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지원 3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건이 뭐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 과히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스마트 아메리카,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중국은 제조 2025. 보니까 이들 나라들이 대개 목표 연도를 2025년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약 한 7년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미션을 추진하는, 없죠? 타이틀이?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런 것처럼 국가적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타이틀 걸고 하는.

예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조 분야의 일부만 하고 있다는 말,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그런 대형 사업을 하는 게 있느냐.

자,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인지하는 바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현재 직업의 40%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아주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또 4차 산업에 맞는 대체직업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런 분야에 대응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TP에 지금 공직자 출신 직원 혹시 계세요?

그렇죠. 자 이게 4차 산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관에서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학자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줘서,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규제예요, 규제. 신기술 개발하면은 인증을 못 받아 갖고 외국 가서 인증 받는데 3년, 4년 걸리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TP에서도 우리 인증해 주는데 이걸 떠나서 원장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규제개혁 소위 말하는 규제개혁 대상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는 규제형태가 포지티브죠, 그렇죠?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 혹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셨습니까, 위원으로?

어,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쫄딱.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1·2차 산업은 일어나는 지도 몰랐어요. 쇄국정책이나 하고 있을 때 영국 같은 데서는 벌써 증기기관 발명되고 1차 산업, 그다음에 전기발명도 2차 산업 할 때 우리는 그때까지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뭐라고 그래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라고 그러나요.

그 전략이 성공해서 했는데 한 가지도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한국의 위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추월당하기 일보직전이요 조선산업 거의 뭐 지금 실패했죠.

그럼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갈 게 없습니다. 드론? 중국이 벌써 앞서갑니다, 그렇죠?

전기차도 앞서가고. 그래서 우리 충북의 4% 성장 또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좀 더 충북,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MRO를 마감을 하겠다고 우리 간부님들하고 선언을 했는데 자꾸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지속성이 가름이 되는데 좀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83억이 매몰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맞대응하신 거죠,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83억이 매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그 땅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럼 194억인데 총, 매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형질변경을 해서 언제든지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뭡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지가가 매년 상승하니까 그걸로 상계를 하면은 결코 매몰비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단 말이죠. 하여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MRO가 다시는 언론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좀 대응을 안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충북도가 MRO에 관해서는 과거랑 달라요.

현시점으로 봤을 때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당초에 우리가 조성할 때는 1지구에 MRO산업이 유치됐을 경우에 그 어떤 배후기지로서 그렇게 조성을 목표했던 거죠?

본 위원이 계속 이거 지금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앞서가지 않는가! 자, 1지구에 아직 어떤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모 기업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지구를 벌써 다 채웠단 말이죠. 아직 뭐 채운 건 아니고 어쨌든간 유치하려고 거의 100% 가까이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지구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같은 아시아나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LCC 중소형 항공기 업체가 1지구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상태에서 2지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1지구의 그런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우리가 바라는 모 기업 유치하는 데 장애도 될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LCC 중저가 항공이 1지구를 달라고 해서 우리 지금 둘 다 줄 수 있잖아요.

주면은 그와 연계된 산업 관련 기업들이 2지구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자, 2지구를 미리 다 채워 버리면은 LCC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부품이나 소재산업 업체들이 번거롭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1지구를 채우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려되는 부분이 만에 하나 공항공사에서 공항부지로 갖고 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항공사가 입주했을 경우에 분명히 부대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인근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지조건이 돼야지 오는데 딱 와 보니까 다른 스페이스는 없고 옆에 딱 2지구에는 엉뚱한 기업들이 자기 기업들하고 관련 없는 업체들이 떡 버티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기업 유치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 수출의존도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십육, 오?

이십오륙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제가 앞전 시간에도 우리 테크노파크에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미국의 뭡니까, 스마트 아메리카. 이들이 목표하는 목표 연도가 2025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과제선정도 안 하고 이제 뭐 추진위원회 발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기업을 유치할 때 분명히 4차 산업을 염두에 두시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반도체 뒤집니다, 머지않아서. 드론, 전기자동차 중국이 1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일반자동차 지금 우리가 부품이 2만 개 보는데 전기자동차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17개 들어간답니다, 부품이. 모든 산업들이 전기자동차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저는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알파고 1세대, 그 친구 말고 커제인가 하고도 2세대가 바둑 두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나 인간들하고 바둑 안 두겠다.’ 로봇이 말을 한 겁니다.

기보에, 바둑을 두려면 기보에서 나올 수 있는 판의 수가 100만 판이랍니다. 이거 사람이 둘이 두려면은 1,000년을 둬야 된대요. 알파고 2세대 그거 4주 만에 독파했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딥러닝해서 습득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기업유치도 우리가 급하다고 막 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유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국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대상이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중국 어디야 친구들 요녕성 상무청장이 온다 그래 갖고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들은 우리를 좀 요만큼도 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것도 좀 다변화를 하자.

새로운 시장을 개발, 인도라든가 좀 인구도 많고 그런 나라에. 왜? 후진국이니까.

우리는 지금 패스트 팔로어, 그러니까 따라가는 데 1등 했어요. 그런데 퍼스트 무버,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남의 거 전부 베껴 갖고 1등 했어요, 다.

후발주자로서 나가 갖고 열심히 해서 1등 했는데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은 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업유치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연초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앞으로 MRO문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유치도 좀 그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위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흥원이 충북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세 시간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산업이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공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기 나는 공장이 아니고 굴뚝이 없는 사무실 공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버(Uber) 자산이 지금 몇 조죠?

거의 80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렌트카 한 대도 없는 우버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자산의 2배 규모로 크고 있고 자고 나면 1조 원 이상의 유니콘(Unicorn)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만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지식산업진흥원 규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맞죠?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회사도 호텔방 하나도 없잖아요.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공장을 유치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 경제를 이끌고 나갈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의 모든 규모가 현재 갖고서는, 현 규모로서는 대응하기 힘들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5쪽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주도형 R&D 과제를 발굴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주도형 R&D 과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뉴욕의 에어로팜스(AeroFarms)에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채소 재배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농업도 앞으로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임펙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하우스에서, 노지에서 재배하는 시절 이삼 년 안에 끝납니다. 그 회사에서 한국지사 안 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뉴욕에다가 채소빌딩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거 1동만 지어도 이게 생산량이 농부 400명이 지을 농사가 나온대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평으로 따지면 2,600평 되더라고요. 거기서 1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면은 R&D 과제를 발굴하는데 과연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과제를 발굴해야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남들 따라하면은 4차 산업 무조건 죽습니다.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쪽,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우리 지금 충북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독일이 지금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지간한 지역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다 만들어줬어요. 3D프린터를 갖다 놓고 누구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스타트도 안 하고 있죠.

출발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개별기업들이 물론 4차 산업에 대응은 하고 있는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진흥원이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앞서가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혜택을 볼려면은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빨리 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4차 산업이 사실 뭐예요.

그냥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알고리즘(Algorithm)도 요즘 다 개방되어 있죠? 그거 갖다 이용해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맞춤형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그다음에 3쪽 이거는 좀 그런데 디지털콘텐츠 인터넷방송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죠, 사실은.

AI, VR이 뜨는 시대에 이거 지금 안 맞습니다. 알고리즘을 아시겠지만 가장 발달하게 만든 게 게임산업 분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콘텐츠 제작도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인터넷방송 지금 개인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카메라 갖다 놓고 이게 아니라 증강가상현실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콘텐츠도 만들고 문화분야에도 그런 식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여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남들 다하는 걸 따라할 그거는 아니다, 진흥원이니까 앞서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쪽에 빅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구축 1식 이랬는데 그거하고 밑에 서비스 예측 데이터 리포팅 20건 이거를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예측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데가 아마존이죠? 미리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수요자의 구매시기를 예측을 해서 직전에 배달할 수 있게끔 근처에까지 갖다 놓고 배달하는, 보니까 이거 유사하지만 거의 그런 내용이죠?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죠? 하여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4차 산업 때문에 지금 막 너무 흥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충북 경제의 컨트롤타워 그것도 그냥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충북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차후에 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기구,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하시든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지식산업진흥원 이대로 갖고는 안 됩니다. 빨리 바뀌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독일 아까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미국의 스마트 아메리카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지향하는 목표 연도가 2025년이에요. 다 보십시오, 걔들. 독일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그런데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어요.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만이라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주문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략목표,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접목한 미래첨단 농업기반 마련으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첨단 농업기반,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린 줄 알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지금 거론하신 거 다 아시죠?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온도관리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다하고, 다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 에어로팜스에서 LED를 이용해서 인공 흙에다가 물도 일반재배보다 약 한 30%밖에 소요가 안 되는 스마트농장. 여러분들 마인드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거대한 힘을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4차 산업과 농업을 접목시킬 것인가 그 마인드를 지금 국장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지금 하우스 온도 조절하고 뚜껑 개폐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이거 4차 산업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IoT 부분을,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분야 맞기는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벌써 상용화가 됐고 우리의 분명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혁명이 농업에도 올 것이다, 대비해 달라 이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고요.

제가 좀 바빠서. 그다음에 우리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 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왜 합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행정의 존재 이유! 알고도 너무 쉬우니까 답변 안 하시고, 하실래요?

답변하시겠느냐고. 행정의 존재 이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은 지금 각 시군, 물론 국도비가 다 포함됐습니다. 산림휴양림 조성인데 다 숙박업소예요. 그렇죠?

자, 행정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업하는데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거대한 자본이 들거나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를 조성해 줌으로 해서 민간의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보조, 국도비 받아서 직접 투자를 해서 숙박업을 말살시키고 있어요. 전국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 행정 아닙니다, 여러분.

정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연수원, 수련원, 힐링타운, 대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규모가 아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주변의 숙박시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 뭐 둘레길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에코,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좋은데 직접 투자를 다 한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존재하면 안 돼요.

왜? 국민들이 먹어야 할 밥그릇을 여러분들이 뺏고 있는 겁니다. 물론 뺏어서 다시 투자는 하겠지만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살인행정이에요, 살인행정.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이 숙박업, 펜션업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갖고 시설 막 으리으리하게 해 갖고 들어옵니다.

숙박료 비슷비슷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강원도하고 우리 충북에 민박업자들 연합회가 생기고 있어요. 이래서 못 살겠다! 강원도의 몇몇 군데하고 단양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니까 뭐야 국립공원에서도 해요, 자기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나 지자체는 국립공원 내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공원 하나에 그렇게 한다고요, 상행위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기이 설치된 숙박업소에 대한 용도변경 이거를 빨리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그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만큼이라도 굳이 예산을 따서 하려면은 민간, 사행정 부분을 침투하지 않고 사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우리 내수면인가요? 29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 구축 1개소, 20억 신규사업인데 이거 앉아서 검사하려면 또 인력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유 과장님 안 계셨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지금 어병관리 기계 갖다 놓고 가동인력이 없어 갖고 경기도까지 가서 어병 검사해 오는 문제가 있다. 지사님을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아직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또 인력이 특수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이라 해서 기술인력이라 해서 좀 문제가 있다, 당분간 안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그건 한 8억인데 이건 20억짜리예요. 그럼 이걸 가동할 인력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시죠? 총액인건비제 우리 묶여 있어요, 어떤 직이든 간에 증원하려면은. 그럼 어디 한 자리 또 빼야 돼요.

특히 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