는 경우는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녹색어머니회 분들도 이걸 하시던데요, 같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4개 학교를, 교육부에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반적인 학교일지는 모르겠는데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 해서, 녹색어머니회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아이들하고 등교를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자발적으로 아마 하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처음에 신입생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부지불식간에 사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서 저는 특교로 해서 이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셔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 공히 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학부모회든 학교 운영위원회이든 녹색어머니회든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저희가 사업에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측면을 교육청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봐도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물론 제가 해밀초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등교하니까 등교지도도 가능하고요. 중간중간에 말벗도 되어 주시면서 통학로 안전이 좀 더 제고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기정 10억 4900 편성을 했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2억 9100을 집행하셔서 잔액이 그러면 7억 5700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4억 4800 하셔서 12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일반예비비에서는 이번에 학교 방역물품, 자가진단키트 그 외에는 집행하신 내역이 없는 거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액 소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17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14억 5700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7억 4000. 17억 4000 중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목적예비비가 기정예산이 14억 5700…….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중에 일반재해에서 집행을 하고 목적예비비에서도 집행을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51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에 14억 5750 편성하셨잖아요, 목적예비비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뒤에 52페이지 보니까 전액 사용하신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52페이지 보시면, 이게 그러면 혼재되어 있는 건가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하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니,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뒤에 “14억 5750만 원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잔액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여기서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전액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예비비에서 일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없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다 쓴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10억 8000만 원 편성하신 거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해서 주셨는데 신속항원검사 도구와 키트 구입비가 예비비 11억 4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설명이 제가 잘 안 돼서, 특교가 5억 800이었고 자체가 11억 4900이었다 이러는데. 방역물품, 진단키트 구입에 14억 5750을 쓰셨다고 나와 있어서. 이 설명을 나중에 한번 주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좀 보면서 저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서 이건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키트도 사용하고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이동검사소 용역비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서는 전액 키트를 사용하는 데 14억, 그러니까 자가진단키트 등 지원에 14억 5700만 원. 그럼 이 중에서 11억 4900만 원은 키트만 구입하는 데 투입이 된 건가요? 그게 제가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확대 60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5군데를 고려를 하셨다가 나성초등학교 2실이 각각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교한 학교 아닌가요, 지난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작년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난해 개교했는데 당초에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셨던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이 부분은 신청을 통해서 아마 구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요청을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학교를 신설하실 때 그때 설계 단계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존에 5개 돌봄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추가로 2교실을 신청해서 총 7교실이 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5개 돌봄교실이면은 여러 가지 주택 수요 등 고려했을 때 충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개교해 보니까 돌봄교실이 2실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에 국고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2실을 더 증축하게 되셨다 이 말씀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교하실 때 그런 수요를 예측했다가 나중에 미스나면 또 공실 공간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4%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89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자율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대안교육 사업에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 및 학교 방역 인력 운영 지원 등 보건관리 사업에 3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그것이 신규로 있습니다. 69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학력은 감소했고요, 또 비만 학생은 매우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도 이런 상황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반적인 상황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드러진 현황에 대해서 이에 따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사회성 문제라든지 기초학력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겠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교육부의 교육 회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생활지도 그다음에 학습지도, 정서 안정적 지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가 굉장히 위중하게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비만 문제 때문에 등교할 때 전교생이 역량에 맞게 기준을 정해 주고 운동장 달리기를 한 다음에 교실에 입실하는 이런 문화를 정착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애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풀어내는 이런 체육활동을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95쪽 보시면 “학업중단 징후 학생”이라고 하면서 괄호 치고 “특히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중단 징후 학생들이 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업 중단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숫자상으로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순인데 초등학교 때 학업 중단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 중단이 되면 그 이후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말씀이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키트로, 증상이 있으면 키트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있으면 PCR 검사를 하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어디에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찾아가는데 현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열 군데 정도 찾아가고요. 팀은 종합적으로는 네 팀인데 세 팀은 학교로 순회하면서 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팀은 교육청에 설치해서 교육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루에 900명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명, 20명 정도는 검사를 통해서 아이를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몇 분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문 업체 직원들이 오는 거고요. 2명 정도가 와서 학교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 필요하면 쭉 오라고 해서 인적 사항 적고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결과 통보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두통이라든지 복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문의약품, 의사가 처방해 주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두통약, 소화제 등은 보건 선생님이 약을 주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약을 주는 일이 더 많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코로나 감염 이후에 후유증으로도 그런 증상이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건 교사가 판단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보건 교사에게 필요한 약 같은 걸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화상 카메라가 아직도 없는 학교들이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다 보급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모든 학교가 열화상 카메라로 구비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역학조사를 합니까, 학교에서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역학조사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어렵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역학조사 인력이라든지,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접촉자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이동 동선 등을 판단했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공부한 아이들, 같이 밥 먹은 아이들, 기숙사에서 같이 방 쓰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촉자로 판정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격리를 하고, 격리한 이후에 진단키트를 통해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이후에 음성이면 학교에 나오고,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저도 키트를 해 보니까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초기에는 음성이 나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양성이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학교 방역 인력 운영비 지원 해서 50교 산출 내역을 잡으셨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금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교 플러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해서 현재 관내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39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최소는 한 분이 있을 거고요, 최대는 몇 분까지 있을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10명 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과밀학교들은요. 104쪽입니다. 중증 학생들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증은 아니고요, 아이들 맞혔는데 3명 정도 실신한 아이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 회복되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백신을 맞고서 이상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학생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 그 학생들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병원 진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3명 정도 있고.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감염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간 학생은 없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그…… 그건 보건 당국에서 파악하는데 저희들한테 그 정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없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잘 회복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5세에서 11세 사이도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부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불안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상 반응도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116쪽에 보시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있습니다. 작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 진도가 아니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아, 이쪽은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행정국 소관 진도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원은 이따가 교육행정국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은 93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있는 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사업은 보니까 학교별로 예산을 나눠 주는 형태로 사업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사업명은 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눠 주는데 금액은 약간 학생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학교로 내려가게 되면 학교 자율교육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로 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교육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들한테 예산을 특교로 교부했고요. 그러니까 부적응 애들이 있으면 개인 심층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관련해서 심리 검사를 해 드린다든지 그런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쓰여 있어야 하는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얘기들이 쓰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별로 교부해 주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학교별로 교부가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특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풀비처럼 보이거든요, 소규모 목적사업비처럼. 그럼 차라리 그냥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저런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쓰게끔 뿌려 주는 예산이라면.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율교육 회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서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건지 그게 특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설명 과정에서, 예산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학교의 집행 과정에서 누수되는 요소가 없는 건지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안찬영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개 여러 사업에 나누어져 있어요. 사업비가 단위학교로 내려갈 때 그 사업비의 정확한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고 사용의 규모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그냥 풀비인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 사업비가 사용돼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우수해서 다시 내려줬다는데 우리 의회에는 그거 관련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료로써 받은 기억이. 그 부분도 특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95페이지에 있는 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추후에도. 여기 멘토링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멘토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 어려우니까. 다만 이 사업비 전반에서 이 역시도 분담금 부분이 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2900만 원이 분담금으로 지출되게 되는데 이 세부 사업의, 6900만 원이거든요, 총액이. 총액 6900만 원이고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전체 6900만 원 중에 29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분담금으로 넘어가요. 이걸 빼고 나면 남는 예산은 4000만 원 정도인데 꼭 필요한 사업에 4000 지출하고 2900만 원은 분담금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 분담금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그렇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이 해당 사업인 학업 중단 예방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물리적인 프로세스는 대략 알겠어요, 이 역시도 왜 이렇게 되는지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거면 이 사업비를 굳이 여기에 넣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물론 본예산도 있었습니다만 6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분담금 29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난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부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분담금을 꼭 줘야 한다면 이 사업에다 꼭 넣어야 하는 건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다른 사업에 피해 줄 정도의 그런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해서 명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위탁사업 관련해서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이 있어요, 맨 상단에. 이동형 PCR 검사소는 딱 1개소를 운영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팀이라는 건 4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말씀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팀을 꾸려서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 검체를 채취하는 형식…….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팀이라는 뜻은 동시에 4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4개 학교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4개소 운영이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맨 상단에 보면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해 놓고 1000만 원 곱하기 50일이라고 해 놨어요. 그럼 1개소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지 가늠이 안 가서요. 그럼 4개소로 보는 게 맞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4개소입니다.
안찬영위원
4개소면 하루에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추계하신 거지요, 1개소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명수 곱하기 개인별 검사 비용 그다음에 확진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했고요.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할 적에는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학교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PCR 검사소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검사소가 몇 개 정도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써 놓으면 1개소 가지고 이 수없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걱정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물론 네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기이 확보된 예산과 이번 추경에서 확보될 예산과 통합해서 4개소 외에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최대한으로 사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문해서 진단할 수 있는 국내 사설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씨젠하고 한국의과학연구소인데,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충남교육청하고 합쳐서 계약을 했는데 충남은 그 넓은 지역에서 10개 팀을 운영하고, 저희는 그나마 해당 기관하고 협조해서 4개 팀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확보라든지 아니면 진단 이후에 분석 또는 자료 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고민해 볼까도 걱정인데 아까 말씀 중에 업체라고 하셨는데 전문 업체인 것 같은데요. 이동형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지정이 됩니까, 혹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거를 어디에서 지정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질병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통하는 공식 국가통계가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해 주는 기관,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설 기관에서 학생들을 검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질병청하고 협조해서, 일종의 승인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질병청에서 지정한 외부 업체는 아마 그 안에 있는 인력 역시도 국가에서 관련돼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이루어진 업체일 거예요, 분명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외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난립하는 걸 방지하고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병청에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도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동형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청에서 지정한 일반 민간 기업들의 업체 말고 병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이 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최근까지는 일반 병원에서 검사한 것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진으로 될 경우에 보건소에서 환자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금은 돼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병원 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업체가 국내에서 최초로 질본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현재 상황까지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질본에서 지정한 2개 업체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외부 업체 말고 기존에 있던 병·의원에서 자격을 가진 자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할 텐데, 그럼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나 이런 데랑 협의해서 가능 여부, PCR 검사소가 정말로 더 필요할 때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따로 된 적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병원에서의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에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그것이 질본의 데이터로 가서 환자 관리까지 가는 시스템이 최근 일주일 전에 된 거고요. 그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보건소 PCR 검사만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2개 업체만 저희들이, 2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앞으로도 이 정도 틀을 넘어서긴 어렵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추이를 봐야 하는데 정점 지나고 오미크론 상황을 보고, 현재까지는 50일 정도 계약했는데 그것은 교육부하고 질본하고 같이,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법도 아니고요. 이동식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준이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법률보다는 질병관리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승인 절차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교를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 입장대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검사하는 부분이라도, 충분히 검사 인력이라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동식 검사소 4개소 가지고 학교별로 다 요청하게 되면 과연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는 거지요, 교육청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논의나 협의를 해 보셔서 추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만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방법을 좀 더 찾아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관내에 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16페이지에 보니까 1158개소라고 돼 있는데 물품을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급을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택배로 그냥 바로 보내 주는 시스템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이것도…….
안찬영위원
넘어갔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연관된 얘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0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맨 밑에 보면 수량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021년도 작년에 보급한 수량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여기. 일반용 마스크가 2020년으로 해서 1인당 2.3매라고 돼 있고 그 앞에 보면 보건용 마스크 1인당 6매라고 돼 있잖아요. 2021년 자료하고 2020년도 자료하고의 차이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누기해서 곱하기하니까 수량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손 소독제 급당 6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수량대로 1만 8108개를 만약에 급당 6개니까 6으로 나누면 여기에서 나오는 학급수는 3018개 학급이에요. 3018개 학급 정도로 나와요, 단순하게 나누기를 하면. 그 옆에 보면 알코올 티슈가 급당 12개씩 지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옆에 쓰여 있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3018개 학급 곱하기 급당 12개라면 그 밑에 쓰여 있는 3만 7574개가 나와야 되는데 3만 6000개 정도 나와요. 이거는 물론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큰 차이는 아닌데 이왕에 쓰실 거면, 어차피 이것도 예산에 맞춰 쓰시는 것 같은데 맞춰 쓰시면 될 일인데 왜 그걸 안 맞춰 쓰셨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육청에 있는 행정 하시는 분들이 방역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도 크고 긴급성도 있고 예산도 빨리빨리 지급돼야 하고 인원도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적어도 인원수라든지 수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숫자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회계 정리하실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금액이 왔다 갔다 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숫자에 대한 픽스는 명확하게 하면서 예산 추계를 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말씀 주신 내용 공감하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85쪽부터, 사업설명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잘 답변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조금 했어요. 거기 사업 개요에 보시면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설치 그리고 이동형 PCR 검사소 설치 이게 뭐가 다른가요?”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현장 이동형은 네 팀 중에서 세 팀이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시는 것 같고 이동형 PCR 검사소는 1개 팀이 하는 게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교육부에서 특교를 줄 때 공문의 제목이에요.
순열
이순열위원
같은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같은 사업인데 교육부 담당 사무관이 이걸 쓰면서 현장을 강조해서 현장이라고 썼고 그 밑에 거는 그냥 이동형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동일한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동일한 사업입니다. 돈을 주겠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99페이지에 교육청 주관 이동형 PCR 검사소랑도 같은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99쪽에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85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교 지원을 받았고요. 이번에 그것을 편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됐어요. 89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분담금이 지출될 예정인가 봅니다. 보니까 해맑음센터가 대전에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세종에도 늘벗학교, 기숙형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기관의 성격이 늘벗학교는 학교 적응이 힘든 아이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고요. 이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을 겪으신 학부모님들이 해맑음센터라고 하는 치유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가가, 일정 시·도가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특교로 주고 그 돈을 걷어서 다시 해맑음지원센터로 주는데 우리한테는 500만 원 내라 그런 거예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우리 관내 학생들 중에 이 해맑음센터를 이용한 내력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4명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명의 학생이요? 여기 보니까 장·단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1년 과정도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굉장히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엄마들의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가 보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진행하시는 분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분담금은 서로 다른 포커싱이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되는 거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특교의 성격과 관련되어서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은 하기 싫어도 교육부가 국고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특교란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시·도에 요청하면 저희들은 편성해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경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렇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학교 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각급 학교별로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되고 난 이후에, “감독”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집행이 잘 되었는지, 결과가 목적한 바대로 나왔는지에 대한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액적 정산 이외에도 감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이와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 등은 우수사례를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조치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이것 좀 간단한 질의인데 95쪽에 보시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이 3개 기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검색을 하긴 했는데 서칭(searching) 능력이 안 따라 주네요.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만약에 등록을 하면 대상 기관에 대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등록할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미래형인가 아니면 현재형인가 그게 문제인데 현재는 등록하지 않았어요. 저희들 지역에 지금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3개 정도 있어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게요. 3개가 될 리가 없는데, 등록할 대안교육기관이 3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혹시 하면 지원해 주겠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어서 교육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서 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교육행정국 소관 중 운영지원과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지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존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5억 2510만 원으로 최종 예산안은 131억 962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중 평생교육사업은 관내 모든 학원을 비롯한 독서실, 교습소 대상의 방역물품 구입비 사업에 2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여 명예퇴직자가 사회에 무리 없이 정착·적응할 수 있도록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16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특교로 2억 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4억 3800만 원 예산을 학원 관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7500 정도요? 이 정도 기정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올해 기본적으로 적게 잡으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4억 4000만 원어치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교육부 특별교부 계획도 있었고 지금처럼 2억 500만 원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방역물품이 고려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만약 필요하면 예비비나 추경 재원을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본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방역물품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예산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원도 마찬가지로 키트가 좀 보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당초 우리가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원연합회 측하고, 학원 측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요. 수렴한 결과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필요하다 해서 2억 500만 원어치 물량을 교육부에다가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우선 국가 공적 물량으로 학교가 우선이다 보니까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교부 계획이 오면서 저희들이 다시 학원 측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지금처럼 소독 스프레이하고 소독티슈가 필요하다, 신속항원 키트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소독 스프레이하고 소독 티슈가 필요하다 해서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그 물량을 제출했고 그것이 지금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원에서 방역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후나 밤에는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머무르니까요, 학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억 5만 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500만 원.
용희
박용희위원
2억 500만 원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더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우선은 42억 9000 정도를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료를 재산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5년마다 국고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되면 “5년마다”라고 하는 5년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어쨌거나 일일이 다 표현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다르다고 하시니까. 임대료 재산정 같은 게 국고채 변동금리랑 연동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5년마다 5년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쭉쭉쭉 나타날 텐데 우리가 당초 잡았던 예산 규모가 원래는 2022년도 예산액이 85억 8800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변동금리 적용해 가지고 현재 금리 인상분까지 반영하게 되면 꽤 많은 비중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산이.
당장이란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고.
올해 2022년도에 5년 만기되는 국채가 있어요?
임대료가?
그러면 내년에는 있는 건가요?
당초 올해에는 예산 소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임대료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BTL에 대한 비용이?
하여간 이해는 안 가는데, 변동금리가 적용 시기는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BTL에 따른 임대료는 지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5년마다 국고채 변동금리 적용된다는 학교별로 그 시기 있잖습니까? 그거 적시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참여하에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과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예산들을 적기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방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투자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021년도 운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방금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할 텐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난해 실적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활동 건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읍·면·동별 현황을 민간하고 관공서하고 주시고 이번에 추가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민간하고 관공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금강 수위 변화가 2018년 1월 24일 보호, 개방 시점부터 해체 결정 당시에 2021년 1월 18일 11.89m에서 10.60m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혹시 수위 변화를 최근까지 조사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천 하도정비사업 이번에 제출하셨는데 서창하고 그 보덕지구 선정하게 된 근거하고 그동안에 조천 하도정비사업이 이루어졌던 이력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나와 있는데 국고 지급한 이후에 사업 진행별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권 수요가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예상을 몇 건 정도 하시고, 수요 건별로 지원 경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세종시 자율방재단 동별 인원 현황하고요. 동복하고 하복과 관련해서 피복 지급된 현황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주도로 이뤄 낸 세계적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편성 및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 편성, 국고보조금 반환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565쪽에서 5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74억 2872만 원보다 7687만 원이 증가한 275억 55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억 3884만 원보다 5180만 원을 증액한 10억 9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금강 친수시설과 계류장 등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83억 3776만 원보다 275만 원을 증액한 83억 4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여권 업무 추진 1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등으로는 국고보조급 집행잔액 반납금 2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571쪽에서 5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564억 1579만 원보다 3억 3106만 원 증액된 567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350만 원에서 12만 원이 증액된 10억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6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3322만 원에서 5994만 원이 증액된 200억 9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비치 792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화랑훈련 실시 193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8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1억 7009만 원에서 2억 7007만 원을 증액한 344억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 사업 5000만 원, 지방하천, 조천이 되겠습니다. 하도 정비공사 2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007만 원으로 총 2억 7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0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896만 원에서 94만 원을 증액한 11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123만 원 등 2건에 대해서 12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권기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개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사 활동 건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됐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활동비를 케이스 1건에 7만 원씩 500건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몇 분이 상담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2021년에는요, 저희들이 464건에 대해서 234명의 상담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464건이고…….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234명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34명이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풍수해 1명, 교통사고 7명, 감염병이 416명, 기타가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1건당 해서 7만 원씩 상담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500건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몇 분이 상담을 하시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활동하시는 분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상담사가.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센터장 한 분에 전담인력 1명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두 분이 상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담인력 한 분께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설명서에. 이거 만약에 전담인력 한 분이 하신다고 하면 일평균 2.1건 정도 돼요, 500건만 돼도. 이게 과연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하겠냐.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내용만 보면 실장님, 이해가 가능하시겠어요?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시면 어떡해요? 가뜩이나 지금 재난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하는 건데 그럼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설명서를 준비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태운 거 아니시겠어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를 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설명서를 갖춰 주시고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는 목을 좀 나눠서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이 별도 편성되게 되네요. 당초 기정예산에서 850만 원이 목이 변경돼서 운영비로 편성되는 거고요. 522페이지 보니까요, 설명서에.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해서 42명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어땠지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잠깐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42명이라고 하는 게 그 프로그램 1건당 운영비가 20만 원이니까 총예산 대비해서 단순히 인력을 나누신 건가요? 이것도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추계 근거가 되려면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자료가 없어서?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주시고요. 이게 보면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해 가지고 524페이지에 보면 경북이랑 저희랑 예산이 같아요. 인구만 따졌을 때는 몇 배 차이가 나길 할 텐데 이게 우리라고 해서 더 많고 경북이라고 해서 더 적고 이러진 않을 텐데 그것도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음은 52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비치 사업인데 이게 현재까지 민간시설하고 관공서하고 읍·면·동별로 있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혹시라도 읍·면·동별로 비상용품함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가 봐요, 순증 예산으로?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대순입니다.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은 작년까지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가 올해 590만 4000원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이 돼서 7925만 8000원을 더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36개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추가시켜서, 483개를 더 추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36개소는 읍·면·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대게 각 읍·면·동에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나와 있어요. 관공서 26개, 민간시설 10개인데…….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읍·면·동 현황은 있으세요? 36개에 대해서 지급 근거라든지 ‘이렇게 불출할 예정이다.’ 그거는 있으세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읍·면·동 거 빼놓은 거는 있는데요. 36개는 제가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교세가 더 편성되는 것 통해서 총 483개소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구입해서. 이게 읍·면·동 중에 빠진 데가 있잖아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438개소 중에서 읍·면·동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소담동, 반곡동, 다정동, 해밀동 이런 데는 제가 언뜻 봐도 없어요. 지금 전동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483개를 구입하겠다라고 한 읍·면·동별 기준이?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일단 예측을 좀 했던 건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이게 뭐 어디 면민이나 동민은 1등 국민이고 어디는 2등 국민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오해의 여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운동은 105개인데 고운동의 105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아마 아파트 크기와 인구수와 이런 걸 비례해서 했을 건데 저희가 이건 자세히 한번 형평성이 있는지, 선별성 있게 배치가 됐는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만약에 공동주택의 수와 관련돼서라고 하더라도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제가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새롬동하고 고운동하고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일단 총사업량이 483개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어떤 수요에 대비해서 지급하시는 근거가 있겠지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말씀 주신 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건 지원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명확히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지 이 상태로만 본다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높아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빠진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535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선착장 개선 사업인데 내용은 여기 쓰여 있어서 알 것 같고, 그 5개소에 대한 마리나 시설이 철거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이걸 철거할 예정인 건가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지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배정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이 5개소의 마리나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걸 갖고 설계를 하려고, 12억이라는 돈이 총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설계비인 거예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의 전반적인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이 설계를 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12억 정도라고 가추계를 하셨으면 12억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계획한 게 있으실 거 같은데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5월부터 7월까지 하고요. 그걸 해서 보상금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2022년 9월에 또 하고,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환경부에서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여기는 12억이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번에 5000만 원 배정된 거는 5개소에 대한 철거하고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5000만 원 할당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서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하고 사업비 확정이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부터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나머지 잠정 11억 5000 정도는 금년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 있는 12억 사업비가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경위예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전체 사업비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건 12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번에 5000만 원만 설계비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시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앞으로 계획하신…….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건 우리 예산 체계상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강 수위 변화에 따른 하천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된 걸로 보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비 형태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급하고요. 그걸 다시 시비로, 예산 지출은 시비로 되는 형태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받는 거 중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되지.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이게 국고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환경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손실보상비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바로 국비로 처리가 가능한데 손실보상금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걸 받아서 다시 시비로 해서 지출이 가능한 구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일단 이 12억이라고 하는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가 추계 형태로 나온 금액인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떻게, 협의가 된 거 같은데.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내부적으로 산출을 개략적으로 했고요. 그걸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사업 내역이라든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설계를 통해서 확정하자.” 지금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시설물 피해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국가에서 우리 시로 손실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 이건 거 같은데요. 금액을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까, 확정할 때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일단은 5개소에 대해서 사업 내역이 2개, 현재 금강보행교 남·북측에 있는 거, 그건 소규모 선박이 정착 가능한 선착장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개소에 대해서는 자연습지나 옛날의 모습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고, 하나가 경관이나 그다음에 정자나 이런 형태로 해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한두리대교 옆에 있는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한두리대교 쪽은 일단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했을 때 기존 시설은 철거하고요. 거기에 휴게나 이런 게 가능한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정자나 이런 거, 이런 시설을 좀 해서…….
안찬영위원
아니, 거기에……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이 설계비라고 하는 게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러면 철거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시설이니까 애초에 철거를 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 보면. 다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게 이 사업의 메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이 설계비가 통과되게 되면 결국 의회에서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승인을 해 주게 되는 꼴인데.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일단 그동안에, 지난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가 중심이 돼 갖고…….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됐고요.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거기에서 사업의 처리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고…….
안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할 거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5개 공간의 선착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 계획이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협의가 되면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의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한두리대교 옆에 있는 그 선착장에 벤치를 설치한다? 거기가 땡볕인데 무슨 벤치를 설치합니까, 거기에다가.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런 정도인데 이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벤치 설치, 거기 수초가 나 가지고 어떻게 된 현장에 지금, 그늘도 하나 없는 데다가,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12억을 쓰면 그 12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아니, 여기에다가 벤치를 설치한다니요. 여기에 벤치 설치하면, 여기가 장마철에 비 올 때마다 다 잠기는 공간인데 그때마다 시설 다시 하실 겁니까?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일단 양해 말씀을 구해야 할 것이 그 5개소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용역 과정에서 일단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 강하에 따라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조망이라든가 휴게가 가능한 시설로 대체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고요.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세부적인 안은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거기에서 결정하면 의회 승인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거기 승인받으면 바로 쓰면 됩니까, 예산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토했다는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한 내용이냐. 그러면 그 타당한 내용인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설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셔야지요, 지금이라도. 자료 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결정했으니까 의회는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해 놔 봐야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이런 거 하니까 욕먹는 거라고요. 아무리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말뜻을 이해 못 하시고. 여기에 이거 했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래요, 시민들한테. 이 사업, 지금 자연성 회복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나왔다는 사업의 타당성 관련돼 있는 구체적 사업 방안 있지요? 그 자료 준비해 갖고 제출하시고, 그거 다 파악한 다음에 이 사업비 승인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니까 자료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사업 부분 장소가 다섯 군데인데 두 군데는 존치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이 선착장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 이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승인 절차에 대해서 터부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여기에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릴 거면, 그것도 올해 1차 추경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충분히 절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쏙 빼고 “설계비 5000이니까 무조건 승인해 주세요.” 뭔지 알고 승인을 합니까, 의회에서 5000만 원을? 사업의 내용을 모르는데. 뒤에다 첨부라도 좀 해 주시든지. 공문만 첨부하고 사업 내용은 없고. 그렇다고 추경에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두세 페이지인데. 이건 성의가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담당 사무관님들 반성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에 이거 시설했다가 나중에 시민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해마다 물 잠길 때마다 시설 다시 하실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는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찬영위원
52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상으로. 그때 제가 한번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긴 한데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여기 민간시설 비상용품함 구입이라고 해서 1개당 16만 4000원의 금액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비상용품함에 들어갈 물품들이 특정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16만 4000원에 해당하는 구비가 돼야 할 비상용품의 품목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품목별 단가를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대비로도 안 맞고요, 밑에 개소 수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면적 대비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민방위 시설은. 당연히 인구 대비가 맞는 것 같고요.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배분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 있으셨는데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수위 변화가 있어서 기능을 상실한 마리나 5개소를 그러면 전부 철거하는 걸로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건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안찬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동안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1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한시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무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설계비 5000만 원만 편성해 놓고, 이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전혀 설명은 없고. 계획은 있으세요? 이 5000만 원 설계비의 근거가 되는 건 이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5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내부적으로 한 12억 정도 됐을 때 요율을 때려서 나온 금액이 한 5000만 원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게 무슨 계획이냐 이 말씀이에요. 대략적으로 총사업비의 어느 정도 설계비가 관급에서 얼마, 이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5000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지 이게 내실 있게 계획은 담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1회 추경에서, 그것도 반드시 태워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의 성과나 내실화를 고려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기획을 하신 다음에 이걸 제출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수공간 사업 조성에 대한 큰 뜻을 둬서 그때도 저희가 과감하게 사업 진행을 용인해 드렸던 건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사업설명서가 제출되면 이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고의예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과에서 지금 연속해서 두 번 이러고 있잖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라니까요. 저도 이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과장님, 조천 하도 정비사업이 여태까지 몇 차례 정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소교세 받은 전액 2억 원을 조천 하도 정비에만 투입해야 하는 그만큼 긴요한 상황인 건가요? 다른 어떤 하천 정비사업보다도?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기존 본예산에 7개소가 하천 하도 정비사업이 반영돼 있고요. 소방교부세가 대부분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각각의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7개소에 대한 게 각각 얼마씩 돼 있나요, 편성이?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단위사업별로 말씀하신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현재 금천, 금남, 감성이고요. 거기가 1억 원이고 그다음에 전동 송성천에 1억 원, 연기 수산리의 연기천 9000만 원 그다음에 금남 용포의 용수천이 5000만 원…….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5000만 원 되는 구간은 총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단위사업별로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건…….
성수
박성수위원장
뭐냐 하면 1.5㎞ 각각 사업을 해서 1억 원씩을 편성해 왔는데 이것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더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왜 조천이 이번에 하도 정비에서 소교세 전액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전에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동안 본예산 하면서 사실은 하도 정비에서 우선순위나 내부적으로 해서 급한 쪽은 먼저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 25일 자로 추가로 수요조사가 있어 갖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우선순위에서 이번에 조천이 도달한 건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내부적으로는 그쪽이 필요하다고 계속 보고가 있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도달한 건가요, 해당 구간…….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하도 정비라는 사업이 재해 예방사업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일정 순위가 쭉 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규모는 작으면서 홍수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민원이라든가 건의 그런 걸 바탕으로 해 갖고 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퇴적 토사를 준설해야 하는 양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만약 길이라도. ‘유해 수목이 있다면 몇 주 정도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집중호우로부터 수해 피해를 예방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지요. 이것만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서가 점점 부실해져요. 그리고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마지막에 말씀 좀 드리면 여기 설명서 내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2020, 2021 되어 있는 건 해당 연도인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나 보지요, 진행이?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 20억 4200만 원 중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 인건비에 대해서 잔액이라든지 이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2021년도 이후에도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본예산 때 편성 못 하셨으면.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일단은 2020년도…….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인지를 못 했던 거예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완료되고 2021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우리는 완료가 됐고 다 반납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면…….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미리 연락을 안 취하셨어요, 그쪽에다가 통보를? 반납분에 대해서?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인건비 7만 1000원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회계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해 연도에 세우고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무려 1년이 더 지난 상황에서 인지했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직무 태만인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편성 누락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인 거 확실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총체적 부실이고 난국이에요, 그러면 치수방재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반성하셔야 해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신 거라고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이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전에 기억이 나실 건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해서 세종보가 있으면 그 세종보가 있는 앞쪽으로 지금 뭐랄까, 준설토처럼 흙이 쌓여 있거든요. 거기가 실제로 가 보면 상층부만 모래로 살짝 덮여 있지 그 밑에 층은 펄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실제로 사진도 찍어서 보여 드렸었고, “기회가 되면 환경부나 아니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펄 층을 긁어내야 제대로 된 모래톱이 형성된다.” 그 작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세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기억납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여기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습지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원주민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 구간이 모래톱으로 형성돼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백사장. 금강 백사장으로 아주 아름답게 경관이 펼쳐져 있던 곳인데 과거에 4대강 사업하면서 강을 준설하고 여기에 보를 세우면서 보 앞쪽으로 해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수량이 많아지면 펄이 여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펄을 긁어내야 비로소 그 위에 모래톱이 제대로 형성되니까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논의할 거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해요. 적어도 이 마리나 선착장은 벌써 애초에 사실은 없앴어야 하는 시설이고, 그럼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설물 피해 손실 보상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우리 행정 관할 안에 있는 금강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연 자원을 미래세대들에 잘 넘겨주려면 이 바닥에 묻혀 있는 펄을 긁어내야 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책임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대신 해결해 주겠어요? 이 사업 제대로 해서 치수방재과 성과 낼 생각 없으세요? 이 펄 제대로 긁어내고 강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모래톱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시냐고요. 국장님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이런 정도 일을 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업무의 성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라도 해당 부서에서 그냥 “국가하천이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야.”라고 터부시할 게 아니라……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마이크 꺼짐)안찬영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켜짐)사실 세종보 관련해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용역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제일 쟁점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물길의 연속성, 종적 연속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세종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경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퇴적층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보려면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얼마든지 확인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대립도 심하고…….
안찬영위원
퇴적층을 확인하는 부분이 찬반이 있어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안찬영위원
아니지요. 퇴적층이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퇴적층의 두께는 뭔지, 퇴적층의 성분은 뭔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면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안찬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거기에서 일부 그런 의견은 계속 있었고요. 다만 중간 과정에서…….
안찬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세종보 해체 문제하고 퇴적층 문제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지금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논의할 건지도 아직 숙제가 남아 있어요.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퇴적층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퇴적층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우리 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그쪽에 대해서 퇴적층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안찬영위원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부터 해 놓으셔야지요. 그래야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환경부에 요구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별도 과제로…….
안찬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들을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퇴적층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이라도 한번 제대로 가 보시고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보십시오, 한번.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안찬영위원
왜 우리 세대가 물려받은 원래 모래톱이었던 이 공간이 지금 펄층으로 변해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남의 일이고. 아니, 우리 세대에서 잘못한 일은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얘기나 자꾸 하고. 보 얘기랑 연결시켜 가지고 애매하게 만들려고나 하고. 의도가 불순해요, 의도가. 본인들이 뭘 미스했는지, 뭘 놓쳤는지에 대해서는 자성하거나 고민은 없이…… 좋은 얘기를 해 드리면 고민을 제대로 해 보시든지.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선착장 있는 자리들이 가 보시면 지금은 뭍이에요, 뭍. 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장마철 되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물에 잠기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벤치를 하는 게 글쎄,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로 옆에 한두리대교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 같은 것 충분히 있어요. 이 사업비로 좀 더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더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입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지적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우리 시를 말하는 겁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지방의 광역을 표시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알려 드릴까요. 042-220-0142번. 우리 세종시 지역번호가 044거든요, 실장님.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시 전담 인력 1명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이세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센터장 1명에 전담 인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 전담 인력이 공무원이신 겁니까, 우리 시의?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냥 상담하는 분이거든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중간쯤 가 볼게요. 전담 인력 인건비가 2800만 원이 책정되었고 전문상담사 활동비가 밑에 또 있지요. 그럼 이 전담 인력과 전문상담사는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실제로 1명이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센터장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센터장이 우리 시 공무원이신 겁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센터장도 역시 공무원은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게 사업이 또 분리되어서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까지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전 번호를 써 가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사업 주체를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의 대전세종지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세종시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행복위 때도 들었었는데 세종시민들이 잘 이용하려면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공지 사항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같은 웹자보만 계속되어 있고 그 웹자보에 표기된 전화번호도 대전 번호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522페이지에 새롭게 별도 분리된 사업에 재난피해자들이 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 재난피해자라 함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을 말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별도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정의를 내리는 타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의적으로 전화를 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 서비스를 받는 게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까 제가 초반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예시를 들어 드리면 신체 기반의 심신 안정, 신체요법, 힐링 요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기반이 있고 심리 기반이 있고 활동 기반이 있고 교육 및 강좌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여기도 동일한 연락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재난피해자이신 우리 시민이 대전으로 전화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그럼 그 서비스는 우리 세종에서 이루어집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세종지사…….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심사 안 합니다, 오늘. 편성된 예산 전체를 다 감액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엄포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추경 심사에 임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요, 공직자로서. 준비가 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가 왔네요. 2021년도에 재난 경험자 심리 지원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번호랑 이런 걸 실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우리 시도 이제는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관심도 좀 가져 주시고…….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은 세종시에 헌혈의집도 이때까지 없었다가 이번에 나성동에 마련이 됐어요. 같은 맥락으로 그쪽이나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우리 시 내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대한적십자사가 이거 하는데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세종에 분원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538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조천 하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천 보덕지구 하도정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쪽 전동면 심중리는 현재 세종벤처밸리산단 조성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산단을 지금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좀 알기는 그렇고…….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쪽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여기 아침에 데모하시는 분은 한 분인가 항상 와서 있던 거를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분, 그러면 대화 좀 나눠 보셨나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는 안 했지만 반대하는 플래카드 가지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가 되면서 읍·면 지역 주민분들은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되고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에 산단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민원 제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벤처밸리산단 조성에 따른 그런 민원이 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전혀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살펴보지 않는다.’ 그것이 반복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자분들은 파악하셔서 대처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담당자분은 이제 시간이 되시면 저랑 함께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현장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함께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천 보덕지구에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가 됐었다고 해요. 무단으로 방류가 됐는데 그 방류된…… 됐을 당시도 민원 제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작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업의 특혜를 일부 사람들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불법이라든지 탈법 이런 것들이 만연한데도 “전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배수관 같은 것도 나왔을 때 그대로 그냥 묻어 버리고요. 골재 채취를 불법으로 하는데도 그렇고, 토사 유출도 마찬가지고, 바위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작게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바윗덩어리를 그대로 묻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관련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은 시간을 잡으셔서 저랑 한번 현장을 다녀올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522페이지입니다. 회복·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519페이지에 전문 상담 이거 혹시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실적이라든지, 작년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자료가?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2021년에는요, 464건에 234명에 대해서 심리 지원을 한 실적이고요. 힐링 프로그램…… 총상담 건수가 464건인데 교통사고가 7건, 감염병이 416, 풍수해가 1, 기타가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감염병이 거의 압도적으로…….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2년째 이렇게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
손인수위원
지금 보면 어제 발생한 게 3100여 명 발생했고, 이틀 전에는 4297명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필요로 하시는 세종시민들께서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말씀…….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마이크 꺼짐)네, 현재……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현재 상담 상황은 464건 정도가 되고요. 지금 주가 되고 있는데 감염병 관련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아마 저희가 이번에도 프로그램 자체가 좀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이번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처음 예산이 서는 관계로 해서 이게 저기가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요가도 있고 그리고 신체, 심리상담, 심리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42명 정도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분들이 장소는 앞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전으로 가셔서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거리 계산해 보니까 평균 40분에서 5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종시청 기준으로.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세종시민들께서 그쪽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 상담을 다니실 때 계속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고, 현재 코로나 확산세로 봤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분들이 더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럼 아마 수요도 많아질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나성동에 BRT라인에 접근성도 좋거든요. 헌혈의집이 작년 12월에 개소를 했어요. 평수가 한 81평, 꽤 큰 규모로 개소했는데요. 이곳으로 연계, 같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곳으로 연계해 드릴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원래, 전화번호도 대전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저희도 사실상 안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대전, 세종이 묶여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상담사가, 원래 상담사가 거기에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상담사가 전체를 커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든가 심리 전문가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전문가님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그게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헌혈의,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혈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장소가 마련된다면 세종에서도 하게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보니까 전남하고 광주하고 대전하고 세종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묶여 있어요. 17개 시·도 중에 4군데만 묶여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실장님, 헌혈의집도 우리 세종시민들이 주로 대전이나 공주로 다니시다가 세종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쪽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개소를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적십자사랑 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한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세종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보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545페이지인데요, 설명서.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이게 지금 민원과에서 가지고 온 거는 2020년보다도 동 기간 발급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8620건 정도 되겠다 예상했는데 이거는 교부를 해 주는 외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줄 건 아닌 것 같고, 하나 이상한 게 세입에 보니까 3577만 2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에는 3477만 2000으로 잡혀 있고요, 545페이지에. 예산안 566페이지에 세입은 3577이고, 그게 배정 총액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도 3577만 27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지금 3477만 2000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거는 전액 집행하시려고 해 놓은 거라면 일반적으로 세출도 세입만큼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상이해서, 100만 원이.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이거는 과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과장님보다 담당 계장님 있으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세입에는 3577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세출에는 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따가 보신 다음에, 저한테 주신 것도 3577만 2000원인데 세출은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반납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세입에 567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 100만 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세출로 편성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그러면 좀 있다가 설명을 담당 계에서 주세요.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에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단체, 지역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퇴적층에 대한 현황 조사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시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제3대 교육안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 안찬영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함께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 영광이었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적극적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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