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송인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이 개인 사정으로 부재 중으로 도시정책과장이 대행하여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중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성장본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먼저 행정수도 건설 지원 및 협력으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협력 중이며, 특히 언론사 이전을 대비한 미디어단지 조성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행복도시 상징시설 연계 등 공간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행복청의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 추진입니다. 인수 대상 110개 중 현재까지 71개를 인수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2-4생 복합커뮤니티센터, 부강역 광역도로 등 5개 시설 인수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민이 중심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사전 자문단,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 민선 8기 공약 및 비전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입니다. 일몰제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말까지 대상지 선정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 운영입니다. 사전 협상을 통해 민간개발 수요를 계획적 개발로 유도하고, 개발이익 적정 환수로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통한 포용적 공간 마련입니다. 전면공지 관리 개선을 위해 고운동에 시범구역을 선정 운영 중이며, 시범구역 평가를 통해 시범구역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합리적 기준 마련입니다.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세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중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지구단위계획 사전 상담제 시행 및 관련 규정 홍보입니다. 각종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협의 시 사전 상담제를 실시하여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제도의 정착과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환경을 제고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91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운동으로 확산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공공거점시설별 운영 방안 마련으로 공공거점시설별 현황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5월까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도시재생 인재 양성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나눔·점검회의, 화요회의 등을 통해 주민 주도하에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도시재생사업 홍보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록화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 등 홍보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주민 일상 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청년 교육·문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사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주민 경제활동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전문기관·주민 참여 지역 특화산업 주도입니다. 뉴딜사업 특화 거점 공간 조성과 위탁 연구개발을 통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거점 공간 조성과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상생과 포용의 마을공동체 회복입니다. 부강면 ‘부강한 마을케어센터’, 조치원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 등 거점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별 공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도시·농촌 동반 성장 도모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서면, 전의면, 금남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2023년 취약지역 공모사업 신청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경영 자립화와 공공거점시설을 주민 주도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성과 용도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장군, 북세종, 소정 등 3개 지구에 대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일정에 맞게 착공하여 각 지구별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03쪽 계획적 도시개발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개발 기반 마련입니다. 세종형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또한 연말 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기반시설 개선사업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준공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3년도 사업 선정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5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본격 착수입니다. 그동안 군 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한 국방부 협의를 완료하고 건설 공사를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인근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시민 참여형 군 비행장 이전사업 추진과 미래 전략적 양여부지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사업 추진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여부지 가치 제고를 위해 하반기까지 개발 수요 사전 조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개발행위 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만족을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편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입니다. 기존의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 중이며 연말까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11쪽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먼저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112쪽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스마트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정에 맞게 단계별 추진하여 세종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규제가 완화된 조건하에 스마트 기술 실증을 진행 중으로 4월 공모에서 선정된 3건을 포함하여 대상사업 지속 발굴과 검증·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2022년 대전 UCLG 총회 참석을 준비 중으로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글로벌 홍보와 더불어 국내외 협력 및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115쪽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세종시티앱 운영과 116쪽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세종시티앱과 AI 기반 똑똑건강앱의 정식 운영과 함께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과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대학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과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디지털트윈 ‘가상 세종’ 구현입니다. ‘가상 세종’ 구현을 위한 연구 중 5단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연구과제 종료 후 ‘가상 세종’ 플랫폼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시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하반기 중으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대시민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 예정이며, 제3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1쪽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스마트한 세종생활 가이드 세종엔 기능 고도화입니다. 위치지도 기반 포털서비스인 세종엔을 시민 맞춤 특화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대시민 홍보 강화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도시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 서비스 확대 구축입니다. 5G 기반 지능형 영상관제 R&D사업과 국가시범도시 안전 분야 2단계 위·수탁 협약 사업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들을 추진하여 좀 더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행복도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및 무결점 인수 운영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용역을 추진 중이며,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27쪽 주민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체계 구축 및 디자인 역량 강화입니다. 세종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중점 추진 권역을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관 조성 도모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심 환경 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디자인 사업입니다. 아름동과 나성동에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성을 완료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0쪽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 상시 개최와 건축·경관위원회 통합 심의로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31쪽 활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특화경관 시범사업과 세종시 진입 관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활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32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역점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입니다. 언론 및 연관 산업 입주를 위한 미디어단지 조성 방안을 시에서 건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입주 수요조사를 추진 중으로, 이를 토대로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해제지역 상가업종 완화 추진입니다. 높은 공실률 감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BRT 역세권 및 수변상가에 대한 업종 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협의체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137쪽 세종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운영입니다. 5-1생의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위해 상반기에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법인이 설립된 만큼 선도지구 조성 및 스마트 서비스 구축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조치원에 김광운 위원입니다. 도시성장 쪽에 보면 청자장하고 한림제지도 다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자장하고 한림제지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그다음에 예산하고 향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104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현황과 사업별 예산 국비 지원이 있는데요. 31억이 국비가 70%고 30%인데 여기에 대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사업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88쪽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참여 기회도가,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참여 기회가 어디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 내역서를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건축물 42개, 광역도로 13개, 공공시설물 5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만 보면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에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축소 이후 민원 실태를 조사했다, 2021년 12월까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폐지한 것과 축소한 도로가 무엇인지 실태조사 한 결과치 그것 좀 궁금하고요. 9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공공거점시설별 운영 방안 마련이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서 면 지역 거점시설 운영 실태 분석을 했다고 하고 타 지자체 거점시설 운영 사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석하고 조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마이크 꺼짐)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윤지성 위원님께서(마이크 켜짐) 자료 요청하신 거점시설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제출할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했던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100여 페이지 되는데 아직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아니면 중간쯤에, 10월쯤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여기에서 성과라고 나와 있어서요. 성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성과 이런 말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문구는 죄송합니다. 제가 문구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개략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고.

(마이크 켜짐)그럼 거기에 91페이지 위에 보면 준공 11개소, 공사 중 7개소, 계획 중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이 무엇인지 11개소, 공사 중인 것 7개소, 계획 중 6개소가 있는데요. 공사 중인 것은 산건위 위원분들과 한번 둘러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설물하고 공사 중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도 같이 보내 주세요.

거점시설별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 내외로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업무 보고도 겹치고 또 자료 요구 받으시면 준비도 하셔야 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성장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업무 보고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께 먼저 순서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운입니다. 10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하고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본격 착수라고 써 놨는데 통합 이전하실 때 주민들한테 동의 다 받고 하신 거예요?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아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개인을 할 수는 없고요. 설명회는 개최했습니다.

설명회가 원만히 잘 진행됐어요?

때로는 충돌도 있었고요. 또 원만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지 이걸 통합해서 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길래 저게 뭘 하는 건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군부대 말 그대로 헬기장이 내렸다 앉았다 하는 그 부대를 옆으로 연기비행장하고 통합시켜서 헬기장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기비행장은 7만㎡ 정도 되고요. 조치원비행장이 30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양여받아 가지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뭐를 개발하실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아직은 시기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2004년 정도에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요?

네.

2024년이 아니고?

2024년.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주공항 옆에 공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비행장을 띄워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협의를 안 해 보셨어요?

이게 맨 처음에 2013년도에 이전을 아마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옮길 후보지가 없고 또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전하면 4000억 정도 들고 만약 추후에 이전하게 되면 1조 200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공군비행장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공군비행장까지 헬기가 뜨게 되면 10분 정도, 헬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산불 끄는 것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작전기지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물 주머니 해 가지고 산불 끄는 데도······.

지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건 군 작전기지입니다. 헬기 전용 작전기지기 때문에, 지원 항공 작전기지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작전이 우선입니다.

작전이 우선이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공군부대가 거기 있으니까 같이······.

청주비행장은 주로 전투기를 사용하는 비행장입니다. 헬기 비행장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또 그쪽에는 공군 비행장이고 이쪽은 육군 비행장이거든요. 부대 간 이동도 있고 해서 그것도 옛날에 검토된 걸로 아는데 아마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기 고도 제한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들이. 연기비행장하고 조치원비행장을 합쳐서 고도 제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헬기하고 전투기하고 뜨는, 헬기는 바로 수직 상승을 하고 전투기는 활주로를 이용해서 나가는데 우리 비행장에 활주로 사용할 전투기 있습니까?

여기는 헬기 부대밖에 없고요. 아까 전투기는 17비 청주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헬기가 그냥 수직 상승해서 뜨는데 고도 제한하고 왜 관계가 있는지?

헬기도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내리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수직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헬기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통로에 있어서 보통 소음 피해가 가장 크잖아요. 소음 피해 조사를 시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요. 환경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어떤 특정한 기준 일자나 그런 걸 맞춰 놓고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이런 건 확인이 어렵다는 거네요?

아니, 우리 과 업무가 아닐 뿐이지 그쪽에 아마 하면, 환경과 쪽으로 부탁하시면······.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 관계도 환경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군 소음법에 의해서 원칙, 보상은 군에서 해야 되고요. 그게 시하고도 협의돼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과로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제가 한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이고요. 보면 시설물 운영 주체를 전문기관, 지역 기반의 주민 조직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림제지 안에 들어 있는 아트센터 또 그 안에 카페 ‘헤이다’라고 있는데 거기 입찰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현재 한림제지는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 입찰을 볼 때부터 거기에서 관리를 했을까요?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들 하시는 동안에, 11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네요. ‘가상 세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업무 보고 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상 세종'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게 디지털 트윈 '가상 세종'의 사업 목적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가상 세종' 디지털 트윈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과기부 그리고 ETRI와 함께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년 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국비로 5개년 연구를 해서 올해가 연구 자체 마지막 해입니다.

100% 국비이고 올해가 마지막 연차이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ETRI와 여러 연구원들이 같이, 저희 대전세종연구원도 들어 있고요. 아주대 등 같이 하고 있는데 5개년 동안 R&D사업으로 실제 '가상 세종'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게 시 행정에, 근본적으로는 시 행정에 쓰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 행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실제로 연구해서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지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계속했고요. 예를 들어서 3개년, 4개년 사업 차에 진행되었던 것 중에 어울링 재배치 사업도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교통공사에서 어울링 자전거를 매일 수거해서 다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다음번에 어디에서 이용할지까지 예측해서 그에 맞게 재배치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단계는 거의 완성 단계가 되어서 정확하게 지도, 시스템 자체는 아직 ETRI에 서버가 있는데요. 지도 자체에 어느 지점, 어느 지점에 어울링 몇 대를 배치를 지금 해야 하고 현재 인근 어울링 상황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실제 몇 회 이용했는지까지 전부 다 2D의 지도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그 정도까지 와 있어서 아마 올해 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완성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구의 주도를 ETRI가 하고 있고 플랫폼 구축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가 이관받으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5개 연도 R&D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면 그 결과물을 우리 시가 이관받을 거고요. 그 결과물이 생각보다 좀 양호한, 제가 중간에 봤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유효, 유의미한.

네, 우리 시민들의 이동패턴이나 아까 말씀처럼 어울링도 마찬가지였고 광역급행버스, M버스라고 하지요. 그것에 대한 노선을 잡을 때도 M버스의 권한이 정부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공신력 있는 수요나 예측 모델을 요구해서 전자통신연구원이 정부 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이랑 같이 해서 그 연구물을 보내서 노선이 그쪽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등등 결과물이 괜찮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받을 거고, 다만 저희가 이걸 받게 되면 서버 비용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5억 원 정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직 확인은 좀 더 해야 합니다만 5억 원 정도의 운영 비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매년이요?

네, 전체적인 행정 비용이나 이 부분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디지털 트윈 사업, 이게 스마트시티의 어떻게 본다면 핵심 사업 중 하나거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이거 자체를 좀 더 고도화하는 방안, 기존에는, 현재 저희가 2D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3D로 해서 하는 방안을 최근에 과기부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다시 연구를 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결국에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에서 구현될 기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정부 사업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적용되는 대상지로서 적용이 됐고 실제 우리 시의 주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와중에 5개 연도까지 와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황이고 향후에 저희가 이걸 넘겨받으면 좀 더 많은, 우리가 운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책이나 시민들한테 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데이터 기반 행정이나 과학적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믿고 향후 어떤 운영 관련해서 예산 소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분명한 역할과 그리고 이관받을 때 역시 향후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은 추정되는 부분이고 실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예산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운영할 의미가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사업인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인 금남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 금남면 영토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50년 정도 됐어요. 주민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뜻깊은 걸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이나 이런, 그린벨트를, 여가 생활을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주민들은 항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단속, 불법 단속이나 이런 거는 강화하되 저희에 대한 재산권을 완화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자료를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가생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참여 기회라는 게 무슨 뜻인 건지, 우리 주민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억제 위주로, 단속 위주로 했었고, 그런데 법상으로 야영장이라든가 실외 체육시설도 배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고시를 하면 3개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거를 억제 기조로 가다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여가, 야영장이라든가 실외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금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이거를 주민들한테 허용을 할 수 있게끔 배분 계획 공고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각 3개까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참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래 거주를 했거나 그 지역 주민들 또 연관돼서 그런 기준들 또 만약에 야영장이 3개인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를 누구를 해 줄 건가 이런 것 때문에 평가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화해 가지고 조만간 공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세종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여 기회를 그동안 안 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거는 이걸 할 때 용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있잖아요. 임야나 전답도 되는 건지, 어디서만 행위가 되는 건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다만 기반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 세세한 내용은 조금 돼서 그거는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알고도 모르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이장협의회라든가 면 또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린벨트라는 자체가 재산권이라는 피해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 서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여쭙겠습니다. CCTV 영상 관련 효율성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CCTV가 2650대로 되어 있고 관제요원 1인이 441대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CCTV를 관제요원분께서 관찰을 하시면서 혹시 관찰 도중에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고가 난 후에 CCTV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1인당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440대 정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아마 서울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1인당 통상 50∼100가지 화면 정도만 볼 수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장소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사업으로 저희가 구축을 완료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AI가 자동으로 그런 돌발상황 등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띄워 놓지 않은 다른 화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어떤 특정 패턴, 범죄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AI가 발견해서 바로 화면에 띄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구현해 놓은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보고 있을 때 당장 어떤 게 생긴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신 치매 어르신이나 잃어버린 청소년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사후에 그 정보를 받아서 찾아서 협조해 드리는 상황인데, 다만 그 당시 실시간으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 현장에 경찰관 1명이 상주해 있는 상황이고 소방이랑도 서버가 다 연결돼 있어서 정보가 바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는 물론 관제, 이미 사고가 난 후에 수습을 하니까, 그러면 1인이 441대는 과다한 양이잖아요, 사실적으로. 혹시 관제요원을 추가로 더 배치할 의향은 있는지 그런 게 한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니까, 현재 CCTV 바로 밑에 보면 비상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CCTV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범죄라고 했으면 범죄라는 것이 강력범죄도 있지만 위협이나 어떤 피해·가해도 있잖아요. 이 설치 범위가 꼭 어떠한 사고가 난 후에 설치해요, 물론 예산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연기·연서면 쪽 경계 지역에는 원룸이라는 곳이 상당히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곳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보통 오후 8시 반만 넘어가면 젊은 가정주부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CCTV 설치 확대 부분, 그런데 설치를 할 때 비상벨까지 같이 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요원 추가 여부는 저희가 현재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요. 두 번째, CCTV 바로 밑에 비상벨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다수의 CCTV 밑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도시통합관제센터에 굉장히 큰 화면이 있는데 거기 중앙에 그 누른 화면이 동시에 뜨고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카메라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CCTV에서 그게 뜨면 그 인근에 있는 카메라가 그쪽으로 돌려서 그걸 찍어서 저희 쪽에 같이 송출을 시키고 있고 실시간으로 그걸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앱 중에 세종안심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하는 분께서 그 앱 작동을, 비상상황에 흔들거나 작동을 시키면 그 상황이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 모니터 화면에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 CCTV 연기·연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저희가 특히 읍·면 지역 CCTV를 해마다 예산을 5∼10억 정도를 투여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읍·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5.5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읍·면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인근 지역에, 근처에 CCTV가 또 얼마나 더 있는지도 고려를 하고 그 지역의 범죄 위험성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원룸이나 이 부분들은 저도 말씀 들어 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읍·면 지역 CCTV 설치할 때 깊이 검토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일자를 정해 놓고 확인, 체크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BCMS(Business Continyity Management System)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끊이지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로 쓰지 않습니까? 전기로 쓰는데 만약에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이게 돌아가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국제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국제인증에서도 저희가 최상위 상황이고, 참고로 어제도 그 훈련을 했거든요. 비상전원을 차단시키고 이 상황에서 CCTV들이 전부 다 무리 없이 돌아가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자주 하나요?

네,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결과를 국제단체에 보내서 인증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훈련을 하고 있고 해마다 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각종 정부 훈련이나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회나 하나요?

BCMS 국제인증을 위한 자체는 1년에 1회고요. 내부적인 훈련 횟수나 이 부분은 단순하게 국제인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수시로 체크해서 저희 센터 지하에 관련 전력시설들 예비 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수시로 체크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만약에 그 기간 도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큰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다는 거고, 수시로 체크하신다는 말씀은 주기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CCTV 자체는 매일 체크합니다. 전부 모든 CCTV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요?

네, 도시재생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몇 개 위원회 있습니까, 거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는 그거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라고 하나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조치원읍 상리 에너지자립마을 착공하셨다고 하는데 착공 언제쯤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처음에 아까 국장 대행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위원회부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위원회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나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운영되는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지금 조치원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저도 들어가 있어서 알고 있고요.

아, 도시재생위원회는 한 번 있고, 올해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때 꼭 거쳐야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딱 한 번 운영을 했고요.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리에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언제 착공했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착공은 작년에 했고요. 작년 11월쯤에 착공했다가 겨울이라 공사 중지를 하고 올 2월부터 재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골조는 거의 대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위층 빼고는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에, 상리 어디쯤에 있어요?

명동초등학교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동초 옆에요?

초등학교 북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명동초등학교에 보면 체육관이라고 약간 이쪽 옆에 툭 튀어나와······.

뒤쪽으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둑 위쪽으로 옛날, 그쪽으로 올라가면······.

네, 그렇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상리오거리에서 살짝 갈라져서 들어오는 길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고 만약에 임대주택 31호면 31가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책정이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가 전부 완료된 다음에 주택과로 이 시설들을 이관시킬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그거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올 분들에 대한 선정 부분은 주거 취약계층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그것들은 나중에 정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층짜리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두 동으로 짓습니다. A동과 B동을 짓는데 서로 공동주택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좌측에 마을회관 하나 있지요?

네.

거기하고 그거 못 미쳐서, 아니면 우측?

못 미쳐서입니다.

못 미쳐서 양쪽으로 하나씩 짓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가구, 16가구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한쪽에는 20여 가구가 넘고요, 한쪽은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과장님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제 지역구는 금남·부강·대평동인데요. 금남면 같은 경우라든가 부강면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이나 보도블록 사업이나 주차타워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했고요. 부강면 같은 경우 보면 마을케어센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 부강면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라든지 설명을 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케어센터 해 가지고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내년 12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금남면 같은 경우는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6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끝나고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부강한마을케어센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는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먼저 들어가면 국비 지원받은 것들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5월 2일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완료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중지돼 있던 마을케어센터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올해 중에 완료를 하고요.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강한마을케어센터는, 다른 곳보다 부강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우리 세종시가 9% 정도 되는데요, 비율이. 부강 같은 데는 22% 정도로 상당히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노인을 위한 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현재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주민들로 이미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직접 운영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부용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인데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올해군요, 죄송합니다. 부용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3월에 선정이 돼서 예산은 3년 동안 저희한테 20억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보통 30% 해 가지고 국비 15억, 시비 5억 정도 부담이 되는 건데요. 올해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거에 맞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지붕 개량, 빈집 철거 그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웬만한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올 12월 안에 기본계획 승인을 맡으면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까지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거는 간판정비사업은 없어요? 현재 책자로서는 간판정비사업이나 현수막 설치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광고물이라는 게 굉장히 불법이잖아요, 다, 읍·면 단위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우리가 광역시답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광고 부분이 현수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판 있잖아요. 간판정비사업이 절실해야지만 시가지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간판정비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용1리 사업 금남에는 저희가 지역에 딱 처음에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뉴딜사업이요. 구역 바깥에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부용1리 거기는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간판 정비는 대상이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플래카드 걸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포함은 될 수 있는데 동네가 아시다시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할 건지는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용리는 말 그대로 주거지역이라 간판하고는 무관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뉴딜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저희가 여건이 정부가 바뀌면서 뉴딜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예산 사업들만 추진해도 2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세종시에서는 더 이상 뉴딜사업을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를 않아요, 세종시 자체가. 그래 갖고 2년 정도만 지금 받아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계획들만 충분히 마무리가 되면 뉴딜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딜사업 계획이 없는 거지요?

네, 뉴딜사업은 없고 다른 명칭으로 뭐가 또 생기겠지요. 그때는 또 한번 그 부분들은 고민은 하는데 현재 금남면 같은 데는 워낙 땅값이 높다 보니까 뉴딜사업의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기존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뉴딜사업지로 선정 못 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132쪽, 잠깐 과장님 계속 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관디자인과 소관이라 경관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보면 정사이즈를 정해 줘서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간판을 하고 나면, 허가를 내 줬는지 모르지만 간판을 하고 나서 다시 뜯게 되는 경우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원래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지?

지금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사이즈 규격에 상관없이 다 신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5㎡ 미만 같은 건 신고 없이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5㎡라고 하면 1∼5m 크기인데 건물 사이즈가 5m에서 1m가 안 나오는 폭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5㎡ 미만도 다 신고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다 정리 좀 시켜서,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 말 그대로 100평, 200평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1∼5m짜리······.

는 신고 건이고 나머지 크기일 때는 허가 건으로 들어가거든요. 신고나 허가인데 여기 신도시는 어쨌든 신고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신도시는 그렇고 원도심 얘기하는 거예요. 원도심에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해서 벌금이라든지 부과를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그것 때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어쨌든 제 사무실을 거기 럭스스퀘어 건물에 걸 건데 그러면 1∼5m 그거에 맞춰서 제가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미만일 때는 신고 없이 걸 수 있고요, 그 이상일 때는 읍·면·동에 걸겠다고 신고 절차를 득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경관디자인 문제여서 그런데 제가 조치원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제기를 몇 번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조치원 하면 복숭아 이렇게 해서, 청양이 원래 고추가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양은 자기들이 고추로 해서 가로등을 정비해서 달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도 복숭아가 특화 상품이고 하면 또 조치원 하면 복숭아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우리 시도 알리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가로등 관련된 설치하는 부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낼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판의 허가와 신고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네,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용역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뭐냐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했던 거 다 취합을 하고 조사하고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규정을 바꾸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그런 상태 내에서 2000만 원 용역 줘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지금 맨투맨 조사도 하고 건물이라든가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그게 11월 말, 금년에 용역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 지역에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조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조금 전에 저기는 예정 지역 내에서 신고를 의무로 다 받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5㎡ 미만 같은 경우는 신고 없이 다 달 수 있어요, 규정 내니까. 그런데 여기는 3㎡라든지 1㎡를 달아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주를 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고물도 소기의 성과를 얻어 가면서 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이런 부분은 감소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진행하다 보면 “경관디자인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럼에도 제가 경관디자인과장님 처음 뵙고 많은 분들이 “경관디자인 지침상 안 된다.” “가이드라인에서 이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외적인 미관이나 미적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관디자인과에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정 사안이나 사업이 아니라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도시의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심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에서 이야기하는 지침이 안전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처리를 하실 때 각자 자기 소관 업무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다음번에는 사안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경관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8쪽인데요. 남부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이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장관리방안으로 인해서 많은 난개발들이 감소가 되고 큰 효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은 또 다른 특성들이 있어서 새롭게 성장관리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상황은 저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의회 쪽에서요?

계획상으로는 9월 정도 가야,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가능할 걸로······.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지나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장관리방안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비교를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개략적으로 왔어요. 강화하는 부분하고 완화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 담당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6년도에 남부가 됐고 2019년도에 북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에서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의회는 10월쯤에 아마 보고될 예정이고요.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12월쯤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화하는 방안은 연접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 도시, 도로를 강화하는 게 있고요. 또 토사 유출 방지 등 재해 일어나는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고 또 녹지경관, 녹지축을 보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한 녹지공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완화하는 부분은 진입도로의 과도한 규정, 이거는 북부에 창고나 공장을 할 때 도로를 8m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도로가 6m인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걸 6m로 다시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환경우려용도 이격 기준이 500m인데 300m로 당기고 산이 완전히 차폐되는 경우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연면적 200m 이상 제조업소는 환경우려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개발 방지도 방지지만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 전체적인 데 있어서 12월에 효력 발생이 되는 타임테이블은 지켜져야 되는 거겠지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5년마다 새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도시정책과장님, 금강보행교 관련 설명이 나와서 조금 놀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금강보행교의 관리 과는 어디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인가요? 만약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다가 불편함을 느끼면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 돼요?

소관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관리과로 넣어야 됩니까? 많이들 혼란을 겪으시더라고요. 제가 금강보행교 관련해서 관계되는 부서를 표로 만들어 와 주십사 했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방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부서들이 연관이 되어 있던데 그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금강보행교와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행복도시 시설에 대한 인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강보행교가 아직 인수된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은 아니고요. 다만 작년도 말에 이미 준공을 하고서도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조속히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LH,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개방을 하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가져오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LH에서 부담을 하면서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다 인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 전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청 방향에서 보행교 진입하는 데가 다 인도 블록이에요. 그리고 대형 화분이 두 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날씨에, 고온의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강보행교에서 시민들이 얻는 위안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부분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방문객들도 그렇고 보행교 자체가 어떤 시설물인데 입구도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불편도 불편이거니와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차가운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화분이 주지 못하는 자연적인 미를 생각하셔서 낮은 관목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것 한번 인수하기 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행복청 또 LH하고도 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입니다. 고운뜰공원 아시지요? 고운동에 있는 고운뜰공원이 시에서 일부 이관을 받은 건가요?

1생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인수는 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 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운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직무대리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시민 친화 녹색건축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153쪽 우수한 건축문화 조성과 녹색건축 행정 실현입니다. 금년 제5회 세종건축문화제를 위하여 건축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세종시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알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마을건축가 및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을 통해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궁금증 해결 및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유 공간인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합리적인 건축 심의 운영·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례화 및 통합 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 심의를 운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보완하여 건축 심의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 작성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건축 안전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 인허가 시 기술 검토 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확대 추진, 취약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통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민 중심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 도모입니다. 167쪽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마련 및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행복도시 미개발 생활권 주택을 적기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읍·면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및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중·장기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5월 말 기준 총 3365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 주거환경 위협 요인인 슬레이트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로 사업계획 승인의 신속한 처리 등 안정적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건설 중인 공동주택 단지의 품질점검 시 입주 예정자들이 우려하는 층간 소음, 라돈 검출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7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세종시 거주자 공급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였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분양 시 심도 있는 분양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가 사전 검증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 주재 조정 회의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중심 교육 실시, 방문 관리, 하자 처리 주민 참여 간담회 추진, 공동주택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189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법령 교육, 간담회 개최, 부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92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 및 배후 도시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청주 고속국도 등 신규 2개 고속국도 및 광역도로망 건설을 적극 지원 중이며,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의 조기 개통, 도로체계 개선, 교차로 개선을 통해 내부 주요 도로의 조기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96쪽 편리한 내부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신설 및 대첩로 확장 공사, 농촌지역 20개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및 주민숙원사업 나머지 1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신속하게 내부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원 공공주택지구에 연계돼 도시계획도로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일상 속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신도시 지역 주요 도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인수를 추진 중이며, 8-2차 사업구역 도로시설 인수 및 주요 도로의 조기 개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특별법 등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등급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및 불법점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효율적 교통체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5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입니다. 증차를 통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택시를 지속 운행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 바로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교통 수요 관리 및 교통체계 선진화입니다.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교통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통해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물차 밤샘 주차 및 무보험 운행차량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는 등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수요자와 소통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축입니다. 219쪽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중이고, 신규 생활권에 BRT 노선 제공을 위해 운행 계통을 조정하여 B5 노선을 7월 15일부터 운행 중이며, B2 노선은 8월 중으로 변경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 중으로 적정 지원 대상, 범위, 시행 시기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광역 이동이 많은 만큼 행복도시 광역 BRT 등 광역노선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교통 수요가 많은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과 협업하여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BRT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의 만남 장소 추가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차량 증차를 통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출퇴근, 중고생 통학 지원 등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셔클 요금제를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2생활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안전한 개인 교통수단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 및 거치대 확충,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안전교육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PM 등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비 절감이 가능한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혜택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임시주차장 포장 등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237쪽 시민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도모입니다. 개발 예정지 등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투기 방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및 개발이익 환수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철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LH로부터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받아 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검사자 역량 강화를 통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검사 등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41쪽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을 위해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 관계를 차질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242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도로구간 등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훼손·망실된 도로명판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악, 하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생활밀접시설에 사물주소판 설치 등을 통해 주소 기반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및 자금 출처 이상 거래 의심자 등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고, 공인중개사 명찰제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47쪽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기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의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축 전문가의 안전점검 지원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현 상태 및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주택 통합 심의를 통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입니다. 2022년 4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공동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제1회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심의 운영 활성화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및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광역철도 조기 건설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세종시 광역교통망의 다변화가 시급해진 만큼 본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 면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2023년에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시범 구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세종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간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연서·연기·연동·해밀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시가 관리·감독을 할 경우 세대수의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그 세대수의 기준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주택을 관리·감독할 때 몇 가구 이상 되면 시에서 그곳을 방문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구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하시면 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신 고성진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현재 금남·부강·대평동을 낀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 금남면에 노인보호구역 개설이라는 것이 208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8쪽에 대평시장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남면에서 지중화 사업과 보도블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을 같이 동시에, 앞당겨 주셔 가시고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도블록 사업이나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뜯는다든지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빗발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앞당겨서 노인보호구역과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준공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발전위원장 하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관련 사업이 현재 무리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중복투자 안 되는 쪽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에 주차장 재포장해 줘 가지고 240대라는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깨끗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대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인에게 처음 비치는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실내가 너무 지저분해요,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택시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됐나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국장님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실내를, 터미널 실내가 너무 지저분해요.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누렇게 뜨고 어두침침하다고 할까.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내가.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터미널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켰으면, 사실 임시 시설 성격으로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역철도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합 측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을 좀 봐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대한 임차권 확보가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8월에 범지기, 번암리치빌, 호려울마을, 새샘마을 이렇게 쭉 있어요. 지금 분양가나 이런 것은 책정이 됐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가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분양 전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5년 이하짜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10년짜리들은 현 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번암리치빌이나 이런 것 지을 때 시에서 시 자금 투입이 됐나요?

민간에서 지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시 자금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하나도 없이 그냥 민간이 스스로 짓고 임대사업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이라도 지어 놓으면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파악을 전혀 안 하시나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고요. 특별히 운영에 대한 것들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300세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주택관리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소형 임대아파트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위험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임대인들한테 돈만 받고 처리를 안 해 주는 그런 게 지금 엄청 많아요. 특히 저희 동네 번암리치빌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화돼 있고 심각하고 내부에 하다못해 물 새는 것부터 이런 게 쭉 있는데 잘 고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임대아파트의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으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분양 전환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내부라든지 자재,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분양가에 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택과장님은 됐고요. 도로과장님 잠깐 좀. 과장님, 요새 제가 보니까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원래 우레탄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소재가 우레탄인가요, 뭔가요?

자전거도로 소관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아, 대중교통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

김광운 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는 집행기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성된 데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는 하는 데는 아스팔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자전거도로에 우레탄으로 되어 있다가 요새 아스콘으로 하고 거기에 그냥 색만 칠하고 있거든요. 안전성이라든지 문제가 없어요?

기존 우레탄보다는 관리나 자전거 이용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 아스팔트가 낫다고 해서 새로 개·보수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것의 안전성이나 문제점은? 그게 우레탄에서 만약에 넘어질 경우에는 다치는 정도가 덜할 건데 아스콘에서 넘어지면 제가 볼 때 많이 다칠 것 같은데 부러지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그렇게 방향 전환이 된 건지?

기존에 LH에서 우리 신도심이나 이런 부분들 조성한 부분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해 오다가 점진적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되고 노후화되고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새로 교체·보수를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기존의 것보다는 아스팔트가 낫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해서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아스팔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보수해 나가고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아스콘 아시잖아요, 아스콘하고 우레탄의 차이점. 사람이 걸을 때도 흡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예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아스콘으로 바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니다 보면 아스콘 깔아 놓고 그 위에 빨간 페인트 비슷한 거 칠해 가지고 다 해 놨어요, 제가 다니면서 쭉 보니까. 신도시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원도심에도 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하실 때 충분하게 상의하고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건 전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하기 전에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그런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우레탄이 됐든 아스콘이 됐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시민 위험성, 편리성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저희 의원들이 뭐냐 하면 시민의 대표로 뽑혀서 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되지요? 그러면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우선 주택과장님이 노고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많은 민원과 업무적 스트레스, 과로,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원도심 건인데, 172페이지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빈집 등급을 1∼4등급으로 산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빈집 실태조사를 민원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나가서 빈집을 실태조사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는 데를 통해 갖고 빈집 실태조사를 실제로 한 거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세종시 전체 빈집 64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하고 빈집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관되어서 빈집 정비를 말씀드리면 연기하고 연서, 연동, 제가 면 지역이다 보니까 외곽진 곳에 빈집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거든요. 지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벽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흥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말뜻은 누군가가 그런 곳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되도록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슬레이트 처리라고 돼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가 248동 선정 후 109동 철거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 248동을 모두 완료하고 계속 접수를 받는 건가요,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 것은 300동이 좀 넘고요, 예산상으로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248동인데 접수는 받으면서 처리를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량은 추가로 접수받아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슬레이트가 아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계속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와 계실 때 제가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 부분의 보고서가 복사해서 붙인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내용은 다른데 주거 급여, 장기 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관리비 지원, 상수도 요금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추진 방향과 성과, 추진 계획까지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취약계층이니만큼 행정에서의 고민이 좀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카테고리 정형화를 시켜 놓고 그냥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혹시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보험 것은 지원 사항이 저희 주거복지 쪽에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추진했던 거와 추진 계획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법령에 있는 사항 집행하는 것들,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민간하고 연계해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주거 사각지대를 찾아 갖고 복지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영역은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센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직원을 채용해서 민간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 주는, 복지를 연계시켜 주는 복지 사다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의 집행은 민간 영역이 힘을 합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데가 주택과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172쪽인데요. 방금 윤지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해서 173쪽까지 특정 빈집 관리 방안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빈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202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빈집 같은 경우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 저희가 특정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빈집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접 철거하는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173쪽 중간쯤에 있는 철거 지원 대상 55가구는 직권 철거가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있는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특정 빈집 직권 철거에 대해서 건축 심의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182쪽입니다. 주택과 업무 맞지요?

네.

과장님 바쁘실 텐데 제가 정보 하나 공유해 드린 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단지의 관리사무 주체하고 주민과의 분쟁에 관한 정보를 제가 보내 드렸는데 이게 직권조사 3회에 보내 드린 자료가 같이 있어요. 지금 세종시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60%가 넘고 있는데, 물론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입주민들이 잘 협업해서 이끌어 가는 곳도 많지만 내부적으로 문제나 분쟁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리 주체의 위법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무마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해져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겠지만 과장님께서 일단은 시에 접수된 건에 한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주민들은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엄청 고통을 받는데 정작 감사를 청구해도 만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도 않고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민원인분들을 다 만나실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주 정성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꼭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건을 말씀드리는 건지 지금 캐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차후에 과장님과 따로 또 말씀을 좀 나눌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나오신 김에······.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건축과나 주택과, 도로과 모든 게 SM빌딩인가 거기 가 있지요?

밖에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청에서 면허세 내고 또 가야 되면 저쪽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처에 말 그대로 빈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통째로 빈 데도 많고 굳이 그 먼 데까지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꼭 거기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더 남은 건지 아니면 임대가 다 돼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건지.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청사, 본청이지요, 본청 자체가 건설 당시에 이렇게 도시 규모가 큰 걸 감안해서 지었어야 되는데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 그 정원에 맞춰서 지은 거고요. 시세가 확장되면서 정원이 2배 이상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차 건물로 나간 거고요. 저희가 SM타워로 간 거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근처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찾다 찾다 거기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시청 주변에 그만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간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별관을 짓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또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청은 사실 3층에 식당 옆으로 개축을 했지요. 그래서 1개 본부는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분권국 회계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별도로 장기적으로 임차를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걸 보고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 시청에 왔다가······.

저희들도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SM을 갔다가 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아예 차를 못 대고 겉에 두셨다가 딱지 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입니다. 사전에 질의할 것을 미리 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남측 복컴 아시지요, 고운동에?

네.

그 인근에 상가 쪽으로 일방통행 길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일단 말씀하시지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을 세웠다고 들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갖고요, 어느 국인지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위원님 잠시만요.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 취약지역 도로 교통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조치원에 홈플러스 그쪽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지나다닌 적은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쪽으로. 거기를 가다 보면 3차선 도로를 가다가 우회전 하는 방향이 홈플러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왕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낯선 분들이 3차선을 가다 보면 갑자기 신호등이 앞에 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지만 외지인들이 보셨을 때 갑작스럽게 달리다가 3차선 바로 정면에 신호등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왜 교통정책 환경개선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하신 건지 그런 게 의문점이 들고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시스템에 있어서, 2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연관된 건 아니지만 교통신호 거기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도로 평균 속도를 예전에 60으로 잡고 있었지요, 물론 지금은 50으로 잡고 있지만. 그러면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이 보통 6초대인가 5초대인가 아마 그렇게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동 지역에는 속도가 20에서 30으로 되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 체계, 신호 변화의 체계 초가 혹시 속도계에 맞춰서 2초나 3초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전에 맞춰져 있는 6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색이 주황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물어보셨던 조치원 홈플러스 구간은요, 저희가 국도 구간 중에 시 관내 도로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읍·면 지역의 도로는 국토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도로는 제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갑자기 신호등이 나와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 후에 도로 소관 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있어서는 도로마다 신호등 패턴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도로의 위계나 아니면 그 도로의 교통량, 보행자의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변 도로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 가장 교통 소통이 잘되는 신호등의 주기를 일일이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분석을 받아 가지고 경찰이 결정하는 신호 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 나서 특정 단지가 입주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매년 편성돼 있는 용역비를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지역은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은 신호 주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구간의 교통량을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서 DB를 구축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다른 신호체계를 가져갈 수 있게끔 향후에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실 때 실제적으로 맞추시는 분들이 황색등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한번 실 운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이머를 잘못 맞추게 되면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위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1초 단위에 의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어제그저께 한번 타이머를 재 봤어요, 갑작스럽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의회를 올 때하고 다정동이나 나성동 갈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느낌인가 하고 타이머를 재 봤더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서 오늘 마침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잘해야 세종시민이 1초 차이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때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계속 제가 묻겠습니다. 윤지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가 홈플러스까지 안 가고요. 월하리, 번암오거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면서 바로 신호등 나오는 것 때문에.

(마이크 꺼짐)거기 말고 아래.

더 아래도 그래요? 맨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월하리에서 돌자마자 옛날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딱 틀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빨간불이 있으면 갑자기 서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내리막 속도로 오던 차들은 잘못하면 다 추돌하게 생겨 있거든요, 거기 자체가 지금. 그거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지금 다 금지지요? 무조건 안 되지요, 단 1분이라도?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특정 구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일부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 때문에 다녀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아직도 옛날, 예고 시간 20분이 붙여져 있는 데가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요?

네, 보호구역 내에. 그래서 거기다가 잠깐 받쳤다가 1분 내지 2분하고 한 20분이라고 예고 시간이 있는데 왜 딱지를 떼었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양진복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드리고 한 게 있거든요.

아, 접수됐고요.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이면 즉시 단속이면 즉시 단속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는데 전봇대에 붙이면 운전자가 가면서 시야에 보여야 되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붙였으면.

네, 보이게끔.

그런데 그게 다 보행자가 보이게끔 돌아가 있어요, 보도 쪽으로, 붙인 건. 아니면 전봇대가 가려 있든 뭐가 가려 있든 다 가렸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딱 가게 되면 마지막 끝나는 지점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사진 찍은 놓은 건 있고요. 끝나고 나면 제가 과장님 보여 드릴게요.

네, 해당 구간 조치하겠습니다.

보여 드릴 테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셨으니까, 택시가 500원 인상을 하네요.

네, 요금 인상은 이미 되었습니다. 4월 1일 자로 시행······.

4월 1일자로요? 그런데 여기는 7월 이렇게 돼 있어서. 요금체계 개선 검토 용역 7월이라고, 아, 2021년 7월.

용역을 작년에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작년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4월 1일 자로······.

인상 적용은 되었습니다.

500원 인상 적용했고. 그런데 다른 건 되는데 심야하고 사업 구역 외도 5% 인상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타 보시고 미터기 한번 눌러 보셨어요? 인근 지역 다니시면서, 시험 운행이라도.

세종시 택시로 인근 지역까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20%도 사실은 많이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5% 할증을 누르면 지금 5% 정도 더 늘어났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은 시외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택시회사를 해 봤으니까 아는 건데 사실은 5%의 부담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커져요. 주민들하고 이런 건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택시 60대 새로 공급하셨잖아요. 개인택시 60대 공급하셨잖아요. 이거 공급함으로써 택시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용역 조사해서 만족도가 괜찮은지 이런 건 해 보셨어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하셨지요?

60대가 증차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겨우 60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도 택시 부족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증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겨우 60대가 맞는데 문제는 60대 내는 것도 문제지만 법인택시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택시 다 나가시면 기사 구하는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택시를 무조건 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택시가 부족하고 신도시는 특히 부족하고. 200대, 300대를 더 늘려도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아산시 인구 33만에 800∼900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사실. 그래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법인택시들의 운전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조금조금, 한 30대 먼저 내 주고 30대 법인택시의 기사들이 구해지면 또 내 주고 그 사이에 무사고 하신 분들이 사고가 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운전을 안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사납금을 전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택시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늘려야 돼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데 공급을 하면서 최대한 생각을 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야 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워낙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야에 특별히 더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의견은 현재까지는 많이 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택시의 운행 패턴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밤에 어느 정도 요금이 할증이 되지만 밤에는 일을 대부분 안 하시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밤에는 특히 더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심야 할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자율요금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저희는 사실 근 10년 정도 택시 요금 인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500원 기본요금을 인상했고 그걸 하면서 같이 심야시간대에 더 안 잡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 추가 인상을 한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코로나 풀리면서 심야시간대 택시가 더 부족해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증차된 60대분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를 통해서 증차 허가받은 대수가 총 86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6대를 아직 내보내지 않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다 개인택시로 빠져 나가면서 법인택시가 멈추게 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60대만 우선 내보낸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법인택시에서 기사분들을 충원을 하시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26대분을 법인과 나머지 개인분들에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0대는 업계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숙고해서 결정한 숫자여서 법인택시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상황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증차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더 증차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 2억이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예산이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올 8월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행안부에서 적극 권고안이 나올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회전교차로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단점도 있지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시처럼 교통 흐름이 한 방향만 많이 차량이 몰리고 다른 쪽 방향은 거의 차가 없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이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이 많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시가 좀 더 회전교차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가 갖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예산상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요. 다만 회전교차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곳들의 대부분이 물리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적정 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각 모양의 교차로를 이미 형성해 놓은 곳의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부지의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리적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신도심에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는 회전교차로로 하겠다는 걸 감안해서 부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하는 사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일부 사유지 매입하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최근까지는 국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비 100%로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잦거나 통행상 꼭 필요한 곳은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나 보군요.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들어온 민원의 거의 100%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입니다.

국장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소관이 국토관리청 소관이 있고 우리 시 소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회전교차로에 표지판들이 쭉 있습니다. 가오리 표시도 있고 그다음에 회전로타리 표시도 있고. 큰 차들이 다니면서 그거를 다 계속 치는 상태에서 넘어지고 하면 안에 가 보면 넘어져 있어서 수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늦게까지도. 제가 이번에도 저희 체육공원 사거리에 회전로터리에 보면 5개가 다 쓰려져 있고 한 거를 국토관리청하고 3번의 통화를 끝내서 이번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 해서 수리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수리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 구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차들이 거의 보면 돌다가 치게 되면 넘어가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그거를 도로 가까이 쪽에 있지 말고 설치하실 때 도로 안쪽으로 더 넣어서 큰 차가 돌면서도 치지 않게끔, 표지판하고 이런 걸. 그걸 생각을 하셔서 감안하셔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큰 차들은 돌다 보면 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CCTV가 있어서 그걸 찾아내서 수리 비용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 시 예산이나 이런 걸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바닥에 보니까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해 갖고 기둥을 세우더라고요, 밑에 고정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치면 튀어 올라오고 또 쓰러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라든지 유지·보수가 덜 들어가게 하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표지판은 아닌 것 같고 차선과 차선 사이에 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아니, 표지판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지판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회전로타리 안에 보면 갈매기 표시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유심히 보세요. 또 파란색으로 해 갖고 회전이 우선이라는 걸 해 갖고 회전우선 해 갖고 서너 개가 있어요, 표지판에 보면. 네 군데가 사거리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군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3개씩. 그러니까 12개가 되는 거지요, 표지판이.

확인해서 쓰려져 있는 표지판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표지판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회전교차로가 있고요. 원래 도로 설계할 때부터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전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방도로 개설 계획이 교통정책과 소관이고 심의까지 통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찾아봐 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아니요, 제가 해당 위치, 워낙 여러 가지 위치가 있다 보니 저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 2021년 12월에 가결이 됐고요. 8월 중에 해당되는 심의 내용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중에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고운동에 주민자치회랑 상인회랑 이런 데에서 다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거 그대로 추진하지 마시고요. 일단 진행 상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사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저는 교통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좀 보시면 어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링 지금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9페이지는 대중교통정책인데 이 안에 어울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위에 3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 2026년 수립 거기에 보면 어울링이 있어서 이용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어 가 볼게요. 건축과에 건축허가 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기피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역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이루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절감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의식이······.

감사드리고요. 말씀 계속하시지요.

시민 의식이 강화되면서 물론 사적 재산에 대한 것도 물론 관계가 되겠지만 정보를 알고 같이 진행해 나간다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욕구 같은 게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대상자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고요.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반응도 좋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의 어떤 진행 여부보다 그걸 넘어서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걸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194쪽입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 상습 정체라는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은 거의 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차들이 진입을 못 하는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서비스 수준이 F 이하인 곳이 10곳이네요, 그렇지요? 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은하수 교차로라든가. 제가 보니까 밑에 신호체계 개선으로 나와 있는 5개소는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과연 이 상습 정체가 해결이 될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BRT 라인과 주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도 문제인데 성금교차로 같은 경우가 절재로와 BRT가 만나는 곳이고 출퇴근 시간 정체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한데요. 여기를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차로는 어쨌든 서비스 수준이 A부터 시작해서 F, FF, FFF 해 갖고 총 트리플 F까지 있는데요. 10개소 중에 방금 말씀하신 성금교차로는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변 개발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입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요. 현재 상태 평면교차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더 넓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호체계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 방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시간대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운영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 과거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시의 어떤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설득을 드리기 위해서 타스(TAAS)에 교통사고분석시스템까지 다 뽑아 갖고 왔는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은 사고하고 저희가 상습 정체라는 게 교통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금이 사고가 많이 났지요. 많이 났기는 했는데요.

네, 21건입니다, 2020년, 2021년. 두 자릿수인데.

하여튼 현장의 어려움,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신호체계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다른 게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이 앞에 있는데요. 국장님, 이 연번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순위 같은 건가요? 197, 198.

저희가 사업을 매년 뽑는데요. 특별하게 의미를, 우선순위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행정적 자료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분들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런 리스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행정적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와 있는 자료들대로 차질 없이 도로들이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 뒤에 있던 녀석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주 후순위의 사업이 치고 올라온다든가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공정성을 의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가 된 행정적 정보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피할 수 없는 그게 아니면 일관성 있게 이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적 유념하고요. 연번 세우는 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입니다. 여전히 도로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144개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보니까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제9조제1항에 되어 있어요. 이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의 인원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정밀진단을 할 경우에 몇 분을 참여시킨다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이거는 저희가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점검 종류가 나오고요.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각 144개별로 내용은 좀 더 세분화되겠습니다만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점검의 규모나 기간, 참여하시는 책임기술자분들의 인원수 이런 게 찾아봐도, 시행령이랑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업 기간도 어떤 거는 90일이 넘고 60일 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참여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와 과업 기간이 결정이 되겠지만 결정되는 어떤 표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거는 답변이, 즉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하고 저희가 발주한 거 포함해서요, 자료 작성하고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중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인데요. 도로과장님도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는데 불법점용 관련해서 노점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아름동 산하 말씀이신가요?

고운동.

그러니까요. 아름동이 책임읍·동이다 보니까······.

아, 책임읍·동이라서.

그쪽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현장적인 것만 남았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국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름동에서는 고발 조치를 한 거고요. 아마 노점상 측에서는 고발을 취하해 달라 입장으로 약간 의견이 충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동 아니면 자치분권국 소관이니까, 읍·면·동이요.

그러면 여기 도로과에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한 도로 관리는 어떤 업무에 대한 상황인 거지요?

불법점용을 단속하는 권한이 일단 본청에도 있고요, 책임읍·동에 일부 위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노점상은 위임된 걸 근거로 해서 아름동에서 고발 조치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과 마지막 질의인데요. 시도25호선 관련해서 국도로 승격하게 추진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국도로 승격하게 된 경우에 우리 시가 갖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도로과장님 발언대 처음 나오신 거 아니지요?

도로과장입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 가지고. 시도25호선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우리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25호선 확장했을 때 소요 비용이 한 10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하고 그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국도로 승격을 하거나 아니면 행복청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을 해서 행복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 비용을 우리 시가······.

국도로 승격이 되면 국가가 시행할 수 있고요. 시도라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이 되면 행복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건 어떤 게 있나요?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해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만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널목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제가 여기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끝나고 잠깐만 뵙고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대중교통과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34쪽인데요. 아까 터미널 얘기 우리 김동빈 위원님도 하셨는데, 박 선생님, 사진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1번 사진 자료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고 계시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정부청사 남측터미널 바로 옆이에요. 오른쪽 옆이 터미널 건물이 아주 소박하게 지어져 있고 바로 옆인데 세종정부청사 터미널 건물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고 바깥마저도 휴게시설이나 승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앉으실 데가 없어요. 이게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 불편 해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예전에 찍었던 걸 올려 드렸는데 지금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사 터미널 건물 왼쪽 편은 어울링이 굉장히 많이 거치대를 넘어서 거의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실뿐더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대기 장소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요. 그래서 관련 부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된 버스정류장입니다. 화면 왼쪽 편은 BRT도로 한누리대로 도램마을 8단지, 10단지 쪽이고요, 오른쪽 편은 7·8단지 주차장인데요. 이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어요. 그 이유가 이상한 정류장 내지는 거꾸로 앉은 정류장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현장에 관계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문제 해결점도 찾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편에 있는 7·8단지 쪽 버스정류장이 지금 왼쪽에서 보듯이 도로변이 막혀 있고 인도 쪽으로 버스정류장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 타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도로와 버스정류장 부스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현장에 가서 알게는 됐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오른쪽 8단지 쪽의 버스정류장은 우선 저 쇠로 된 가드 있지요? 저 부분을 개방시켜 주시고 버스정류장 비가림과 기둥을 바로 세워서 돌려서 도로를 볼 수 있게, 그래서 BIS를 보고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인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정류장 부스가 버스 타는 탑승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비가림 시설이 있는 저 부스를 돌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혀 있는 쇠 가드를 열어서 주민분들이 개방감 있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그런데 이쪽 반대편 쪽 10단지는 약간 문제가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박스를 버스 타는 탑승 위치에 옮기려고 하니 공유지는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전혀 면적이 안 나오고 해서 뒤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사유지 공개공지로 저 부스를 옮기려고 제가 관리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0단지 주민분들도 10단지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버스 탑승 장소로 옮기되 우리 시가 아파트 측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10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떤 식의 시설물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버스정류장이 해묵은 숙제거든요, 이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사진으로 같이 좀 의논을 하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사진 좀 공유해 주십시오. 3번은 어진동의 한 곳인데요. 주민분들이 이미 이 건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가 차가 다니고 있는 왕복 2차로인데 좀 이상하시지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입주가 이미 끝난 한뜰마을 6단지 분들이 교보문고나 이쪽, 상호를 얘기했네, 이쪽으로 이용하실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양쪽 방향에 인도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부분 다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몹시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같이 좀 숙제로 내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황선일 사무관입니다. 도로구조물팀장 이은형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부터 486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등 3개소에 인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저소음 포장, 재포장, 도로선형 개량공사 및 급경사지 사면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도 설치 사업은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고,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정비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호우·폭설 등 도로 재해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2021~2022년 겨울철에 도로 제설작업을 총 열한 번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 재해 대비 도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였고 침수 우려 도로 및 급경사지 등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도로·터널 등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입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및 내진 보강 등 교량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로 운행 과적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원읍 과선교 보수·보강 공사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보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4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를 통해서 노후 가로등을 LED 광원으로 개량하였고, 도로 조명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보행 환경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앞으로 노후 가로등은 LED 광원으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로 조명 시설물은 일상점검 및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밝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해 가면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491쪽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걸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였느냐 하면 교통표지판이, 모든 들어가는 입구의 표지판이 얼굴이잖아요. 또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느낀, 위치를 말씀드려도 되지요?

네.

금남면 들어오는 입구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거기에 표지판이 용포로라고 있는데 그게 누가 차로 파손을 시켰나 3분의 2 정도가 우그러져 있는 지가 1년 가까이 돼요.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이 정도 재정이 없어 가지고 못 하나라는 걸 느꼈고요. 거기 좀 한번 방문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중 호우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예요, 거기가. 모든 버스라든지 일반 자가용이라든지 회전교차로쯤 다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비만 와도 감당이 안 될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침수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해 봐서 물 빠짐이 양호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봉산리 인도 설치 사업 지금 주민하고 다 얘기 끝나고요, 이게 8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보기는 했는데 지금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많아서 지장전주를 꼭 이설해야지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관계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천, 다른 구조물들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8월까지는 될 걸로 예상하는데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비가 많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순연되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이지요, 좌측 692m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를 다 하신 거지요?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 추가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집이 붙어 있어 가지고.

민원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오셔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집 앞에 경계석이 놓이다 보니까 주차를, 처음에는 자기 집 앞이니까 주차를 했던 분들도 있고 안 했던 분들도 있고 해서, 보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 거의 수평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공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공법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현재도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된 데 옆에 여분의 토지가 포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곳에 사실 라인 마킹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은 거기를 문양거푸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인도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더 높이면 집에 들어가는 데 출입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거주민과 상의해서 높이는 더 높이지 않는 것으로, 대신에 인도와 차도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전거도로처럼 우레탄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재질은 다르겠지만 높이는 똑같이 하는.

같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입니다. 도로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아요, 학교 앞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으로 구비되는데요. 하나는 표지판과 또 다른 하나는 도로 바닥에 두 줄 라인으로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노란색 두 줄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언덕 방지턱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로 이렇게 올라온 것. 그런 것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를?

교통과 도로가 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는 도로계획에 따라서 또는 교통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지만 앞으로 관리해 나갈 때에는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통에서 필요하면 교통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설치할지는 한번 상담을 서로 회의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교통에서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의를 할 수 있는 곳도 이 부서잖아요.

네, 저희들한테 일단 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만약 교통 쪽에 가깝다, 거기에서 설치한 거고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으로 도색만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구분되게 언덕 방지턱을, 차량 방지턱을 처음에 딱 해 버리면 표지판을 못 보든 바닥을 못 보든 차가 언덕바지에 올라가면 다 알잖아요, 쿵 하고 올라가니까. 그런 구분을 해 놓으면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진입로와 퇴각로 양쪽, 양방향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방지턱을 개설해 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나, 그것 좀 관련된 부서에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쓰이고 있는 도로에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도로부서에서는 사실 없고요. 주로 교통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것은 현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설치할 때에도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설치할 때나 또는 다른 데에서 설치할 때 저희들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런 의견을 꼭 넣어 가지고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구분이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차량 자체 운행하면서 다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것 꼭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6개 보수반 운영 및 상시 순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성과에서. 그럼 권역별 6개 보수반이라고 하면 권역별로 어디어디 구분이 된 건지?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을 6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조치원 쪽에는 조형아파트 밑에 있는 육교 밑에 저희들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다가 남리 배수펌프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군면 가다 보면 이마트 좀 지나가서 장군면에 금암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동면에 예양, 명학산업단지 바로 밑에 명학기지가 있고 거기에서 동면 저쪽으로 좀 올라가면 명학리 쪽에 명학기지가 있고 이렇게 6개로 나눠서 21명의 도로보수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권역별로, 섹터는 다양하거든요,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를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나 뭔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연락을 취할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 하는 건가요?

네,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그럼 각 권역별로 전달되나요?

네.

권역별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권역별로는 전부 다 1t 봉고차를 타고 날마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주 장소나 사무실은 없고 그냥 순찰 개념으로?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전진기지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거지요.

잠시 잠시 머무르는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시 순찰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월 3회, 4회 아니면 1회 이렇게 기준안을 잡아 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분이 불규칙적으로 계속 돈다는 말씀이신지?

저희들은 매일 돕니다.

그냥 매일이요?

자기들 권역의 섹터를 아침에 한 바퀴 돌았으면 오후에 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히 해야 될 보수사업이 있으면 거기를 가서 보수사업을 하고 완료가 되면 나머지 시간은 또 순찰을 돌거든요. 매일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간이 한정되어 있나 보지요, 매일 순찰하는 곳이? 왜냐하면 외곽도로나 순환도로 그런 부분의 도로가 곳곳에 파손된 곳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순찰을 계속 도는데 발견을 못 한다는 얘기는 거기만 딱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외 지역은 경계점이나 이런 부분은 돌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큰 도로 위주로 사실 돌고 있고요. 법정도로 위주로 돌고 있고 그렇다 보니 차량 통행이 적은 쪽은 덜 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보를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거기를 확인하고 바로바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소음 포장이 1개소, 1.1㎞로 구간이 되어 있는데요. 저소음 포장을 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가, 근거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소음 포장을 하는 건가요?

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도로 포장 재료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가 훨씬 더 연성이라서 소음이 적고요. 그것보다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단독주택 주변이라서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앞에는 더 소음이 작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그런데 단가가 좀 비싸 가지고 많이 포장을 못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느 속도, 저소음 포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일반 도로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 나나요? 두 배, 세 배 이렇게 차이 나나요?

세 배 이상 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저소음 포장을 아이들이 있는 구간에 해야 되면 주로 학교나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럼 곳곳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학교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저소음 포장 구간이 안 된 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본 지가 꽤 돼서. ‘왜 이 구간은 이걸 안 했을까?’ 했었는데 그럼 그것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나요?

저소음 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 포장 관리하고 있는 게 1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설치된 것은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다른 방법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소음 발생은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임채성 의원님께서 전에 한번 총조사를 하라고 해서, 4차선 이상 도로 거기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장소까지도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는 했는데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참 어렵고 지금 보고드린 자료는 그 구간이 국도1호선 지하차도 나가는 데 상부 도로 고운동, 아름동 지역입니다. 거기가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메인 도로고 또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 때문에 가장 먼저 그 구간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2021년도에 500m 정도 했고요. 올해 1.1㎞ 정도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가 2㎞인데 지금 400m 정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현재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라서 일단은 띄어 놨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구간을 1차로 하고 앞으로 도로가 노후화돼서 재포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세 배라고 했는데 꼭 단가가 세 배는 아닙니다. 똑같은 물량을 사용했을 때는 세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께를 더 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를 걷어 내고 5㎝를 한다고 봤을 때 세 배인데 지금 2㎝만 할 수 있는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줄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저소음 포장을 많이 해 나가려고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음 포장을 한 구간을 현재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어디, 어디, 어디 저소음 포장이 되어 있다.

지금 그 구간밖에 없습니다. LH에서 한 구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어요. LH에서 처음에 기반 시설을 닦을 때 저소음 포장한 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

그 구간 한 군데요?

네, 거기 한 군데 처음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의 안 한 거네요, 못 한 거네요, 재원 때문에.

네, 못 했습니다.

저소음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운행 제한 과적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제가 요즘 과적 단속하는 것 거의 못 봤거든요.

오늘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많이는 못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공주시하고 또는 대전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몇 번 되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정기단속 4회, 자체 3회, 합동 1회, 이게 한 달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전체입니다, 그게.

정기단속 이게 1년에 4회 하신다는 거예요?

1년에 14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강 쪽에서 조치원으로 들어오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충북이 걸려 있는 도로도 있지만 충남 쪽에, 아니, 우리 세종시 쪽에 걸려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전에 보면 항상 시멘트를 5t 차가 싣는데 8t을 싣고 그냥 다니거든요. 편의상, 말하자면 100포만 실어야 하는데 100포 싣고는 돈이 안 되고 하니까 200포를 실어요. 그럼 8t이에요. 그럼 3t이 초과된 거잖아요, 5t짜리에 실었으니까. 포장을 치고 단속을 안 해, 거의 보면. 그래서 그쪽 도로들이 주로 많이, 파인 데도 많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될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쪽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자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 되면 단속을 하셔 가지고 도로 파손 문제라든지 또 유지·보수가 덜 들어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구간도 가끔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현장 가서 하려고 해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이만큼 띄어서. 그런 데를 몇 군데 지정해 놨는데 그런 데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틀림없이 있기는 있는데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선을 막고는 못 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돼 있는 위치에서만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장 앞에 또는 현장 바로 앞에 대서 현장 나가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492페이지에 보시면 호우하고 폭설 도로 재해 대비 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 이렇게 나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봤던 것은 급경사 도로, 특히 면 단위에 급경사지가 많잖아요,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급경사지에 보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모래 같은 것을 그 구간에 급하게, 물론 도로관리소에서 할 수도 있지만 급한 경우 직접 차량을 몰고 가시다가 폭설을 만나면 위험을 느꼈을 때 시민이 옆에 있는 모래나 염화칼슘을 급하게 뿌리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 모래나 염화칼슘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전동면에 고갯길, 미곡리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많이 설치했었고 우리가 고갯길마다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었는데 사용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은. 그런데 사용을 사실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제설함 설치의 목적이 많이 퇴색되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량 위에도 전부 다 쭉 달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 우리가 빨리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필요성에 따라서 적게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주 조금씩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고라는 것이 0.001%라도 고려를 해서 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용 빈도가 많다는 얘기는, 많다면 그만큼 유지·관리 쪽에서 안 한다는 뜻이고 사용 빈도가 거의 없다는 것은 유지·관리를 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주 급경사지가 그때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그리고 사용을 거의 안 한다는 것은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서 ‘저걸 내가 뜯어서 뿌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많이 다니다 보면 저거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관공서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제설은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을 놓으면 “급한 경우가 생기면 필요하시면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문구 같은 것을 해 놓고 여러 곳에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급경사지, 예를 들면 45도 이상 기울어졌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주 급경사지에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안내 또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 부분은 저희들도 더 열심히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설함이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설함에 큰 글씨로, 왜 그거 있잖아요. “급한 경우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스물한 분의 도로보수원들이 수고하시는지 오늘 업무 보고를 받고 알았네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을 제가 운행을 해 봤는데 처음에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사실 믿음이 안 갔었는데 그 도로를 운행해 보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소음 포장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음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아파트가 밀집된 곳은 민원이 빗발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음 얼마 이상이라든가 도로가 개설된 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든가 미리 기준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라고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안 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물에 볼라드와 차선유도봉도 포함이 됩니까?

네, 도로 안전시설물 맞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차선유도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체가 노후해서 볼트가 빠진다든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어서 운전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 설치하고 있는 차선유도봉의 기술이 제일 선진화된 기술인 거지요?

유도봉은 다 비슷하기는 한데요.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볼팅으로 바로 뚫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구멍만 뚫어 가지고 꽂는 것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볼팅으로 네 군데를 딱 이렇게 바로 현장에 압입하는 것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릴까요?

네.

첫 번째, 저소음 기준 마련 부분은 아까 한번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인수한 시설물이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도로를 설치한 지. 이제 막 재포장을 해야 될 때가 도래됐는데 교통량에 따라서 파손된 정도가 다릅니다.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저소음 포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아직 쌩쌩한데 어떻게 해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기준을 노선마다 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되 우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파손된 부분 교체할 때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인데 사실 차선유도봉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시선유도봉인데.

시선유도봉.

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고 저희들이 신고받아서 처리 중인,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관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설치할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알맞게 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경찰 분야와 교통안전 분야, 교통과와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이런 일시적인 시설물들 추가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고 또 안전 쪽에 치중하다 보니 일회성 그런 구조물들이 생겨났거든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그러지 않아도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아마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시설, 볼라드라든가 시선유도봉 이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식하고 계시니 곧 해결이 되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입니다. 먼저 제4대 세종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영광스러운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께서는 병가 중이라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는데 먼저 50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 1월 2일 자로 차량등록팀과 검사팀 2개 팀을 신설 개청했습니다. 현재 일반직 11명과 공무직 4명 등 총 15명이 차량등록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차량등록 현행화를 통한 시민 부담 최소화 도모입니다. 시민들에게 맞춤형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가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신도심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 내에 차량등록 민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연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멸실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 해소 및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멸실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행도 어려운 노후 차량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압류 등으로 인해 폐차 등 공부 정리가 어려운 차량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차량 관리 현행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차량 소유자 의무 사항 및 달라지는 제도 안내 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차량과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됨에 따라 차량과 건설기계 보유자들 대상으로 각종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적기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면허 적성 검사, 장기 미수검자에 대한 일제 정리도 오는 8월까지 추가 연장해서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안내 사항에 대한 수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건설기계 전국 등록 번호표 도입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쪽에서는 정기 검사 미이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는 정기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적성 검사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고액 체납자의 예금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관리 및 징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납부 의식 제고를 통한 자진 납부 분위기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인력란에 보면 다른 조직과 달리 6급과 8급이 다르게 직제가 되어 있네요.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특별한, 사업소 사항이라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 켜짐)급하게 조직을 신설하면서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쪽에 수요가 충족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급수가 공석이면 소장님, 조직 내에서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느 조직이나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소로 운영하는 게 또 조직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반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라서 민원도 많으실 거고 한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체납 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07쪽,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을 하고 있으면, 전에 제가 보니까 저도 한번 체납도 아니고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냈는데 차량 앞 넘버를 떼어 갖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내려왔다가. 지금은 시간을 얼마나 주고 체납을 정리하시는 건가요?

체납 정리 시간, 만약에 자동차 정기 검사라고 하면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요인이 발생합니다. 30일 지나서 부과를 하고 30일 지나서 기간이, 최대 과태료가 지금 30만 원인데 최대 기간이 하루에 2만 원씩 증가해 가지고 30만 원대 도달하는 기간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검사 기간일 30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고 30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해서 그때 체납액으로 확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정확한, 117일인가 그런데 정확하지 못해서 그거까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실 때 일단 고지 먼저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도 시간적 여유라든지, 뭐 일부러 안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워서 안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고지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가 볼 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를 안 하면, 아침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연락도 못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민원 처리할 때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부가 설명 말씀 드리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번은 통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 등기로 한 번 보내고요, 일반 우편으로 2번을 보내는데,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 예산이 우편요금이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성 검사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일 때 안내하는 사항이라서 무조건 최소한 3번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우편 두 번, 등기 한 번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수신이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거든요. 일반 우편은 저희들이 수신을 장담 못 하는데 등기는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등기가 반송되고 일반 우편을 못 받은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몰랐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한 면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고지에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입니다. 먼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고진우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안성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정율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본부 4처 2실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수사업과 운송 부대사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원은 578명이며, 이 중 운수직이 387명으로 시내버스 291명, 마을버스 59명, BRT 20명, 누리콜 21명, 셔클 27명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금년 공사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811억 원으로 교통 분야 570억 원, 개발 분야 92억 원, 공통 분야 51억 원입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총 92억 원 중 대행사업인 토지보상비 6억 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비용 74억을 제외하면 8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87페이지 공사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인 시민 감동 교통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세종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RT 노선입니다. BRT 노선은 한정 면허를 교부받아 운전원 98명을 노선별로 배정하여 1일 2교대로 노선버스 3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송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최저점 이후 2021년 340만 명, 2022년 5월까지 17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현금승차 제한 시범 운영 후 2022년 1월부터 BRT 3개 노선은 교통카드만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미소지자 등에 대하여 납부 방법을 음성 또는 문자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과 관련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B2 노선의 경우 현재 반석역∼정부세종청사∼오송역만 운영 중이나 반석역∼세종시청∼오송역 방면도 운영하여 3·4생활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B5 노선은 7월 15일부터 해밀동, 도담동, 반곡동, 집현동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선을 개편 운영 중입니다. 588페이지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 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운송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14개 노선을 운전원 206명을 노선별로 배치하여 1일 2교대로 노선버스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송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최저점 이후 2021년 370만 명, 2022년 5월까지 15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대전 반석역까지 운행하는 1004번은 운행 경로상 과속방지턱 증가, 원형교차로 설치 등 교통 여건 변화로 노선버스의 통행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운행 소요 시간 조정과 버스 1대 증차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 번째,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 노선은 6개 권역 30개 노선을 운전원 63명을 노선별로 배치하여 1일 2교대 노선버스 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종교통이 반납한 읍·면 노선 57개를 우리 공사가 인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3개를 개편하고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마을버스 노선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운영 효율성 증가를 위해 일부 노선을 DRT와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현재 30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송 실적은 2019년 69만 명, 2020년 52만 명, 2021년 47만 명, 2022년 5월까지 19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2022년도 하반기 시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마을버스의 일부 노선을 DRT로 변경하는 등 운행 효율화를 통하여 예산 절감 및 대중교통 소외 지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군면을 시작으로 현재는 9개 읍·면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다른 버스와의 환승 체계를 마련하여 요금 부담을 줄이고 예약 방식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차량 10대를 추가 도입하여 더 많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감동특위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두루타 버스의 만남 장소 30여 개소에 기둥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두루타 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을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운송사업 셔클 도심 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셔클은 도심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한정면허로 국토교통부 스마트 실증사업 규제 특례로 지정된 셔클 모빌리티 사업을 현대차가 예산 등을 총괄하고 공사가 운전원 운영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을 1생활권 중심으로 운행 개시한 셔클은 2021년 월평균 1만 6000명에서 2022년 4월 월평균 2만 명으로 월평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2생활권 확대를 위하여 차량 증차와 승무사원 모집 등 시 대중교통과, 현대자동차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연말에는 셔클과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누리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작년 7월부터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을 위탁받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기존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향상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27대를 투입하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월평균 3000명 정도로 사업 인수 전인 2021년도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고 보호격벽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94페이지 공영자전거 어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어울링을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운영센터는 도담동 싱싱장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3900대, 대여소 6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울링은 만 15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05시부터 24시까지 365일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 예산은 약 18억 원, 인력은 20명입니다. 이용 건수는 2019년 약 58만 건에서 코로나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약 160만 건으로 3배 정도 늘었고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뉴어울링 서버 시스템을 안정화하여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두 번째, 교통 인프라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2020년 7월부터 조치원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발권 시스템 설치와 운행시간표 시각화, 고령자 적극 고용을 통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까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596페이지 CNG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CNG 충전소를 세종시로부터 현물 출자받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가 동향에 따라 판매 단가는 증가 추세이나 공사 버스를 자가 충전하여 동력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CNG버스를 비롯하여 세종시민들이 이용하는 CNG차량에도 충전 영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NG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97페이지 첨단 BRT 차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청, 시, LH의 첨단 BRT 도입사업 협약에 따라 공사는 전기굴절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운송부대시설을 약 1만 4000평 부지에 구축하여 전기충전소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12대의 전기굴절버스 충전을 위하여 전기충전소 내 충전기 6기를 운영 중이며 원활한 운영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8페이지 정류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2019년 2월부터 세종시 관내 BRT 및 시내·마을버스 정류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으로 현재 1207개소 정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신교통형 BRT 정류장을 단계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공사에서는 원활한 BRT 운영을 위해 첨단 BRT 정류장 종합관제상황실을 구축하여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정류장과 교통상황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청소·방역 및 시설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BRT 정류장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의 보완을 확인하고 정류장 인수 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광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을 활용하여 유료 광고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약 4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금년에도 매출액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약 43%인 1억 7000만 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시가 선정하는 착한가격업소 및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료 광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통 체험버스 운영과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중인 봄맞이 봄꽃버스 운영, 여름철 물놀이버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해외 방문 세종시민 귀국 시 특별수송을 담당하였으며, 읍·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백신 접종버스 등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공사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개발사업 개요 및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32사단 관사 기부 대 양여 도시 개발 사업, 신규 개발 사업인 민간 제안 공모 도시 개발 사업을 검토·실시하고 있으며, 위·수탁 사업으로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 보상과 벤처밸리 진입도로 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신규 개발 사업 민간 제안 공모입니다. 민간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공공성을 결합한 민관 합동 사업입니다. 더불어 그 개발 이익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충당하여 공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입니다. 공사와 상황이 유사한 타 지자체 공사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발굴한 사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모 지침서를 민간에 공개하여 사전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하고 공모 지침서를 수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대장동 방지법 성격의 초과이득 환수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현재 개정된 법에 따른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5페이지 스마트국가산단 개발 사업입니다. LH와 공사가 85 대 15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시, 공사, LH가 공동사업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후 관계 기관 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 방안 마련 부재로 LH에 사업비 선투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607페이지 32사단 관사 기부 대 양여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지역 사단인 32사단에서 관·군 상생 협력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관사 부지를 공사에 양여하고 군에 그 대가를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에서는 관사 부지 외 그 일대를 수용, 용도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여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체 개발 상황에 대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SPC, 민간 참여 공동주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본 조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32사단과 협의 요청한 상황이며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608페이지 위·수탁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 5월 시와 공사 간 위탁사업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지와 제반 비용을 현물·현금 출자받으려 하였으나 환매권 문제로 인해 출자는 보류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막바지에 있으며 시 요청에 따라 2차 입주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 산단 진입도로 보상 사업으로 세종벤처밸리와 스마트그린산단에 진입하는 도로 부지를 보상하는 위·수탁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위·수탁 사업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22년 1월 보상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2개 사업에 토지 345필지, 지장물 340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인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가치 창출에 대하여는 안전, 고객만족도, 사회 공헌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은 양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진행해 가면서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직원이나 운전직 하시는 분들 서비스 교육 같은 건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서비스 교육은 실질적으로 자주는 못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비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내일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나아갈 방향 등을 설명하고 첫 번째로, 29일은 두 번째로 300명, 그래서 전 직원이 대면 강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투입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친절인 것 같습니다. 친절이고 운전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과속하는 게 많아 가지고 시민들이 위협감을 많이 느껴요, 차로부터, 버스로부터.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친절교육하고 안전교육, 그리고 교통법규만 준수하면 사고 날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강화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저는 연기·연서·연동·해밀동 지역구를 둔 윤지성입니다.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아까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나,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 온라인 교육을 하실 때는 교육을 거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장치를 분명히 해 둬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틀어 놓고 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끝났고 오프라인 교육을 하신다니까 그때 친절이나 서비스 면, 언행, 말투 이런 부분이 가끔 거친 말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에서, 59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운행 횟수가 6∼8, 2∼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6번 할 때도 있고 8번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전 같은 경우 러시아워에는 자주 하고,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지요.

그러면 오전에 운행, 운행시간표가 예를 들어서······.

다 있습니다.

다 표시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넓게 하고 주중에는 오전에는 짧게, 낮에는 넓게 해 갖고 운행시간표를 다 정해 줍니다.

아, 그쪽에 나와 있네.

그렇습니다. 배부를 다 합니다.

그럼 그 운행 횟수를 조금 더 늘릴 방안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운전원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배차가 10대가 운행하는데 12대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운전원을 모집하라고 정원을 줍니다.

연동하고 부강을 접하고 있는 경계점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가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대요.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 몇 인승으로 운행하시나요, 그쪽은?

그것도 중형이 있고 더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데는 작은 버스로 다니고 연기군같이 사람이 많이 타는 데는 중형버스로 다니고, 35인승,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면 연동하고 부강면을 경계점으로 해서 지나가는 버스가 몇 인승인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인승 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25인승이나 아니면 셔클같이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현재 25인승, 35인승, 15인승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마을버스 크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는 작은 게 다니고 큰 데는, 많이 타는 데는 큰 버스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연동면하고 부강 경계 지역인데 청정아파트인가 그쪽 구간에는 오전에 1대밖에 안 간대요, 차가.

그러니까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인승이 됐든 그런 작은 걸로 한 번 정도만 더 운행을 해 주시면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 우리가 DRT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DRT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동면에서 마을버스가 아침에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온다고 그러면 낮에 같은 경우는 콜을 하면 저희들이, 10시 콜하면 11시까지 자기 집 앞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그게 DRT거든요, 두루타. 그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이유는 그쪽 이장님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그게 싫다고 하면 여기랑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줄이고 그 두루타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두루타 투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또 발견하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2022년 예산액이 712억 정도 되는데 이월예산 97억하고 해서 현 예산액이 81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170억밖에 안 됐는데. 남은 잔액이 630억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여기서 150억 정도는 개발 사업이라 개발 사업이 아직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150억 빼더라도 지금 거의 400억 이상이······.

예비비가 현재, 이월예산이 현재······ 140억을 예비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합치면 3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작년에도 97억이 남았네요, 말하자면, 이월예산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남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보상비가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월비가 쌓인 겁니다. 지금 도로 보상을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벤처밸리하고. 그게 80억 정도 이 정도가 보상금입니다.

작년 예산 보상할 것이 올해 넘어왔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배정을 해 줘서 올해 넘어온 겁니다.

그건 알겠고요. 다음은 BRT에 대해서 좀, 597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네, BRT 차고지 문제. 지금 LH 부지이고 60억 원을 들여서 차고지를 조성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LH가 부지 보니까 무상임대로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무상임대 안 해 주고 LH가 이 부지를 쓴다고 하게 되면 대체 장소라든지 아니면 60억을 조성해서 한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건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180억 중에서 60억을 LH 돈으로 투입해서 만든 거거든요, 건물도, 시 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LH는 뭐냐 하면 여기가 참 좋은 부지니까 우리 보고 올해 안으로 나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4-2생활권에 차고지가 별도로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4-2생활권에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못 나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멀고 그다음에 그쪽 주위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우리한테 팔아라, 부지를.” 조성원가로 팔면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5년 분납이든지 10년 분납이든지 시와 협의해서 사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1만 4000평 됩니다. 이게 합치면 2만 8000평 되는데 앞으로 교통회관이라든지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거를 세워서 교통집합시설을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LH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데 우리는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안 나가고 버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벌써 180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나가라 소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쓸 계획이 아직까지는 현재 LH에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뭐로 활용할지.

그러니까 180억은 말 그대로 지금 차고지 조성 60억 한 것도 LH가 했다면서요?

LH 돈으로 한 거지요.

전부 다 지금, 180억 자체가 LH 돈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LH 돈이면, LH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무적 판단으로 저희들은 이걸 사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LH가 강압적으로 나가라까지 아직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LH는 팔 용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갖고 협의하면 하지요. 저쪽 시외버스터미널도 작년에 시 보고 사 가라고 해 가지고 계약금까지 건넸었거든요.

어디, 세종시 내? 조치원 부지요?

아니,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요. 대평동, 대평동.

현재 대평동? 임시 터미널 자리요?

네, 임시 터미널. 그래서 그거를 LH가 받았다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고서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거와 우리 여기 신차고지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LH에서 강압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나갈 자리가 없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LH가 다 해 놓고, 우리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뭐가 주장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부지도 LH, 돈도 LH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쪽에서 4만 2000평, 아니, 1만 8000평에 대한 4-2생활권으로 옮기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보고.

그 1만 8000평은 저희 부지예요, 아니면 LH 부지예요?

LH 부지인데 차고지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너무 외지고 주변에 벌써 아파트들이 들어서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를 많이 할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지는 위원님 말씀에서는 LH가 나가라니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저희는 못 나간다 하고 있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겠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처, 사는데 그럼 시하고 협의는 되셨어요?

시하고 다 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지금 아직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사야 된다는 상황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사 가지고 종합터미널 만드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거지요, 김광운 위원님?

네, 조금 더.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민원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교통공사 경력직 대부분이 임기제 공무원하고 군인 출신이라고 하고 처장급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경력이나 이해 가진 자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온라인상에도, 블라인드라는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면 “군인 출신들을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냐. 중간관리자를 많이 뽑으면 7급, 6급들은 진급을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중간 허리가 없어요, 저희들이. 중간 허리가 없어 갖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 계속 핀트가 나가고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을 중간관리로 뽑은 게 5급 과장 등을 지금 뽑은 겁니다. 5급 과장들을 한 6~7명 뽑았는데 그분들이 군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들어온 거지 저희들이 그분을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 사람 뽑자.” 얘기는 못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군에서 자재를 관리하는 담당이고 예산을 관리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들어온 거거든요.

운송 관리하는······.

운송 관리도 했고요, 그렇지요. 그쪽 관련했던 운송부대 출신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 7급, 6급이나 이런 분들은 나도 진급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로서, 제가 책임자로 있는 공사로서는 중간 허리가 없어서 허리를 보강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경영본부장님이 지금 경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서비스본부장이 아닌 경영본부장, 경영 전문인도 아닌데 경영본부장으로 가신 이유는······.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노조가 6개에서 하나가 줄어 가지고 5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길래 그쪽 방면에 다식하시고 이래서 와 가지고 노조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뽑은 거지요.

노조 관리 전문해서?

전반적인 경영 관리를 하시되 그 노조 관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 경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교통 쪽에도 근무하셨고.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통 그쪽에 본부장으로 가시면 맞을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체계 미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결의서 작성 및 지출 업무,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회계부서에서 할 업무들을 사업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사하고 급여 문제, 승진 대상자 순위 선정 및 연봉 산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봉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규정에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회계 업무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는 사업부서에서 지출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귀찮으니까 회계부서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해서. 1000만 원 이하는 사업부서에서 지출까지 하라, 지출 요구하지 말고. 100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회계부서로 지출 요구를 하라,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도시에 있어서 행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교통과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 서비스가 곧 그 도시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더구나 세종시가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어려운 일을 맡으신 거예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운전원분들이 매일매일 운행을 하시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승객분들과 대면을 하면서 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노동의 일부도 또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론 친절에 대한 그리고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전원분들의 심리상담이나 또 복지 관련해서 사측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 관련이나 상담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평동 센터, 90%가 거기 대평동에 몰려 있으니까 대평동에 승무사원들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이상이 있으면 와서 말씀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저희가 간호사 출신을 뽑은 거지요. 보건관리자를 뽑아 가지고 그분이 대처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2년인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다음에 정비사들은 특별검진을 별도로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말 이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2개월까지 병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보다는.

채용 중인 인원들이 꽤 되어서 격무로 시달리기 때문에 운전직에 이렇게 많은 분을 채용하고 계신가 하는 우려가 좀 돼서 사장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도 괜찮고 세종시에서 우리 교통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인데 왜 이렇게 채용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10명 뽑으면 20명씩 왔었어요, 어떤 때는 20명 뽑으면 30명, 40명도 오고. 그런데 올해는 채용이 안 되는 이유들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일반 회사에서 감원했던 승무사원들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 개인회사들이, 시내버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적어진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그렇지 여태까지 한 번도 미달된 예가 없었어요. 올해 처음 미달된 겁니다.

일단 보건관리자가 계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물론 법정 요구 사항이기도 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사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 갈등조정위에 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 내 갑질 문제라든가 또 특수 성의 비율이 낮은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약한 성이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일부러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현금 없이 승차를 했다가 굉장히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문자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노선에 대해서 현금 승차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BRT만 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 BRT만. BRT는 현금 승차를 안 하는데 만약 내가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요.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되면 운전석 뒤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서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로 넣은 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현재 7개월 정도 됐는데 0.05% 정도, 200명 정도만 현금 승차했는데 그분들도 계좌번호로 다 냈지요, 계좌를 불러 줘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차종에, 마을버스니 뭐니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한번 나온 다음에 하자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완 장치를 마련하신 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너무 편한 거예요, 승무사원이. 운전원이 그거 돈 내면 돈 거슬러 줘야 되지, 그거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금 없이 타시는 분은 만약 돈 없다 그러면 그냥 태우세요. 그리고 뒤에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만 걸어 보시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일단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두루타나 셔클이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분들에게 편리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울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셔클을 이용하는 마니아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또한 안전한 운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입니다. 59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터미널 이게 위탁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해서 현물출자 54억 원 해 가지고 한,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에서 준 이유는 저희들 자본금이 300억도 안 됩니다, 사실. 자본금 충당 때문에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이 있어야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줄 돈이 없는 거예요. 현물출자도 힘들고 현금출자도 힘들고. 그래서 이 조치원을 가져가라······.

그래서 조치원 부지를 도시교통공사한테 줘서······.

그렇습니다. 54억을 현물출자 한 겁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위탁 경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걸 지금 직영으로 하시면서 적자라든지 이런 것은 안 보고 있습니까?

적자가 납니다.

적자 나고 있어요?

들어가는 돈이 한 2억인데 나오는 돈은 한 1400만 원, 16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자입니다.

이게 위탁 경영한 이유가 전에도 제가 이걸 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된 얘기지만 그때도 3700만 원, 위탁 경영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위탁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모르지 뭐, 광고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충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위탁 경영을 해서도 이렇게 되는데 직영을 하면 분명히 손해일 건데 왜 이걸 직영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물출자라서 그렇습니다.

현물출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1일부터 이것은 하고 있나요? 세종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대 다닙니다.

7월 1일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이현정입니다. B5 노선이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 공청회를 한번 가 봤었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서측 주민들이, 서측이라고 하면 고운동 서측을 의미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201번 다니는 그쪽 노선이거든요, 고운뜰공원을 기준으로.

고운동이 서측에 있으니까.

1번 국도 말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에 아파트가 공원을 기준으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서쪽에 있는 분들은 1번 국도에 붙어 있는 모든 버스나 교통수단의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통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사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B5를 처음에 주민 의견 수렴할 때, 시범 운행하고 확대 운행할 때도 한 번도 서측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탑승객이 저조해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 노선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주말에도 운행을 하나요?

네, 합니다, 7월 15일부터는.

이제부터 하는 거지요?

네.

그전에는 주말에는 안 했었지요?

안 했었습니다.

저는 탑승객 이것을 분석하는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서측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쪽도 운행을 돌려 보고 진짜로 없었는가 그것도 한번 봤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의견을 참고하셔서 서측 쪽 교통 상황도 살펴 주시고 교통과에도 “이런 의견이 있더라.”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통계획 연구용역 중인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한 이유가, 교통과 할 때 언급을 안 했던 이유가 그 용역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장님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입니다. 593쪽에 누리콜 장애인콜택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콜을 부르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착까지?

이게 예약제가 있고 콜제가 있는데 거의 90%는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요. 미리 예약을 한 분들에 한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콜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석을 향해)어느 정도 걸리지, 콜하면? 비어 있으면 바로 즉시 가서 되고 예약이 되어 있으면 못 가는 거지요.

예약이 돼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공급하고 수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더 차량을 확보하고 공급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맞습니다.

인구 대비, 지금 신도시······.

1만 4000명 정도 장애인이 계십니다.

원도시?

원도시까지 전부 합쳐서 세종시에 1만 4000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21대 가지고, 지금 운전원이 보니까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 이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1400명 정도, 주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노인, 1등급에서 3등급 어르신들은 사실 이용을 못 하실 거고, 대부분이. 누워 계시는 분 아니면 와상형 환자라든지 다 이런 분들이니까 자식들이 연락을 해서 타고 이렇게 할 테지만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시지요.

많이 이용하는데 휠체어도 타고 올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예약을 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하려면, 복권기금으로 이걸 운영하거든요. 복권기금에서 100% 출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시하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 문제가 되고 이용을 많이 못 한다고 하면 늘려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들어 봤는데 계속 콜을 하면 제 시간에 안 온다는 둥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수요나 공급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하고 계속 타협을 하고 노력을 하셔서 증차를 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 맞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누리콜에 관해서 관련된 질의인데요. 아직도 이 예약제가 전화로만 예약을 하나요?

전화로 하고 앱으로도 하고요. (직원석을 향해)앱으로도 하지요?

아, 앱으로도. (『앱으로 하는 게 90% 정도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앱으로도.

90% 정도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과 함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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