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와 처음 실시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임시회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아이들 각자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또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안전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5차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교육청 소관 조례 3건, 동의안 1건 심사 및 보고 1건, 청취 1건 후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김용현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김성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례 기자회견, 교육정책과 학교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 언론사 제공, 공동 캠페인을 연간 운영하여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였고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카드 뉴스, 블로그 기사,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육 주체가 아나운서로 참여한 주간교육뉴스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직접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정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각종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만족도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직접 소통하는 공감 문화 확산을 통해 소통 창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잘 봤고요, 검토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좋은 정책이든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주체끼리의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다양성을 꾀하시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만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교육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는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이런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참여율을 높이려면, 결국 마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을 주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과도 홍보나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나 마을에도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월 1회 정례적으로 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온라인이 됐든 서면이 됐든 그쪽으로 홍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기적으로 마을과 학교 모두가 함께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김효숙 위원님.

세종시 교육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 등에 따라서 입시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속적이면서도 전략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고교 입시와 관련해서는 학생·학부모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고교 입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진로·진학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교육청 외벽에 보시면 큰 현수막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진로·진학에 대한 개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진로진학정보센터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대입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랑 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홍보가 가장 주요하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온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올해는 7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만족도조사는 지난해 2021년도에 두 번을 진행했는데 80% 정도 만족도가 나왔고요. 올해도 만족도가 더, 만족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그럴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온라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만족도조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접속자 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만족도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다른 방법들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는 아니고 저는 김현옥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보통 교육공동체라고 했을 때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이렇게 3인만 생각하고 시민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 여기에 기자단도 보통 학생·학부모 기자단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만든 캐릭터가 ‘세종이’, ‘자람이’가 있는데 그에 대한 홍보도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 같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료 이모티콘도 배포를 했던데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드는 게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예전에는 3주체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계속 4주체, 주민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전체를 다 그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 위원님.

일단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리드하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집행하시면서 혹시 ‘세종시교육청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이거는 좀 내놓을 만한 작품이다.’ 이런 게 있으면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홍보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온라인 홍보 매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게 페이스북이 가장 높고요. 그건 약간 오래 지난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튜브 브이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도입해 가지고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푸시를 보내면 직접 바로 받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내가 찾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이것들은 푸시를 누르면 직접 오는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 나가서 홍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종이’와 ‘자람이’가 학교 현장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정도 샘플을 만들어서 기관에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도 좋고 홍보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찾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감찰 등 지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 같긴 한데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현장에는 정작 와 닿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간부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고교생, 교사 불법 촬영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청렴도가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에 그치기도 했고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현장 내지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종종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의 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부는 아니고요, 학교 6급 행정실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렴도가 출범 후 처음으로 5등급으로 떨어진 케이스였는데 그동안은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끄럽게도 5등급이 됐는데 그 부분은 무슨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1건의 불미스러운 금품수수의 사례가 있다, 그런 건이 하나가 설문조사에 나타났었습니다. 금액이 2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1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그러한 사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현장의 일탈행위라든가 그걸 포함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1건 때문에 5등급을 받았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도 십여 년 동안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정말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6급 행정실장으로 말씀하셨던 어쨌든 성추행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한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성고충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성추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그 전에라도 필요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요. 분리가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이게 성추행이다 하면 다시 감사관에 감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의뢰가 돼서 감사관 차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느 정도까지 성추행 했는지 자세한 이 부분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 끝나면 보고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성·음주·금품수수 등 5대 비위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관련 범죄 연도별 행정직 그리고 교원, 공무직 등 교육 전체 직무 대상자 현황 자료, 이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종 지역 학교폭력 실태 조사 자료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교 연도별, 학교별 그다음에 폭력에 대한 종류별 자료, 조치 내용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고요.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현재 17%에 그치는데요. 업무 보고가 6월 기준일 텐데 상반기에 반도 못한 실적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6월 말 내지는 현재까지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높았을 텐데요. 그 전에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금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권순오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중복되는 질의를 제외하고 감사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운영 등을 주로 하반기 쪽으로 집중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일정들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대부분 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 대상으로 이런 연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장급으로 먼저 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방감사 연수는 매년 연말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12월이나 이때 했는데 그거보다는 8월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난해부터는 8월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 개발을 금년도 8월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수 또한 교장선생님은 지난 6월에도 했지만 우선 청렴이라는 것은 부서장 내지는 기관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방감사 연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 총괄하는 교감이나 행정실장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건지, 리더로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당연한 책무라고 여겨지고요. 앞에 김효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 교원이나 이런 분들의 성비나 기타 5대 징벌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윗분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꽤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청렴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학교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감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들이 전달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 감사관 직원들이 범죄 행위라든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청렴 관련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지는 않지만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 사례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학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활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일부 좀 이해는 되고요.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활동들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녹여내셨거든요. 청렴이나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5등급을 차후에는 좀 더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안신일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세종교육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관 역할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먼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 청렴의식 향상 해 봐야 1억 5000 정도 되는 거는 그만큼 교육청 전체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자기 식구들을 조금 더 보호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이 늘 계획이나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향후에 그런 계획에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자료를, 계획을 준비하시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기본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감사 관련해 가지고 청렴 그다음에 종합감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2억 2000∼3000만 원 이 정도 규모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원 사정이 좋아서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 감사업무 자체가 예산 사업보다는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저기를 하겠지만 비예산 사업이 상당히 많다. 교육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감사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을 꼭 수반해야만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예산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청렴정책이라든가 감사행정이 더 내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감사 제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이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감법이나 자체 감사 규정에 의해서 전문 인력, 시민 내지는 교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감사현장에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스물두 분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이 매 감사마다 학교마다 한 분씩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교육정책이라든가, 물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하여간 안전이라든가 공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금년에 25개 중에, 초창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했거든요. 21개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70∼80건 정도 개선 의견이라든가 권고사항,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감사의 이력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식의 전문성은 아닌 건가요?

그런 감사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의 감사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라든가 교육계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관련해서요. 요즘에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신문고에 갑질이 매년 20여 건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9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중에 갑질에 해당돼서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위공직자 신고센터라든가 각종 채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 누리집에 비공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채널이 돼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신고에 따른 저희들이 바로 감사에 착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부 공익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보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을까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자가 피해자일 경우도 있고 신고자인, 제3의 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 조치 이런 부분 또 필요하면 상담 조치까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신속하게 조사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뉴얼로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많이 활용하려면 직원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많이 볼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고를 많이 안 할 거 같은데 직원들에게도 홍보가 많이 되는 편인가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청렴교육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자료를 통해서라든가 하여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그다음에 상급자들의 비위행위라든가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신고의식이, 내부 고발이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감사관이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그런 수준은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홍보하고 공문을 통해서 계도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적극 신고를 유도하고 그거에 따른 피·가해자 분리 조치라든가 신고자 보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호를 잘 받고 그리고 일처리가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저렇게 징계를 받든지 처벌을 받는지가 명확하게 된다면 확실히 신고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신고자, 피해자 보호에 더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질의 다 하셨는지요?

네.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질의 사항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구축이고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북부, 남부, 공통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역 기관 교육모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북부학교지원센터 지원 사업 설명회가 1회 개최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1회씩만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북부와 남부의 자치 실현을 위한 밀착형 학교 지원 사업인데 남부 쪽은 주로 수업 결손이나 이런 쪽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고, 북부 쪽은 체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의 수요조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지원센터 TF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가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몇 회 정도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으로 다음 장입니다. 28페이지에 북부 지역에 보시면 읍·면 지역 교육복지 대상 학교 현장 지원, 그다음에 읍·면 지역 교육복지 대상자 사례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21개교를 방문해서 지원을 하신다라고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례 관리가 가정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북부학교지원센터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우리 교육청은 집행기관이 없고 기획과 집행을 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밀착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의 교사들이 수업에 전력하도록 보완해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북부 쪽에 북부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도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남부학교지원센터는 설립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북부 쪽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북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요구 사항들이 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북부하고 남부하고, 그러니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합리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합쳐 가지고 하나의 운영 기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관 교육모임 활성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지역이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기관하고 읍·면 지역 그다음에 또 마을과 관련된 강사분들과 ‘뭔가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서 이런 마을공동체의 역할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TF팀 부분은 제가 지금 어디, 정기 TF팀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29쪽에?

(마이크 꺼짐)네, 27쪽.

27쪽에요? 학교지원센터,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의 수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직도 있고 또 학교의 교사분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관련 전문직이 참여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TF입니다.

그 TF팀은 정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 필요에······.

아니,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그러면 월 1회인가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두 번으로?

네.

두 번이 충분하나요, 두 번 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각 센터에서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업무분장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서로 내년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업무 협의 부분 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나 평가 같은 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28페이지 여쭸었거든요, 교육복지 대상.

이 부분은 사실 교육복지과에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복지사가, 각 학교에 배치돼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배치 안 된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각 센터에 복지사 2명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복지사 2명이 배치돼 있고, 이 복지사 2명이 20학교 정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20개교를 관리하시는······.

네, 순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 분이 거의 10개교 정도를 순회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업무 로드나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복지과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의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일선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 업무가 학교의 규모별 그다음에 읍·면과 동 지역별 편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단위 학급이 작을수록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나서 일선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요. 행정 업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업무가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이든 학교든 업무 과중이 돼 있긴 합니다. 학교는 어쨌든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 끝에 북부나 남부학교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업무를 끌어다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교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순위에 밀리는, 그러면서도 시기적절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은 폐지를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걸 통일되게 연결해서 한 번에, 업무 서너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실하고 교원하고 업무 가지고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되도록 저희들이 북부나 남부 쪽에 끌어와서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종교육 만족도조사를 9월에서 11월 이렇게, 또 세종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연중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전부터 계속하시는 거지요?

네,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종에 이사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교, 마을교육을 통해서 아이 키우는 세종시라는 브랜드가 생겨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 부분에 “세종형 마을교육 모델 확산” 해서 복컴 마을 방과후와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방과후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이렇게 세 가지를 해 주셨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에 대한, 기획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사 오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종교육의 교육수도나 세종교육특별시 이런 걸로 해서 상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이게 22개 읍·면·동을 다 가거나 또 아까 신규로 생기는 마을들을 커버할 때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했었나. 그리고 또 현재 시청과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2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커버하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가. 그리고 다른 쪽, 앞에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보통 10%, 20% 미만인데 벌써 60%가 넘었거든요. 심지어는 교육특구 같은 건 100% 집행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확대해서 뭔가 더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수도,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세종시 교육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코멘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체험터 발굴이라든지 복컴을 통해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남부나 북부 이런 데를 통해서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목공 체험이라든지 생태 체험 이런 부분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질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지원 기관이 설립되고 있고 일부 준비 중인 곳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그리고 과학문화센터를 지금 위치를 보니까 분산 배치가 되어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지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마련된 것 같은데 지금 과학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교육도시 세종을 위해서 학부형님들이나 시민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신 부분이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 재원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과 그다음에 대부분 과학문화 그다음에 복합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업무적인 효율을 가하겠다라고 지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학생 건강, 체육 증진 등에 필요한 체육 특기생들을 위한 공간 분할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과학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와서 일차적으로 창의진로교육원을 국고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저희들이 땅만 구입하면 나머지 건물은 행복청에서 지어 주는, 두 번째가 6-3생활권에 평생교육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치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과학문화센터를 5-1 스마트시티에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기재부의 어려운 얘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 기관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짓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국고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 도시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과학문화센터가 설립되면 운영권은 저희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또 인력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이 법적으로 설립을 못 하게 돼 있다 보니까 학교의 밀착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그 단순한 부분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도 저희들이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중투에 요청해서 복합업무지원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일부 반영돼서 올해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직속기관 2개하고 센터 6개를 한 건물에 넣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복합업무지원센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했던 것들은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수도 세종을 저희가 표방하고 있고, 이제는 타 시·도의 비교가 아니라 세계 속의 세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계획하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 지역은 맞벌이 비중이 높고 또 사교육 참여율이 지금 81.1%로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고소득에 따른 학부모의 학습 욕구가 높다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방과후학교가 좀 더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또 안전한 학교 안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전폭적인 지원과 외부 전문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일단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 관련해서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 만족도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87% 정도 된다고 합니다.

87%면 높은 편인가요?

저희들이 어쨌든 7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80 이상인 경우에는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90% 이상 되면 좋겠지만 돌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8시까지 돌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7시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연계해서 지금 73페이지 내실 있고 안전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보시면, 겨울방학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보면 지금 43교에 2억 18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학교당 500만 원꼴인데 학급 수가 20개라면 학급당 25만 원이에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겨울방학 때 희망하는 학교에 운영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학기 중에는 2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학 중이다 보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금액이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학기 중 아니면 방학 중 상관없이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일선 학교의 방과후 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강사 서류 심사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사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현재 그 강사 인력풀은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려면 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채용하다 보면 그게 어쨌든 잡무가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인력들이 서로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읍·면 지역이 거의 못 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과후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한 인원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8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강사 인력이요? 아니면 심사······.

네, 강사 인력을 저희들이 800명 정도 풀을 구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찍으면 그 강사랑 협의해서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있어요. 한국교총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철회 요청을 최근에 하기도 했고요.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미래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충청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하셨는데요. 방과후 돌봄 운영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방과후 돌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든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든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과 연계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요청 사항에 대해 바로, 방과후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아까 요청하셔서, 사실 만족도조사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또 그 학교에 있는 분들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욕구가 있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평가가 어렵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로 세종시의 대단한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데 방과후 만족도조사를 자체 조사도, 물론 이게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인근 지역, 저는 정말 이게 소통담당관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물론 교류를 하는 것도, 학교나 교사나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도시의 격이나 세종교육의 자랑스러움을 하려면 소통담당관 쪽에서도 잘된 부분들은 발굴해서 외부하고, 진짜 대전이나 심지어는 수도권이나,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도시기 저희가 잘되는 것들을 알려줘야 이쪽으로 이주하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방과후 만족도조사를 할 때 서울, 수도권이나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되니까 전국적인 부분도 검토해 주시는 걸 같이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획보도라고 해서 마을공동체나 또 마을돌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문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기획 쪽으로 그 학교의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는 기획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5페이지입니다. 학부모 집단 상담 및 학부모 심리 정서적 안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학교도 학부모 개인 상담 등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앞서 조례 개정안처럼 이 조례안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권리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통담당관이라는 전문 홍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문에도 알림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처럼 「지방자치법」 자체가 전부개정이 되어서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바라는 것이므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홍보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된 기관이나 협업할 수 있는 모든 유관기관과 동시다발적으로 공시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교육감 제출)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청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본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교육부에서는 2022년 3월 초에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가 저희 교육청에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관련 지침 계획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인력운용계획 내실화와 행정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및 인력 운용, 조직 경쟁력 제고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정원 현황은 교육 회복 지원, 학교 안전 및 현장 지원 기능 강화, 신설 학교 소요 인력 등으로 2021년 대비 35명을 증원한 959명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또 학교 신설 등 소요 인력을 연도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2023년도 총정원은 995명, 2024년도에는 1038명, 2025년도에는 1059명, 2026년도는 1068명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직속기관의 증감이 73명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큰 폭인데요. 이들은 교원이 아니라 직속 직원인 거지요?

일반직도 있고요. 또 전문직종에서 연구사나, 장학사에서 연구사로, 교원에서 연구사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속기관의 수가 예정돼 있는 곳도 있고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폭등할 거잖아요. 이에 대해 교육청이 인력 활용 운용계획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준비가 잘돼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나는 인력운용계획이고 하나는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수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만한 재원이 충분할 거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학교 설립이나 기관 설립할 때 부족한 예산이 많아서 지방채를 8000억 정도 발행했는데 최근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수가 상당히 좋아져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안정화기금으로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화기금 내에 있는 돈을 저희들이 교육기관 설립을 여러 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 직속기관 인건비도 같이 활용이 되게 되는 걸까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교육부에 통보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라고 인건비를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직속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네, 질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되시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속기관에 증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6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기능 강화와 또 거기에 7명이 증원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신설에서도 16명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로 인력 보충이 되는, 항목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인력 증원을 조금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시설지원사업소에는 학교의 어떤 시설 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설 학교가 많아서 본청에서 신설 업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라든지, 학교 관리라든지 개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 쪽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학교의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 학교가 2015년도에 30학교 이렇게 설립을 했었는데 앞으로 신설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학교에 어려웠던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다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설사업소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한 답변인데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늘어나는 학교 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면 같은 맥락에서 다시 이 학교도 또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미 증원이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운용계획은 5년마다 계속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변동 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일 상황이 되면 그 인원을 줄여 가지고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거든요. 주로 인력 감축은 우리 교육청의 정원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원보다 감축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99쪽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인사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책임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자 여건 마련과 순환 보직 활성화로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신규 공무원 선발과 전문 역량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을 적기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 대체 인력풀 운영과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학원 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위해 신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운영자 준수 사항에 대한 상담과 1 대 1 전담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원 등의 방역 점검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원 운영자 등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질 향상 연수를 추진하는 등 학원 운영의 내실화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5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집행 실적을 관리하여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206쪽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입니다. 중·장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을 위해 6-3생활권 가칭 ‘산울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1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4-2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지난 3월 집현유·초·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면 지역 학교 활성화와 동 지역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한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름중 제2캠퍼스에 1학년 18학급을 배정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장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적정한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를 지원하는 상시상담제와 학교 계약실무 책자를 현행화 배포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적정 관리를 위해 미활용 울타리 밖 공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태그(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213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해 유아 대상 누리과정비와 초·중·고 대상 수학여행비, 중·고 신입생과 전·편입생의 교복비, 초·중·고 교과용 도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급여,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체육복비를 지원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선도학교 운영과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내실화와 함께 생활권역별 교육복지 통합 협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6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GMO 없는 우수 식재료 등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고 있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양체험·식생활교육 시범학교와 학교급식 발전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인덕션 급식기구 도입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지원으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과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221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와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내 구성원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수시 컨설팅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공동체 참여 설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 세종꿈마루 예비학교도 공모·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간 혁신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2021년 학교 공간 혁신 사례 기록 자료를 발간·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래학교 공간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연남초와 장기중학교의 드라이비트 개선 사업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세종고등학교의 정밀안전진단을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동초 외 8교를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창호 및 조명시설 교체 등의 외부 환경 개선과 교실 대수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읍·면 지역의 균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216쪽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한창 커 나가는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충분한 급식이 제공돼야 됩니다.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합니다. 2학기 급식 질 하락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추경을 따로 편성 안 하신 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추경에 일부 10% 정도의 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급식비 단가가 전년에 비해서 금년 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급식 원자재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지금 단가를 가지고는 양질의 급식 재료를 구입하는 데 차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원래 식품비는 현재 시청에서 전액 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5% 인상을 해 주셨는데, 시청에서 5%, 우리가 운영비에서 5% 해서 10% 확보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20% 정도 단가 인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0%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급해서 운영비 쪽에 10%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운영비를 쓰고 남은 돈은 식품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입니다.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금남면 원봉리 공장 화재가 났는데 화재 공장이 급식과 관련된 공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학교급식 공급원이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요가 원활하지, 다른 대체가 원활하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세종시는 공공급식센터가 개장이 돼서 시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초·중·고를 비롯해서 아마 공공급식이 되는 세종시 관내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직접 입찰 등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해서 운영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식재료 공급 업체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공급 업체로 인해서 식재료 구입이 차질이 있거나 그런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는 식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가 지금 원재료가 닭고기하고 소고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급식 쪽에서 어차피 대체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시설을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실 테고. 그래서 소고기하고 닭고기 쪽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질의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영향 평가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하고 있는데 이 소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거보다도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기왕이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교육정책국 소관 보고 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10쪽입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미활용 울타리 밖 공유재산 매각 그다음에 읍·면 지역 미활용 공유재산 대지·전 등 5건 매각 추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목록하고 그리고 매각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울타리 밖이라고 그러면 학교 울타리 밖을 얘기합니다. 우리 재산을 공유재산,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인데요. 이것이 우리 땅인데 울타리 밖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점유하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학교 땅으로 알고 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사인의 땅이 우리 학교 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걸 보고 ‘점유했다.’ 아니면 ‘피점유했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매각이 필요한, 그러니까 재산적 활용 가치가 있느냐, 교육적으로 재활용 가치가 있느냐, 두 번째는 재산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기타에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 봅니다. 따져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활용을 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합니다. 특히 우리 땅이 사인한테 어떤 건물에 점유가 됐다든지 집 부지 내에,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집을 부수고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 처리를 하고 또 사인의 땅인데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테니 이것 좀 파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살 건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매년 우리가 수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각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목록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학교 공간 혁신 탐방이 있는데요.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탐방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서 탐방을 하는지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학교 공간에 대해서 사용자 주체인 우리 아이들과 아니면 학부모들께서 직접 공간을 새로이 만들 때, 조성할 때 직접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설계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의견 주시고 설계 단계에서도 모든 걸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려면 우리 관내도 잘돼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타 시·도에 보면 아주 우수한 공간 혁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참 잘 맞는, 걸맞은 공간이 잘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탐방을 한번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0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10개 학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나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를 한번 탐방해야 하는데 관내 학교부터 먼저 합니다. 관내 학교,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탐방을 바로 이번 방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관내 학교에서는 8개 학교가 우수 학교가 있고요. 아마 타 시·도에는 일부 예를 든다면 충남에 정산중학교가 모델학교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전남인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탐방을 통해서 우리 사용자나 학부모들이 보는 눈높이를 높여 주려고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탐방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직접 가는 건가요?

직원들도, 교직원들도 있고요.

같이요? 그러면 지금 관내 8개 학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어떤 학교인지 자료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상담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기존의 것이 아닌 뭔가 더 하셨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상담이라는 게 보통 소문이 나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 많이 꺼려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상담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담은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상담을 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메일을 한다든지 만나서 서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담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고충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근로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개인이 내가 어떤 고충이 있으면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공단에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호소하고 있는 분야, 심리·정서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 상담소를 안내해 줘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상담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심리적인 상태 이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계속 상담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10번······.

(공무원석에서)8회, 여덟 번.

8회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8회라고 해서 매일 8회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상담 선생님하고 해서 그거를 8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서 인사상담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그걸 해소해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상적인 근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인사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많이 더,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거나 그런······.

최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와의 관계, 상호 간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부분은 자꾸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서 직원들이 그 효과는,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저는 상담소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학원 관리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더 유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학원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방역을 할 거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학원에도 저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일선 현장과, 학교의 현장과 똑같이 저희들이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 지도·점검을,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완전 100% 된 게 아니고 다시 창궐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거의 현장에 나가서 사회적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도·점검해 왔습니다. 그것도 시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서 일주일에 세 번 나갔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단을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하기도 하고 교육부나 시청,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방역 점검, 재점검을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학원장끼리 자율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그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구성이 되었는데 그분들 스스로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방역수칙이라든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법 행위가 있다든가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자정하는 그런 위원회도 같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학원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바로 뒤 페이지인 202페이지인데요. 일단 우리 세종 교육행정이 정말 변화무쌍하고 수많은 전입·전출이나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준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학원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원장도 사실은 학교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소상공인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방역도 중요한데 그분들도 생계 유지적인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 쪽으로 가는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학원에서도 사실은 학원을 운영하는 제2의 학교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시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챙겨 주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사제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인사에서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데요. 현재 자료로 요구를 드립니다. 휴직 중이신, 운영에서 지금 휴직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휴직자가 90명 정도, 저희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운영지원과에서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관리를 합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어서, 인사 관리가 분리돼 있어요, 부서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직에 대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공무직 인사 관리는 다른 부서, 교육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직 현황은 다 해서 88명이고요. 종류별로 보면 육아휴직이 74명······.

74명이시라고요?

네, 지방공무원 전체가 790명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이 74명, 질병이 12명, 가사휴직 하신 분이 두 분 해서 현재 88명이 휴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지난해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 지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월에 20명으로 감축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동 지역 학교도 다 포함해서 20명으로 맞춰진 건가요?

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5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학교만 1학년 학급당 20명으로 감축을 못 했어요.

혹시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다정초등학교입니다.

다정초등학교요?

거기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떡하든 여건이 되면 해 주려고 저희들도 학교 측 의견을, 학교 구성원 공동체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교실도 부족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48학급 완성학급인데 현재 58학급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급당 20명 감축을 못 하니 그냥 25명 이하로 가겠습니다.”라고 학교 측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전체가 1학년을 급당 20명으로 감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또 신설 학교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이 기준을 갖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급당 20명 이하 감축이 저희가 1학년을 최초로 시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타 시·도에서는 울산이라든지 강원도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첫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자, 우리가 실제로 해 봐서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걸 한 것은 저학년들에 대한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고 여러 가지 아이들마다 학력 격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줄여 보자 해서 맞춤형 교육, 개인마다 맞춤형 교육을 가자 해서 1학년을 먼저 20명으로 감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금년 한 걸 한번 분석 좀 해 보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이것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따져 보자 해서 저희들이 정책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내년도 2학년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아마······.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정책용역은 7월 중에, 이번 7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나오게 되면 저희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 결과가 있으면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시간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아침밥 섭취 여부와 관련된 조사 사항이 있을까요?

조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한 3년 전까지 일부 학교에 대해서 아침에 우유나 빵을 먹는 읍·면 지역에, 특히 면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니까 단점이 더 많은 걸로 결과가 나와서 확산을 못 하고 그냥 그것이 폐기된 적은 한번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을까요, 그 기간이?

한 2년이나 했나요?

2년이요?

네, 그래서 그걸 확산하려고 했는데 일선 현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은 어렵겠지만 학부모랑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마 그때 당시, 좀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왜냐하면 그때는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그걸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때 관계 부서에서 협의된 결과 의회 측에서도,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줘서 그때 그 사업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업했던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서면으로 말씀 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교복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교복비 관련해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일선에서 듣기로는 ‘교복의 질이 낮다.’라는 학부모의 의견들이 다수 있던데 실질적으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고 그리고 이 업체들은 어떻게 매번 바뀌는지 그런 시스템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복비는 저희들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막상 매입을 하다 보면 30만 원이 좀 넘습니다. 31만 4000원, 31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까지는 하여튼 시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교복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현물로 줘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줍니다. 현물로 주는데 학교에서 주관해서 구입합니다. 할 때 입찰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돼 있고요. 입찰하기 전에는 당연히 교복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아이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당연히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같이 선정위원회가,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제품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사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측에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상 교복의 질이나 이런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교복의 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계약한 대로 납품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매년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만족도조사도 하고 또한 교복 품질에 대해서 품질 검사도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샘플로,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 학교를, 중·고등학교 샘플 조사를 통해서 학교 교복 품질 검사를 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위탁해서 1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위해성 검사가, 옷감에 있어서 유해성 물질이 있는지 그런 부분 보고 또 혼용률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품질 검사 결과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학교로 환류해 주고 또 업체들한테도 환류해서 품질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만족도조사가 나왔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에는, 종합적인 점수입니다. 종합적인 만족도로 봤을 때 보통 말고 만족 이상입니다. 보면 만족도가 작년 같은 경우 67점이었는데 금년에는 69점이 나왔습니다. 2점 정도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체별로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니셜 처리해서 그 업체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 우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이러니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을 교복업체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실상 100점 만점에 67점, 69점이면 그냥 듣기에는 그렇게 높은 점수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네, 여기에서는 보통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빼고, 대개 이건 리커트 척도에 의해서 하는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만족 이상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그걸 계량화했을 때 69점이 나온 것으로······.

그러면 업체별로도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평가가 낮았을 때 그 업체가 다음에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부정당 업체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만 이건 만족도, 소비자들의 만족도인 거니까 그걸 같이 공유하면,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류해서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처분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를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3생활권의 산울유치원과 산울초·중학교 신설 부지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기숙사 수요 충족을 위한 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고교학점제 이행을 위한 세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학생해양수련원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신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4쪽입니다. 산울유치원은 기존에 3200㎡ 설립안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산울초·중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6000㎡로 변경되어 87.5%의 면적 증가가 있어 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안 자료 9쪽입니다. 당초 산울초, 산울중을 각각 설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산울초·중학교 통합 학교를 설립하도록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자료 14쪽입니다. 세종장영실고가 전국 및 관내 읍·면 지역 학생의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장거리 통학 학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18쪽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을 증개축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대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23쪽입니다. 현재 교육청사의 공간이 부족하여 2개의 직속기관과 6개의 센터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39쪽입니다. 현 학생해양수련원은 최대 94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여 1개 학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최종 300명 수준까지 신관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부록으로 실음)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저희 잠시 휴식코자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과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숙 위원입니다. 86쪽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 지금 지어진 지, 2020년이면 3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어졌을 때 수용 인원이 94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청하신 인원은 200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수용 인원을 적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학생해양수련원이 필요해서 그때 당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매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곳도 아마 물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땅값도 너무 비싸고 또 소유자가 매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색하던 중에 이 펜션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 펜션이 다 해서 12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동은 관리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1개 동을 하는데 그 수용 인원이 다 합했을 때 9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펜션인데 펜션 지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펜션을 계속 활용을, 우리가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94명 수용 가지고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최소한 수학여행을 가면 한 학년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수용하려면 최소한 300명 정도는 수용해야 해요. 그래서 기존의 펜션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94명하고 이쪽 신관동을 건축해서 200여 명 정도 수용하면 한 300명 중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신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2022년 현재 7272명이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가 94명, 굉장히 괴리가 큰 거거든요. 처음에 부지를 물색하시고 이렇게 해양수련원을 건립하겠다 하셨을 때 충분하게 수요 예측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셨고 또 같이 신축이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그걸 매입했는데 바로 코로나라는 상황이 와서 일체 수학여행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됐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3대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증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도 주시고, 정식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이걸 설립해야겠다는 저희 의지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개원을 2020년 9월에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5월부터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면 사실 지금은 이게 운영된 게 굉장히 극초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상 지금 수용 인원이 좀 많아졌다라고 해도 이 인원만 가지고 이게 확실한 수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증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제주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한 학년이 가려면 보통 소규모 학교인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학년이 94명 이내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동 지역에 있는 큰 학교들은 최소한 300명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 학년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현재는 소그룹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94명 이하인 학교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또 이런 소그룹으로, 소인수로 가는 여행, 체험학습 가잖아요. 현재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학년 단위로 가면 94명 이외에는 다른 숙소를,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사설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 300명 규모의 공간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0명 규모의 신관을, 땅을 더 추가로 매입해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를, 그러니까 해양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은 부지가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인상률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증축되는 부지. 다만 제주공항에서 여기 표선면까지 이동하는 이동 거리가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시간 동안 피로도도 쌓일 것이고 일반 버스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피로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 확보된 계획이 있으신지와 더불어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병원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병원과의 협약이나 이런 준비 등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항으로부터 해양수련원까지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자가용이라든가 전용 버스, 거기에서 임차했을 때 임차한 버스 있잖아요, 전용으로. 그런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대로 된 해양수련원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아마 전용 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매입을, 그 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그 전용 버스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특히 말씀 주신 병원, 아이들이 사고가 있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신속하게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가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숙박은 해양수련원에 와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나머지는, 거기 자체 탐방을 하려면 전용 버스가 7대, 8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 계약할 때 보험이라든가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계약에 같이 포함됩니다, 수학여행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요. 당연히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취할 수 있도록, 거기가 수학여행지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은 제주도 자체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예를 들어서 119라든지 아니면 병원하고의 비상 체계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 꼭 체크해서 추후에 또 답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85쪽입니다.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인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공실률,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센터 안에 들어갈 기관들이 다 세종시 상가 안에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우리 교육청 외부에 임차해서 건물, 외부 건물이지요. 그걸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게 총예산이 490억 정도 드는데 460억이 여기 세종시교육청 자체 예산이에요. 그걸 투입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게 좀 지금 상황에서 맞는 건지 고민이 되고요.

저희가 이 복합업무지원센터를 건립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은 사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세종시 내의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특히 특수교육센터가 계속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 종촌동에 있다가 다시 또 이쪽 보람동으로, 현재 보람동에 와 있습니다만 그 기간 2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2년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하여튼 자꾸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런 면도 있었고, 특히 분산돼 있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고 또 업무적으로 본청하고 지속적으로 수시로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 군데에 모아서, 왜냐하면 우리 청사가 좁으니까, 원래는 우리 청사에 다 담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좁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행복청하고 같이 협의를, 그 청사 부지를 짓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터미널 옆에, 코스트코 바로 앞입니다. 그 부지가 저희들한테 잘돼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실률에 대해서 참 고민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동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화해중재원이라든가 아람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센터들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곳입니다. 여기 가해자, 피해자, 재활훈련 등 굉장히 공간에, 한 군데에 들어갔을 때 그게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동선을 정말 적절히 잘 배치해서 겹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주신 의견에, 김효숙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 지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화해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생각해서 가해자가 출입하는 동선이라든지 피해자가 오는 곳을 분리해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계를 조금 세심하게 다시 한번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공간 배치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꼭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학생 수용률을 13%에서 30%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나 통계에 의해서 계획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숙사에 원래 살던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계획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영실고 기숙사의 수용 인원은 총 64명입니다. 64명 중에서 타 시·도 학생 33명이 먼저 우선 수용돼 있고요, 관내 읍·면 지역 학생이 약 28%에 해당하는 31명만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관내 학생들이 총 112명이 현재 장영실고에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관내 학생이라 해도 주로 보면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장영실고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는 현재 5%밖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 학생들을 먼저 수용하다 보니까 관내 아이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수평 증축으로 80명 정도 더, 원래 조사했을 때 관내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 정도까지는 증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 수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숙사에서 약간 여유분이 조금 더 생기니까 그 부분은 우수 학생 유치라는 측면에서, 특성화고는 학생 수용률이 전국적으로 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부터 전국 단위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학교 학생들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죄송한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이, 그러니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가로로 하신다는 거는 기존 원래 기숙사에 있었던 학생들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직 증축이 아니니까.

네.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니까 그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아이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옆으로, 수평 증축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할지는 이게 완전히 다 교부금이나 특교나, 오늘 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전 기획과를 통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산울유치원과 초·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울초·중 통합 관련해서 검토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실제 통합 학교가 개설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네, 이 부지는 6-3생활권 산울유·초·중학교까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행복청 도시개발 변경 계획에 승인 확정 고시가 된 거고요.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부지는 학교의 설립 형태와 무관하게, 어쨌거나 여기는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들은 중투까지 받아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통합 학교를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학교를 개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10시 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