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우창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외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실·국장 소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때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때에 실·국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 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의회사무국소관은 특별히 질의할게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33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국장님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과장으로부터 나와서 질의와 답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우리 차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동의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할것이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질의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액 삭감이고 여기도 없습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감뿐입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라며 기획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라며 기획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출장중이라서 못나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질의하실…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주시정 VTR제작 이것 2,000만원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시정연초에 시정 소개하는 겁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건 제작이 벌써 완료되어서 하는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1년 98년거면 99년초에 시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8년도 1년에 경주시에 시정홍보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VTR을 제작을 해서 99년도에 상영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초에.
김대윤위원
VTR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한 20분에서 25분짜리입니다.
김대윤위원
20분에서 25분짜리가 2,000만원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것 잘할려고 하면은 한 5,000만원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매년 2,000만원씩 주겠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몇 달전에 대구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25분짜리인데 2,000만원 같으면은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금 잘할려고 하면은 그것 4,000만원짜리 듭니다. 용역을 받아보게 되면은.
김대윤위원
그럼 그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엑스포 경주특산품 개발 자문위원수당.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0명으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공무원은 제외하고 실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김석원위원
원래 본예산에 VTR제작 그때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김석원위원
삭감되었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석원위원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석원위원
그런데 지난 시정보고에 각 읍면동으로 다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97년도 예산가지고 해서 98년초에 줬는겁니다.
김석원위원
그건 작년 예산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올해 예산되어서 만들어서 1년 했는 것을 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그것을 년초에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시에 내방객에게 그것을 보입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그때 본예산에서 어떻게 시정홍보하는 것 삭감이 왜 되었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수조정하면서 되었습니다. 그때.
김석원위원
특별한 이유없이 삭감되면은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실상 당초예산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한테 어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예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바로 이것뿐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50페이지, 98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비 환경정비.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이 환경정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모든 관계 각 부서에 하는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각부서에 담장이나 지붕도색이나 꼭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간선도로에 개인이 부담을하고 고치는 것은 좋은데 자력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30% 지원도 하고 20%도 하고 50%도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판단할 때 3,000만원정도 모자라서 추가했는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것이 문화엑스포 행사장 주변입니까, 아니면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행사장 가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가는 큰 간선도로변입니다.
김대윤위원
간선도로변 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간선도로변에 몇 %씩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만은 이것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서 최대한으로 자력으로 하도록 하고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간선도로변에 몇 %씩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만은 이것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서 최대한으로 자력으로 하도록 하고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 우리 100억 다가져 왔습니까? 문화엑스포.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반시설관계 예산.
김대윤위원
70억밖에 못가지고 오셨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다 못가지고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는 다 지원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도비는 5억, 체육관에 5억하고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우리도 경주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오고 또 경제적인 여건에서 상당히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상당 부분에 지금 보면은요 또 여기도 환경정비에 3,000만원 있지요 또 51페이지도 볼 것 같으면은 또 특산품판매 지원 사업에 1,500만원 또 특산품 포장개발비 이래서 또 1,100만원 이런쪽으로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시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당초에 문화엑스포 할 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원덩거리만 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소소한 부분에 말이지, 우리 경주시가 현재 상당히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요. 문화엑스포 경주특산품 판매지원사업 이건 뭐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는지에 있어서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문화엑스포 경주특산품 포장개발 지원비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경주시에서 수입을 다 챙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행사장에 오는 손님한테 경주의 특산품을 판매를 많이 할수있는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들하고 그 생산자들하고 그렇게 22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했는 결과 우리 1차 2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1차때 지역특산품으로 농산물은 찹쌀, 보리, 더덕, 신종버섯을 경주의 특산품으로 하자, 축산물은 한우로 하자, 수산물은 감포 멸치, 오징어, 돌미역은 감포를 명칭을 넣어서 하자, 공예품은 신라토기, 금관으로 하자, 기타 상품은 경주법주나 황남빵으로 지역특산물로 선정해서 경주시장이 추천하는 특산품으로 하자 이렇게 되고.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산품으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서 어느정도 한정으로 지금 현재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개발하는데 그것은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달까지 다시 소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개발관계는.
김대윤위원
아니 그래 경주법주라든가 그다음에 경주 황남빵이라든가 또 신종버섯이라든가 그게 벌써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는데에서는 홍보만 해주면은 되는데 여기에다가 왜 또 지원사업을 해야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판매장을 우리가 어디든지 경주특산품 판매장 코너를 행사장밖에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행사장 밖에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또 현재 특산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황남빵도 그냥 봉지에 담아서 팔지는 안잖습니까.
지금 포장 다되어 있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왜 이것 또 포장개발비가 있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포장도 각양각색이 다 이겁니다. 어떤 쇼핑백을 대·중·소로 해서 경주 이미지를 담는 쇼핑백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고.
김대윤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경주특산품으로 지정된 그 업자들끼리 모여서 그사람들이 수의를 해서 자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포장지라도 좀 색다르게 문화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수익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경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식으로 참여시키는게 좋지 이것 시에서 말이지 포장까지도 이렇게 해라 담는 봉지까지도 이렇게 해라 해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개인이 상품을 내자면은 포장을 그것은 각자가 현재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데 기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권유할 사항이고 이제 물건을 싸가지고 가는 그 내장재 않있습니까 지금의 쇼핑백이지요. 이것을 물건이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고 있는데 어떤 경주이미지를 담는 것을 토의를 한번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그 포장 자체포장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주특산품은 경주시에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특산품으로 지정된 업자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엑스포행사라고 해서 하루에 5만명씩 오니까 상당하게 물건을 많이 팔아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시나 도에서 부여해주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그분들을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경주특산품에 대해서 많이 소모를 시켜줄 수 있고 홍보를 시켜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자기들도 쉽게말해서 경주문화엑스포를 더 빛내주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뜻에서 그런정도의 쇼핑백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장 같은 것은 그사람들끼리라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것까지 우리가 다 챙겨준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은 시에서 경주특산품을 전부 사서 그걸 시에서 팔때같으면은 이유가 되는데 장소까지 제공해주고 자기들 물건 팔아주고 포장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걸 자문위원 교수들이 어떤 경주이미지를 담는 쇼핑백이라도 만들어서해야 경주의 어떤 홍보에 효과가 안되느냐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이것 개인사업자가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통일적으로 해서 다소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전체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원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원위원
그것 업주를 불러서 시에서 지도할 것 같으면은 통일이 되고 실질적으로 황남빵해서 돈 못번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시에 황남빵해서 다 돈벌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같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고 그 업주들을 불러서 이번 문화엑스포에 우리 경주이미지 살릴 수 있도록끔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통일을 해서 쇼핑백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해라 하면은 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 도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그 교수들이 그 용역을 안주면은 그게 안나옵디다.
김석원위원
업주들이 모여서 미리 회의를 해서 문화엑스포 대비해서 도안도 사전에 충분히 업주들이 얼마씩 내어서 자기 상품 파는데 돈 안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화엑스포때 한번 목에 때 한번 벗기는데 그것 투자안할 그 업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왜 시에서 예산을 낭비할 수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황남빵은 예외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주시 전체를 볼 때 저희들이 볼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
예.
우창호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차동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TV를 통해서 저가 보았는데 지방자치장과 김형규씨가 경주를 방문해서 98년도 경주문화엑스포에 3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뭐.
차동주위원
실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배정중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3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으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약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동주위원
세입에 잡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세입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차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라며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어디 질의합니까?
우창호위원장
총무국장 지금 나와계십니다.
김대윤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우창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한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기획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55페이지요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쉽게 말하면은 재량 사업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읍·면·동에 나가는 그것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시장님…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위에 또 풀보 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이것은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풀보조금이 한도가 6억 8,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그 1억만 더 추가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재량사업비라는 말이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호위원장
김대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좀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산통계담당관.
김대윤위원
전산통계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64페이지 영상 회의실 인테리어 4,00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상 회의실을 만드는데 조명과 방음장치, 전기, 기타 공사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에 만듭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동천청사로 일단은 지정을 해놨는데 아직 적당한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효과는 도와 각 시·군간에 도에서 하는 행사를 모든 회의나 교육을 도까지 안가고 우리시에서 앉아서 도하고 바로 직접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것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원위원
총무국 이제 들어갑니다.
우창호위원장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옵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97페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00만원 감되었네요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일반 다른예산 깍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산불났을때에 일반주민들이 공무원외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안하고 의용소방대원외에는 참여를 안하는데 굳이 이걸 깍을 이유가 뭡니까. 실제 산불나면은 그만큼 민간인은 우리가 산불 동원 할 수 있는 인원은 의용소방대원외에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지원경비를 1,800만원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30% 절감하는데 따라서 총괄적으로 삭감하는데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총괄적으로 깍을수 있는것은 깍지만은 현재 예산 깍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돈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 출동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현재 절감하는데로 해보고 꼭 필요하고 또 출동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더 추경에 하든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목은 전부 30%이상 삭감하는 목이기 때문에 하는수없이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30% 삭감하더라도 좀 덜하는데는 30%, 50% 삭감해도 특수적으로 필요한데는 덜삭감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더 소요되면은 저희들이 또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그러면은 총무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78페이지 사회진흥과 소속인데 실내체육관 건립비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78페이지요?
김대윤위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당초에 저희들 238억으로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 당초에 금년도까지 실내체육관이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했는 것이 40억 이상입니다. 이 40억을 도비 또는 교부세로 추가로 더 지원받기로 상당히 지금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더 확보를 하고 또 물가상승을 위해서 한 10억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8억이 총 계상될걸로 지금 저희들이 감리단에서 요구 들어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 추가를 하고 20억 더 확보를 못했는 것은 일단 채무부담으로 해서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이것이 실내체육관 건립비에 경정에 보면은 44억 7,7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기정예산이 15억 6,000만원인데 나머지 약 34억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5억이 있다 말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 지방예산에서 29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다는 말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29억원은 저밑에 또 부대비하고 합쳐서 30억.
우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 뒤에 저희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도 있고 또 발전소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우창호위원장
그럼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
총무국 소관에 대한 특별회계를 국장님이 페이지 가르쳐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75페이지고요, 발전소 지원사업을 279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우창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관련해서 275페이지부터 하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지난날에 해준 것 회수하는 거네요.
우창호위원장
279페이지.
김석원위원
이것은 볼 것 없잖아요.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라며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가정복지과 총괄하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339페이지에 보면은 시립화장장 굴뚝 교체 안해놨습니까 그렇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339페이지?
이진락위원
예. 700만원 있은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 시설투자 하는김에 대기실 그럽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대기실을 좀 확장하지 안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문화재발굴 때문에 건축물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야외에 일반적인 허가날 때 오는 사람들 대기하는 그런 시설을 좀 해놔야지 굴뚝만 교체하면은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지적했으면은 그런 것을 확보해야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의자만 생각을 안그래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위에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굴뚝하고 같이하면 안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추경말고 다음에 할 때.
이진락위원
그런건 전번에 위원들 거기에 한번 갔잖아. 그렇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좀 추경하고 꼭 필요한 것 안그러면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장소가 마땅찮아서.
이진락위원
장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 장소 넓잖아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넓어도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주차대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어…
이진락위원
그런데 예산확보하는김에 그런 꼭 필요한 것은 제때제때 확보해야 되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공간이 현재 지금 닦아놨는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다문 의자라도 놓고 위에 텐트라도 이렇게 칠려면은 좀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의회와 같이 한번 가서…
이진락위원
굴뚝 교체보다는 급한게 사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주로 저소득층 시립화장실에 온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많은 것 그런 것을 좀 우선적으로 돈을 돌리든지 해야지 굴뚝 교체가 급합니까 더 급한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굴뚝도 실제로 굴뚝이 안되면은.
이진락위원
빠른시일내에 하셔가지고 좀 그런 열악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실을 좀 확장하던지 아니면은 건물을 조립식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런것도 신경쓰셔야지 그걸 언제까지 놔두고 지금와서 다음에 또 보강하겠다고 하면은 또 넘어가는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검토하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우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님 이 특별회계에 보사환경국의 저소득주민생활에 대해서 411페이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주민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줬는 것 회수했는 겁니다. 그 회수 수입입니다.
우창호위원장
수입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우창호위원장
의료보호기금 417페이지 그것도 한번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도 의료보호기금 나갔는 것 돈 융자회수 했는 내용입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우창호위원장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시기 바라며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 몇페이지 입니까"하는 위원있음) 445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호위원장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44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없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특별회계 없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의 없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10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는.
김대윤위원
일반회계부터 하고.
우창호위원장
예. 일반회계부터 하고.
김대윤위원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107페이지요.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노동상담 지원사업에 지금 이게 3,000만원이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노동업무가 과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97년도 3월인가부터 또 노동부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노동부에서 노동업무를 전부다 관장하다가 금년 5월 1일부터 98년도 5월 1일부터 노동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노동상담 한 노청에 노동상담소를 설치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소 운영경비입니다 말씀 드리자면은 또.
김대윤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담소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상담소는 이게 아직 그게 넘어와봐야 알겠습니다. 96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줬거든요.
김대윤위원
이 상담소가 우리 청내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밖에서?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밖에서 합니다. 안들어 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아직.
이진락위원
특별회계 몇페이지 입니까?
차동주위원
일반회계 별로 할게 없는데.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창호위원장
293페이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29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295페이지 말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철도 건널목 보판 교체 5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것 철도건널목에 철로가 않있습니까 건너가는데.
김대윤위원
예.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 교체하는 겁니다. 철도청에서 농공단지가 건천하고 외동하고 있는데 철도건널목을 철도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나가는데 그 철목이 건널목 철목이 다되어서 그것 교체해달라고 철도청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보판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보판은 현재 철목으로되어 있는데 그게 다 낡아 못섰어.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나무 철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할 때 뭐로 하실겁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나무로 해야되지요. 나무로 한다로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콘크리트로 된 보판은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나무로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걸 꼭 나무로 할 이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뭘한다고 서류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요구가 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건널목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지요, 그 것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우리가 그 철도청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철도가 놔있는데 우리 농공단지가 들어갔으니까 건널목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철도 그것도 해줘야 되고 건널목 보수도 해줘야되고 그 철도에 감시원도 우리가 보수를 줍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차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기존 철도가 있는데는 철도를 지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철도청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해야된다 하는 그런 철도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지요 그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당초에 설치할 때…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들이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차동주위원
그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원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원위원
299페이지에 보면은 불법주차장 과태료 등 과년도 미수액 해서 그 미수액이 왜이렇게 많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통지서를 내놓으면은 이것 잘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차량을 전부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이전이 있을 때 들어오고 보통 잘안들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잘 안들어옵니다.
김석원위원
차를 전부다 압류해놨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채권확보는 다해놨습니다.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300페이지요 임차료 않있습니까. 세계문화엑스포 주차장 부지 임차료 공시지가의 50/100 이건 뭡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299페이지 볼 것 같으면은 일반부담금 해서 4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4억원 나와있지요. 문화엑스포 주차장관리 대행료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것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1억 2,700만원 이것 임차료 이것은 우리가 행사 문화엑스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복개를 하는데 행사장부지하고 고수부지하고 정보통신부지하고 관광개발공사부지 그다음에 신라촌부지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4억을 받는데 단 정보통신부지하고 그다음 관광개발공사부지하고 이걸 우리가 임차를 주고 빌려야 됩니다. 임차를 주고 임대를 합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서 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임대를 우리가 줍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행사시기까지 유료주차장을 해서 수입을 올렸는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정보통신부지하고 관광개발공사부지의.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임대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임대가 1억 2,700만원인데 거기에서 관리대행료는 얼마 받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대행료는.
김대윤위원
4억중에서 얼마가 듭니까.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서 관리대행료를 4억을 우리가 안받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받는것중에서 정보통신부지하고 관광개발공사 그 부지에서는 우리가 대행료를 얼마를 받는냐 이겁니다. 그것은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두군데서 대행료 받는 금액가지고 1억 2,785만 2,000원 주고도 돈이 좀 남겠네요 그러면은.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전체로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안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류된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에 표기된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은 대행료 4억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임차료 1억 2,700만원밖에 안나가니까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그러면은 시수입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중에서는 단 그게 있습니다. 부지조성비가 또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수입은 됩니다. 이익은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도시교통사업에 볼 것 같으면은 세계문화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여기보면은 교통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통제요원 급식이라든가 상당부분이 우리 시예산이 많이 집행됩니다. 맞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되는데 전체 우리가 분석해놨는 것을 다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4억을 갖다가 우리 전체 투자를 문화엑스포 행사에 투자되는게 4억 5,900만원입니다. 4억 5,900만원인데 세입이 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5,900만원이 문화엑스포 때문에 별도로 지출이 되는거지요.
이영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창호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위원
302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은 세계문화엑스포 교통대책해서 1억 1,735만원 이건 뭡니까, 대책 그러면은 어떤 것.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게 내용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쭉 내려가면서 이건 전체 묶어 놨는거고 그 밑에 내역이 쭉 내려가면서 있는 겁니다. 교통안내 대형간판하고.
이영식위원
그러면은 합계했는게 이거란 말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내용을 설명해놓은 겁니다.
이영식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토탈도 아니고 아무리봐도 별도 예산처럼 해놨는데.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부기 이게 앞에 조금 나왔고 여기 조금 안들어갔습니까.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잘알도록끔 괄호 넣어서 토탈이라고 해주세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계에다가 별도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는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는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진락위원
502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에 엑스포기반시설 기채한것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5.5%에서 이자변동되어서 오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자가 증액 되었습니까, 금액이 바뀌어서 정해진 할증금액이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번에 재정자금이 7.5%로 인상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방재원에 다른것도 변동하겠네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우창호위원장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는 34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우창호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3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문화엑스포 기획단 운영이래서 시가지 주요도로변 가로기 제작, 차량홍보용 소형깃발 제작, 경주축제 현수막 제작 이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문화엑스포 홍보용으로 가로기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에 지금 아직 시기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소형깃발 제작해서 우리 영업용 택시라든가 우리 관용차량이라든가 기관단체차 또 현수막은 현재 각 읍·면·동에 한 개씩 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필요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손님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이런게 그러면은 조직위원회하고 사전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협의 안된 내용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 협의되지요. 협의 되었어 조직위원회에서 해외홍보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 홍보는 우리시가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리고 타 시·군에 우리 국내도 경주시에 대한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나 단 경주시에 시민들이 손님맞이 운동을 한다거나 또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홍보한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김대윤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상식적으로 이야기 할 때 이것은 주체나 주관측에서 모든 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도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주관 아닙니까. 공동주체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래도 그 비율이 도 조직위원회가 더 지금 많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장소 제공이고 그냥 협조하는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주관부서라고는 못보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우리시에 손님이 많이 오면은 우리시에 도움이 안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정도 일부분은 담당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런데까지 조직위원회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홍보기, 가로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현재 행사 할 때 가로기 같은 것 전부 도에서 제작해서 가져옵니다. 우리시가 안했습니다. 거의다 가져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부분도 그러면은 도에서 만들어 놨는 것 가지고 오겠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지금 가져올 것은 거의 다가져왔고 현재 TG에서 우리 보문행사장에 가는데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하고 그다음에 가로변에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문화엑스포행사 끝나고 난다음에 총결산 했을 때 그때 경주시에서 부담한 액수가 뭐냐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다 들어나겠지만은 당초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예상하고 집계했던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 지방자치 에서 부담하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자꾸 말이지 끌려들어가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걸 왜 이렇게 해야되는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시도 결국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이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시가 또 이정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돈도 아닌데 계상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우리시민들 참여하는 그런…
김대윤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봤을때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각 실·국으로 봤을 때 이건 아마 소소한 부분은 그렇게 나가는 것을 이것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산계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눈감고 지나간다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우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신라문화제 선양회 4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라며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보건소부터 합시다.
우창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는 364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라며 사적공원관리소장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몇페이지?
우창호위원장
431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산안도 관계되지만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는 대충 사적공원관리하는 비용에 수입지출에 일반대체라든가 그런 적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20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는데 해마다 적자지요.
이진락위원
20억정도 하면 다 씁니까 좀 남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거의 한 80%되고 사업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 사적지에 잔디에 풀메고 잔디깍고 하는 그런게 한 3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추가세입은 어떻게 되지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추가세입은 금년에 상당히 세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라며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별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예. 김대윤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도로관리에 있어서 오수관 개체공사로 인해서 지금 황성초등학교에서부터 강변로까지 지금 도로가 상당히 파헤쳐져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상에도 상당한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덧씌우기 공사에 따른 5,000만원 하고 또 국도변 어차피 문화엑스포 가로정비 차원에서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도변 안길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그다음에 청소과에 재료비 1,711만6,000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인교동 경노당 신축공사 4,000만원 등 총액 1억 5,711만 6,000원은 아마 반드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증액할 것을 동의 합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방금 김대윤 위원님께서 1억 5,711만 6,000원을 증액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동주위원
위원장님. 증액하자는 내용이 여러개 있던데. ("전체금액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토탈.
우창호위원장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대윤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은 자치단체장의 기획담당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출예산의 증액은 자치단체장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장을 대리하여서 기획담당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건설과의 도로관리에 황성초등학교에서 강변도로까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국도변 마을안길 덧씌우기 5,000만원 청소과의 재료비 1,711만 6,000원 가정복지과의 인교동 경노당 신축 4,000만원 등 총액 1억 5,711만 6,000원을 증액하는데 동의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기획담당관이 동의하였으므로 김대윤 위원의 구두동의한 1억 5,711만 6,000원은 증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을 결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우창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오전에 해도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
지금 계수조정이 다되었는 것이거든요. 계수조정이 증액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계수조정 다되지요.
이진락위원
처리하고, 일단 정회하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기간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줄 압니다. 그러면은 김석원 위원님이 나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김석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836억 8,49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72억 4,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 156만 4,000원이 증액된 2,175억 4,15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6억 6,216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54억 8,124만 9,000원이 증액된 661억 4,34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김대윤 위원이 증액요구한 1억 5,711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도로관리중 황성초등학교에서 강변로까지 포장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국도변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청소과에 재료비 1,711만 6,000원, 가정복지과에 인교 경노당 신축 4,000만원, 총액 1억 5,711만 6,000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외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호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석원 위원님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석원 위원의 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