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식적인 회의로는 오늘이 임기 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우리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우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위원회 일정이 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9억 86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 증액된 216억 1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100만 원 증액된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억 1400만 원 증액된 109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그리고 내부거래는 1억 9500만 원을 순증 편성했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69억 9800만 원보다 2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598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8억 94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을 증액한 28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대상자 수혜율 확대 결정에 따른 국비 매칭 시비 확보액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은 비대면 시대의 능동적 전시 운영 시스템 필요에 따라 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욱진 화백 생가 관리를 위해서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 용역비, 공공요금 등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5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7억 1600만 원보다 16억 1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수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흥리 운동장 조성 사업은 전광판 설치, 경관 옹벽 추가, BF(Barrier Free) 설치 등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7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0억 4900만 원보다 6억 5700만 원을 증액한 87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등곡리 낙화놀이 발굴·육성을 위한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연구용역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산일제사 공장 복원 공사를 위한 국고보조 결정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0쪽에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33억 39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을 증액한 93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복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평생교육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신흥리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처음부터 일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내역서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미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보시면 좋았을 텐데, 보면 최초, 당초에 2019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2019년도는 227억 정도 됐습니다.

네, 227억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3번에 걸쳐서 다시 총액사업을 변경하셨는데요. 변경된 총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3차 계획 변경까지 포함했을 때 5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54억이라면 총액이 원래 230억 계산, 227억에 50억이면 4분의 1 정도가 지금,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분의 1 정도 늘어났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을 이렇게 하시는데 연간 전광판을 이용하실 일이 몇 번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제가 그 수요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마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이, 조금은 아니고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행정수도, 더 나아가서 인구가 지금보다 2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런 수요를 고려했을 때 지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서 지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운동장이 그쪽에 만들어지는데요. 종합체육관도 향후에는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공식 경기를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공식 경기를 얼마나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인프라는 다 똑같이 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요를 감안하고 했을 때 앞으로 경기들이 많이 유치되고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공식적인 경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그때도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29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는 기금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전체 금액의 30%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는 총 207명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 유·청소년에 한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 5∼18세가 해당되고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그리고 추가로 포함되는 게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등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3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건?

이거는 가맹점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지원 통계가 그러면 12월이 다 돼서, 작년 12월이 돼서 전체 수 통계가 나온 건지 아니면 상반기 때라든가 이렇게 지원 기간이 있어서 이 지원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수보다 많으면 선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일 텐데 우리도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거 뭐 깊이 자료를 받고 이럴 사항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총액 예산에, 결정된 예산에 따라서 안분해서 나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닙니다.

노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수혜 대상 인원을 알려 주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말씀드린 인원이 우리 세종시에는 한 1826명 됩니다.

대상자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에 편성되는 결과에 따라서 그 해당치만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든 분이 다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수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이 예산보다 많아요, 항상? 선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원 대비…….

예산이 부족해요?

실제 받는 부분들은 많이 못 받는 거지요, 그 인원들은,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하냐고, 만약에 그 예산 대비 초과 인원 지원이 나오면 어떻게 기준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이 전체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선별 방식이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 대상자 중에 선별해야, 애매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

이미 예산이 증가됐어도 공이롭게 선정돼야지, 혹시나 서운한 분들이 안 나와야 하는데 그 모수가 전체 지원 수가 우리 예산보다 더 적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넘어 버리면 누구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냐고요.

취약계층이라고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왕에 받았던 분들은 한 번 정도 빠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돼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랜덤하게 아니면 어떤 추첨식으로 해도 여전히 잘못하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지 않나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취약계층순으로는 하되 그분들이 연속으로 받지는 않는 형태로 간다.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받지 않아도 이 모수가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난해 받은 분들은 못 받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못 받아도, 또 못 받는 층을 제외한다 해도 그 모수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정확히 아세요? 잠깐만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섭입니다. 이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습니다. 받으면 이 수가 넘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우리 예산보다.

대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넘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월 8만 5000원씩 10개월 해 주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러면 선착순인 거예요?

네, 그다음…….

대기자 선착순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선착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착순?

네.

우리가 따로 이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공지를 이 대상자들한테 따로 해 줘요?

네,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직접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 대상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 주냐고요, 우리가.

이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약간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그렇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서는 신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멘트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직접? 우리 동에서 직접 연락을 안 해 주는 거냐고요.

개인적으로요?

네, 그 대상 대상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큰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예산이 늘어서 전체 수는 늘었어요. 국장님, 과장님도 이거는 정립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예산을 증액하고도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 이거는 나중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공지해 갖고 선별된다면, 아까 말씀 들으면 예산보다 아마 지원 수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하게 진짜 선착순으로 이런 거를 할 건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전체 수를 어느 정도만 하면 그래도 지원하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증액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에서는 아직 그런 기준 자체가 정확히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신중히 한번 봐 주시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알겠고요. 그 부분 한번 형평성 측면들 봤을 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전통사찰 영평사 방재시스템 이거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지금 575만 원 올라왔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체 비용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걸로 지금 이해가 갑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렇다면 전체 비용이 증가 안 됐는데 추가로 내려왔다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3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사에서 사전 통지가 4600만 원이 와서 우리가 아마도 생각에 40, 40, 20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했는지 총액이 얼마가 됐는지, 아, 총액은 여기 기정액이 9200만 원 돼 있군요. 그리고 거기 보면 확정 통지 해서 국고보조금 45, 지방보조금 40, 자기부담금 15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나온 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 다시 또 575만 원을 우리가 자진해서 거기에 붙여 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더 보태 주는 부분이 아니라 국비가 40%에서 45%로 증액되면서 그 5%에 대한 부분이 575만 원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 증액분을, 그러니까 자담이 줄어드는 부분이라서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 거지요, 국비 수입이 더 들어왔으니까. 4600에서 5175만 원으로 이게 지금 575만 원이 국비에서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담 비율이 40 대 20이었는데, 국비 40에 40, 40, 20이었는데 국비에서 5%를 더 부담하는 겁니다, 45%로 가고 자담이 15%로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돼서 국비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45, 40, 15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변동이 없잖아요, 지방보조금은.

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시비 변동은 없되 국비가 증액됐으니까 국비를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비 증액만큼을 예산에 반영, 증액시켜 주는 거지요.

전체 비용 증가 이유도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확정 통지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40%로 해라 하고 자기부담금을 15%로 해라 해서 나온 걸 왜 우리가 자진해서 여기…….

아니요, 이게 지금 시비를 5% 더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국비 수입이 575만 원이 더 늘었다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4600만 원에서 5175만 원으로 확정 통지해서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더 올려 주냐는 얘기지요.

국비 부분이 수입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 증가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시비 부담은 아닌데.

그러시다면 잠깐만요. 지금 자꾸 말씀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총액은 똑같은 범위에서 국비는 증가하고 시비는 그만큼 감소했다는 그 말씀을 표시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비는 그냥 놔두고 자담에서 조정한 부분인데…….

그러면 자담만 본인이…….

자담에 대해서는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자담.

네, 자담의 비율을 5% 감해 준 것입니다. 국비가 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예산이 느니까 이 부분을 5%를 더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 준 거기 때문에 시비와 아무 변동 없이…….

그러니까 국비만 증가된 부분이에요.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예산안 보게 되면 국비 증가분만 반영된 겁니다, 이 부분이. 시비는 부담하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시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시비는 없습니다. 제가…….

국비 늘어난 만큼에 대한 예산 반영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 편성 이것은 그럼 국비가 추경 편성?

네.

이해했습니다.

네, 세입에도 그만큼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 하고 있지요?

네.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 좀 드리고 갈게요.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용역을 작년에 해서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정립이라든가 재무 타당성 그리고 음용초수에 대한 문제점, 해결 등 내용이 쭉 나와서 우리 시로서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비도 쭉 뽑아 놓으셨는데요. 다른 거보다 이게 지금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호응 그리고 이용객 수 이런 부분들은 잘 표현이 돼 있는데 하나 걱정은 뭐냐면 여기 표기된 내용을 보면 음용 가능한 전의초수가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체험장 마련이 어려웠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게 대안으로 딱 나온 게 인근 공장부지에 음용 가능한 전의초수가 존재해서 해당 수원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체험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자체도 약간 모호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라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용, 이게 음용수니까…… 새로 발견된 것도 초수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줄기가 수원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다는 것 좀 더, 잘 한번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하게 되면 이미 여기도 표기돼 있지만 4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믿고 거기 여러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혹시나 지금같이 이렇게 보이는 점, 거기 주변에 시설들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지하수의 특징들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 더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지하 타공을 하겠지만 면밀히 보고 진행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꼭 음용을 해야지만 거기가 존재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음용 말고 만약에 그 물이 있을 때 이거를 갖다 여러 가지 다른…….

그렇습니다. 그 물을 별도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거 무슨 이벤트라든가…….

네, 당연히 할 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한 상황으로, 잘 체크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발전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기대고 의미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도 기울이고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 이게 긁어 부스럼이 되면 안 되니까 국장님,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사업이 많이 지였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아무튼 빨리 사업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족하고 ‘전의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꼭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께서는…….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6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행복교육체험터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비가 본예산에는 50개 체험터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세워졌는데요. 그게 지금 다시 25개 체험터 해 가지고 1000만 원인데 이건 그러면 50개 체험터에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25개 체험터가 되겠고요. 개수는 횟수를 2회로 보셔서 50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체험터를 두 번 가는 걸로 해서 계산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예측치로 돼 있고요. 체험터 같은 경우 현재 실제 조사한 체험터는 올해 한 74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게 되면 80개소가 되는데 실제로 운용하게 되는 예상 수요를 고려해서 이 비용을 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세운 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교육센터는 그동안 나름대로 많이 잘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해 와서 교육부에서도 이 사례가 미래교육지구로도 2년 연속 채택되고 또 방과후도 특화지구로 선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발선 앞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역만 잘 풀린다고 하면 이 사업들의 수요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런 과정들을, 점점 많은 체험터들을 확보하고 축적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억압된 생활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지를 남겨 놓고 앞으로 풀리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자원 지도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4000원 해서 칠…….

7500권.

7500권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교육청에서 자원 지도 제작을 해서 배포된 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이걸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읍·면만 교육지도를 제작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도시의 동까지 포함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읍·면만 한 것을 지금 확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아울러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539억 67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539억 5057만 1000원보다 1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운영 경비로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여학자금 부담 금액 중에서 순부담금 전액과 운영부담금 차액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