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담당업무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업무 관련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11조제4항의 “담당업무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를 “당연직위원은 관광문화재과장, 로컬푸드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5항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2. 시의회의원”을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3. 식품관련 대학교수”를 “2.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수정해 주시면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4억 5000만 원보다 5억 원 증액한 3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2억 8000만 원보다 23억 원 증액한 11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262억 20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 증액한 2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중형 전기버스 구매 지원 4억 2000만 원, 저탄소 마을 만들기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476억 3000만 원보다 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판매 관리 공사·공단전출금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288억 원보다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국유지 토지보상 11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사업 2억 5000만 원, 산불 방지 대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7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57억 7000만 원보다 34억 원을 증액한 49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 수익 9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자본적수입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23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7000만 원보다 2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23억 7000만 원,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01억 2000만 원보다 40억 원 증액한 5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5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6000만 원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5억 원보다 2000만 원 감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 원 감액, 제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1페이지고요, 예산안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를 주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당초에는 국토부나 농림부, 기재부 거를 모르셨나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세 가지 사업 중에 부강 새말어린이공원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 캠코(KAMCO)하고 농림부 그다음에 조달청 그쪽으로 협의했는데, 무상 귀속으로 협의했는데 유상으로 매입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온 거고 다른 사업 두 가지는 사실 협의를 못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일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보상비가 평당 450만 원 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감정을 해 본 건지, 아니면 그냥 공시지가에 그냥 곱하기를 한 건지?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정확한 가감정은 못 해 봤고요. 다만 최근에 금남 근린공원 그거 감정하면서 그 사례를 참고해서 보통 공시지가의, 아까 3.7배에서 7배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배 정도를 잡은 겁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위치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고 그다음에 도로 옆이고 이미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감정가가 450만 원씩이나 나오겠어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최근에 금남 보상한 거를 참고로 해서 4배 정도는 추정한 사항입니다. 아마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를 해 보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절차는 그렇게 할 테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째 “연기군청 그 밑에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산건위도 아니고 행복위 아동청소년과에서 놀이터로 2021년도 7월에 선정됐다고 이렇게 통보하고, 산건위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4∼5년 전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위의 아동청소년과에서 놀이터로 지정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산건위 소속인지 행복위 소속인지.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따로 보고받은 거는 없고 다만 모두의놀이터 관련해서는 아마 공모해서 조치원 쪽에, 그쪽에서 아마…….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공모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4∼5년 전부터 거기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행복위 소속이에요, 산건위 소속이에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산건위 소속인데요.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 그때도 담당자들은 1년 반, 2년이면 바뀌기 때문에 연계가 안 돼요, 전 담당자하고 현 담당자하고. 이제 와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놀이터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몇 년 전부터 얘기한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어린이…….
김원식위원
말은 예산이고 뭐고 할 때는 “알았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검토는 행복위에서 검토를 했어요. 도대체가 참……. 해당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 불법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담당자, 국장, 과장 아무도 모르고. 일을 도대체가…….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적극행정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두 번 다시, 두세 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검토해 보겠다고 한 지가 4∼5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선정됐다고 그러면, 검토 안 해 본다고 하든지.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29쪽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지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380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3300만 원이, 거의 10곱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국고로 주기는 주는 거지만 아마 국고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10곱씩이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뭔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별도 정부 예산 올라갈 때는 기재부 그쪽에서는 적게 올라갔는데 아마 국회에서 일정 부분 증액돼 가지고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231쪽에 보면 저탄소 마을 만들기 해서 예산이 3개 마을 해서 1억 5000이 섰어요.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마을, 학교 등 대상으로 교육, 홍보, 캠페인, 소규모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1개 마을당 5000만 원씩이지요? 어떻게 무엇을 1년 동안 쓸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 말에 국회에서 증액돼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이런 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최종 지침이 다음 달이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사업을 3년 차 정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 첫해에는 주로 시범사업으로 인식 개선, 방금 얘기한 교육,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캠페인·홍보·행사 이런 위주로 아마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고 내년도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 이쪽하고 연계된 생활 실천 사업, 예를 들면 재활용품 바자회라든지 녹색제품 소비 촉진, 이런 실천 사업으로 아마 할 것 같고 마지막 3년 차 사업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이라든지 LED 조명등 교체 이런 사업들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모델 같은 것을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침대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
좋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1개 단위 마을 가지고 하기는 홍보 사업, 주로 홍보 사업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마을을 몇 개씩 묶어서 한다든지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록 여기에는 1개 마을, 2개 마을, 3개 마을, 마을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구역을 정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운영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야생생물 (마이크 꺼짐)보호구역 서식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마이크 켜짐)이것은 주로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실태조사는 관련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런 데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거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게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예전에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합강 쪽하고 고복저수지 그리고 감성리 쪽에. 다만 합강하고 고복저수지는 존속 기한을 뒀거든요. 예를 들면 합강은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리고 연서면 고복저수지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리고 감성리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때 이거를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지정하든지 저기를 하든지 그런 조치 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도에 자연환경 보전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1월에 다시 감사 이행실태 점검 나와 가지고 “바로 조치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실태조사 용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하면 좋은데 어차피 용역을 줄 때 무슨 전문가에게 준다고 해서 외지 사람이 주로 용역을 맡아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 얘기만 듣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용역 한 결과물 받아 가지고는 실정과 잘 안 맞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실태를 잘 아는 분하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다.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39쪽에 보면 중형 전기버스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지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는 것은 학교 겁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일반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개인 학원이라든지 교습소라든지 이런 데도 다 포함된다?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꼭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30대쯤 되는데 그중에 학원하고 교습소가 22대로 가장 많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중형 전기버스로 구매를, 기존에 있는 경유차라든지 이것은 매각하고 중형 전기버스로 살 때 그때 지원하는, 주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그때 8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다.
서금택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게 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학교요?
임채성위원장
네, 방금 전에 학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중형버스 운행하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세 군데 있는데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이 맞으면 신청하면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별도로 예산을 확보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거 말고 자부담이 1억 정도 되거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2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고받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에 지원하는 공모를 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도 이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일단 공모는…….
임채성위원장
뒤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세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이게 학교,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되면 다 지원 대상이 되고요. 별도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시면 산불 방지 대책,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추가 편성하셨고 이거를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원래 성립 전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못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이번 추경이 있어 가지고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편성 사유에 ‘추경 후 집행’ 해 가지고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을 4월에서 5월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보통 2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산불 대책 기간으로 정하는데 보통 2월, 3월 그때.
현옥
손현옥위원
강원도에서도 산불 크게 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산불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3월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방에 관한 홍보는 2월에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반기 가을철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봄철 산불이 훨씬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성립 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인데요. 용역비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용역 기간이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5개월 잡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관련된 조례가 2021년 9월에 제정되어서 시행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 9월에.
상병헌위원
그러면 내용으로는 봐서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화학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계획을 담는 용역인데 그러면 기왕에 할 거면 이거를 본예산에 담아서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9월에 제정됐거든요. 사실 9월이면 저희가 본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실로 다 제출이 끝난 상태인데 이런 사항은 사실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놓쳤어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아마 예산 편성 제출은 다 끝났고 9월에 한참 심의 중인데 보통 이런 사항들은 심의 중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아마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꼭 해야 할 거라고 하면 추경보다는 가급적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게 9월에 용역이 끝나면 10월부터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진행할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담았다고 하면 5개월 정도가 당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더 안심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마을 만들기인데요. 아까도 잠깐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료상으로는,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선정 대상이 마을로 국한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럴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보조 자료처럼 공동주택이나 학교, 기업, 종교시설 이런 등을 모두 다 포함해서 세 군데를 정할 것인가. 어떻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일단 사업설명서대로 공동주택, 마을, 학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곧 나오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모델 대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준해 가지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환경보전협회에서 나온 자료하고는 다른 환경부 지침이 또다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은 4월에 나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고요. 기본 방향상으로 공동주택이 기본인데 그 외에 마을학교 그다음에 기타 지역 상가협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마을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 봐야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절차 같은 것도 그 내용에 담겨 있을 거고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산은 1억 5000인데 3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상에는. 그러면 몇 개 마을을 할 것인지 이것도 사전에 내용이 공유된 바가 있어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그냥,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그만 예산으로 넓게 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3개 마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 내역서를 작성했고요. 세부적으로 몇 개 마을을 할지도 조금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이게 추경 필요성 자료에 보면 탄소절약 캠페인, 소규모시설 개선을 통한 생활실천문화 정착 유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업들 대부분이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별로 없는 사업들이어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홍보 차원에서 끝나 버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이 지정되면 3개 연도로 하고 그다음 번에 4년 차에 또 다른 마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녹지가 완충녹지 국유지 보상해서 11억 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여기 6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4필지…….
채평석위원
이게 어디 거냐 이거지.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공원.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공원이요?
채평석위원
이게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 준공해 가지고…….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다 끝난 사항입니다.
채평석위원
사용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냐 이런 얘기지요, 장소가.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아, 장소가요. 조치원 번암리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강면에 두 군데입니다. 부강에 꿈뜰어린이공원 거기가 조성을 2018년도에 했는데 거기하고 부강 새말어린이공원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조성하면서 그당시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해서 유상 협의를 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겁니다. 어차피 조성은 다 된 상황이고 다만 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유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유상으로 매입할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
처음에는 국유지라 우리가 수용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사용했다가 지금 지적 사항으로 수용하라는 관련 부서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수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부강 새말어린이공원은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기재부하고 농림부 땅이 있어 가지고.
채평석위원
국장님 혹시 새말공원 내에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조건부로 준공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화장실 위치가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평석위원
담당, 아시는 분.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성기 도시공원담당 김성기입니다.
채평석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성기 화장실은 공사 과정에서 현지 여건상 설치가 곤란해 가지고 설치를 못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서 추후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어디에 화장실을 하겠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미완성인. 그것이 도로가 되면 그 건너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준공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성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채평석위원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성기 네.
채평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때에 바로 추진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담당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저탄소 마을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 보면 3년 차에 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예산 추계를 보면 매년 1억 5000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 2023년도에도 1억 5000 이렇게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이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현옥
손현옥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부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는 실제로 인식 개선보다는 시설 개선으로 들어가면 소요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얼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액할지가 아직까지 미정이라 예산 추계는 이렇게 했고요. 기본적인 방침은 인식 개선보다는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설명하신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3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한 마을당 5000만 원을 잡아 놓은 거가 그 5000을 지정하면 그 마을이 3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올해 1년 차에 다 사용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5000만 원은, 만약 3개 마을이 지정된다면 5000만 원은 올해 2022년…….
현옥
손현옥위원
올해 2022년에 다 사용하는 거고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조금 더 증액된 금액을 2023년에 쓰고요, 2024년에는 조금 더 증액된 금액으로 쓰고 이렇게.
현옥
손현옥위원
이 예산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위를, 어차피 이게 홍보 예산이고 인식 개선에 관련된 내용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범위를 많이 넓혀서 제대로 인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서고 하면 위원님들 상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234쪽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용역 있잖아요. 이게 관내에 3개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합강, 고복저수지, 감성리?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예전에 지정해 놨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예전에? 언제예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언제 지정이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지정이 합강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정을 해서 10년 동안 존속기간을 2016년도까지 지정돼 있는 상태고 연서면 고복리 고복저수지는 2002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존속기한을 지정을…….
임채성위원장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그렇네요, 지정된 게.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오래됐고 사실 이걸 다시 조사해서 재지정할지 그런 걸 하는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세종시 관내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이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신규로 지정할 데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지정이나 아니면 신규 하거나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제천에 갔었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제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이것을 봤는데 최근에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멸종위기종 1종이거든요, 수달이.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합강 쪽에도 저희가 지정할 때 멸종위기종 1급 수달 때문에 여기 합강 쪽은 지정을 예전에 한 바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기가 대략 어디인지 아시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아마 수달이 이쪽 금강변에 있다가 제천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요? 이게 동물위생방역과인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이잖아요, 동물위생방역과가.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럼에도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지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저희가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좀 신기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표지판이 생겼더라고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얼마 전에 저도 뉴스인가 어디에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수달이 나타났다고 제천에.
임채성위원장
직접 보신 시민분들도 계신가요?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봤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직접 보셨어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연구용역에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388억 5661만 원에서 419억 5743만 원으로 31억 82만 원, 8%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0억 9317만 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66억 60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3억 3273만 원 대비 53억 2730만 원, 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41억 4694만 원보다 4억 4608만 원이 증액된 245억 9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및 못자리 상토 지원 2억 3079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3억 4686만 원, 연서면 와촌리 경작물 손해배상금 5671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2억 1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8억 9987만 원보다 1억 2961만 원이 증액된 610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종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예산 1억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재료비 중 200억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8565만 원보다 45억 661만 원이 증액된 126억 9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AI 살처분 보상금 35억 5000만 원, 거점 세척·소독시설 기능 보강 1억 6000만 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6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51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26만 원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한 83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 2억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8페이지고요, 예산안 324쪽 되겠습니다. 보좌관님, 우리 배정이, 세종은 총 944t을 배정받았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위원
288페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배정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44t을 우리 시가 배정받은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2133t이라고 그럽니다.
김원식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3억 9000 정도를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944t 배정을 받아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당초에는 본예산은 이천몇 톤 신청을 했는데 배정 확정이 944t이 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공동살포가 이만큼 필요해서 본예산에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사업 시차가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2020년도에 우리 농기센터에서 토양개량제 토양 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본 결과, 결국 토양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변하게 만드는 건데 알칼리로 변환된 정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그만큼까지 양이 필요 없다고 지금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필요 없는 양을 줄여서 이번에 배정받게 된 겁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 몇 개월 사이에 규산질은 50%가, 그러니까 보좌관님은 이만큼 944t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하고 이거 규산질만 해도 50%가 지금 절감됐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검정했던 내용하고 최근에 검정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차이도 어느 정도가 나야지요. 패화석 같은 경우에는 65%가 차이가 나는데. 하여간 토양개량제 본예산하고 전체 배정하고 앞으로는 톤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자를 보니까 2020년도에 접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2020년 1월부터 4월에 신청 접수를 했고 올해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신청한 사람이 줄어든 건지, 아까 말씀은 “토양이 알칼리화로 많이 변해서 그만큼의 양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대상을 어떻게 신청을 받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매년 농기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합니다. 토양 검정을 하면 산성화 정도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면적별로, 2020년도에는 그때 판정한 결과 상당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정이 났었고요. 또 매년 하는 거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인 거지요. 작년에 다시 검정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산성에서 알칼리화가 진행이 많이 됐던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시 검정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검정을 했으면 작년에 검정한 자료를 가지고 이거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게 시차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차가 그 시차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작년에 검정한 결과를 시스템에 다 입력하면 그 시스템을 농식품부에서 보고, 각 지역별로 산성, 알칼리화된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물량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 건 전의, 전동, 소정인데 그다음 해에 또 대상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음에도 똑같이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은 작년에 조사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그것을 반영해서 또 하게 될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작년에 조사하고 내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2022년 게 있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똑같이 그 정도의 사치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시차는 늘 발생을 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산 배정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경우에 따르거나 또 지역이 다르거든요. 3개 면씩 묶어서 하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00쪽에 보시면 연서면 와촌리에 경작물 손해배상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밭 기반 관정 연계 물탱크 파손으로 인한 침수 피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밭농사에 물이 필요하니까 옛날 1990년대 말부터 연기군 시대 때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그게 17군데 정도 됩니다. 대형 관정을 개발하고 그 위에 물탱크를 시설해서 쓰고 있었는데 연서면 와촌리에 있는 물탱크 하나가 작년 10월쯤 터졌습니다. 물탱크가 터졌는데 마침 물탱크 터진 밑에 밭에 2200평 정도 되는 인삼밭이 있어 가지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럼 이 물탱크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998년부터 이천…….
현옥
손현옥위원
1998년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998년도 정비사업으로 이 물탱크를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17곳에 대형 관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형 관정이 있는 데마다 물탱크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대형 관정을, 17군데 대형 관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형 관정 옆에는 이렇게 물탱크가 만들어지냐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 17군데, 그 당시 신청한 곳은 다 물탱크가 있는 거고요. 17군데 설치를 했는데 일부는 노후화돼서 물탱크 안 쓰는 데도 있고 현재 10군데 정도는 물탱크를 계속 이용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때는 갑자기 사건이 생겨 가지고 그랬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이것을 기회로 해서 더, 뭐라 할까요, 조치를 완벽하게 하시겠네요? 적절한 조치를 하시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매년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것 외에 300개 정도가 따로 또 있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물탱크가 이렇게 갑자기 터진다는 게, 아무튼 이것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참고 자료를 이렇게 탑재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읽어 보려고 해도 너무 작아요. 보셨지요? 한 페이지에 4개를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내용을 읽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보세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있는데 그동안 안 돼 있다가 금년도부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섰네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처음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처음으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으로 했다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주네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참 아주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농촌 가 보면 지금 경운기니, 뭐 농기계니 이런 것이 안 쓰는 것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것이 농촌의 흉물뿐만 아니라 어떠한 토양을 오염시키는 요인이에요. 오래 놔 두니까 거기에 있는 기름 흘러내리지 뭐 하지 하는데 이 사항이 2억 2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세워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또 주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주인이 없는 것도 다 처분해서 깨끗한 농촌을 가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래돼 가지고 기름이 막 흐르는 것도 있고, 그거 토양이 오염되는 거예요,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꼭 좀, 잘 좀,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내년도에도 국비가 설령 안 선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 처분 못 한 것은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9쪽 세종시 먹거리 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용역비네요, 용역개발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용역개발비라고 돼 있는데 2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비하고 국비 50 대 50인데 방향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먹거리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서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지역 단위별로 푸드플랜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마침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해서 2억을 지금 확보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문제도 고민하고 또 로컬푸드매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각 매장 간 연계는 어떻게 할 건지, 급식센터하고 간의 연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서금택위원
아주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편성할 때, 시비를 편성해야만 국비를 따올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었지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본예산에서 그랬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마 우리 시비를 편성했더니 국비가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보좌관님이 말이에요, 이 사업 용역비를, 대부분 용역하면 우리 공무원들 입맛에 맞춰서 용역이 나간다 이 얘기야. 그렇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세종시의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기본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340쪽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인데 마당개라고 하면, 용어가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들개들도 이 마당개에 포함되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마당개가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정한 이름이고요. 시골에서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도 마당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어제인가 TV에 나왔는데 어느 농가가 풍산개를 분양받아 가지고 육성을 해서 잘 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기를 때는 풍산개가 몇백 마리 있었다 이 얘기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주인도 돌아가셨다던가 뭐 이렇고 하니까 풍산개를 다 풀어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산에서 자기들끼리 집단생활을 해요, 집단. 자기들끼리 새끼도 낳는 거 있고 다 죽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날짐승도 잡아서 날로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집에 있는 개를 중성화 수술해서 중성화하는 것인데 자기 집 개를 중성화해 달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또한 들개를 어떻게 잡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들개들을 그렇다고,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이냐. 또 개 사육장이 있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동물보호센터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거기 있는 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성화를 할 것이냐, 얼마 있으면 그냥 안락사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자꾸 늘어나 개 개체 수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면 지역에 그냥 유기된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포획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면 지역에 유기되는 동물을 줄여야 되는 게 저희들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지금 개, 고양이가 아주 뭐 호랑이 같은 게 없으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인데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예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핵심은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동안 학교급식을 현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재료비로 편성할 경우에 지방계약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만약 지방계약법을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 되고 5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야 하는데 공공급식센터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농산물 공급 활성화가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지방보조비로 바꾸면 보조비는 지방계약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보조금으로 바꿔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315쪽 자료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의 감사를 받은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공급식센터에서 작년, 재작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고민을 했었고 최근에 급식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그중의 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소기의 성과는 그럼 달성할 수 있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317쪽에 체험마을 리더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매년 역량 강화 교육을 해 오셨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교육한 책자 있지요. 교재하고 한 3년 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참석자하고 어디에서 교육을 했고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받았는지 3년 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 시행기관은 충남에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에 가서 받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책자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인데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지요. 계상됐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총사업비가 14억 4000만 원이면 적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많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부담도 물론 있지만, 자부담 20% 해서 시비가 8억 5000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당초 2100명 예상했는데 좀 더 증해서, 900명 증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본 위원장하고도 담당 과장님이랑 얘기 나누고 했는데 본 위원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상임위 회의 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영상 자료를 보며)보면 이게 세종시 최대 맘카페거든요. 얼마 전에 올라온 거예요, 3월 13일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좋은 취지인데 참 씁쓸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연간 총 48만 원 1인당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국비, 시비 합쳐서 38만 4000원 그리고 임산부들이 9만 원 정도 자부담을 내고 이런 지원을 받는데 일단 “주문 방식부터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선해 나가면 돼요. 여기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이 있는데 당연히 축산물이 단가가 비싸겠지요. 그런데도 “농산물 비율을 50% 이상 지켜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과일이나 채소를 억지로 담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히 전국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배송이 너무 느리다. 주문한 지 9일 만에 왔다.” 친환경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임산부들한테 양질의 식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9일 만에 오는 거면 너무 느리거든요. 그것도 본 위원장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공감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공감하시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일부 품목들이 누락된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듦에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해야 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대요. 이런 것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돼지등갈비 1㎏에 4만 원인데 이런 금액을 주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세금이 너무 아깝다.” 자부담은 적지만 세금이 플러스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워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과일 같은 경우도 9000원에 파는 걸 2만 5000원에 책정돼 있고.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퀄리티가 나아야겠지요.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양질의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쭉 보이시지요. “로컬에서 나는 싱싱장터 정도 퀄리티를 기대했음에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고려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실망스럽다. 밀키트(meal kit)도 그렇고 아침부터 딸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물러서 오고. 우리 돈은 9만 원이라고 해도 이 업체가 받는 돈은 이 정도일 텐데 과연 투명할까 괜한 의심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또 하나 더 보면 이게 사이트에서 구매한 거예요. 이것도 캡처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일요일에 산 고기가 배송할 때 얼음팩 1개로 다 녹아서 배송돼서 상했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 임산부한테 친환경 식자재라고 해서 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어요? 보좌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기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작년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장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적극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비가 감액됐었어요, 그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를 더 증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감액된 만큼 증액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시비가 총 8억 5000이 들어가요, 국비는 2억 9000이고. 이거 적은 돈은 아니에요. 보좌관님,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우리 세종시 관내 임산부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욕만 먹으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저런 민원이 생기고 클레임이 생겨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급업체에서 공급을 잘 해 줘야 하는데 공급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아직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도 육성시켜야 하니까 지역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게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날마다 저기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라고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지금 당장 조직해서 가동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클레임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보좌관님, 본예산에 국비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그만큼 더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의결까지 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야겠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당초의 취지대로 임산부의 건강을 고려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려고 하다가 괜히 욕만 먹으면 이게 뭡니까,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잘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먼저 금번 인사에 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광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 4만 4000원으로 기정액 40억 9224만 4000원 대비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요금 수입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 3313만 원으로 기정액 91억 9857만 2000원 대비 14억 3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스포츠센터 및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금 8억 1000만 원, 조치원읍 제2복컴 수영장 공단위탁전출금으로 5억 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8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66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91억 794만 4000원 대비 5억 5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관로 공동구 사용료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8억 1408만 원으로 기정액 332억 9621만 7000원 대비 5억 1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비용 5억 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를 정치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산 사전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한솔복컴 또 아름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비 내역서를 저한테 줬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병헌위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하면요, 기록에 남아요.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를 맘대로 내 이름을 적시해서 제출하면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소장님?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바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변호사 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두 번째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한 취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 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변호사 자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문을 의뢰한 게 우리 집행부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자문료가 얼마나 들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변호사 자문료?
상병헌위원
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변호사 자문료는 제가…… 죄송합니다. 변호사 자문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변호사 자문료는…….
상병헌위원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고요. 시 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잖아요. 우리 시가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시도 보관하고 있고 의회도 보관합니다. 그리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이거 전부 다 공개되는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의 명령, 다시 말하면 시의 행정행위인데요. 손실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예요? 네? 어떻게 손실과 배상이 같은 용어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장님은 이춘희 시장이 행정행위 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소장님,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여기 변호사 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 자료에 보면 2건의 자료에 있어서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차이점 인식하셨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변호사 자문은 ‘손실배상’이라고 그랬고요. 사전 컨설팅 감사는 여기 제출 자료에도 ‘손실액’이라고 그랬어요, ‘손실액 보전’이라고 그랬다고. 정확히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단어 한 자로 인해서 소장님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이춘희 시장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에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설명서의 어떤 문구 하나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형평성이 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코오롱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손실보전에 대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지급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가 영업 제한 시간 다른 시·도는 10시, 11시까지 할 때 9시까지 제한하고 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의 그런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 하나 굉장히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잘 챙겨 보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 9394만 6000원보다 15억 6401만 원 증액된 177억 5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8쪽 공원관리과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776만 원으로 15억 6401만 원이 증액된 117억 7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수시설 운영에 15억 원, 인력운영비에 6101만 원, 사무환경 조성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등 11개 사업 17억 8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공원과 두무뜰근린공원 내 오름녹도 시설 개선 등 9개 사업 17억 8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