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규성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이 공석이라 직제순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우리 시 내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이십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이십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십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은 경제산업국 소관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력은 약 100여 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067억 원이며 공공급식 관련으로 485억 원, 직매장 건립 110억 원, 공익직불금 99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미래 농정틀 구축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80만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 토대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도시농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지 면적은 감소하고 농업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스마트농정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모두 수용 가능한 농민수당 도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금년 상반기 7명, 하반기 15명을 초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국비로 시범 지원하는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금년 1회 추경에 증액하였으며, 향후 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한 품질·안전성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GAP 안전먹거리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안전농산물의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지원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단 및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및 시설 현대화 확대입니다.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인공수정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첨단자재 지원 중심으로 지속 전환하고 스마트팜 등 시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지원 한도를 폐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금년 발생한 가뭄에 대응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재해 위험 저수지 등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단계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33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투기 방지 및 건전 이용 활성화입니다. 농지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모든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와 읍·면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시민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및 농촌 나들이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관리 강화입니다. 로컬푸드는 2015년 직매장 1호점을 개설한 이후 2021년 말 1500억 원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3호점, 내년도에는 4호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외형적으로는 큰 성장을 해 왔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청, 교육청 협업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400억 원 규모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직영체제의 장점은 존속시키되 물류·유통 기능은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대행하게 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46~3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7월 29일 개장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업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농촌체험휴양시설 및 체험장과 연계하는 등 농촌 체험관광 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이번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제20회 조치원복숭아축제를 도도리파크에서 개최하여 체험행사와 홍보판촉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지원센터를 2017년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82개 품목의 가공품을 생산하여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 품목 확대 및 판매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52쪽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농식품업체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상품 개발 및 HACCP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지 조직을 육성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숭아, 배의 출하 시기에 맞춰 국내외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에서는 시민 공감 동물 복지 및 녹색축산 구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동물보호·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일수 및 입양비 지원 확대, 유기동물 중성화 시술 확대로 개체 수 적정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 등을 위해 위탁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공분양업소 확대, 사설급식소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361쪽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시민 의식 개선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속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조례 제정 및 야생동물 밀렵 감시 등 야생동물과 공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물 보호를 위해 민간 기관과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차단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멧돼지, 고라니 집중 포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포획과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유해야생조수의 서식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및 안전축산물 유통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조치를 위해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용 7대 방역시설 확충과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 시설 확충으로 재난형 질병에 대해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367쪽 축산물 작업장 기획 단속, 동물 과잉진료 여부 확인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동물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운반,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368쪽 시민과 공감하는 쾌적한 녹색 축산업 정착입니다. 양돈농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농장별 축사시설 정비로 청정 축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축산 밀집 단지와 도심 인근 축산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농장을 10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축산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세종형 경축 순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퇴비의 농업 활용도 증대 등을 통해 축분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축산 분야 탄소 저감을 실천하겠습니다. 372쪽 학생 승마 체험을 지속 확대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추진하며, 치유·체험 축산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첨단농업 융·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선도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등을 통한 대상별·수준별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전문적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76쪽 4-H를 주축으로 세종시 청년농업인 활동 지원, 기술교육 강화,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점을 신축 이전하고, 농협을 통해 위탁 임대 서비스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지속 가능한 세종농업 현장 맞춤 기술 보급입니다. 가뭄 및 폭염 등 기상재해 대비하고 재해 대책 현장기술지원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육묘 자동화 기술 보급, 드론을 활용한 벼 파종 및 방제 기술 지원 등 농촌 노동력을 정보통신기술로 대체하여 디지털 농업으로 지속 전환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산물 피해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과 새 기술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고, 농가 현장 컨설팅, 품목 다양화 지원, 신품종 보급 등 증가하는 도시민의 지역농산물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화훼·아열대 작물, 약용 산채류 등 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홍보판매전 운영 및 반려식물 분양 등 특화작목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천입니다. 그간 주말농장 및 정원형 가족 텃밭 분양, 도시농업 교육 등 도농 상생 시민 참여 도시농업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실버세대 등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유치,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세종형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도시농업, 사회적농업 등을 융복합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우량암소 선발 유전체 분석 시범사업 등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간 보고를 통해 12월에 최종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개장에 앞서 매장별 수요 예측을 통한 품목별, 매장별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부강면 충광농원의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 문제가 다소 감소는 하였으나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저감시설 확충과 사육 밀도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폐업 보상 등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식량작물 외에 화훼, 약용산채류, 아열대과수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품화 지원 등에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개소씩 광역복지센터에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 등의 스마트팜 사업 참여를 통해 도시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보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