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참여공동체과장, 세원관리과장은 회의 참석 및 병가, 코로나 확진 등으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곽영길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임채성 위원장님, 김재형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중성 자치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남길 자치경찰협력팀장입니다. 윤상식 세종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장은 세종경찰청 주요 회의로 인해 불참하였으며, 대신하여 송주영 세종경찰청여성청소년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일반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인데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은 경찰법 제36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에 2개 팀을 두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경찰법 제36조 세종시의 특례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인력은 사무기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정원이 없으며, 현원은 총 8명으로 세종시청 파견 4명, 세종교육청 파견 1명, 경찰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9900만 원으로 47% 집행하였습니다. 46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민 참여 확대와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471쪽 1-1 위원회 회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 10회 회의를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영상회의 방식을 추가하여 위원회 의결의 적시성을 향상하겠습니다. 471∼472쪽 1-2 시민의 자치경찰 참여와 역할 강화입니다. 첫째, 시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경찰장 추천제는 전국 최초로 2021년 시범 실시한 후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참여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직접 의견 및 정책을 제안하는 으뜸마루는 16개 시민단체와 2021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시 실무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제1회 으뜸마루 회의를 개최하여 카운트다운 신호등 설치 등 7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향후 소관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홍보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자치경찰제 안정화입니다. 473쪽 2-1 자치경찰 홍보 방식 다양화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홈페이지 구축, 자치경찰 소식지 게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73쪽 2-2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자치경찰 순회설명회를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74쪽 2-3 세종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입니다.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총 6회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 개선입니다. 475쪽 3-1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으로 균형 있는 치안 구축입니다.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 취약지 합동 점검 및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셉테드(CPTED) 사업을 위해 세종시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예방적 활동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476쪽 4-1 불법촬영 방지 등 성폭력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 선제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불법촬영 범죄 예방·점검 공동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불법촬영 현장 점검 등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불법 카메라 합동 점검팀 편성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77쪽 4-2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정례화로 경찰 정책 소통 활성화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 공동 명함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4-3 장애인 시설 성폭력 예방 협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을 통해 장애인 시설 점검 조례안을 설명하였으며 6개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장애인 시설 점검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교육 환경에 따른 청소년 선도 방식 다양화입니다. 478쪽 5-1 변화하는 학교폭력 환경에 선제적·능동적 대응입니다.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은 SPO 범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눈높이 정책 구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자문단을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479쪽 6-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음주운전·배달이륜차 등 중요 사망사고 요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 지역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시청·공단, 합동 이륜차 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개정 사항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시민들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80쪽 6-2 출퇴근 시간대 정체 교차로 교통관리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 도로구조 개선 및 신호 체계를 변경하고 교통신호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TF 구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신호 운영 TF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요 교차로 신호 체계 및 도로구조 개선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0쪽 6-3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개학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였고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 및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속도5030 정착·홍보로 교통사고 감소 추진입니다. 481쪽 7-1 도심부 보행자 사고율 감소 추진입니다. 금강보행교 개장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보행자 보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하여 안전한 보행권 및 차량 교통안전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경찰청 지역경찰 증원 필요성입니다. 세종시는 최근 5년간 인구 32.8%, 112 신고 출동 46.8%가 증가하였으며 경찰 인력 증원은 33% 증가에 그쳐 세종시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1위로 전국 평균 1032명보다 2배 많은 2256명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200명 선으로 약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료의 오류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시행, 주민 안전과 치안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찰 증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시자치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세종시자치경찰에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연간 1인당 24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3위로 상대적으로 적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자치경찰 수용성과 직무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포인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상임화 필요성입니다. 현재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 조항에 따라 전 위원이 비상임입니다. 별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자치경찰 업무 집행력의 한계, 사무 처리의 혼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36조 특례 조항 삭제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세종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하셨을 때 저는 이 현황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이 현황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이 현황 자료 좀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촬영 현장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현황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의 디지털 성범죄 자료 배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현장 자료는 혹시 수사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마이크가.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숙지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 많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범죄수사 이런 부분은 분리하고 그야말로 민생 치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라고, 신설된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는데 맞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업무는 과중하고 실제적인 권한과 업무에 대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실체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자료도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받기 전에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봤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아느냐?” 했더니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공감을 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그리고 제가 어제 요청드린 자료가 있었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주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 건지 그 답변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여쭤봤냐면 시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주셨고 사전 보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시대적 공감이라는 게 같이 되어야 의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조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게 있었어?”라는 반응을 보이신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업무가 과중돼서 힘드신 거는 알지만 이것을 저희가 명문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홍보는 각 동이라든가 주민센터 이런 부분에 찾아가서 “자치경찰제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홍보하다가 코로나 굉장히 많이 발발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직접 찾아가는 홍보는 약간 지체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작년 초에 창작해서 작년 말 정도에 오픈됐거든요. 오픈돼서 그 부분도, 홈페이지도 원래 시청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속 그런 협의하고 그다음에 오픈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는 다양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 언제 그런 거 했어?’라고 느끼면 일단 치안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제는 옛날처럼 똑같이 치안,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경찰제 시행하기 전에는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가를 몰랐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 부분도 시민들한테 한번 어필하고 그다음에 16개 시민단체 으뜸마루하고도 계속 홍보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네요.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보호 지원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에는 현재 해바라기센터가 없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정신과하고 산부인과가 있어야지 설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현재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상임화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하는 게 2006년도 해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었던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했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어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차후에도 자료가 준비되시면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저희도 다소 생소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운영 사례를 통해서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게끔 저희도 이해하고자 하는 데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478쪽에 청소년 눈높이 정책 구현을 위한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제안된 정책들이 있나요?

그거는 실무니까 여청계장.

네.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 주변이나 우범지역에 대해서 어느 장소를 선정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대해서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는지 궁금하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금강보행교 반대쪽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이륜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위험에 놓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달 이륜차라든가 이런 단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 인력이 외근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배달 이륜차 자체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도 배달 이륜차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이 수립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통계 이 부분은 전년 대비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도에 있었던 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보행교 반대편에서 나오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거였잖아요. 그쪽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럼 그후에 그쪽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관한 것들 그쪽은 문제가 많은 걸로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라든지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교통담당계장이 회의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 직무대행님, 세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세종경찰청 현장 경찰관 증원 필요성 검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화 필요성 보고, 이 세 가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도 현장 경찰관 증원 필요성 검토에 보면 정원 186명이네요, 지금 우리 시가?

네.

현원이 169명. 17명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2200명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지역 경찰을 증원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현재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치안 수요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지역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종경찰청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행안부라든가 경찰청은 치안 수요 그게 틀에 딱 박혀서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주도처럼 인원 자체를 증원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의회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있어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때요. 위원님들도 같이 ‘세종시민 자체는 치안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전국 데이터를 봐도 세종시에 보이지 않는 홀대가 조금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우리 시 예산의 일부를 보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의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경찰위원회 상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도 많이 논의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길 위원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병웅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준호 감사담당입니다. 나진이 교육감사담당입니다. 홍정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임현수 특정감사담당입니다. 김진희 청렴윤리담당입니다. 손덕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저희 위원회 사무국장은 교통사고 관계로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7쪽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특별법에 근거한 합의제 독립기구입니다. 따라서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위원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입니다.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월 정례회를 개최해서 상반기 중에 자치감사 결과 등 10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사건 등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감사 계획 및 그 결과 등을 누리집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사례 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위원과 감사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둘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감사입니다.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6월 말까지 303건 2400여억 원의 주요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6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6건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서 사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례집을 배포해서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공공 책임성 확보 및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공공건설사업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교육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대안 제시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방만 경영 예방, 또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교육행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육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에 대한 재무감사와 민원 업무 처리, 진로·직업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에 의뢰한 각급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양정,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지원사업소와 세종교육장학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 및 재정·회계 운영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보조금·재무감사입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시 재정의 약 10%의 규모에 해당하는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와 재무감사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일자리 분야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금 유용과 횡령을 예방하고 기부금 및 부담금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4개 기금과 7개 부담금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복지·경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보조금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감사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위원회 감사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4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특정 분야 감사 수행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3개 민간위탁사무와 지방공기업 등 8개 산하기관의 신규 채용 실태 및 정규직 전환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대응 감사,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 업무·사업 등에 관한 감사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세종시 구현으로 첫 번째, 공직사회 청렴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지난 2월 청년 업무 관련 인력을 2명 증원해서 감사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후에 취약 분야 부패 차단을 위해 청렴위반신고센터 핫라인을 개설·운영하고 청렴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시책 발표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앞으로도 부패 취약 부서 청렴 컨설팅, 모니터링, 청렴 리더십 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렴 윤리 강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입니다. 지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 사항,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였고,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완료하고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및 취업 이력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심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취약 시기별로 공직감찰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사사례연구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47건의 공직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시기별로 예방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극적·부작위 행정행위에 대해서 집중 감찰하고 무사안일, 민원 처리 지연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부서별 현황 자료, 청렴도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함께 사후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우선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청렴도 부패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돼서 청렴도 모니터링, 전화 설문 등을 통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돼서 부서별 현황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에 관한 금년도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위원장님, 우리 시의 시민들께서 민원 제보한 것들 있잖아요, 감사 부분. 최근 3년 동안 시민 민원 제보 사항 내역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시의 보조금감사 결과 보조금을 회수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최근 3년 동안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직비리 신고 및 처리 내역도 최근 3년 동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보고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질의드릴 게 있어서 되게 반가운 면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운영지원과 보고 건에 대해서 만성적인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직원분이 계셔서 저희가 ‘초과근무는 20시간 한으로 제한한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20시간 초과하는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20시간 미만인 분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거기에서 나름 걸러서 50시간 이상 되신 분과 그분의 사무분장표를 받아 봤습니다. 그거를 검토해 보니 어찌 보면 저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한다고 보이는 몇몇 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감사실에서는 복무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때 지문인식시스템이냐 제가 여쭤봤더니 지문 인식은 하지 않고 컴퓨터로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식으로 점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스워드 알려 주고 로그인, 로그아웃이 가능한 부분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감사실에서는 만성적인 초과근무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질의를 한꺼번에 드려도 될까요?

(마이크 꺼짐)일문일답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건데······.

네.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해서 적발, 고발 건이 접수되면 직접적으로 시청 안에 있는 담당 부서로 되지 않고 타 기관을 통해서 접수돼서 그 사안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통보가 자치 담당 부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수되면 접수 기일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처리해야 하는지 그 규정을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식품을 제조하는데 환기구, 배기구라고 해야 하나요. 연기가 많이 나면 그걸 한꺼번에 확 빼 주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밀집한 상가의 사업주인데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가 항상 염려되어서 그 부분을 점검 요청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네.” 그러면 소방 쪽으로 얘기하니 소방에서는 또 “우리 부서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핑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렸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게 많으셨는데 진즉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시간외근무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께는 우선 심심한 애도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50시간 이상, 과도하게 만성적인 초과근무자, 지문인식의 문제점, 아니, 패스워드나 아이디 가지고 대신해서 초과근무를 확인하게 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초과근무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 사건으로 저희들이 사건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조사계 직원분들이 그 일만을 전담해서 특별점검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태 관리나 복무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의 조사·감찰 행위는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초과근무에 관해서 특별점검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량식품 고발 건 처리 기한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특별사법경찰 그쪽에서, 특사경에서 하는 업무가 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인가 그쪽, 보건복지국 업무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토스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사경 업무 소관이 돼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불량식품 고발 건에 대한 처리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품 제조 배기구 시설이 상가 밀접 지역에 있어서 늘 화재가 있었고 이거에 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소방하고 소관 부서에서 계속 핑퐁 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 법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 회의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민원 사항으로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감사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해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수탁사업자의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민간위탁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해당 부서나 의회에 전달되나요?

이거는 특정감사 실시하고 나서 공개가 됩니다. 처분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세종시장에게 처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처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규모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3개 해 가지고 아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외에 혹시 다른 특정감사 부분이 실시되는 부분이 있나요?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네.

금년도 계획은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세종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종촌동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했는데 민간위탁 분야 운영 상태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되고 안내되었으면 그걸 참고해서 동의안 처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텐데 임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 처리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하시고 해서 처리하였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 세종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서 매년 사업부서가 중심이 돼서 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게 맞고, 감사위원회가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 매년 1회씩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회는 특별히 시민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규모가 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뽑아서 어떤 분야가 특정감사가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는 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만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사무 분야 전체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 위탁사무가 있다면 그쪽을 한번 중점적으로 봐 보자 이렇게 하면 그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가 하나 성립이 되는 거고 저희 위원회 의결로써 특정 감사를 확정 짓고 감사를 수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민간위탁 분야에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제보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익년도에 어떤 위탁사무 분야에 감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연간 감사계획에 넣어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보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부서의 종합감사를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참고하기도 하고, 사안이 시급하거나 영향의 정도가 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마이크 켜짐)보고에 앞서서 자치분권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전미영 참여공동체과 시민참여담당입니다. 조한섭 회계과장입니다. 박형국 세정과장입니다. 전혜정 세원관리과 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두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 등 신상 문제로 참여 못 하였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는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자치분권과 업무입니다. 9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했고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행·재정 특례 반영이나 미래전략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지난 시정 3기에서 주민의 주권 강화를 목표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완료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등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마을계획 사업 고도화라든지 마을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 주민 체감도, 효능감 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조금 전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 평가 계획 수립, 읍·면·동장 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민 대상자 예우를 위한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4기 방향에 맞추어서 시민과 소통하고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통해서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정 지역 내의 모든 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진동과 나성동에 동 개청 준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초에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인권 관련 계획 수립이나 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올해 대선과 지선을 원활하게 마무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03페이지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매년 40만 면 내지 50만 면의 중요 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대응 중이고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기록 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참여공동체과 업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12개 분과 273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주권회의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정 4기 출범과 그 기간에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서 시민주권회의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2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는 주민총회, 주민자치박람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41개 자생공동체 발굴 지원이나 돌봄조합, 지역 시설 활용, 청년공동체 등의 공동체 활동을 중앙정부하고 협업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마을계획 사업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을계획단도 운영해 왔고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체 포럼이라든지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2페이지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이 약 52개, 마을기업이 약 44개, 협동조합이 192개 있습니다. 종류별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판로 지원 확대나 공동 구매 장려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13페이지 우리 시에는 354개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시설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면 지역에도 복컴을 건립할 계획인데 금남면은 설계 중에 있고, 부강·장군·연서·소정 등은 부지 탐색이라든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가 조금씩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입니다. 11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32개 회계에 대해서 통합 결산을 실시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보면 2021년도 기준 세입결산액은 약 2조 4966억 원이며, 세출결산은 약 2조 833억 원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4132억 원입니다. 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119페이지 지역 내에 면허 보유 업체가 없거나 물품 생산 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 발주 시에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공동 도급 공사 계약 방식 발주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21∼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철저한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 조치를 하반기에 이행하고 유휴재산 매각이라든지 미활용 재산 대부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등에 따라서 사무공간 확대 및 개선을 위해서 시청사 3층을 증축하였으며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25페이지 세정과 업무입니다. 12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 8251억 원 대비 3778억 원이 징수되었고 세원별로 누락 세원 발굴이나 과세 대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만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순차적으로 부과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128페이지 지방세 중에 취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큽니다. 올해는 취득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129페이지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QR코드를 활용한 시 소식도 고지서에 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타 부서와 협업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고지서 발급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특히 올 하반기에는 시 금고 재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설명회 또 심의위원회 평가, 약정 체결 등을 거쳐서 시 금고가 결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131∼13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미신고 납부 등 누락 세원을 발굴해서 9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전 신고 납부 안내를 통해서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5월 말 현재 1147억 원이 징수되었고 레저시설, 레저기구 과세와 글로벌 디지털세 등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7월과 9월에 36만 5000여 건의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예정이며,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세원관리과 업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인 227억 원에 대한 약 40% 금액으로 91억 원을 목표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68억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 등과 또 읍·면·동 합동으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명단 공개,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반면에 영세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중지,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143페이지 12월 말까지 약 5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세가 감면되지만 또한 감면 의무 요건 위반이 빈번한 생애최초주택, 산업단지, 자경농민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44페이지 2022년도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에 대해서 25%인 29억 원을 징수 목표로 잡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건수가 많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경찰과 협업해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역점 과제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봐 주시면 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 기반 마련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장·단기 세원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추진 체계를 앞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이자수입 극대화 등을 통해서 신세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분권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자치분권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심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시민주권회의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반면에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주권회의 운영 보고서가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세종시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조금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상공인 세정 지원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10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이 될 가망성이 큼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열어 놨지요, 강좌를?

읍·면·동별로 상황이 다른데 활발히 모집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읍·면·동별 복컴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리스트랑 그다음에 강좌, 인원수 이런 것들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복컴에 있는 프로그램.

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청사진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런 기업의 리스트들 있잖아요. 연별로 증감을 현황으로 볼 수 있게끔 기업 리스트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내역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역 그리고 예산, 읍·면·동별 인구도 옆에 하나 더 엑셀로 만들어서 붙여 주세요.

네, 준비된 자료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지요?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봐야 될 게 많아서 자료 요청과 질의를 같이 병행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좋습니다, 위원님.

110페이지에 읍·면·동 간사수당을 신설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저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에 간사 역할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간사는 누구를 지정한다는 것이며, 수당은 얼마를 책정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사를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민자치회별로 행정적인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한다든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특히 신도시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에서도 보조하지만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입을 통해서 행정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0 대 50으로 예를 들면 이·통장님 수당 정도 되는 돈을 지원한다면 늘 발생하는 행정업무들을 그분이 맡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어떤 구심점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은 따로 외부에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보다는, 그거는 자치회에서 결정할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자치위원이 아닌 다른 보조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112페이지에 청년활동가 양성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기재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며 근로 형태는 어떤 식으로 체결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청사진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자로 청사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을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약 형태는 몇 년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평가하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로 보통 1∼2년 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서로 마음에 들어 하고 바람들이 충족이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업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 자료를 봤는데요.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이 7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의 내역을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19페이지 지역 업체 관급 공사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의계약 배분제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한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사업은 세종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곳은 대전이나 청주 이런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점은 돈은 세종에서 벌고 쓰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점검이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는 페이퍼컴퍼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하고 또 회계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걸러 내고 있고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줘서 입찰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117페이지 보조금 실제 반환금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결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120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용차량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차량관리부랑 점검이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2022년 정기 재물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문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태그 작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다시, 마지막에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태······.

바코드 작업을 해서 재물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기 작업이 돼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물조사가 안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도 태그 작업을 해서, 정식 용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산 처리해 가지고 인계인수하고 재물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청 개청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도 이미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차량 관리 부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하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출장 차량을 부서별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몇 대씩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있고, 국에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부서별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관리부도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차량관리부랑 자금관리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부요?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가 10시에 시작할 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보고 받았거든요. 모니터링하셨지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데 관할이 자치분권과 맞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이제 1년 6개월 되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상임이라는 의미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업무량이라든지 전문성들이 누가 상임위원의, 우리가 늘 일하듯이 이렇게 챙기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도움받아 가지고 지금 법 개정 요청이 되어 있고요.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자치경찰이 조금 더 진전할 수 있도록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처럼 그렇게 이원화 모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비상임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고 같이 의논할 것도 많은데 사실 비상임이다 보니까 저희도 제한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 관련해서 위원 전원 비상임으로 넣은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시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당시에는 자치경찰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업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실상은 굉장히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업무도 많고 또 아동, 청소년, 경비, 교통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질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무기구도 미설치라서 세종경찰청 내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무기구 미설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하는 직원들이 시 소속으로 일한다기보다도 경찰청 소속으로 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또는 시의회나 집행부에 관심 가지기보다 경찰 내부적으로 좀 더 지휘 내지는 그런 부분들 신경 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신속히 고쳐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 부분이, 개정한 부분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빨리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세종시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특별하게 진전시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화, 사무기구 설치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큰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엮여 있어서 같이 노력하면 더 많은 이득이 있을 줄 압니다.

네,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와서 업무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위원장은 언제쯤이면 구성이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위원 추천이 되게 되면 신원조회라든지 범죄 사실 경력에 대한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한 2주 소요되고요.

지금 추천을 받은 상황이에요?

시장님이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빠진 몫은 시장님 추천 몫인데 아직 시장님이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거네요, 시간이?

네, 빠르면 2주 내로 결론을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들도 개인 사정으로 한 분이, 의회 몫으로 추천된 분도 남편 되는 분의 해외 파견 근무 때문에 공석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만간 요청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총 일곱 분 중에서 2명이 공석일 가망성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한 분은 이미 공석이 된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공문 보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97쪽 보면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 후생복지 포인트 지원 6700만 원 28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치경찰은 일단 형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소속으로 본다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애로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상향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작년에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할 때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 관할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또는 일반직 공무원 경찰 관련된 분들 총 862명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후생복지 포인트에 관련된 분들이 276명이에요. 한 280명이라고 치면 280명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 170명 그다음에 자치사무 비중이 한 50% 이상인 경찰들 100명, 그렇지요?

네.

이외의 분들, 그러니까 862명 중에 280명 이외의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국가경찰까지 복지 포인트를 주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280명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을 받는 거네요, 복지 포인트라는?

그렇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경찰 내부에서도 지방정부 소속으로 또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맡고 있는 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라도 더 챙겨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국가경찰 쪽으로 분담이 되어 있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경비, 교통 이쪽으로 분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성, 교통, 경비, 치안활동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종경찰이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범죄가 특별히 세종시가 많지 않다, 안전한 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있어서 같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대상자 280명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가 170명 정도 되거든요. 정원은 원래 1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원은 170명 정도고. 이게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치분권국에서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행안부하고 논의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또는 고위 간부들끼리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우리 시 인구 따져 보면 2200명 정도 돼요. 이게 세종이 가장 많거든요. 인근에 보더라도 대전은 1100명 정도인데 세종시는 경찰 1명당 2200명을 관할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앞으로 행안부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 식사하고 이후에 하는 건 어떨까요? 괜찮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충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복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강이나 장군이나 연서, 소정, 금남에 복컴을 짓고 있는데 면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장소는 언제쯤 발표가 되는 건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강면, 장군면, 심지어 소정면까지 기존에 주민들께서 복컴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고 계신데 장소는 주로 면 청사가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복컴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고,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각할 의사를 토지주께서 취소하셨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된다든지 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집단 주거지보다 더 많은 주거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면민들이 하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화도 오고 알고 싶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된 게 이미 있고요.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체국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정청에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진전이 더디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새롬동과 다정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민간위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평가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저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된 자료면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청년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활동 공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했고요, 또 운영도 몇 차례 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운영한 성과라든지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들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에서 110페이지에 간사 수당 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제도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그 사항에서 간사 수당 지원 근거가 어떠한 부분이 근거인가요?

아무래도 “각 주민자치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또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해 두는 것이 예산 지원의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걸 주민자치회······.

조례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 추진해서, 그러면 이게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건가요?

지금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근거는 조례에 넣어 놨다고 하고 간사는 위원이거나 위원이 아니거나 둘 다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떻게······.

조례에?

네.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떤 식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조례의 내용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가 있거든요. 제16조에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제1항에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자치회장이 선임하며,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문의했더니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규정 안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예산 금액이, 지원 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급 기준이 이·통장 수당 기준에서 30만 원으로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주민자치회랑 집행부랑 그렇게 협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금액은 저희들이 협의할 때 시 측에서 이·통장님 수당 지원하듯이 30만 원을 하고,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30만 원을 하고 이렇게 협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30만 원으로······.

30만 원, 30만 원 합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6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최소 비용으로요?

네.

간사가 사전에,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라는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간사가 지역별로 다 다른데요. 어떤 데에서는 간사를 자체적으로도 비용 충당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데는 이미 지원, 시에서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일부 그렇게 운영해 왔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행정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에 활동지원가들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동지원가는 주민자치회, 자치분권국과 업무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

그거는 별도로?

네, 경력직을, 일정한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사회에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활동가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간사라는 역할이?

자체적으로 업역을 나눠서 일을 해 오고 있고요. 자치활동지원가는 언제 업무가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의존할 수는 없고 또 지역적인 기반이나 주민자치회의 역사 전체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간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사를 두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중심성을 잡고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간사라고 지칭되고 있는 직책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현재 선정되신 분들이, 위원들 중에 선정되신 분을 앞으로 간사라고 칭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향후 야기될 문제점은 없나요?

용어는 주민자치회······ 어디는 사무국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간사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고 아무래도 따로 간사를 둘 것 같으면 주민자치회 구성 멤버가 간사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회는 2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병행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한 판로 지원을 통해서 제품 구매 연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지 요청드립니다.

네, 최근에 오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컴도 복컴 주차장 유료 운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해소되었나요?

저희들이 동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예전 같으면 거의 계속 만차 수준이었는데 어떤 데는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으로 현재 주차장이 그 정도 차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 자료로 받았거든요. 붙임 1에 보니까 읍·면·동 편성이 쭉 나와 있어요, 2020년도 거. 그 뒤에 2021년도도 있고 쭉 있는데 2020년도 보면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19억 37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했을 때 4만 5000명.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 새롬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더 많잖아요, 5만 명. 아마 새롬·다정까지 그 당시에는 포함됐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동 개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넓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는 새롬동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아무래도 읍·면 지역과 신도시 지역과의 어떤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제안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 불편이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의 기반시설들이 새 거인데다 읍·면 지역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불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세 환원 사업은 인구 대비로 따져서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주민세 환원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이 더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봤을 때 어느 한 지역을 또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동 지역에 비해서 주민세 환원 사업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대부분 인구 관련인데요. 또 인구가 적더라도 사업체가 면적에 일부 더 있는 데는 주민세가 조금 더 걷히기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봐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손해 보는 면이나 동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약간은 배려 차원에서 조금조금씩 미세 조정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세 환원 사업 같은 부분들은 어쨌든 인구 대비로 따져야 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안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상 읍·면 지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생활 불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관내 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의계약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준안이 마련됐다고 하면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역 업체 참여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 드리면 저는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여 주기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부분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응 체계가 선제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 방역수칙이 변화하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서 보조를 잘 맞춰서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10쪽에 보면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사업으로 2개소 하는데요. 새롬동, 다정동 2개소잖아요.

네.

2생활권에 이렇게 국한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다 모이는 회의 때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회장님들께서 그렇게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곳만 원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해 주셨는데 아직은 시범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본 뒤에 이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미 위원님께서 “한번 나가서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게요. 2022년도 올해부터 시범사업 시작됐는데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연간 9400만 원이에요?

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개소당 9400만 원?

네, 1개소.

약 1억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1개소당 1억씩이면.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회의 역량 증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일 중요하게, 코로나 상황이 예외적이기는 한데요. 제일 중요한 업무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별로, 지금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네,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우리 시 전체에서 진행되거든요.

282개더라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수강생 수는 4111명인데 이게 2022년도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말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3배가 더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네.

코로나 아닐 때는.

그런데 그게 운영하다 보면 자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돈을 냈다가 수업을 듣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옮겨 가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또 학기가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일을 주민자치 담당하는 직원이 맡아서 계속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주민자치 회원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자립적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면 2022년도 6월 30일 기준이에요. 새롬동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14개밖에 안 돼요, 다정동 20개고. 한솔동은 29개고 종촌동은 30개가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강좌가 있어요. 그럼에도 왜 새롬·다정동을 이렇게 민간위탁, 물론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기대효과를 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도 고려해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지역별로 아마 진행되어 왔던 게 히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곳 이외에는 현재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센터 내에 있는 담당자가 관할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의 갈등들,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그런 곳에 시범사업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추가적인 시범사업들을 이 부분 말고도 고려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하고도 접촉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요.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증감 현황 및 리스트 이렇게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2020년도부터 쭉 증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안 늘었네요. 작년에는 많이 늘었네요, 13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나타난 게 있어요, 왜 늘지 않나?

코로나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 같고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신규 발굴이 저조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로 보면 읍·면에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현황 보니까 43개소고 지정이 36개, 예비가 7개인데 예비는 어디예요? 여기 따로 예비로 나와 있는 거는 없어서. 2022년도 6월 말 기준.

예비를 저희들이 따로 표시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 43개지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서 따로 예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네.

사회적협동조합도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존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기업들이,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신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관리나 또는 육아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없는 동도 있잖아요.

네.

그런 동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성을 위해서 교육도 하는데 기업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저조한 상태에 있고,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것들은 새로 생겼다 또 폐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골고루 포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별 특화된 기업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 아직 안 왔는데 우선은 질의는 마치고 추후에 국장님께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아니면 서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창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장이지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홍한기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변향순 과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전은영 지소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건소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인력, 예산 순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 과, 1개 통합지소, 1개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5명이며 현원은 84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액과 이월예산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96억 원이며, 6월 기준 189억 원 47.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소관 업무 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인력 운영과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사업,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첫째, 보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인해 보건소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20명을 배치하여 농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노후 청사 5개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으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재유행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 인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한 청사 환경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행복한 삶을 위한 통합 정신건강 사업 추진입니다. 전화 상담 및 문자 안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코로나19 우울 대응을 위한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상담 및 선별검사를 비롯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생명 사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전·산후 우울 여성, 청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신건강 증진 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셋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협약 병원과 연계하여 치매 진단자의 감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사례 관리,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치매 예방 및 중증으로의 이환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36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강증진과는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방문 보건 사업 및 지역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첫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및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비대면 걷기 활성화 사업,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둘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371페이지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신규 등록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고, 코로나19 유행 등의 상황에서는 전화 모니터링 및 문고리 방문으로써 방문 보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시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전국 사각지대의 노인을 발굴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앱 기반으로 건강 검진, 맞춤형 건강 상담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시행을 통해 우리 지역의 건강 수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4개년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73페이지는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외의 감염병 그리고 예방접종, 결핵 및 한센사업, 의약업소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진단 역학조사, 재택·입원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량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에는 일반의료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검사-진료-처방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고위험군의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중증 이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감염 취약 시설 59개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였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확진자가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시청에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를 운영하다가 5월 31일 자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하고 현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 인프라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급, 손실보상 등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적시에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역 활동 추진입니다. 위기경보 또는 유행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보건소 대책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발생 신고 및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로 방역, 긴급 방역, 공동주택·공중화장실 유충 구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정감염병에 대한 일일 감시 및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절기별로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셋째,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확보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한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 만 65세 어르신에 대한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대상군별 맞춤형 추가 접종을 수립하여 최근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접종률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수립 중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넷째, 결핵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및 한센인 복지 증진입니다.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 시설, 중학교 등 이동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결핵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잠복 결핵 양성자에 대해서는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에 예방하고자 치료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세종충남대병원과 함께 민간·공공협력병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에 대해서는 각종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79페이지 다섯째, 의약업소 관리 및 재난 대응 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율 점검을 통해 환자 위해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설 신고 또는 변경된 의약업소 및 마약류에 대한 민원 처리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을 대비하여 보건소에 신속 대응반을 편성하고 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 및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재난 대비 훈련도 계속하는 한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치하여 시민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주로 모자 보건 사업, 금연 사업, 구강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첫째,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모자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출산 준비 교실 및 모유 수유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즉 산후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둘째,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을 추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금연아파트를 신규 3개소 지정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 설치, 각종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셋째,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 형성으로 평생 구강 건강 유지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광주시와 우리 세종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초등학생 14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실시하여 충치 예방 및 시린 이 완화를 위한 용액을 배부하고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참여율 향상을 위해 대상 아동들에게 홍보 물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 홍보를 하는 한편, 여타 구강 보건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보건소 역점 과제는 총 4개로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안심버스 운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시범사업,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관리 제공,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 마음안심버스를 구입하여 개조를 완료하였고, 버스 내부에 개별 상담실을 설치하고 스트레스 측정기 등 검진 도구를 구비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스트레스 측정 및 사례 관리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건강 관리 제공입니다. 상반기 확진자 폭증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재택치료 대상자의 응급 비상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상시 응급콜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 재택 치료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였으며 안전하게 단계별 일상 회복 이행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택 치료자에 건강 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방면의 사업 홍보를 통하여 더욱 많은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되었던 보건소 사업들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상회복 기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2022년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자살 현황 있잖아요. 발생 건수, 인명 피해, 전국 대비해서 비교한 자료 그리고 그 안에 읍·면·동별, 성별, 연령별로 세부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살 예방사업을 운영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현황과 주요 사업 및 실적, 예산 지원한 것들 최근 3년 동안 했던 것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예방접종 집단 면역 확보 나오잖아요. 여기에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률이에요?

코로나를 제외한, 평상시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하는 그거에 대해 전체 스케줄을 다 완료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모든 예방접종률이 86%다?

네, 전체 스케줄대로 다 완료한 영·유아가 100명 중에 86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들은 시기에 도래해서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그 예방접종률이 86.34%다.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률 자료로 된 게 있어요? 영·유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 5세에서 11세 소아도 그렇고 영아도 그렇고 한번 연령별로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별진료소가 2개소 있었는데 지금 1개소로 줄였잖아요. 하루 선별 진료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것들 코로나, 2020년도부터 해서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 이 분야에서 현재 금연지도원으로 추가 위촉된 두 분이 계시는데 기존에 위촉되었던 분들이 혹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마 나름의 채용 절차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배분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구분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위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하면,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이 3419건이, 이것도 혹시 지역별로 어디 어디를 몇 군데 지도·점검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설치·운영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 헬스케어······.

네, 이것도 보건소 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제가 예전에 지표성과표를 봤었을 때는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스마트 헬스케어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궁금한 거는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현황 자료 요구했던 거랑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살 예방에 대한 것들 현황은 임채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구도심 같은 곳은 노인들의 우울감 지수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부분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원숭이두창 그리고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헌혈의집도 여기에서 같이 관여하고 계신가요?

시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 시청 소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자료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10건하고 2건 있지 않습니까? 이 과태료 부과도 어디에서 어떻게 부과가 됐는지 그게 나와 있나요? 그럼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와 동시에 답변을 후반에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368쪽에 보시면 치매 유병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발생되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누계를 합산해서 나온 숫자일까요? 2018에서 2021까지가 숫자가 다르긴 한데 매년 세종 같은 경우 이렇게 발생한다는 표일까요?

발생에 대한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유병률을 매년 조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매년?

아무래도 전체 고령층의 상당수는 최소한 초기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숫자가 많아서 혹시 누계를 표기하지 않았었나 싶어 가지고 이 표를 보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해 그러면 3720명이 발생했다는 얘기일까요?

유병률이라고 표현한 거는 대개 그 시점에서의 전체 모수 중에 몇 프로를 유병률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한 사안은 확인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367쪽에 보면 치매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치매 조기 검진을 해서 유병자를 판단하시잖아요. 그 건수, 3년 동안 치매 조기 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답변 이후에 유병률, 몇 명 정도가 진단을 받는지 통계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자료에, 367페이지에 조기 검진 부분이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별검사, 진단검사는 저희 치매센터에서 하고 최종 감별검사는 치매 원인적인 질환을 확인하는 정밀검사기 때문에 협력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별검사는 치매의 어떤 조짐이 보이는 사람을 먼저 스크리닝하는 정도 수준의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인 사람들은 진단검사로 진행하게 되고, 이 진단검사에서 치매가 진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개 신경인지검사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된 사람들 중에서 또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원인 감별형 감별검사는 병원에 협력해서 진행이 되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 자료를 위원님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선별검사를 한다 하면 증상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받으러 본인이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쭙고 궁금한 부분은 나는 내가 치매환자인데 치매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그냥 깜빡한다, 건망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조기에 검사를 하시는 건지 방법상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제 선별검사가 어느 정도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일반 건강검진 비슷하게 생각하시듯이 치매진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두루 시행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조금의 증상, 의심할 만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선별검사를 하긴 하지만 루틴하게 하는 전체 인구집단 대상의 선별검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선별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치매로 진단받은 가족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지, 요양 케어나 생활비 지원이나 반찬 봉사나 기타 등등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 조기 검진 절차와 그다음에 치매 진단된 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시면 통합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위원장님이랑 김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랑 조금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부분인데 우울증 치료라고 하면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은 대상자,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신 우울증이 있어서 이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세종시에 얼마만큼 3년 동안 있었는지, 매년 증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일단 제가 한번 돌아가서 자료가 어디까지 파악이 가능한지, 이것도 개인정보라 어떻게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확인 후에······.

구체적인 인적 사항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셔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뒤에 담당자님들 계시니까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름 전부 다 안 나오게끔 한 글자 빼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질의.

질의,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보건소에서도 치매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검사 후에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고요. 혹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까요?

모니터링의 의미가 사례 관리를 의미하신가요?

네.

저희가 조기 진단의 몇 단계를 거쳐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그분이 치매환자로서 사례 관리까지 되는 거고 이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보통은 정신과 관련된 쪽에서는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종시보건소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맞춤형 사례 관리라고 해서 치매환자의 상황을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응급 관리가 필요하신 분,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 일반 관리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된 형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 관리 중에서도 특히 일부분의 환자에 대해서는 초기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이라고 해서 주 1회, 그래서 12주 동안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종시에는 이렇게······ 제가 병원을 어떻게 말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몇 개나 세종시에 그 병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했었을 때 산부인과와 정신과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국대학교병원 쪽으로,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그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에는 몇 개의 병원들이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차후에 저희가 어떤 기반 마련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건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병원급, 의원급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로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시면 10개소가 현재 세종시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하고 체결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정신건강 사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료가 아니라 정신건강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추진 체계가 따로 있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사례 관리 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의료기관과 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의원급 기관에서와의 어떤 연계 체제가 있는지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자료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현재 일급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산부인과는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성범죄 관련돼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이해하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종충남대에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저희 업무 소관인데 그 안에서 아직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시 관내에는 이런 기관들이 다 포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정신건강의학과 10개소는 일반 병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급입니다, 의원급.

의원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66페이지에 정신건강 사업 관련 참고 자료 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세종충남대학병원을 한 10억 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정신건강 사업에서 전달 체계 일환으로 중앙 차원에서 이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층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일단 메인 목적입니다. 그런 고위험군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사례 관리이고요. 광역 단위에서 해 주는 역할은 그 지역 내의 현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사업을 기획·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위에서는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 관리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조기 발견 및 향후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건소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센터에 위탁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신 쪽으로 우울하다 이러면 일반 의원을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연계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고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 점검 대상으로 될 경우에 한해서는 이분이 사후 관리 대상자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충남대 수탁 병원에 보내진다는 걸로 전 이해되는데 그 말씀이 맞을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루틴하게 어떤 진료 체계와 이런 정신건강 보건 사업 체계가, 그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요, 매년 이게 10억이 들어가서 수탁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수탁자만이 존재하는 그런 의료기관이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세종시민이 어쨌든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안 받으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수탁기관은 수탁기관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다른 의원을 찾아가서 마음의 병은 계속 치료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수탁기관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홍보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 환자가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간 이후에 정신건강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끝나셨어요?

(마이크 꺼짐)네, 다 끝났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역 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없을 테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처럼 늘 함께 가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방역이 얼마 전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방역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시고 있는지 혹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염병 관리에 대해 말씀이신 거지요?

(마이크 꺼짐)네.

실은 저희가 코로나를 2년 이상 경험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최근에 워낙 이 유행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다소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한번 경험한 것을 계기로 해서 기본적인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방 홍보들은 계속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이런 일련의 대응 체계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많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그와 더불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보건소에서는 세종 같은 경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확산 속도 혹은 감염 속도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종시만의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과 유사하게 세종시도 확진자가 비슷한 비율로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통제 중심의 방역보다는 좀 더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방역을 하겠다는 기조하에 움직이다 보니 여름철 유행이 좀 더 확산되는 것 같고 거기에 신종 변이가, 좀 더 전파력이 높은 신종 변이가 계속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가 예전처럼 정말 코로나 방역만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하는 쪽보다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코로나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이 부분 역시 중앙정부의 방향도 그러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중증 이환이나 사망률을 낮춰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대응 업무는 계속하되 개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독려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여미전 위원님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사업 예산이 15조 정도 편성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인 예산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18명 운영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질의는 현재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3419건이 있는데 이게 점검해서 적발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점검을 실시한 횟수인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점검을 실시한 횟수입니다.

실시한 횟수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러면 3419건이라기보다는 3419회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면? 이게 실시한 횟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마 금연 지도·점검을 나간 금연구역의 장소가 몇 건이었다 이런 의미로······.

장소가 3419곳을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 지역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분께서, 그 현황을 알고 계신 분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업무 파악 열심히 하셨겠지만 뒤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저희가 금연구역에서 (마이크 켜짐)점검한 것도 있고 시민들한테 들어온 것도 점검 나가서 흡연을 점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건에요?

네.

그러면 3419건이라는 횟수에 10건이면 적발한 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적발보다도 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와 감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과태료 부과는 계도 차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갖다주세요.

다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보면서 앞에 부서들도 그렇지만 보건소 거 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한적으로 못 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추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계획서들을 보시면 모두 현재 상황에서만 계획서를 제출하셨고 추후에 그랬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획서를 세우실 때 특히나 보건 쪽이면 그런 것들을 예측하셔서 계획서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391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안심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외출 및 거동 불편 대상 방문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6월부터 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시행은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하고 있지만 다시 확산됐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궁금합니다. 391페이지 향후 계획 부분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안심버스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시설적인 걸 갖추고 올해 상반기에 네 군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버스라는 표현보다는 15인승 차량인데요. 그 안에 정신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각종 설비, 스트레스 측정기, 뇌활동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고 조촐한 상담실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코로나 재유행이 심화됐을 때도 기존에 올해 상반기 때 했던 방식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면해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한될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한 나름의 플랜B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면 뒤쪽에 신규 양치교실 운영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양치교실에 대해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보통은 아직까지는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 운영이라든지 신규 양치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신다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학교 양치교실은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저희가 양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구강보건과 관련된 양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양치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갖고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상황 때문에 설문지를 보냈었을 때 양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아서 양치를 하고 있지 않은 유치원이나 학교,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 사업 운영은 큰 의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줌(Zoom)을 통해서 양치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학교 양치교실 사업의 세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짐)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치원하고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일리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요, 밑에 있는 홍보 물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양치교실 시설 점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점검·운영을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추후에 어찌 됐건 간에 이 확산 속도가 괜찮아져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몇 년째 양치교실, 양치질도 하지 않고 있고 양치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거는 현재에서 큰 의미가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양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지는 부모들도 그거를 원치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구강 전반에 대한 칫솔도 배부하고 있고요. 꼭 그곳에서 하지 않아도 학교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칫솔질을 하기 때문에 칫솔하고 불소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냥 물품을 나눠 주는 데서 끝나는 건가요?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면, 코로나19가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더 확산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구강교육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러면?

저희가 보건교육 자료를 작성해서 나눠 주기도 하고 직접 가서 가르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서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일리톨을 씹고 전후를 비교 평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거를 잘 이해하셨는지, 저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 사업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만 지급하고 양치교실을 운영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지역아동관리센터 이런 곳에서는 학부모들이 양치질하는 거를 거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일리톨이라든지 이런 지급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집에서라도 양치질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자료를 배부하는 걸로만 끝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교육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배부하고도 있습니다.

그냥 개개인한테 배부하시는 건가요?

네, 교육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비대면 자료를······.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학교로······.

페이퍼로요?

네.

그냥 읽어 보게끔요?

네.

이게 구강보건사업 운영인가요?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자료만 배포하시나요?

가서 자료 배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 보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이시지요.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건소장님, 363쪽에 지금까지의 성과 보면 선별진료소 2개소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시청 앞에 있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세종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렇게 2개 하다가 시청은 지금 폐쇄했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31?

1일.

5월 31. 그 이후로는 세종시에 선별진료소가 하나예요. 조치원에 있는 세종보건소인데 6월부터 사실 동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든요. 공감하세요?

선별진료소가 원래 조치원보건소에 하나 있다가 코로나 오미크론 유행 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시청에 추가로, 이름은 ‘임시선별검사소’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더 추가 운영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진단검사 체계가 선별 검사 PCR 검사를 하는 것 외에 일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진단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 거기에 전체적인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시선별검사소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세종시청에 있었던 부분은 운영이 중단되게 됐고 지금 조치원에 하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인 시민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진단하는 체계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꼭 선별검사를 이용해서 PCR 검사 해야 하는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심 쪽에 다시 추가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시청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협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코로나 재유행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시청 임시선별진료소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

원래는 어진동 복컴에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도 있었거든요. 거의 전국에서 최초였을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해 가지고 선별진료 PCR 검사 하는 거. 그때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시민분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시청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야기했었거든요. 땡볕에서 아무 그늘도 없는 그리고 엄청난 긴 줄에 아이와 함께 기다리는 시민분들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은 선별진료소가 조치원 하나로 축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어요. 세종시 인구 39만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중에서도 예정지역 동 지역의 인구가 25만 이상이에요. 거의 3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들 따져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재유행 따져 봤을 때는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빠르게 협의하셔서 동 지역에도 선별진료소 하나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의 추이와 그다음에 실제로 선별진료소 또는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할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항원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입국·출국하실 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해외에서 들어오시면 지금은 3일 이내에는 PCR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유행되면서 하루 이내에 받게끔 바뀐 거 같기는 하던데요. 해외 입국자가 많아지면 PCR 검사 수요가 많아지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365쪽 코로나19 3년째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소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본 위원장이 아까 자살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보면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립되고 우울이 심해져서 코로나 자살자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5명 중 1명이라는 수치까지는······.

혹시 심리부검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심리부검이라는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

심리부검이 뭐지요?

······.

신체에는 부검이 있어도 심리부검.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또는 지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부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코로나19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다. 좀 어때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 건가 해서.

실은 자살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계속, 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속 자살예방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자살 현황은 최근 3년 동안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치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료를 좀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 지금까지 추진한 게 있어요?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대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마음성장학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 게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코로나19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정신보건사업들 있잖아요, 정신건강사업들. 추진 현황들,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몇 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1대예요?

네.

네 곳을 갔다 왔는데 어디어디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요.

호수공원이나 몇 군데 갔다고 하는데 (공무원석을 향해)혹시 정확한 위치 알고 계신 과장님 계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4곳 52명.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볼까요.

(마이크 꺼짐)보건행정과장······.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짐)보건행정과장 장이지 사무관입니다. 지금 파악되는 걸로는 호수공원하고 도램마을 8단지 아파트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 조치원읍 전통시장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보면 4곳 5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곳 다녀온 거예요, 올해?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사업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

네, 할 예정입니다.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곳 52명은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돼요?

저희가 제출 시점이 아마 5월 말 정도로 실적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치가 낮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때는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상담도 해 드리고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자료는 오늘 이 업무 보고가 끝나더라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선자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입니다. 방은옥 식품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이종훈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김대환 질병진단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7월 기존 시 동물위생시험소와 통합하여 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 의뢰해 왔던 보건환경 분야 법정 검사 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1소 5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1명, 현원 47명이고 올해 예산은 129억 45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과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감염병연구과는 인체 법정감염병에 대한 확인 진단, 감시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19쪽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식중독 등 주요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확인 진단 그리고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과 수인성·식품매개질환에 대한 유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연중 실험실 감시망을 운영하고 유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20쪽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하수에서 코로나19 등 20여 종의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질병청의 제안으로 올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함께 새로운 방역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와 선진 외국과의 공동 연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21쪽 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앙부처 및 우수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건·환경·동물 분야 전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연구과는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식품과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인체 유해 성분을 정밀히 분석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5쪽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발생 시에는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전량 폐기 조치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는 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보존료 등 유해 물질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26쪽 유통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 농수산·가공·조리식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GMO 등 유해 성분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타 시·도에 의뢰해 왔던 종이컵, 일회용 물티슈 등 생활 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중금속 등 유해 성분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연구과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과 폐수·오수·배출가스 및 악취 등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9쪽 수생태 오염도 검사로 물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 2개소와 세종호수 내 3개 지점의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 확인 검사와 관내 3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놀이터 바닥재, 모래 등에서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30쪽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기관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 기반 구축을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13억 원으로 검사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향후 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2023년에는 먹는 샘물, 정수기,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대기질 모니터링 및 측정 인프라 확충으로 관내 대기측정소 6개소에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측정 자료는 대기오염 경보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 있는 대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북부권인 전의면에 대기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여 1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32쪽 대기오염, 복합악취 및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 물질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의료기관, 영화관 등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분석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물분석과는 생산 단계인 농장에서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단계별로 축산물의 위생 검사와 유해 물질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35쪽 고품질 원유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유공영화 검사는 원유 품질 검사로 유성분 등 위생등급 기준 항목을 검사하여서 고품질 원유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젖소 유방염 방제 사업은 유방염 감염 젖소로부터 원인균을 분리하여 적정 치료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유우 위생검사는 젖소 농가를 방문하여 사육 환경, 착유장 등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336쪽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 식용란, 식육 내 잔류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등 유해 물질 검사를 통해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적인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용란뿐만 아니라 산란계 농장에서 도축 출하 예정인 닭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37쪽 축산물 성분 규격 검사 및 위생 감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 축산물의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 검사로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는 민원 검사와 가공품 및 포장육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시기에 대해서도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8쪽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우, 비한우 품종 판별과 소고기 유통 과정에서 개체 식별번호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되는 식육, 식용란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조사하고 가축,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질병도 신속히 진단하여 질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41쪽 재난형 전염병의 상시 예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농가 단위 예찰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시기별·축종별 특성에 맞는 정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농림부로부터 AI 정밀 진단 기관을 지정받아서 중앙부처의 확진 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AI를 확진함으로써 질병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342쪽 법정 가축 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서 법정 가축 전염병의 검사와 면역도 조사를 통해 축산 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을 지도하고 있으며, 일반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 사양 관리 방법 등을 농가에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43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유치원 모래 놀이터에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44쪽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대상 질병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및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진드기 매개 질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7쪽 보건환경연구원 역점 과제인 청사 증축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7월 1소 3과 연면적 3437㎡ 규모로 개원하였고, 현재는 1소 5과 1팀으로 2과 1팀이 추가로 늘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최초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방안 변경 보고에서 2020년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양한 검사 연구 기능을 위해 증축 및 기구를 확대한다고 결정하고 축소 건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증축 사유로는 첫 번째, 코로나19, AI 등 현안 대응에 따라서 감염성 물질 취급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였고, 두 번째로는 업무와 조직 확대에 따른 실험실 및 사무 공간 부족과 민원인의 편의시설 및 최소한의 직원 복지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으로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5000만 원, 건립 규모는 부지 면적 2605㎡, 연면적 2515㎡,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해 부지 확보 그리고 투자심사, 공유재산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연구원 업무 정상화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점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동물 분야에 대한 진단, 감시, 연구 협업을 통한 사람과 환경 그리고 동물 모두가 건강한 원헬스(One health)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329쪽에 보면 수질 모니터링 지속 및 법정검사 분야 확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농약 유해인자 있어요. 골프장 우리 시 관내 3개소 있지요? 여기에서 토양이나 연못에서 농약 잔류량 지금까지 검사한 거 있으면 조사 결과 내역 좀 그리고 검출 결과,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변 지역에 지하수나 토양은 검사 안 해요, 혹시?

(마이크 꺼짐)안 합니다.

그래요? 골프장 내에 있는 토양하고 연못만 검사하는 거예요?

네, 토양하고 연못의 (마이크 켜짐)그 물만 검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주변 지역까지 이런 농약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토양에 대한 검사도, 물론 물에 대한 거는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정검사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토양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저희가 해서 지난해 장비비하고 이런 걸 확보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양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혹시 골프장 3개소 주변의 지하수 검출해 가지고 검사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다른 부서에도 혹시 있으면 검토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 세종시 보건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병 감시 체계에 있어서 표본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감시 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의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하천이라든지 호수, 대기 측정한 환경 모니터링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수질 모니터링이 지금 하천, 호수 수질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것도 수질검사 한 결과가 있나요?

먹는 물에 대한 거요?

바닥분수 해 가지고 조경시설처럼 해 가지고 물 나오게, 바닥분수 혹시 모르시나요?

그런 거는 지금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수질검사 안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담당하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수질검사를 하는 거는 시청에 관련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사실 검사를 하는 기관, 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시에서······.

시에서 해서 의뢰를 하는 건가요?

네, 주로 그런 업무들이 그렇게, 그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감염병 감시 체계 의료기관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감시 체계는 병원 감시, 임상 감시가 있고요. 저희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실험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실험실 감시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임상 감시를 하는 기관은 아마 보건소나 시청에서 할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나 시청에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그럼 식품이나 안전성 검사들은 여기 연구소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식품도 수거를 한다는 거는 보건정책과라든가 로컬푸드과, 관련 부서들이, 정책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검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식품도 저희가, 식품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거기다가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굉장히······.

그러면 대표적으로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안전성 검사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로컬푸드의 검사 건수와 거기 부적합 나왔던 정도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 우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질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바닥분수나 이런 놀이시설에 있는 수질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환경기술연구원 같은 곳.

왜냐하면 저희 보건환경······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은 똑같은,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꼭 해야 되는 기본 검사 업무들을 수행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꼭 필요한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면 정책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상수도는 저희가 검사하지 않고요. 먹는 물 검사는 저희가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장비비 13억 원을 받아서 먹는 물 검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먹는 물 검사를 하는 것은 장비도 굉장히, 사실은 2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 사이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전담 인력이 행안부, 원래 자료에도 7명의 전담 인력이 꼭 붙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먹는 물 그런 체계를 내년까지 어떻게 구축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 이후에는 먹는 물 검사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검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올해까지 구매 완료 예정인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받아서 올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고 있고요. 그 장비가 한 30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장비 구매하는 데도 1년 정도 걸립니다.

총예산은 38억 정도 돼요?

총예산은 20억인데 그동안에 조금씩 샀던 게 있고 13억을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먹는 물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검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시의 상수도도 먹는 물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상수도, 먹는 샘물, 뭐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상수도는 관련이 안 된다면서요.

수돗물도 하고요, 먹는 샘물, 마을상수도, 학교 정수기 등 정말 우리가 먹는 물들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원장님이 처음에 상수도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수도도 해당되지요, 먹는 물에?

네, 해당됩니다.

정정하시는 거지요?

네.

상수도나 아니면 지하수나 음용할 수 있는 이런 물들.

다만 현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는 못 하는 거고요. 먹는 물 검사에 대한 체계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23년 이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장비 30종 구매 완료 예정이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분야나 아니면 우리 시에 관련된 것들, 먹는 물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상수도는 처음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도 해당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 검사 결과에 생산 단계에서는 식품 안전이 부적합 1건 농산물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는 부적합 통보 2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인 것들이 나왔고요. 또 식품 곰팡이 독성 안전성 검사에서는 전원 전 건 적합이 나왔고,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관련 부서, 로컬푸드는 로컬푸드과에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서 검체를 가지고 오고요. 저희가 그 검사 결과를 로컬푸드과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역할들은 그 검사를 한 후에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이런 역할만 해 주시는 건가요?

결과 통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중복되는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로컬푸드에 공급되는 물품 중에 농수산물 그 외 가공품이라 하면 품목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를 들면 가공된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품목도 검사 대상인지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재포장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사가 가능한가요?

유통이 지난 거에 대한 건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로컬푸드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일 것 같고, 저희는 지금 농산물 자체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로컬푸드과하고 얘기하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주로 해 왔었는데 가공식품에 대한 것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될 수 없는 수산물도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 건수나 품목이나 이런 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여쭐 게 있어서요. 좀 전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수질검사 건 관련해서 골프장 인근에 제가 아는, 현장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수지 밑에 있는 물인지 이어서 흐르고 있는데 바닥이 금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수질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쪽 인근의 주소가 달전리 쪽입니다, 전의면 달전리. 그쪽 기관도 수질검사가 되고 있는지. 먹는 물 검사는 아직 장비 구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쪽 인근은 꽤 오래됐어요.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오래됐었는데 검사를 하신다고 하니 그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받고 싶고 현장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특별히 검사했던 기억은 없고요. 다만 어떤 걸 다 계획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질이 오염됐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환경정책과로, 본청의 환경정책과로 민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를 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아직까지 개원 이래 굉장히 열심히 해 왔지만 부족하다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위치하고 상황을 알려 주시면 환경정책과하고 얘기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시면, 3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산란계 관련해서 농장에서 도축 출하 예정 닭에 대해서 살충제 검사 증명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보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불시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채취해서 확인을 하는 증명서일까요?

산란계 농장에서······ 닭이 산란을 다 끝낼 때쯤 되면 얘를 밖으로 팔게 되거든요. 팔 때 그거를 저희가 검사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팔 수가, 출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해서 프리하다는 증명서를 해서 그때 출하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애 엄마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듯이 닭도 건강해야 건강한 알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충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게 되면 병든 닭이 병든 계란을 산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모두 우리 세종시민들이 섭취하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점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란을 출하하기 전에 점검한다고 하면 점검된 날짜에 예정돼서는 살충제를 뿌리지 않겠지만 그 이전에는 살충제를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점검이 되지 않잖아요.

살충제라는 게 지속적으로 뿌리게 되면 닭고기 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이라는, 잔류항생제, 잔류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그게 쌓이거든요, 인체 내에서도.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먹고 병에 걸리는 게, 닭 주변에 굉장히 병원체가 많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살충제나 항생제를 많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병에 안 걸리게 많이 뿌리다 보니 얘네들이 닭 내에, 살 속에 많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검사하는 겁니다. 잔류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기준이 없는 건 검사를 안 했지만 요즘에는 기준이 있는 거는 당연히 검사하고 기준이 없는 것도 여기 336페이지 PLS라는 것, 농약 성분 외에도 일률 기준이 없는 것들은 킬로그램당 0.01㎎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준을 다 세워서 검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검사할 때 실제 참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로 그냥 통보를 받으시나요? 왜냐하면 수천 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건강한 닭을 대상으로 잔류검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꼭 그렇게 악의적인 방법을 쓴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대상을 찍어서 건강한 닭을 대상으로 검사해서 검사 결과서를 굉장히 좋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담당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무작위로 특정한 닭을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장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동물위생위험소장 김문배입니다. (마이크 켜짐)지금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닭에 살충제를 뿌리는 이유는 닭에 이가 살고 있어서 닭에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거고요. 닭이 출하하게 되면 시험소 수의사들이 나가서 출하 수마다 개체를 몇 마리씩 하라는 국가 기준이 있습니다. 1500수 이하는 3마리, 3000수 이상은 5마리, 그 이상은 6마리 해서 저희들이 채취해 갖고 오고요. 그 닭을 갖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닭 한두 개가 건강하고 나머지 닭은 안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케이지에 전부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 이가 한쪽에만 감염되지 않거든요. 전체가 감염되기 때문에 출하되는 걸 랜덤 샘플링하면 그 집의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질의 마칩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스마트 헬스키퍼 똑똑 건강 앱 활용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저요?

아니, 이 부서에서. 보건환경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닌데요.

아닙니까?

네.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본청에······.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스마트 헬스키퍼 똑똑한 건강 앱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본청과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329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는 좀 천천히 받더라도 그동안에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골프장 3개소 내에서 검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제 되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28종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농약을. 사실 골프장에 4번 하는데 아무튼 62건, 그러니까 골프장 1곳당 27홀은 몇 개 사이트를 하게 되어 있고, 18홀은 몇 개 사이트를 하게, 그게 다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62건을 검사하고요. 검사 항목은 고독성인 농약에 대해서 고독성이 3종, 잔디 사용 금지가 7종, 일반 항목이 18종 이렇게 검사를 28종을 한 번에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검사한 것 중에서는 고독성이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항목 중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항목에서는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고 고독성 농약이 나올 경우는 과태료 1000만 원,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나왔을 경우는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일반 항목 몇 개씩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뭐 그쪽에다가 검사를 하러 가겠다 얘기를 하고 가나요?

시료 채취는 환경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는 그러면 환경······.

환경정책과가 계획에 따라서 검체를 사이트와 숫자를 저희한테 갖다주면······.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거를 검출하는 거잖아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어느 사이트, 어느 지역 가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미리 알면 검사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검사 시료를 환경정책과가 떠다 주는 이유는 악취도 그렇고 어디인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게 저희한테 갖다줘야 저희가 공정하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료 요구한 것들 한번 검토해 봐야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이 골프장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하수나 토양 검사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환경정책과와 업무 협업해서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나 호수 이런 수질 분석을 통해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에서도.

저희가 하천수, 호수 중에서는 크게 하고 있는 것이 국가 측정망이 있습니다. 대교천하고 조치원에 대한 거는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 측정망이라고 해서 연기천하고 삼성천에 대한 곳, 두 곳에 대해서는 여기도 월 1회씩 하고 있고 또 호수공원 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른 물 검사가 필요하다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44쪽에 보면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질병검사 강화인데요. 지금까지 성과에서 ASF 검사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고요. 이것은 2019년 9월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돼지 농장에서 그때 강화도 이런 북쪽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던 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말하는 거고요. 야생에 있는 멧돼지가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병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농장 전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생멧돼지를 잡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는 300건의 검사를 했는데 발생되지 않은 거지요?

네, 아직까지는 모두 다 음성입니다.

밑에 고라니 결핵·코로나19 등 4종 5항목 검사 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검사해요?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야생 맷돼지하고 고라니를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검체를 갖고 와서 검사하는 거고요. 고라니는 결핵이나 코로나 4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고라니에서 올해는 다 음성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1마리인가 2마리에서 결핵균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은 동물이 질병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환경에 뿌리고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라니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결핵에 대한 것도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에서 잡게 되면 잡은 동물을 가져와서 검사를 하는 거네요?

네, 전수를 하는 건 아니고 5%, 10%, 그게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하고······.

그 내에서?

네, 그 내에서 하고 저희는 연구사업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반려동물도 검사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대상에 있어서 신속검사를 했다. 그런데 3두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양성도 둘이 나왔네요?

2021년도에, 2021년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는 고양이, 개······.

작년이네요?

네,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검사해서 2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하고 개 한 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동물들은 코로나 확진되는 게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던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동면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기질 오염도도 여기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주기로 점검·관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질 관리?

네.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관할 구역이 아닌가요?

네.

그럼 혹시 어디에서 하는지 아실까요?

자원순환과, 소각 운영 주체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쪽에서 하시나요?

네, 자원순환과.

말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질 관련해서 관리는 안 하지만 검출이나 검사 같은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 측정망 그다음에 사업체 굴뚝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폐기물검사, 아니, 공기오염도검사, 대기검사······.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지요?

네, 그런 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굴뚝이 있고 오염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의뢰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 직접 나가서 검사하거나 검사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책과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해야만 검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수경시설?

네.

먹는 물 검사의 범위가 수경시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먹는 물 검사 기관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민간으로 검사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민간······.

민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네, 민간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민간에서 검사하는 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기질 관련해 가지고 전동에 있는 소각장 대기질을 측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쪽은?

전동은 없고 전의면 산업단지 쪽은 저희가 이동형 차량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성과지표를 요청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것도 받아 봤습니다. 이 안에서 보니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개요 그리고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는 환경부에서 2021년 1월에 의거해 매월 대기질 분석 결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기질오염 분석을 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저희가 지금 도시대기측정망이라는 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도로변대기측정망 1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기중금속 측정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 현재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조치원하고 부강, 아름동, 한솔동 이렇게 네 군데 있고요. 도로변대기측정망은 보람동 그다음에 대기중금속 측정망은 아름동 이렇게 해서 현재는 6개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결과는 환경부로 다 자료, 우리 시에서도 공유되고 환경부로 자료를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럼 그 자료는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 아까 수질 분야에 대해서 저희 다 관심이 많은데요. 수질 분야 시험·검사 업무도 연 162건 목표를 잡고 계셨고요. 그리고 대기 분야 시험·검사 업무도 연 155건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 대기측정망하고 그다음에 시 측정망, 호수공원 그다음에 폐수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하수 정해져, 우리가 위험 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물검사, 수질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질검사 항목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사 지역별로 그다음에 월별로, 검사 건수별로 해서 연간 검사 건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측정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간 주기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서 항목별로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올해 계획을, 수질과 대기검사에 대한 거를 자료를 준비해서······.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배출가스 오염도검사는 굴뚝이 위치한 현장에서는 장비 설치, 시료 채취·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곳은 굴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 환경연구과 직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1∼2명 나가고, 그만뒀고 8명밖에 안 되는 인력이 이 업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벅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먹는 물 검사도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시작은 해 놔야 인력도 늘고, 인력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거의 한계에 제기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결재받아 놓은 게 있는데 현재는 1개 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부로 만들고 과를 하나 추가하는 거를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내부결재를 다 받아 놨습니다. 시장님까지 다 받아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꼭 필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까 수질검사라든가 대기 소각장, 사실 소각장도 폐기물 이런 검사도 해야 하고 그런 것도 아직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더 검사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 방안을 이미 다 만들어서 내부결재는 받았는데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곳곳의 검사들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구석구석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서 넓혀 가면서 분석도 부탁드리겠고요. 32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주요 활동 공간(놀이터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 추진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시기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받아 볼 수 있겠지요?

네.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 엄마로서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아까 환경정책과라고 하셨지요?

네.

그럼 이게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요? 제가 아직 확실히 인지가 안 돼서 그런데. 자원순환과 안에 환경정책과가 있나요?

아니, 저희 환경하고 관련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먹는 물 관련된 거는 자원순환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위 기관이, 상위 기관이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 안에 뭐가 있다든지. 어느 부서로 가야 할까요?

환경녹지국입니다.

환경녹지국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위에는 또 어디일까요? (『산건위.』 하는 공무원 있음) 산건위?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산건위 안에?

네.

제가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쭤봤고요.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전동면에 친환경타운을 설치하려고 굉장히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크고 시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전동면의 그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대기질검사를 했을 때 벤젠이나 이런 게 유해물질이 제로베이스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해도 된다. 시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협조해 달라 이런 제안으로 작년부터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논쟁이 되고 이 사업이 시에서만 주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매끄럽지 않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참여했고 이 검사 결과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지를 받아 보고 사실은 저도 ‘아, 이렇게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검사하는 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안 했을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한 자료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보여 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정말 검사하는 게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 재차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부분이 아마 현재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민간위탁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기질 검사하는 것과 수질검사 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에서 검사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주요 업무 보고가 끝나더라도 준비해서 서면 보고든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회의는 내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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