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그렇게 하는데 지금 58세나 57세나 단축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6개월이나 9개월이 빨리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하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몇 명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200 몇 명인데 그러면 이게 자연감소로서 별무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왜그렇냐하면 물론 구조조정에 따라야 되겠지마는 평생을 공무원을 하다가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1년정도 단축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마는 강제로 퇴직시켜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겠지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29개 읍·면·동중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5,000명이하는 행정동 통폐합을 함으로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서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동 통폐합을 하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여기에 앉아있는 김대윤위원님하고 저하고가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해당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졌습니다. 선거구역 조정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중앙동하고 성내동하고는 잘되었습니다마는 불국동하고 보덕동 그 다음 도동동하고 정래동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도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불국동하고 정래동하고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도동동하고 보황동하고 안을 올리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갑, 을로 선거구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불국동, 정래동 그다음에 도동동, 보덕동이 도에 올라갔습니다.

도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올라간 것은 경주시장 그 다음에 해당 지구 시의원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인 지원장이 합의 하에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생각했고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단 1퍼센트라도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의회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담당위원 최식 도위원이 고함을 질러가면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냐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불국동, 정래동이 합치게되면 불국사 초등학교 출신의 두사람이 다되기 위해서는 불국동, 정래동을 합치면 손호익이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불국동, 정래동을 하면 박재우의원이 유리하고 정래동, 도동동을 하면 인구가 많은 최창식이가 불국사 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두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후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권력에 초연해서 진짜 선거에 회의를 느낄정도로 제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막상되고 보니까 둘을 합친다고 하거든요. 선거를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타당성있는 것인지 그러면 보덕을 떼어버리고 그다음에 정래·불국동 그다음에 보황·도동·인교 이것은 세동이나 합치고 그다음에 중앙동하고 성내동하고 합치고 하나, 둘, 셋입니다.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칠바에는 8개 동인데 2개 동씩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때 손호익이 완전히 죽일 놈이 되어버렸어요. 손호익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날 제가 거기에서 말을 하게되면 큰싸움이 날 것같아서 제가 진짜 분한 가슴을 안고나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손호익이 죽일 놈 되었어요.

도동동하고 보황동을 합치게되면 도동동 사무실이 손호익 의장이 있고 오해보 부시장이 있고 남호윤 총무국장이 있고 임인희 보사국장이 있기 때문에 도동동, 보황동 합치면 동사무소가 도동동으로 안가겠느냐 가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안된다. 우리 도동동에서는 그렇게 결정 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40명의 동네주민들 모와놓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보황동하고 도동동하고 통합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이의없다 이의는 없는데 조건은 동사무소는 시내쪽으로 가야된다. 우리 동민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황동민은 동사무소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인교·보황에서 시의원을 선출했는데 어떻게 도동동하고 합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황동사무실에 갔습니다. 하도 난리를 지긴다고해서 가보니까 동장도없고 사무장도 없어요.

여직원 2명에 8급 공무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셔야 됩니다. 가니까 앉으라는 말도 안해요.

제가 거기 가서 한 10분간 물었습니다. 왜이렇게 떠드느냐고 하니까 동민들이 동사무소가 도동동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우리는 인교동하고 통합했으면 했지 도동동은 죽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직원들이 설득을 시켜야 안되느냐 우리가 언제 도동동으로 간다고 했느냐 우리 동민들은 보황동하고 통합하면 보황동으로 사무실을 옮길 각오가 되어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동직원이 어떻게 주민들에 고자질을 했는지 손호익이 완전히 죽일놈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시의원이 아니고 그때 제가 의장신분입니다. 시장이나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의 계장이 가더라도 그따위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앉으라는 말도없고 문앞에서 20분, 30분간 세워놓고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런 동민들하고 도동동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보덕동은 왜 그냥 놔놓습니까.

그리고 5,000명이하는 성내동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황남동하고 인교동하고 통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동동하고 세동네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보황동, 인교동, 도동동 세동을 합치면 인구는 한 9,000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진자 지역 너무 넓습니다. 통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동네는 진짜로 경주시에서 제일 낙후 된 동네입니다. 인교동은 문화재관리 때문에 비가 새도 집수리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보황동하고 도동동은 완전히 농촌지역입니다.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할 때는 왜 이야기를 안했느냐 내가 분명히 3개 동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지마는 우리는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겁니다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8개 동을 통합하는데 2개 동씩 해야되는 것이지 하나는 그냥 놔두고 3개 동을 뭉치고 그런 형평에 어긋난 그런 행정통폐합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아래께 의논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공청회를 다시 하든지해서 다음 회의 때 통과를 시키면 되지않겠느냐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공청회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모르지마는 법적근거가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저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오늘 안나올려고 했습니다. 안나올려고 하다가 그러나 제가 주민의대표로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도동동, 정래동에서 선출된 의원인데 이제 도동동, 정래동은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정래동은 불국동으로 되어서 이름이 없어졌죠.

도동동은 월성동으로 되어서 이름이 없어졌죠. 손호익이는 지금 어느 동을 관리합니까? 그렇다고해서 불국동하고 정래동이 통합되는데 박재우 의원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박의원님이 물러가고 내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인교동, 보황동, 도동동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에서 인교동, 보황동에서 당선된 임달규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동동 1/3이 붙어서 제가 어떻게 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래동 동민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정래동에서 표가 많이 나와서 제가 되었습니다. 정래동에 가면 손호익이 죽일놈이 되었어요.

정래동에서 시의원 뽑아주니까 손호익이 배신해서 가버렸다. 제가 진짜 발붙일 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와도 욕얻어 먹고 저기가도 찜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구 없는 시의원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황윤기 의원이 갑·을로 나눌 때 어떻셨는지 아시죠.

인교동하고 황남동하고 떼면은 사적지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표가 안나올까 싶어서 그것을 분명히 갑으로 붙혀야 됩니까. 을로 붙여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음에 시의원은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년후에 시의원을 뽑을 때 지금 동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안됩니까.

법이 바뀔 때 바뀌더라도 지금 법률로 해야되는데 지금 법으로 만약에 제가 유고가 있다든가 다음에 선거를 할 때는 그러면 불국동, 정래동 합치는데 정래동 또 당겨오고 또 월성동에서 3개 동에서 보문을 빼고 선거를 합니까. 그런 순이 어디있습니까. 이점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은 진짜 착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앞으로 의원생활을 하든 안하든 제가 안하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훗날 4년후에 시의원 선거를 했을 때 지금 법대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때는 법이 안바뀌겠나 하는 그것은 하나의 예상이고 저는 지역구의 대표로서 4년후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법대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하실는지 만약에 제가 오늘이라도 사표를 내었다 그랬을 때 보궐선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되겠고 오늘제가 안나왔으면 마음도 편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담도 안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진짜 잔잔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뽑아줘서 주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도 총무국장하고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저하나 입다물면 만사가 좋다니까 제가양보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제마음은 찹찹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정래동에서 말을 못붙입니다. 정래동에 가면 손호익이 완전히 배신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하고 박재우 의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통폐합되는 7개 동네만이라도 예산이라든가 보덕동에 혐오시설이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보덕동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대윤위원이 지적을 했고 7년전에도 우리 의회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지금 노동청사 앞에 있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 자체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따지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이상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물. 건축대장에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자기네들 대답이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뻔뻔해요. 관에 건물은 무허가로 지으면서 어떻게해서 시민들이 짓는 건물은 무허가로 단속할 수 있는지 뻔뻔스러워요 정말로 그리고 인왕동 752-2 이것 건축대장부에 안나옵니다. 이것 건축대장에 없습니다.

이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하는 시의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아닙니까? 도동동, 평동이 불국동으로 전입이 되는데 후속조치는 필요없습니까?

의회에 통과되면 바로 끝납니까? 그렇게하면 집행부에서도 거짓말을 했는데 전번에 이것 할 때 내가 넘겨달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고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어야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배반 이것 옮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힙듭니까.

배반도 의회에서만 의결되면 간단한 것아닙니까. 법정동하나 옮기는데 후속 조치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성내를 포함한 의결한 후에 자기들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번에 이야기할 때는 행정동 통합은 여기에서 의결되고 난후에 법정동 옮기는 것은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배반까지 안 떨어진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길래 배반이 안 떨어졌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