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지난 4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그리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이 현행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되는 것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는 물론 추가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감면범위가 확대되었으며(안 제2조2항)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와 같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감면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안 제4조1항)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항의 변경등 자구수정을 위하여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긴급복구 또는 응급조치에 종사하던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1997년 8월 30일자로 법률 제5404호로 재난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8년 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인위적인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에 적정하도록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된 기금의 운용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 재난발생위험이 있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한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위 용도외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못하는 경우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시는 경주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전연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주시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22명인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또 각 한전, 통신공사 등 재난에 직접 필요한 기관장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만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보통세의 2/1000 같으면 우리 경주시 같으면은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한 550억원 시세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1,000만원쯤 됩니다.

지금 우리시예산 편성을 하면요, 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연구용역도 주고 안전진단도 하고 이런식의 조례를 만드는데 이 재난에 대비해서는 우리 경주시에서 예비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난에 필요하면 예비비로 쓰면 되는것인데 이것 이렇게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해라고 하면서 이러는 것은 이게 꼭 우리 경주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속 있어보다가 꼭 필요하면 하는것이지 통상적으로 이런데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런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재난관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중에 퇴직했어는 연구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정부에 어떻게하고 이런 냄새가 많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에 대비했어는 경주시에서 예비비를 몇십억씩 확보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냐 만들어라고 한다고 해서 경주시장이 득달같이 왜이렇게 상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주세요.

예.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2/1000를 하도록 법으로 딱 강제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주로하는 재난에 대비한 풍수재해라든가 자연재해는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건설부시행령 또는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 또는 자체 예비비 또는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이번에 이 재난관리는 아까 목적에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인위적에 의한 것 소위 말하면 대형교통사고라든가 삼풍사고등 인재에 해당되는것만 해당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5조 제2항에 보면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경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해서 긴급구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부상자 치료비 이렇게 국고보조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조를 할 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의무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현재까지는 삼풍사건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그런곳에 이주대책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러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을 조금 개정을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조그만한 것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인데 비교적 간편하고 하니까 집행부의 각 과장님들도 지금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없어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교적 간편하니까 국장님들이 설명하시고 그러면 과장님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의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0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895만 9,000원보다 1,493만 6,000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이 10%,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20% 감소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가 각각 20%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0%, 특수활동비 30%, 포상금 20%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여비가 무슨 여비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경상경비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10%에서 30%를 못박아놔서 전체가 감되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체가 감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자리가 생겼을 때 여비가 없어 못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비를 적게쓰고 가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시에서 사업비 편성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편성을 합니까?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비는 아직 결정 안지어 졌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포상금 전부다 이렇게 삭감해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라고 하니 해야되는데 이것을 삭감을해서 올바르게 쓰야되는데 뭐 VTR제작, 문화엑스포환경, 환경은 모르지마는 부하직원들 것 전부 삭감해서 부시장은 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추가계상하고 특수활동비도 다른 부하직원들은 특수활동비를 전부 삭감하는데 왜 부시장것은 올렸느냐.

지난번 본예산때 부시장것 삭감해버렸잖아요.

본예산에 다른것도 삭감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비비로 했으면 모르지마는 다 전부 삭감해서 가슴아프게 말이지 연가보상비까지 다 삭감해서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조직운영비에 Pool경비 2,000만원, 여비 1,000만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임의단체보조 1억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사업 7억으로 했는데 총 8억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할바에는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두드리면 끝나는데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이것 설명할수 있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총무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6,852만 7,000원이 증액된 261억 6,4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6억 1,44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971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5,30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1억 3,784만 9,000원을 삭감했으며, 추가계상한 것은 성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1억 1,3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억원, 초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1,48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정년단축에 따른 정년퇴직 할 공무원 선진지견학 부족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억 290만원과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지원 1,870만원, 도농자매결연 우수 리·통 상 사업비 1,000만원, 현곡면사무소 신축 지장물 보상금 1,828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423만원이 증액된 144억 1,62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8,06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최근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7억 3,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건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238억원중 당초 예산편성시 물가상승율 10억원을 증액하여 248억원이 최종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미확보 예산 40억원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키로 당초에 계획을 하였으나 정부예산지원의 축소로 계속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10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50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이 어렵지마는 마무리 공사비 50억원중 30억원은 자체재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채무부담공사로 시공사측과(공용토건외 5개사) 어렵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약속이 있어 현재 경상북도에 교부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부결정이 되면은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내체육관 활용계획은 오는 9월에 전국 장사씨름대회, 국제서커스단공연(한·중또는 남·북한 공동), 10월에는 KBS주최 동서화합대축제등 행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내·외 유명프로 실업경기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율은 72%정도 됩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외동 모화4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북토∼방어간 간선도로 포장공사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실내체육관 개관기념행사비 3,000만원, 하키팀 숙소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지 안마을 진입로 공사외 3건의 공사비 부족분 및 와읍새마을교량 공사비에 5,488만 4,000원과 마을회관 마무리 공사비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유금5리 벽산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를 오금2리 세천정비사업으로 사업장을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5회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보완 사업에 따른 도비 20억원의 사업비중 집행잔액 반납분 1,8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7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6,70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7,333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입증지요금계기 전용공인신조 제작비 2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7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7,43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1억 3,50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구 교육청 보수시설비 부족분 7,539만원과 노동청사 옥상방수공사비 1,400만원, 동천청사 고압인입 예비선로 설치비 2,000만원, 관사보일러 개체공사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7,062만 9,000원을 삭감하여 5억 94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4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81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5,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036만원,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2,568만 9,000원을 삭감하여 1억 6,11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운동장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4,003만 1,000원을 삭감하여 2억 5,49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10만 8,000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이 증액된 4억 7,61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 생산소득사업에 91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억 6,618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618만 7,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05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6,613만 7,000원, 원전추가지원금 51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 지원사업비에 59억 4,378만 7,000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읍천2리 해안도로 및 옹벽피해복구비 3억원, 예비비에 2,24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절감과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8페이지 자율방범대 1,800만원 시설하는 것 이것 내용뭡니까?

. 이것은 경찰에 후레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찰 지원하고 자율방범 지원하고 말이 틀리는데요. 여기 68페이지에 자율방법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씨름의 행사라든가 씨름대회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씨름왕 선발대회를 한다고 해서 참가에 예산이 1,100만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씨름장 경비업무 보조비라고 해서 1,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예.

씨름장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길래 씨름장에 경비하고 업무보조하는데 봉급, 상여금, 휴일수당, 무슨 수당이 세가지 네가지나 되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시민운동장속에는 씨름장이 지금 포함안되어 있다 말이지, 시민운동장속에 씨름장을 포함시켜서 관리하면 될것인데 씨름장만 별도로 관리한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 세우는것도 이게 타당성이 없고 또 유독이 씨름대회한다고 해서 또 왜 3,000만원을 추경에 왜 별도로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씨름대회만 체육대회에 포함안시키고 가려내어서 별도 예산을 세우고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이것은 씨름왕 선발대회는.

도체전 참가비이고.

우리자체 또 씨름왕 선발비용이고.

이게 시 대회 참가하는데 500만원 들고하면 시 대회는 시 대회대로하고 또 실내체육관 준공할 때 이 씨름대회만 하는냐 실내체육관 준공은 엑스포행사를 위해서 엑스포전에 준공을 할려고 했는데 실내체육관을 엑스포전에 준공해서 그 실내체육관안에서 씨름대회만 하느냐 그다음 씨름장은 왜 별도로 황성공원관리속에 씨름장을 포함시켜서 하지 않고 왜 별도로 가려내어서 2,000만원씩 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이게 석연찮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씨름장 관리하는 사람도 이내 운동장관리사무소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씨름장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청소를 하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가르키고 그렇게 하는 사랍입니다. 그다음에 왜 씨름왕을 실내체육관에서 하느냐 우리가 좋은 씨름장이 있는데 왜 실내체육관에서 하느냐 하면은 이 씨름은 당초에 전국 장사씨름을 KBS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당초에 이게 경남 합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실내체육관이 개관이 되니까 경주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이게 최소한 전국 장사씨름을 그지역에 유치하는데 작년도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3,000만원을 내라, 경주는 문화엑스포도 하고 유치를 하니까 더내라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 장사씨름협회에 우리가 분담을 하는겁니다. 그다음에 씨름장에 할려니까 저희들이 씨름장에 하기로 상당히 그랬는데 KBS나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전국방영 관계가 현씨름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현씨름장에서는 못하고 또 시민운동장에 씨름장 관리원을 넣었어 왜 별도로 부기를 내었느냐 하면은 씨름장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씨름장에 오는 사람을 가르킨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씨름장은 항상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운동장에 소속되어 있는분이 거기에 나와있다 이런쪼로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어떤분이 거기에배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기숙까지 하는줄 알고 있는데 압니까. 자고 할 수 있는 그런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자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이 많이 안맞는데요, 현장에 한번 가보실렵니까 가보고 항상 문열려서 학생들이 와서.....

사무실은 있는데요.

사무실은 알죠, 항상 문이 열려서 학생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내가 아직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못봤는데요.

밖에 연습장도 있고.

물론 연습장 그것은 압니다. 지금 말이 바깥에 있는 연습장이야 누가 지나가다가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거기는 관리할 인원은 없을것이고 씨름장안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해놨는 그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말은 그안에서 연습도하고 가르친다는 말을 했는데 국장님 가르치는 것을 한번 봤습니까?

대회할때는 가서 봤는데 평소에 계속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회출전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거기의 좋은 시설에 연습하러 왔었지 평상시에는 문을 계속 잠궈 놓습니다. 말이 안맞는데 이것을 관리를 할려면은 옳게 했어야지.

이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안에 시설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 알아오세요.

국장님, 씨름장하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체육관 말입니다. 체육관이 이제 30억만 하면 완공됩니까?

30억하고 채무부담을 20억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것 일반회계에서 안하기로 했잖아요. 전에는 기채하는 그것가지고 다된다고 해놓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그때 기채를 우리가 40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10억은 물가재료가 올라서 도저히 안되고, 할려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 장관님이 계실 때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고나니 어영부영해서 가버리고 이번에 30억 지원하라고 해서 30억 요구를 했거든요. 했고, 청와대에서 20억을 문화엑스포 관계에 하겠다 이래서 5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청와대의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로비했다고 자기네들 한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30억은 주는데 오늘 도에 오시는데 오시면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기채할때는 그것만하면 다시는 없다고 몇번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이것 안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 우리집도 아닌데 내려와서 할 때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을 여러번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저도 타절을 할려고 몇번 시도를 했거든요. 사회진흥과에 타절을 해라, 비안맞을 정도로만 해서 타절을 하라고 하니까 건축공사가 이게 조달청에서 이것을 계약을 했는데 관급은 시가하고 이게 회사가 6개 회사가 갈라서 공동도급 그래서 이게 전기는 전기대로 공사가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무슨 담을 짜거나 도로하듯이 딱 그런식으로 그게..... 그다음에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국장님,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 맞지요.

저 전임자도 거짓말을 저도 거짓말을 했고, 실지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역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준공식 행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공식 행사비를 3,000만원 계상된 것은 별도로 준공식을 하지말고 무슨 행사있을 때 여기보니 앞에 씨름대회 같은 것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때 같이 합쳐서 하면은 안됩니까?

송위원님 준공식 행사는 없습니다. 없고, 개관기념을 하기 위해서 전국 장사씨름하고 나머지는 서커스하고 낙동가요제, 동시화합축제 그것을 지금할려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행사를 안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안하죠?

예.

그러면 좋고요. 그다음에는 이것 문화엑스포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여기에 남·북한 공동이라고 해놨는데 북한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위를 좀 설명해주세요.

그것을 어제도 제가 이게 상당히 미운오리새끼가 되어서 이것을 할려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이북의 서커스하고 한국의 동춘서커스단하고 3월말에 만나서 북경에서 대충 협의가 되었는데 모란봉 서커스단이 한 150명정도 되는데 다올수는 없답니다. 올수는 없고 거기에서 핵심요원만 오는데 한 10명 내·외로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 서커스가 안됩니다. 만약에 하면은 한 30분정도밖에 관람을 할수없다. 그러면 또 이북에서 장비를 말이죠, 싣고 올려면은 배로 싣고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료 또 한국에 와서 다쳤을 때 보험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춘서커스단에 장비가 다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게 오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안시 이것을 합작을 해달라, 그래서 서안시장이 왔을 때 협의를 해서 중국의 잡기를 일부섞고 그래도 국제문화행사인데 되겠느냐 그래서 헝가리나 불가리아 정도에서 또 핵심되는 몇종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이북은 지금 상당히 경색되어서 4월말쯤 되어야 어느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참석여부가 4월말이 되어야?

안됩니다.

안되죠, 그러니 만약의 경우에 성내동이 다른 인근동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 이것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경제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약 90억 투자를 했죠, 한성병원부지하고 황오동 어디하고 약 한 90억 투자 안되었습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금 이게 설치가 안되어서 그인근에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이게 하나의 우범지대화 하고 있습니다. 오물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한성부지 경우에,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대목에서 예산편성에 거리가 현실하고는 안맞다 이겁니다. 지금은 60억 들여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오늘 감정을 해서 처분을 했을 때 본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죽 었다 깨어나도 이것 본전을 못받습니다. 그러니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을 뼈아프고 가슴아프게 삭감하는 차원에서 세상에 이런 예산을 완급을 좀 알아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성내동사무소는 그게 우리가 3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1년치를 갚고 올해 당초예산에 1/3밖에 못얻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땅사서 옛날처럼 경기 좋을 때 손해 안볼 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전부 엄청난 손실을 보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이라고 용어를 붙여서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그렇냐 하면요, 분명히 앞으로는 후반기에 가면은 인구 5,000미만은 어차피 행정상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되는 처지에 자꾸 이런 것을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은 나중에해서 그렇다고 성내동사무소가 없는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 총무국장님 소관이라도 연구를 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약이 되어 있엇어 계약을 .....

바로 그때 말이예요. 그 계약을 할 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회도 전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앞으로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될것이냐 이것 당장 지금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될것이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소위 과거 임명제 시장때하고 지금 민선시장때하고 내가 3년간 예산을 발췌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장·단점이 뭐냐 내가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일 받는 것이 경노당 짓는데 과거보다는 엄청스럽게 나갔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전부 신축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는데 엄청난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예산편성이냐 과연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급했느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 어쨌든 제사 떡 나누는식의 예산편성은 안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받아도 되겠죠?

예. 안받아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집에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가름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오만두 위원님.

엑스포 주차장 관리하는데 지금 예산을 전부 계산해보니 11억인데 엑스포에 주차장 관리 대행료사업, 부지임차료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전부 토탈해보니.

세입입니다. 세입을 하면서 세출에 그것을.....

세입에 사업이 잡혀 있습니까?

예.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세입에 사업을 잡아서 세출에 사업대행료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지금 임차료 사업하고 나머지 주차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11억이거든요.

세입을 잡아서 나가는 돈이 5,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답변없어도 됩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아까 송종찬 위원이 이야기하신 주차장부지 그것 전부 얼마주고 샀습니까,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해서?

두 개를 합치면은 57억하고 33억하고 90억 1,000 몇백만원 나옵니다.

밑에것 얼마고 위에것 얼맙니까?

밑에것이 50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에것은 33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개 합하면 한 84억 되는데 지금 한 40억 받을수 있습니까?

박위원님, 실질적으로 현재 IMF라고 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당시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차이가 이렇게 지금 하락되어 있는데 지금 비교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래도 시내에서 그땅을 팔고 팔자를 고쳤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그때 전부 통과다되어 다샀는데 지금와서 비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할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샀는 것은 샀고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 의결했고 집행부에서 샀는데 실지로 이땅이 지금 40억 가까이밖에 못받는다고요, 그런데 주차장은 다 되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밑에 그 공용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되어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몇십억 들어가는 이런 중대하고도 큰사업을 하실때는 국장님에게 하나만 부탁 드릴께요. 이것이 내살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그 관리를 어떤 형태로 관리 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옛날 한성병원 병원부지는 우리가 앞에 못을쳐서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그다음에 손용락이가 하던 그것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유료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밤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저도 새벽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는데 우리가 곧 시작한다고 사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급을 들여서 청소를 시키고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청소는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도 돈이 들어서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나와요, 경주시 자체도 청소요원이 있고한데.

그러니까 청소요원을 시켜서 하겠다고 안합니까.

국장님, 중·고등학생들 거기가서 놀고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나와서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1공용주차장은 이미 계약 되었습니다마는 2공용주차장 저것도 우리가 할려고 공고를 했는데 지금 IMF 이후에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고 1공용주차장은 지금 완전히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협약서 체결 다되어서 지금 시설 파악 승인신청이 4월 20일자로 이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승인만 해줄 것 같으면 바로 착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 황오동것은 돈을 다 지불했습니까?

예. 다 지불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관리를 할수있도록 해서 나무라든지 해서 아무리 임대줬다 하더라도 주위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300페이지 세계문화엑스포 주차장부지 임차료라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 겁니까?

부지임차료 이것은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가 보문 신평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할수있도록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이밑에 북천내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주차면이 한 8,000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6,000 몇백면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개인땅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그것을 할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입찰을 보여서 우리가 또...

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노동상담운영지원 민간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지금 노동상담운영을 과거에 하다가 다시 환원되어서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상담의 실적이라든가 직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게 '96년도까지 저희들이 노동상담소..... 그러니 실제 말하자면은 명칭은 노동상담소라고 했습니다마는 한노총운영비입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보조를 해줬는데 '97년도 우리가 노동업무가 전부 노동부로 넘어갈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5월 1일자로 노동업무가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때문에 한노총운영비로서 계상한겁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거기의 직원이 네사람인지 다섯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노동상담소 상담운영했는 실적, 어차피 상담소는 상담운영하는 실적대장이 안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되는데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