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국장님 2000년까지 임시로 사용하다가 그때 공인 센터로 된다든지하면은 예산을 얻어서 짓도록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리·통장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이것 말이죠. 70세 넘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내어주고 실질적으로 리·통장이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라문화재 인원동원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 통장들이고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이런데 이것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안되고 실질적으로 만 65세 넘은 사람들해서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부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면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명백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왜그렇냐하면은 보니까 내가 지적은 못하겠는데 협조가 안되는 겁니다. 협조가.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이 통장행세를 해야되는데 알겠습니까.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면 말이죠.
읍·면·동장은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 정리해서 하도록 해주고 그 자료를 좀 내어 주세요. 7월20일날 내려왔으면 지금 세달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목적은 우리 농촌경제가 IMF인해서 많이 문제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라고 내려보낸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말이지 7월말에도 의회가 열렸고 했는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하면은 다해도 한 6개월 혜택을 주는데 석달을 그냥 보내버리고 또 추석 때 같은데는 농촌에 말이죠.
사실상 소를 개인적으로 도축을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6개월정도하는 것 석달은 이미 보내버리고 앞으로 한 4개월 남았는데요. 맞지않습니까? 소한마리 도축하는데 얼마입니까? 1만9,000원인데 어쨌던간에 시민들에게 다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7월20일자로 내려왔는데 입법예고하는 것하고 법적기한을 다했을 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이런 것은 말이죠. 시민에게 어떤 세제혜택과 경제력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8월16일날 해서 지금 두달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추석같은 때는 명절에 농촌에 소도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실지 이런 것은 빨리..... 이것 제정되면은 거기가서 잡으면 그냥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죠?
혜택이 되든 안되든 행정자치부의 취지는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이런 발생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두달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교포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있다 이 말 이죠?
그러면 왜 교포라고 합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이 우리 시에서 준 것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 세분은 우리 경주에는 몇번이나 왔다갔다 했으며 과거에 엑스포 이전에도 우리 시를 방문하고 우리 시 상당한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엑스포에 협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 도에서 추천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 세분을 엑스포 때문에 경주에 왔다고해서 앞으로 물론 격년제로 엑스포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이것을 줘야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세분에 대한 그냥 엑스포에서 추천만 받았지 이 세분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경주는 안왔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에 세계학술회의나 이런데 자꾸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엑스포 마지막날 선포식을 한다 이 말이죠. 폐회식할 때?
폐회식 할 때 그때 엑스포에 참여한 세계국가 대표들 다 있는데 한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서 명예시민증을 줘서 앞으로 홍보 효과를 노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래서 현재는 우리 경주시에 별로 기여한 것은 없지마는 이번 엑스포로 인해서 학술회의도 오고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에서 많이 그것을 해서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우리 경주도 앞으로 관광홍보도 되고 또 앞으로 엑스포가 격년제로 열릴 때 이 사람들 초청해서 효과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 아까 처음에 국장님이 설명을 안해서 그런데 보니까 엑스포 폐회식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서 48개 국인가 외국에서 참여한 국가대표도 참석을 하고 또 세계 언론 기자들도 오고한다고 하니까 그때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주의 위상 정립도하고 또 엑스포에서는 앞으로 엑스포가 열리는데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경주시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