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제천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불의의 대형화재에 대하여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해하시는 가족들과 화재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으로 도내에서는 지난 ’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뛰어넘는 유례없는 대형참사입니다. 어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커다란 화염과 맞서며 1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하려 전력을 다하시던 소방관들의 모습과 함께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참담함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더구나 이번 화재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온 후진국형 인재인 까닭에 그 안타까움이 더할 따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대책과 화재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재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고 난 후 집행부로부터 화재사고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재의 원인규명과 사고수습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소방본부장이 제천 화재현장 출장으로, 균형건설국장이 중앙부처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건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충북도민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의 마지막 본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수시로 떠오르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역량을 모아 우리 몫을 지켜내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 79건을 비롯하여 역대 최대 건수인 총 2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시하고 소외된 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연간 15회의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로 연구하는 정책의회의 모습을 정착시켰으며, 전국 광역도의회 최초로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안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모니터 운영, 의정참여 프로그램 확대,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 열린 의회, 선진의회 구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30명의 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소명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던 과정에서 시행착오에 부딪히며 질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또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163만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제10대 의회가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으로 통하는 더 크고 견고한 길을 닦아 제11대 의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깊고 더 넓고 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천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안전 분야에 처음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 다시는,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고 다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생자 여러분께 깊고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163만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