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난 8월 31일 날 우선 협상 대상 선정을 했어요.

이게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선정한 다음에 맞바로 20일 만에 계약체결을 해 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 실시설계 중이고 또 전기설계나 건축설계 중이겠네요.

그렇죠?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설이 끝나면 외부 제작이 있고 내부 제작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도 하고 개선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추진이 너무 속전속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총 98억 중에 내년 77억을 거의 다 집행할 계획이에요? 아니 ’17년도에, 금년이죠. 3억 6,000 섰고 또 ’18년도에 77억 지금 세워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6억을 떼어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전시품을 확정을 한 거는 아니네요.

야심차게 여기저기서 막 전문가들 다 해 갖고 제대로 해 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이 되면 이건 신중신중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너무 속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입고를 할 때, 외부에서 계약을 해서 여기 원에 입고를 할 때 물품검수위원회가 있나요? 그래요.

그 정도 자세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통과시켜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정말 모처럼 어렵게 어렵게 예산 확보한 건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 보면 2016년도에 음향장비를 4억 6,000을 들여왔고 조명장비도 2억 5,000을 그때 예산 해서 들여왔는데, 이번에 또 음향장비 한다고 그래서 6억 6,000, 그다음에 조명장비 1억 8,700 이렇게 대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뭐 공연의 특수성은 있지만 이게 학생교육문화원의 이쪽 분야가 조금 어떤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설보수가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시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장 시설관리 해서 지금 디스크드럼 교체가 2억 3,000, 발코니, 또 LED 객석 조명 전체 1억 7,900 교체, 그다음에 세트바튼 2억 4,000, 이게 뭐야 그리드아이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입 시점하고 이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향장비도 메인스피커도 10대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네요.

그다음에 카메라, 메인카메라도 교체를 하고요, 빔프로젝트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무선마이크는 리시버, 무선핸드마이크, 벨트백, 이어셋, 분배기, 안테나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억 8,000만 원, 무선마이크를 구입을 하네요. 이거 구입시점하고 또 지난번에 2016년도에 음향장비하고 교체한 거는 뭐를 한 거예요? 그래요 필요성이야 다 있는데, 이거 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확한 내용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편성해 준 거죠?

그러니까 2016년 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또 필요성을 죄 체크해서 그래서 편성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 눈에 너무 띠여서 필요성은 알지만 수시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래요 필요성은 인정하겠고, 이 부분도 구매 입찰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이네요. 여기 휴양시설 임차를 3억 6,000을 대대적으로 임차를 하네요. 요 부분은 타 시도 휴양시설 임차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후생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높을 수 있습니다. 타 전문직업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사실 교육공무원들 후생이 높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타 시도 교육청 거를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줘보세요.

이거 뭘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06쪽 여기 보면 제주수련원인가 보네요, 여기가.

아니 학생해양수련원, 여기 보면 비치하우스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또 올렸는데 이게 학생들도 씁니까, 교직원만 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이 평상, 선베드, 파라솔, 튜브 이런 시설 운영을 하려고 하나 보죠?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저기 튜브도 빌려주고 파라솔 이렇게 하고 또 평상도 빌려줘서 그런 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의 교육가족들이 제주도를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을 이걸 렌트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제주도 가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다 수익 사용하고서 그냥 와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토지사용료, 해변사용료죠. 일부 그거 해 봐야 500만 원 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아까 내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타 직업군에 비해서 어떤 후생과다 이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지금 원장님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계속 반론도 있고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내가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로 지금 연수원장님이 답변을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준비교나 씨앗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고2 때 봤기 때문에 K고등학교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기획관님 말씀처럼 이미 9개월 동안 수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A·B·C·D중학교들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중3 때 시험 칠 때 이미 3년간 2.9개월 동안 행복씨앗학교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씨앗학교 때문에 기초학력이 증가했다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점은 그런 거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어저께 두드림학교라든지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을 보면, 어제 보셨잖아요.

그냥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Z중학교라고 쳐요. 그러면 그 Z중학교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고 인력이 집중돼 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지금 정책방향은 어제 무 자르듯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학교 인원수가 100명이면 400만 원, 200명 이하면 600만 원, 그리고 200명 이상이면 800만 원 이렇게 주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집중된 학교에 예산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줘야 되고 거기에 선생님들 더 배치해 주는 그런 중·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거고요. 이건 정확히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초학력 미달 원인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이 쓰기, 읽기, 셈법을 못하면 공부에 관심이 없어져요. 중학교 가도 중학생 데려다 놓고 더하기, 빼기, 셈법하고 읽기, 쓰기 가르치고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죠.

핸드폰 만지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읽고 쓰고 셈법에 대한 기초학력을 여기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이후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교육과제 14개 예산 올린 것 있었잖아요. 그거 정말로다가 반 이상 삭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개혁과제 이거를 다 살려, 저 혼자 결정할 건 아니지만 살려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에 대한 용역을 2개, 3개 묶어서라도 주세요. 14개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몰아쳐 갖고 하나로다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줘봐라. 그리고 또 토론회도 좀 전문가 초청, 강연회라고 하겠죠. 이거 좀 개최 좀 해 주세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거 토론회 맨날 행사 많잖아요. 교육감 풀비라도 풀어 갖고 이거 쓰세요. 토론회든 공청회든 강연회든 이거를 집중적으로 내년에 개최를 하셔서 이런 공감대가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하면 탈피시킬 것인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학습은 갖춰놓고 진학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70년, 80년 살아가면서 그런 거에 부자연스러우면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용역과제를 과감하게 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시라, 그다음에 토론회가 됐든 공정회가 됐든 강연회가 됐든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탈피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다, 요 말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지 각오와 그런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씨앗학교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과감히 저는 씨앗학교도 이런 집중되고 방향이 틀려진 부분은 과감히 졸업시켜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그리고 초등학생들 전국성취도 평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징집을 할 겁니까? 표본 샘플이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고만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전국단위에서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어느 수준에 미달되는지 보통인지 기초학력인지 이런 평가지표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체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기준으로 어떤 교육역량을 집중을 시킨다든지 예산 집중하고 경우에 따라선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든 뭐하든 이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초학력을 잡아줘야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다시 정리해서 요 부분 제안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금 기초학력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린 거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 토론회 등등 그리고 인력도 집중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산도 집중해 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1555쪽, 청주 교육장님 소관이네요. 학생참여예산제, 이거를 청주 교육청에서 내년에 할 계획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용품비만 100만 원 올라왔네요.

관련해서 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나 보죠? 예산개요서라고 이렇게 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청주교육지원청만 이게 올라와 있고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이래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40개 교, 교당 1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기획관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어제 얘기했던 학생참여예산, 학생 공모사업 지원으로 해서 3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3억에 어제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30교씩 교당 500만 원을 선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거는 교당 100만 원씩 40교를 한다는 거고,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이종수 저기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이 그건 100만 원 얘기고, 지금 4,1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4,100만원.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당 100만 원씩 40교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4,100이 올라와 있고, 도 본청 기획관실의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공모사업으로 교당 500만 원씩 해서 30교 곱하기 2회를 해서 총 3억을 들인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 여기는 교당 500이고 여기는 교당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운영경비 준 중에서 사업선택제로 끌고갈 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4,100만 원 실행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지금 예산개요에 내가 복사 뜬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황준호 교사님 해서 4,100만 원 교당 100만 원씩 이렇게, 좋아요.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어제 얘기했다시피 2,5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이게 조금은 기여도 있긴 하지만 어떤 형식적인 예산 운영으로 비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교육청 예산 2조 5,300억 중에 우리 도의회하고 돈 10원 한 장 상의 한 번 안 하고서 학생들 공모하고 주민참여 예산한 거는 건의 받아 갖고 3억씩 들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검증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근거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예산참여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있고 조례도 있고 근거법령이 있어요. 근데 학생참여공모예산제라는 것은 근거법령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도 본청에서 일괄해서 이걸 집행할 거냐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줘서 교육장님들 책임하에 이걸 집행할 거냐 이런 계획도 지금 미흡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유,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당 500만 원씩 30교를 한다고 해 놓고 어제 또 답변할 때는… 그렇게 따지면 청주교육지원청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소액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취지만 살려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정말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선정도 해 보고 집행도 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해 보고 이래서 정말, 민주교육이라고 하죠. 지방자치 개념으로도 교육자치 개념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본청에 지금 이거 3억 올라간 거는, 지금 그건 내일 별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청주교육지원청 이 예산은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학생참여예산제 용품구입비 100만 원만 우리 예산서에 형식적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은 요거 4,100을 추진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본청하고 정리가 되어야겠네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568쪽이네요. 여기 보면 특색사업으로 해서 나의 꿈 발표대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 특강,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토크, 그다음에 생태그린투어, 진로체험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주고 확대해 나가겠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문제는,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진로교육원이 창립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진로교육원을 작년에 아주 개·보수를, 올해죠.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개·보수도 대대적으로 했고 거기에 9개 직업체험마을이라고 그러죠.

그 마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주시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아주 나름대로 신중신중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 특강 이 부분도 진로교육원에서 주중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내년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 주말에도 해 보겠다 해서 주말진로체험을 또 운영합니다.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해서 심화진로체험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진로체험, 탄력성회복캠프, 그다음에 화요진로토크 등등 해서 아주 충청북도의 진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거기서 집중 교육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로교육원이 탄생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더니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 특강 이게 여기랑 중복됩니다. 100%예요.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토크 콘서트 이것도 화요진로토크에 특별강사가 스무 분을 매 주마다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강사가 한 이십여 분이 또 투입이 돼요.

그러면 진로토크하고 바로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진로교육원의 그 사업하고 또 그대로 중복되는 거야, 그다음에 도농 어울림 생태그린투어 이 부분도 저쪽에 교육과학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보면 자연생태학습공원 이거 대대적으로 보강해 갖고 지금 생태체험센터인가요 그것도 기획하고 있고, 나름대로 특색사업하고 취지와 목적은 다 좋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 또 보면 꿈 나눔 진로체험한마당 이거는 거의 진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다 베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중복성 그대로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뒤늦게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찾아가는 진로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 찾기 하는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려면, 그러면 진로교육원 자체를 불과 1년도 못 내다보고 이거를 개·보수한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충북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다만 5년, 10년은 바라보고 이걸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할 문제였지, 그리고 올해 준공했단 말이죠.

올해 준공했는데 당장 내년에 거기 인원을 수용을 못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넣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포기하라고 한 건 아니죠.

진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그 수용인원을 다 못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교육원에서도 찾아가는 진로캠프라든지 진로체험센터 운영도 하고 학부모 진로교육까지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적확하게 중복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게 본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진로교육원에서 총 망라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진로교육원의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걸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는데 또 산발적으로다가 청주교육지원청만 특색사업이라고 떼어 갖고 하는 것도 어떤 종합적 일관성에서 떨어지는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건 기획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진로교육원의 개·보수를 잘못한 거예요. 불과 1년도 못 내다보고서 말 그대로 10년, 20년은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1658쪽에 돗토리시하고 중학생 국제교류 사업을 하네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돗토리시를 갑니까, 돗토리시 학생들이 우리 청주를 오는 겁니까? 중학교 때 이런 해외학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교류해 본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좋은데, 그래서 숙박요금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아이들 집에 이렇게 홈스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연결 제도를 통해서 정말 기거까지도 한번 연결을 시켜주면 좀 어떨까? 그다음에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라면 중학생 간부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 학교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세밀한 검토, 그다음에 문화체험도 어린시절에 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진 문화체험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이거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천교육지원청이네요.

여기 보면 특색사업 중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합안전캠프 운영, 이 부분에 라이프세이빙이 뭡니까? 아이들 선발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다음에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옥천하고 자전거하고 무슨 특색 교육 분야가 있나요? 그래요.

필요성은 알겠는데 오히려 차라리 증평, 증평 교육청 여기가 더, 증평은 자전거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정말 아주 대대적으로 투여를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도 잘돼 있고 전국에서도 아마 첫째 갈 정도로 이렇게 잘돼 있는데 예산이, 물론 우리 교육장님께서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걸 올리기는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강사를 9만 원씩 줘서 120회를,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조강사가 또 120번을 하네요.

뭐죠? 그다음에 자전거 운전면허제도 운영을 해서 면허증을 제작해 줍니까? 그리고 자전거나들이를 학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10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10월 달에 정말 농번기예요.

바뻐 죽겠는데, 자건거 없는 사람 또 자전거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답변은 잘하시는데 나는 특색사업으로서의 의미성이 많이 미흡하지 않냐.

그리고 물론 강사도 고급 강사라서 단가도 세고 횟수도 120회 강의를 할 정도의 사업인지 좀 의심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특히 예산서를 어저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특색사업 건 외에는 심사할 내용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도의회에서 강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각 교육장님들의 어떤 위상이나 또 권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재량사업을 일부라도 주든지, 이게 본청에서 다 휘어잡고 진짜 십 원 한 장 어떻게 자율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육기조가 지금 자율, 창의학습 이런 건데 정작 우리 교육장님들 자율성은 제로예요, 보니까. 예산서 한 장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추경 때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그래야 우리들도 예산 심사할 게 있죠. 심사할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특색사업이지 재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나중에는 특교로 내려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때 되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리든 다 하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