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시민의 관심이 많은만큼 앞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신문에 기히 발표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추진경위는 전국고속철도 사업변경안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7월 31일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건설방안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한 사업계획을 최종 발표 하였습니다. 7월 7일 발표되었던 건설교통부안에 대하여 그동안 중앙부서 및 각 시·도등 24개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서울에서 경주를 경유하여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당초의 기본계획의 틀은 전혀 변함없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서울∼부산간 고속열차를 운행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1단계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대구까지 고속철도를 신설하고, 대구∼부산간과 대전·대구시내의 통과 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전철화하여 2004년 4월부터 서울∼부산간 고속열차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경주∼부산간과 대전·대구시내 통과구간을 지하화하는 2단계 사업을 당초 2006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4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토록 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1단계 사업과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서 고속철도 건설기술 및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당해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건설교통부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 재정, 교통, 토목, 건축, 철도 및 언론 등 각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5명으로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모두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안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안은 경부측의 교통난 해소라는 사업목표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사업비 조달여건을 감안하여 조기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최적의 안이라고 건교부는 강조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이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시킴으로서 그동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논란을 매듭짓고 앞으로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러면은 이 31일날 발표된 이제 보고한 이것 말이지요. 이걸 그대로 추진된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이것?

각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는데 저희들 은 국가에서 발표한 것을 믿어야 되죠, 믿고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용역비 150억 확보된 것, 이것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 집행되었는지?

현재는 집행안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연내에 착공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집행이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던지 고속철도공단하고 하든지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늘 한다 안한다 번복이 되니까 이런 것은 확인절차가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위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이것 확정 7월 31일 했다그러는데 이것 딱 2년 땡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수 없는게 본 위원은 말이지요. 어떤 정보를 통하든지 올해 전철역사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서는데 그것만 확정되면은 우리가 아무 이의 달게 없다 이겁니다. 투쟁이고 뭐고 할것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정보기관을 하든지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해서 아까 위원장 하시든 말씀대로 우리 화천역사나 우리 경주지역에 부지매입하는 예산이 얼마서는냐, 섰는냐 안섰는냐 이 155억을 전번에 우리가 올라가서 설계 그런 비용을 그렇게 떨어졌는데, 시장한테 아래께 얘기를 하니까 말이지 올해 토지매입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되면은 토지만 매입하면은 2004년에 하든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할 것은 이 토지매입예산이 섰는냐 안섰는냐 그것부터, 그것이 안되면은 또 묘연한 겁니다.

참고적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착공 그러면은 토지보상부터 착공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서 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하는 단계에 있고 우리가 확정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의 심정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도 빨리해달라 올해 연말까지 착공해달라.....

토지매입은 안하고?

그것은 나중에 차후고 이게 벌써 설계가 다되어야 토지매입을 한다 안한다 뭐가 나오지 설계도 안나오고 토지가 몇평나온다 그걸 살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설계를 해서 토지 살 것은 얼마이다, 지표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일단 나오면은 이 선로가 어디까지 얼마가 몇 평이 살수있다는게 계획이 딱 나오지요.

그럼 아직 설계가 끝안났습니까?

끝안났습니다.

그럼 시작도 안했고?

우리는 착공을 하다가 저희들은 그래서 중지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변동사항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역사는 변동이 없고.

그렇게 확정이?

그건 위치는 확정이되었는데.....

그 위치는 확정인데 지금 설계라든지 손을 안대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확인이 언제쯤 되겠어요. 이것 자꾸 시일만 보낼것이 아니라 확인을 빨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리가 업무를..... 공단이나 건교부에서 지금 답변을 잘안해줍니다. 전에 할 때는 어떻게 되었다 정보를 계속 줬는데 지금은 정보를 안줍니다.

그러니 이것 행정에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특위에서도 정보를 알려고 해봅시다.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우리는 김일윤 의원을 통하든지 해서 빨리 그것을 알아달라고 예산이 서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김일윤 국회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우리 특위에서도 좀 노력해서 정보를 알도록 빠른시일내로 해야 됩니다. 경실련이나 이런곳에 서로 연락을 해보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의원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될것도 아니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빠른시일내로 해서 수일내로 다시한번 더모이도록 하든지 그결과를 듣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2년 당기는 이것가지고 좋다고 할수도 없고 믿을수도 없는것이고, 요는 예산이 서서 설계에 들어가서 땅을 매입 할수있느냐, 시장은 올해 땅을 매입한다고까지 했는데 이것은 믿을수 없는것인데 행정은 행정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특위는 특위대로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로 회의를 또 한번 합시다. 지금 2년 당겼다고 이것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고속전철 명칭이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관철 투쟁위원회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아는바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왔지마는 오늘 자꾸 이런 토론만 할것이 아니고 아는바가 없고 계획도 없고 한다고 하니 계속 투쟁으로 일관하는수가 없으니 이것 방법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안맞겠어요. 경실련하고 하든지 누구하고 연대를 하든지 해서 그방법을 지금 이야기 해야지 아는바가 없고 하는데 자꾸 질의할 필요가 뭐있어요.

류위원, 우리가 투쟁하는 방법은 그것은 최후수단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2년 당겼다 이것가지고 회의를 하고 31일날 결정되었는 그것인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예산이 선다 이겁니다. 150억원 서있고 빨리 우리 경주 화천지역에 역사를 확정하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수 없어요. 그것은 2004년에 하든지 2006년에 하든지 설계에 들어가고 땅만 매입을 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믿어줘야지요. 그전에 2년 당겼다 호남선을 한다 이것 안되요. 그게 만약에 안될때는 우리가 투쟁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해야됩니다. 우리 의회자체에서만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것은 정보를 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말입니다. 그냥 2년 당겼다 그것가지고 우리가 만족할것도 못되고 그러니 행정은 행정대로 우리 특위는 특위대로 해서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예산이 섰는냐 안섰는냐 설계비가 섰는냐 토지매입비가 섰는냐 그것만 서버리면 우리가 더 투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 2년, 3년 늦어진다는 그것가지고는 투쟁할 필요는 없죠. 하여튼 땅만 산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설계하고. 그 정보를 알아야지 그정보 없이.....

최학철 위원님.

2006년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가 2004년도에 당겨졌는데 또 우리 동해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인정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없고 믿을수도 없고 시장이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우리가 믿을수 없는 것이고 우선 의회 특별위원회가 3기에 들어와서 구성이 되었으니까 경주에 경사협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이러한 것을 좀 알리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실지 특별위원회보다는 의회보다는 시민단체가 이 내용을 좀더 잘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사람들하고 우선 토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선에 한번 마련을 하고 또 그다음에 포항, 울산 동해권에 있는 의회 또 2기때 우리 부의장께서 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새로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좀 가서 여러 가지 이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담당관 오셔서 이야기 해봐야 기획담당관은 우리보다도 더..... 우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의 시민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겸 상견례를 한번해서 앞으로 방향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고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3기에 출범한 의회에가서 우리가 또 다시 그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일단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움직여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는 주관부서내지 공단이라든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서 다음 특위때 보고를 할수있도록 우선 돈이 150억이라고 했습니까?

155억.

그 150억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내용을 좀 알아 봐야 됩니다.

최학철 위원님. 155억원에 대한 것은 빠른시일내로 확인을 하고요. 또 내년도 우리 경주구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최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지 또 가까운 포항이나 연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2기 때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어제 경정총장하고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7월 31일날 발표되고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뚜렷한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겠다라고 하니까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세우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달말쯤에 어제 이야기는 건설부장관이 이지역에 오는 기회가 있다는데 나는 그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우리지역에 오면은 더 정확하게 보도내용하고 확인을 한번 하자고 그런 정도로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항시에 의장, 부의장을 이것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고 다른일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에는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관계 때문에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다 하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일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내용이 2004년에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포항하고는 연대 할 필요가 있으니까 포항의회하고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포항을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가 가든지 해서 포항하고는 의회차원에서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하고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일단 의견 조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달중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오신다고 하면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그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참석이 될것이니까 그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특별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관께서 오신다고 보면은 여하튼 우리 특위가 목표를 세울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어떤면에서든간에 현정부가 이번에 이 구간이 착공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속았습니까. 속았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현정부가 임기내에 확정되는 쪽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것입니다. 2004년도에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겁니다.

착공은 못해도 설계하고 토지만 매입해놔도.....

그 계획이 정부발표가 2004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안에 실시설계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이런 것은 발표 다해놨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믿을수있도록 이것을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위원님들 정리를 합시다. 전에는 우리가 5개 시·군 의회를 공동기구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선 포항시의회하고 장관 오시는 것 상관없이 공동기구를 저쪽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만 합니까?

우선 포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는 간담회를 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아니, 공동협의회는 전에와 동일하게 하지 울산,포항,영덕.....

아니죠, 전체가 다 바뀌어졌고요. 울산은 우리만큼 답답하지는 않으니까 우선 포항하고 되면 포항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이든지 영덕이든지 울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용역비 말입니다. 150억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곳에 용역을 합니까?

경주구간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를 경주시.....

아니죠, 건설부 예산입니다.

건설부 예산이죠?

예. 그리고 기획담당관 그 두가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155억 그것 집행되었는지 그것 확인해주시고요. 포항하고는 빠른 시일내로 연대해서 공동대책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하고도 빠른시일내 간담회를 해서 그결과에 의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03년내에 강력하게.....

대통령 임기 끝나기전에 해야되죠. 임기중에 설계를 하도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