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복지정책과장은 교육 참석 중으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홍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종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은 따뜻한 복지, 즐거운 세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눠 드린 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현안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2담당으로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산은 5034억 67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6.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 역량 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과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실직, 휴·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까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로 지원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110%까지는 파랑새기금 운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자원 연계 및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부조 제도로 부족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6개 생활권별로 광역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종촌, 새롬, 보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정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2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여성플라자를 금년 3월에 개관하여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을 위한 39개 과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및 다양한 가족의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 내 함께육아 실천을 위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출산축하금 12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 양육비 및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02개소이고 올해는 24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외출 시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시설 8개소와 부모의 야간근무 시 보육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야간 연장 보육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상시 지도·점검 등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과 청소년이 즐거운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행복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아동정책 추진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제2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후 37개 과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두의놀이터 7개소를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며,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양육환경을 수시 점검하고 있고, 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통합사례 관리, 아동 발달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은 7만 862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6개소에서 청소년 자치활동, 진로체험, 경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로봇이나 드론 코딩, 메이커, 메타버스 등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에게는 다양한 문화·진로체험을 위해 꿈끼카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확대입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2020년 3월에 받았고 내년에 재인증을 위해서 5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54병상을 건립 중에 있고 독거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과 소득 확대를 위해 연 3476명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기초연금과 효행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에서 맞춤형 취미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과 돌봄안전망 강화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및 대상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보건정책과는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필수 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공공의료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 전담 팀을 구성하고 현장 의료 대응 물품을 구비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 공백 해소 및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2보건소 설치 노력, 국립세종의료원 및 민간 유수 대형병원 유치 등 중·장기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식품안전 기반 조성을 통한 식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안전 기준 강화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기획·기동감시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식중독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과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를 전수 검사하고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등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 능력 함양 및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일상 속 방역 강화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세종시에 코로나19가 2020년 2월 21일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2년 5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은 밤샘 대처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어제 발생한 인원인데요, 492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14만 55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처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53병상과 NK병원 10병상을 운영해 왔다가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맞추어 6월 10일부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2병상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20년 8월 5일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게 되고요. 비상시에는 역학조사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향후 재유행 시에는 그동안의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시설과 인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감염병 감시 체계 유지 및 예방 활동입니다. 인구 유입 및 국내외 유동인구 증가로 해외 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중 감시 체계 유지, 시기에 맞는 비상 방역 체계 가동, 표본감시 상시 모니터링, 역학조사관 추가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생물테러 및 신종 감염병 모의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원숭이두창 대응에도 정부 방향에 맞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195페이지 제2보건소 건립 추진인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건소 역할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막으면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들이 보건인력들이 조금 적었다는 부분이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북부권에 위치한 보건소로는 신도심의 이러한 감염병에 대응하기가 약간 부족한 상태고요. 또한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안으로 새롬동에 위치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제2보건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직부서를 설득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제2보건소를 설치해서 감염병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10월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구 보건소 청사를 활용해서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를 입주시키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건설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추가 공정 발생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추경을 요청드리고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스마트 헬스키퍼 똑똑건강앱은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전반적인 스마트에 대해서는 스마트과에서 하고요. 그중의 일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감염병관리과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맞지요?

네.

스마트 헬스키퍼 똑똑건강앱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계신지 그리고 홍보 현황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헌혈의 집 세종센터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일단 보건정책과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 세종센터의 수혈용 헌혈 인원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설치·운영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69페이지 보시면 세종여성플라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생겼지요?

네, 맞습니다.

3월 정도에 개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여성플라자에서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뭔가요?

여성정책의 여러 기관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관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러 올 경우에 어느 기관에서 뭐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정책에 여러 기관들을 모아서, 협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컨트롤타워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일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려고 했었던 목적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세종시는 여성 관련 조사기구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박사 한 분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아동·여성친화도시인 세종에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성 관련 조사·연구기구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 현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세종만 여성정책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이러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없었는데 아마 3월에 여성플라자가 설치됐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국장님께서 앞에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 역할들이 잘 이루어져야 앞으로 아동·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센터를 통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네트워크에 참여했었을 때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변 지역에서는 재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고민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계획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175쪽 행복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아동정책 추진 관련해서 현재 돌봄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계시지요?

네.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선정 기준된, 선정 기준 이유하고 그다음에 현재 돌봄센터 운영하는 6개소하고 13개소에 대한 현황, 운영 인력 현황하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 편성 이런 거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70쪽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잖아요. 올해부터 지원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장려금 지원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첫만남이용권도 있잖아요, 출산축하금. 이것도 작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올해 거 6월 말 기준까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급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에서 그동안에 부정수급 한 유형들 그리고 지급액, 조치 결과를 최근 3년 동안 보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종사자 인력 확보라든지 처우 개선했던 추진 현황들, 최근 3년간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유형별로 그리고 성별 이런 것들 나눠서 자료로 받아 볼게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읍·면·동별로?

네.

그 현황 좀 받아 보고요. 그동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업들, 사업의 종류라든지 예산 그리고 어떻게 지원했었고 이런 것들 자료로 한번 받아 볼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동안 학교도 안 가는 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했던 접수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3년 동안 받아 보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상세 부분들도 주시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우선 171페이지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지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한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원 때문에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식품안전 기반 조성을 통한 식생활 안전 강화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에 따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점검 현황 그리고 합동점검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최근에 들어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확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고령화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일자리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관내에 등록 장애인들 있잖아요. 연령대별로 분포 현황이 있을 텐데 읍·면·동별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요?

네.

학교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 계세요. 그러한 분들까지도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어떤 일자리 관련해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학교 배움터 선생님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수치로도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어떻게 했는지 현황 좀 한번 볼게요, 상세히 좀. 읍·면·동별 그다음에 연령별, 연도별로 증가율 포함해서. 자료는 질의하시다가도 그때그때 또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질의·답변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와 필요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여성플라자를 개관한 게 2022년 3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여성플라자를 개관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할까 합니다.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 업무들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의 한 방향성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도 하고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기관만 가게 되면 안내가 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플라자를 설치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크게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 여성이라 하면, 여성정책이라 하면 단순히 여성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노인, 아동, 큰 범위의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가요?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되겠고요. 3월에, 지금 신설된 지 약, 아마 초기에는 정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천천히 업무도 찾아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비전 같은 경우는 설정이 돼 있겠지만 아마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했던,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성과, 실적 이것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사항에서 꿈끼카드라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체험 진로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1년에 1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중학생 아이들에게 다 포함되는······ 누구를?

네, 중학교 1학년만.

중학교 1학년만?

네.

사실은 소모적인 예산이란 생각이 드는 게 구체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어쨌든 지원해 주는 방향성이나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요. 한 번이라도 학원에 접해서, 학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어제 주민총회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춤도 잘 추고, 주민총회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만 하는 총회가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하는 정말 즐거운 파티, 축제 분위기의 주민총회를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꿈꾸는 게 다양성이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하는 게 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걸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정 상황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전체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재정 상황이 그렇지만 않은 점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저희들 청소년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코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다양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1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돌봄 안전망 강화 중에 돌봄·의료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확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세종시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 지원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또한 작지만 현장에서 질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장애인 케어센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A라는 장애인 센터는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지원 인력이 10명이라 하면 B라는 센터는 학생 수용 인원이 폭주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케어하는 분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학부형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하느냐. 내 아이가 B라는 센터에 갔을 때는 분명히 아이는 많은데 케어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내 아이에게 돌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한 선생님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렇게 차별화된 배치 인력이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월 일정 시간 장애 아동 돌보미가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발달장애인센터에서 돌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돌보고 있고요. 그다음은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현재 돌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수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지요?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3 대 1에서 4 대 1 사이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장애인과 사회재활교사의 비율이 3 대 1에서 4 대 1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케어가 가능하도록 더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기준하에 인력이 배치된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자료 요구를 드려도 될까요?

네.

센터마다 학생 수 대비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인원 배치 상황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식품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HACCP 인증 업체라고 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검증받은 업체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HACCP 인증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씩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현장을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회 정도 정기적으로 현장방문을 가는지 궁금하고, 그 외에 HACCP 인증이 되지 않은 업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며 지도·점검 했을 때에 대한 결과 이것을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HACCP 인증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HACCP 인증과 과연 적합하냐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기관에 한번,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 수가 몇 명 되지 않는데요. 정기적으로 식품 제조공장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는 농어업 생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은 인력으로 불시 수거 검사라든지 정기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불시에 점검하기도 하고 식품의약안전처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HACCP 인증 업체랑 그러지 않은 업체도 어쨌든 정기 점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를 전수검사 하기에는, 매년 하기에는 힘들고요. 시중에 유통이 되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대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조공장은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점검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먹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 부서의 어찌 보면 권리와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은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부족한 횟수라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1번 정도는 간다, 그렇다면 어쨌든 시민들이 또 어찌 보면 다른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1번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나 이런 평가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정기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상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홍성운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HACCP이나 HACCP 인증 업체가 아닌 거를 불문하고 시기별로 테마별로 식품안전기획·기동감시를 연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4분기에는 설 대비 성수식품에 대해서 제조업체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 상황이고요. 2/4분기에는 프랜차이즈 원료, PB제품 등 제조업체 점검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납품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 7월에 점검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HACCP 인증받은 업체는 어느 정도 높은 기준을 통과한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HACCP 업체보다는 통과하지 못한 업체 위주로 점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HACCP 업체는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HACCP 업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오는 시점의 3년 동안 HACCP 업체나 HACCP 업체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현장을 갔을 때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해서 처분 지시를 내린 경우 사례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통계 자료를 한번 뽑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현장방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실적 그다음에 처분 결과 이 자료를 함께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조금 중첩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어린이집 현장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장 지도 항목이 궁금하고요. 그 항목 중에 간혹 보면 아이들 CCTV에, 계속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폭력하거나 이러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간혹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장방문 가실 때 CCTV 점검 대상에서 그걸 확인하시는지. 왜냐하면 확인한다고 하면 그 전제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이 궁금하고,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목에 CCTV 점검 결과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결과도 함께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은 보통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의 안전문제 그리고 어린이집의 위생점검 그런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CCTV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그 CCTV 문제는 60일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등록된 통학버스는 저희 관내는 54개입니다.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 점검을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15%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60개소 정기 점검을 했고요. 점검 결과는 15건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적발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운영 내용을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적 사항이 한 달 식단을 미리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기준도 위반한 것이 4건으로 지적됐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학버스 관련해서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43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 건 가지고는 저희가 경찰서와 서로 협의해서 현장에서 현장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CCTV는 저도 좀 해 봤지만 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그 이후에는 덮어씌워지는 바람에 과거 자료는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장해 놓게 하는 관리 부분이 있나요? 과거 것을. 왜냐하면 아이가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과거를 되뇌어서 아이들이라든지 물어보는 과정에 결국에는 CCTV로 확인해서 그걸 확인하는데, 과거부터 누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없어져 버리니까 학부형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60일 하고 저장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생성하고 이렇게 체계는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현재로서는 법정 저장 기간만 알고 있고요. 또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만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관 기간을 경과한 자료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이들 폭력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사각지대에, 아이는 약자거든요. 어쨌든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잘하는 분들까지도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적인 관리를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기간을 넘어서 요청을,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게 한국의 법 체계에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이 기간을 아예, 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3개월을 5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알겠으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법적으로 아예 넓힐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세종시 관내에서 코로나19로 초등학교 만 8살 되는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유아, 영유아, 아동, 아이들이 감염병 체계에서는 제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염병 관리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전국적으로 하루에 육십몇만 명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면역력이 그래도 약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위중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바로 연계돼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동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방과 저희와 보건소와 협력해서 그렇게 조치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세종시 자료들을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협의체, 협력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시 코먼스(commons)가 형성이 돼서 잘됐던 거, 잘못됐던 것들을 평가하고 다시 환류 체계를 구축해서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이후에 이 관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를 잘해 왔고요. 그거는 정부 방침과 같이 맞추어서 해 나간 상태고, 초창기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분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확진자 명부를 응급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해서, 빠르게 확진자인지 아시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현재 병원하고 24시간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예전에는 분만 수술실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드려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현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2년 정도 대처해 왔기 때문에 병원과 소방과, 특히 중수본과 전국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로 따로 어떤 관리나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대응 체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예전에는, 코로나가 초창기에는 유족에게 1000만 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정부에서 4월 25일 날짜로 전체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인들은 접종도 받고 하지만 유아, 영유아, 아동들은 어찌 됐건 간에 늘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한테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발생했을 경우가 4500명 정도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재택치료자인지 위중증 환자인지, 위중증 환자일 경우에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해서 관리를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루에 1번 유선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거나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종시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다양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행정시스템 혹은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관리나 계획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꿈끼카드 관련돼 가지고요, 현재 5156명이 올 상반기에 사용했다는 인원수 맞으시지요?

네, 대상 인원이······.

대상 인원인가요? 전체 대상 인원인가요? (『네, 전체 인원 대상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세종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5156명.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혹시 현재까지 이용된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5156명이라는 학생들이 연 10만 원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 거 이용 실적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도 맞춤형 복지 이런 게 있는데요. 거의 임박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초창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할 거고 연말에 좀 많아질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 비교해 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혹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곳에 대한 대상 이것도 혹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했으면, 세종시 관내에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꿈끼카드가? 세종시 관내 지역만······.

네, 관내 지역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전체적인, 영화관에서 사용했는지 책을 구입했는지 이런 큰 분류······.

네, 영화관에서 썼다면 영화관, 도서를 구입했었는지 이런 현황도 알 수 있나요?

세부적인 현황보다는 큰 부류의 항목으로만······.

네, 큰 부류에서. 영화 관람에 많이 쓰였는지 아니면 책을 구입하는 데 많이 썼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79페이지 노인문화센터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이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문화센터가 현재 12개소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설치된 곳이 어디인가요?

주로 복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컴 안에 노인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관리·감독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시설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 이용하는 데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민원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저희가 문을 닫기도 했었고 주말에 운영을 안 하기도 했었고 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주기는 하시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하는데, 다만 예산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차례차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 환경 개선 관련돼서 민원을 받으셨고 그걸 해결하고 아니면 현재 계획 중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 내역 그리고 운영 현황. 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하지요?

네.

관리하고 있는 상황들,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 받아 볼게요. 취약계층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 이런 거?

네.

그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랑 사업 내역들 그리고 대상자 수 대비 신청한 사람들 이런 것도 자료 받을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청년들도 있지요?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사업들 그리고 대상자 수 대비 어떤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지. 노숙인 관리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나요?

노숙인 관리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숙인들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 수련시설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지요?

6개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할이에요?

네.

그러면 6개 수련시설 운영 현황 및 실적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14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도시와 비교해 보니까 4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왜 그 시·도는 5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세종시는 100만 원밖에 못 주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는 총액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연 606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 499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비와 부식비, 냉방비, 난방비,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렌털비까지 포함해서 연 606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안이나 대전 같은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천안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는 경로당 개소마다 어르신들 이용자 수는 천안 대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개소당 606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어르신 1인 이용자당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나 양곡비, 각종 렌털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차등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또 그렇게 하고 타 도시하고 보게 되면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가 타 지역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40만 원까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5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수당은 회장님과 총무를 저희가 10만 원과 5만 원씩 각각 지급할 경우 연 9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래부터 협의해 오고 있는데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의회 오기 전까지 조치원 이장단협의회장을 해서 이쪽 사정을 남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크게 저기 할 거는 아닌데 그냥 타 도시에 비해서 뭐뭐가 어떻다는 것만 자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질의해도 될까요?

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179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소득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30억 정도 편성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일부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분들 대상인지 아니면 전체 나이 기준으로 선정해서 일자리를 주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대상은 기초연금 소득자라고 합니다.

기존연금 소득자라고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니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다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하고 재산 관계하고 상관없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서 단독가구, 부부, 2인 가구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위소득 70%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일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위소득 70% 되는 대상자에게만 일자리를 따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일자리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환경정화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든지 179페이지의 노란 표시 보시면 스쿨존이라든지 이게 3118명 정도가 되고요. 취업형, 취업알선형 해서 반찬 제조 판매, 꿈까페 운영 등 358명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소득을 보완해 주기 위한 취지인가요, 아니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일까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사실 재산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게 속이려 들면 속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없어서 그런 대상에 선정되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간혹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정돼서 이런 부분에 속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는 한데 다른 부분에서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딱히 활동하는 게 없는데 인건비를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으셔 가지고 정말 이 취지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우선 첫 번째라고 보고요. 다음에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자가 속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 기능으로 노인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아무래도 움직이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건강하시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수적 기능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83페이지에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네, 광역치매센터.

치매센터는 시립의원, 옛날 시립의원 자리, 조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시립의원 자리요?

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수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 가듯이 내가 좀 더 케어받고 싶다 하면 가셔서 일반 병원처럼 그렇게 받는다는 말씀, 그런 운영 체계인가요?

병원 개념이 아니고요. 광역치매센터, 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위치해 있고 안심센터에서는 직접 치매환자하고 접촉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치매 인구를 한 10% 그렇게 추정하는데 지역상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기획을 해서 안심센터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광역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때로는 조사를······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저도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과정인데요. 행정이나 이런 관련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노인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직접적으로 환자랑 소통하면서 이분의 현재 상태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케어하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 케어까지도 가능한 센터라고 이해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가 봐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고요, 바로 그 자리에.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일반 치매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보건소에 안심센터라고 그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까 합니다. 광역치매센터 관리 주요 실적이랑 운영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감염병에 있어서 표본감시기관 의료기관에 대해서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보고 할 때 여쭤보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고 하셔서 여기에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또 국내외, 관내 감염병 발생 동향 정보 분석 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감염병 발생 동향 정보 분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시면 저와 같은 워킹맘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성플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플라자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여성재단 등, 그리고 시범사업 계획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아마 인력이라든지 현재의 초창기 조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번 여성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초창기니까,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요.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해 나가려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장, 단어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요. 저희도 그것들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센터 운영 방안 또는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국장님께서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플라자가 역할을 잘 해서 여성과 관련된 기업·기관들이 또한 활성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이 잘 시행돼서 세종시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즉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성플라자 직원들과 기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건복지국이 시 예산의 27%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30% 가까운, 5000억이 넘어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자료가 많이 안 온 상태라서 자료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행정의 공백이 이어지면 우리 시민분들한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오전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고 다음 번 회기 때 그런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현재 175페이지······.

(마이크 꺼짐)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모두의놀이터 7개소 향후 추진 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2023년 조치원읍, 2024년 소담동에 대해서 혹시 추진 계획 수립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럼 그 계획 수립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현재 기존에 모두의놀이터 개소된 고운동하고 한솔동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개소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고운동은 시설 개·보수를 해서······. 다만 저도 고운동 근처에서 사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산책하다 보면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좋아서 찾아오는데 평가는 일부 언론에서는 안전문제니 여러 가지 거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평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평가도 해 주셔서 차후에 더 필요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후 놀이터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되었잖아요, 우리 시가.

네.

작년에 2단계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마다 이렇게 여가부에서 심의하고 심사를 거쳐서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도 3단계면 선도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단계를 차근차근히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후에 업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명구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입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부의 권오영 부장입니다. 다음 복지지원부의 김지현 부서장입니다. 정책연구의 정미나 부서장입니다. 경영기획부의 남춘우 경영기획부과장입니다. 그리고 박남용 차장입니다. (인사) 현재 경영기획부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4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547쪽입니다.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세종복지재단 2018년 12월에서 2020년 7월에 전원 설립되어 시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복지 민관 협력,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입니다. 549쪽입니다. 본부는 1처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 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청년센터, 여성플라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549쪽입니다. 본부는 정원 32명에 현원 26명입니다. 현재 기관장은 공석이고 소속 시설과 수탁사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고용 인원은 6월 말 기준 현재 53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예산은 연간 39억 5400만 원이며, 현재 1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세종형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하위 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로 설정하였으며 첫 목표는 전 생애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년, 여성, 노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기능들을 상호 연계하여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더 든든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치매 전담 요양시설,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공모에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영·유아,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428세대, 어린이집 2개소 213명, 다함께돌봄센터 137명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 돌봄을 위한 종합재가센터를 북부권, 남부권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 방문 요양,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운영을 올해 4월 1일 수탁받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돌봄 종사자 교육·훈련·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 근로자 심리상담,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등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입니다. 돌봄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을 적시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봄 현장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원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6월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조직 내 TF팀과 연구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문성 있는 연구를 통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하반기 때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559쪽입니다. 올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평가 연구로 3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욕구와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과제 발굴 중심에 평가를 시행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종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6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로는 시민 복지 기준 연구, 고령친화도시 발전계획 연구,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욕구 및 실태조사, 아동급식카드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로서 세종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총 3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세종시 복지서비스의 혁신 방안 연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지역 복지정보·현장 연구입니다. 시민과 지역복지 기관에 복지 현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고자 세종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욕구 및 수요조사 연구, 매월 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위 과제는 지역복지현장 협력 및 지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첫 목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육 수요에 기반하여 직무교육 14회기, 소진예방 프로그램 4회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에 경영 컨설팅을 6개소 6회 제공하였고, 휴가자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 안전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9쪽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복지 현안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 현안에 대해 적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지역복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2차례 시행하였고, 복지 이슈 및 현안 해결 제안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 과제 중 복지 현장과 협업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지역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를 위해 세종시 복지자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은 생계비 3건, 의료비 6건의 긴급지원금을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생활권 종합복지센터 대행 운영입니다. 현재 2생활권의 새롬종합복지센터, 3생활권의 보람종합복지센터의 시설물 관리를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과제는 경영 효율화 및 지속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571쪽입니다. 기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사전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직·기능별 방향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재정 중기계획 이행 관리입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핵심 사업 위주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인력 운용 효율성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4쪽은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계획을 도출하였으며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개편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및 업무 매뉴얼 개발입니다. 지난 2월 임직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직무, 직위, 직급, 근속기간별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사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3종 개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SG 경영 체계를 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하였고, 총 3개 분야 15개 시행과제와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ESG 경영 체계를 본격 시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든든한 동반자로서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서비스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에서 말씀하시는 고품질 돌봄서비스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 그리고 자료 현황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센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받고 싶고요. 또 돌봄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돌봄 종사자 안전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위에 가장 힘들게 일했던 게 돌봄 종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받고 싶고요. 56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자료들은 저희들한테 뭘 보여 주기 위해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지역복지 정보 현장 연구, 사실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추후에, 향후에 미래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질적 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질적 조사라고 난해하게 말고요, 어떤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심층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양적 조사 자료 분석, 이해관계 질적 조사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산업 관련 시민 설문조사 설문지 설계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세종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통계 지표 자료 요청합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 3.0 수립 연구를 통한 기준 수립 및 이해 방안 도출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저희 세종시는 고령 친화도시가 되는 거는 2045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신 거 그 현황 자료 받고 싶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하신 연구 과제, 계획하신 것들 현재까지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자료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세종시 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연구 되어 있는데요. ICT 기반 대상자별,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ICT 기반으로 이것들 대상을 선정했었을 때 수요자들이 과연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요. 사회서비스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수행 및 세종시에 적용 가능한 ICT 기반 서비스 추진 체계 제시라고 있는데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역할들은 전문가를 기반으로 하는 역할들이 아니고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신 것들이 있다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황명구 네.

그러면 뒤에서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6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황명구 네.

6개소에서 137명이면 1개소당 대략 22.8명, 약 23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 수치인데요. 혹시 이게 적정한 인원인지 아니면 타 시·도하고 비교돼서 된 자료가 있을까요?

황명구 이건 지침에 의한 규정입니다.

아, 그럼······.

황명구 네, 똑같습니다, 거의.

그럼 다 똑같이?

황명구 네.

어느 타 시·도나 다 똑같이 1개소마다 22명, 23명이 그게 적정 기준이라고······.

황명구 네, 규모에 따라서 정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한 겁니다.

그럼 이게 혹시라도 현장에서 진짜 돌봄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나요?

황명구 보통 시작하기 전에 의견 수렴하고 진행하고 이게 종종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긴 했어도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 규정에 의해서 채워야 될 인원은 대부분 꽉 차 있고 대기 인원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확대 의미의 필요성은 있긴 한데 현재 규정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 부분에서 지금까지 성과에서 안전모니터링위원회 점검을 하셨다고 표시하셨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 부분하고 혹시 같은 내용으로 점검이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위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황명구 조금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생 점검했던 결과 보고서가 있지요?

황명구 네.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반기에 위험성 평가 기준 점검표가 있겠지요?

황명구 네.

그 기준에 의한 점검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명구 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무처장님, 임직원 현황 좀 받아 보고 싶어요. 부서장급 이상 프로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전공 분야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경력이 있었고 최종 학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 전 직원 말고 부서장급 이상만.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일이 2020년도 7월 1일인가요?

황명구 네.

원래는 복지재단에서······.

황명구 재단에서 전환된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설립을 한 건데 그동안에 임직원 채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채용 일자라든지 전공 분야, 주요 경력이나 어떻게 채용했었는지 채용 방식 등 이런 부분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퇴직한 분들도 계시지요?

황명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 현황. 언제 퇴직하셨고 근무 기간은 어떻고 업무 내용이나 퇴직 사유까지. 그리고 현재 휴직하신 분들도 계세요?

황명구 네, 있습니다.

휴직 현황도 한번 받아 보고 싶네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 거수)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ESG 경영 체계 도입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ESG 경영 체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황명구 일단 중·장기 계획에 근거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윤리경영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 서비스원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 현재 상반기 때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큰 틀의 실행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 지침을 하반기 때 실행하면서 하반기 말엔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는 선포식을 하면서 이것을 사회복지기관으로 확대하는 역할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책임경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ESG 경영 체계 도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그렇다면 사회책임경영 강화를 하기 위한 ESG 경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것들.

황명구 일단 최소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이기도 하고 또 선도 모델,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고 실제 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고용 안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정부가 추구했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개발해서 실천하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슈되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복지 기관 내에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더 도입해서 사회적 역할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생산품이나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된 노인이나 자활 생산품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했다고 하면 지금, 호칭이 어떻게 부르······.

황명구 사무처장입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종시 공공성 추구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ESG 경영 체계 도입이라고 하면 아마 자료를 좀 더 찾아보셔야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구체적이게 ESG 경영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이론적인 개념 말고요, 정말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세종시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ESG 환경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ESG 관련된 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차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개념은,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배경에 있어서 공공성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기관은 전국의 95% 이상이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용의 불안성, 이게 5년마다, 3년마다 위탁, 재위탁을 계속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오면 고용의 불안성을 가지고 있던 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고용의 불안성과 더불어서 처우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됐었는데 처우 개선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20∼30년 계속 주장되어 왔던 건데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서비스원을 만들었고, 이 서비스원은 그래서 민간에서 불안정한 노동 구조를 가졌거나 불안정한 품질 서비스의 형태를 갖췄던 기관들은 좀 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품질 개선하거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찾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아마 선도적으로 사실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의지 자체가 사실은 공공성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의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도 실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장님이 답변하셨던 이론화된 사회서비스원의 정부적인 측면의 역할이 아닌 세종시에서의 공공성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세종시의 공공성 추구” 이렇게 둥글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종시에서 어떤 어떤 부분에 이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황명구 네, 일단 공공성의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 불안인데요. 실제 지난 상반기 때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민간에 있는 기관장분들 오십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처우 부분이에요. 처우 부분에서 가장 어렵고 또 처우가 사실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들을 극복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종시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노력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아직, 과정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실행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어떤 고용 불안이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해결될 건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각각의 복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처우 개선이, 처우 개선을 통해서 품질도 고품질로 바뀔 거라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돌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돌봄의 종사자들이 계약직의 유형들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데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종사자는 수당이 있고 어느 종사자는 수당이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수당 체계를 바꿔 내고 통일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세종시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좀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품질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공정성 그리고 단계적인 복지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고용 안정의 불안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명확한 체계가 부족하다, 그런 역할들을 서비스원이 하겠다는 역할인데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복지정책 개발이라든지 모델 개발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라든지 평가 연구 등등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명구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6명의 박사들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기관장들이나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지금 7월이 의견을 듣는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들은 걸 가지고 그걸 목록화시키는데 그것이 또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세종에서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분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 민에 있는 의견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반곡하나어린이집은 사회법인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황명구 아닙니다. 그거랑은······.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손 들고 본인 차례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마이크 꺼짐)네.

반곡하나어린이집 그리고 해밀동 복컴 내에 있는 해밀하나어린이집 거의 같은 시기에 개원했거든요. 그런데 반곡하나어린이집만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뭔지.

황명구 공개 위탁을 했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반곡하나에 들어가서 수탁을 받은 겁니다. 그쪽은 못 들어갔고요.

해밀하나어린이집은?

황명구 네, 이게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거여서.

556쪽에 보면 아이돌봄 428세대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황명구 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돌봄서비스. 이 요금은 전국 같은 거지요?

황명구 아닙니다. 사업은 다 똑같이 하는데······.

지자체마다 좀 다른가요?

황명구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고요. 규모가 다른 거지요.

규모가?

황명구 네, 예산에 따라서 돌봄 수가 다르고 가정에서 저희들이 케어할 수 있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여가부가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게 배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해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요금 기준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황명구 그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표는, 이용요금은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황명구 종일제 시간······.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황명구 전체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원, 대상이 428세대를 물으셨잖아요. 428세대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파견 나가고 있는 세대라는 말인 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 세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돌봄······.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요.

황명구 그 말씀입니다.

인구 대비나 시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 이용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전국 다 똑같은 건지 궁금해서요.

황명구 지침에 의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황명구 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황명구 네, 맞습니다.

보면 연간 840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네요, 아이돌봄?

황명구 네, 시간제하고 종일제가 다르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가사 활동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돌봄만 가능한 거고 종합형은 돌봄 아동하고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황명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질병·간병서비스 따로 있고요. 그렇게 유형이 4개 정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다릅니다.

이용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세대에서 내는 이용요금인 거고.

황명구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자부담?

황명구 네.

그리고 돌봄선생님한테 가는 그런 수당 있잖아요. 그 수당은 이 이용요금보다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황명구 수당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고요.

그럼 그게 시비예요, 아니면 국비예요?

황명구 매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시비 매칭? 몇 대 몇이에요?

황명구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황명구 7.

7이고 시비 3?

황명구 네.

428세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인력풀이 그 정도 있어요, 우리 시에?

황명구 네, 저희 돌보미들이, 여기 나가시는 돌봄선생님들이 삼백오십 분 정도가 시간제로도 나가고 돌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350명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시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1년 중으로 보면 더 많은 세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황명구 그렇지요. 월별로 한 450가정,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제가 확인해 봤는데 450가정 정도가 현재 저희들이 파견 나가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건수로 보면······.

현재 450세대에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황명구 네, 오늘 제가 확인해 보고 왔는데, 이거는 지난 6월까지 자료고요.

아이돌봄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황명구 네, 돌보미 선생님들.

돌봄선생님들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황명구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때 등록할 수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인력풀도 받을 수 있을까요?

황명구 네, 있습니다.

간단한 주요 경력이나 프로필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황명구 있어요. 그런데 350명의 인력풀 프로필을 다 말씀하시는······.

너무 많겠지요?

황명구 네, 굉장히 많은······.

그러면 그냥 자세한 거 말고 대략적인 거라도 쭉 한번 볼 수 있게끔 간단한 거라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처장님 말씀 들어 보니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골자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에 따라서 서비스 실적이 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돌봄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 돌봄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내가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의무도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은 분들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황명구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고요. 계약서 내에 보면 우리의 의무도 있지만 부모의 의무도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일단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돌보미들을 파견하면 돌봄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요원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판단해서 그걸 갖고 다시 피드백을 해 드리고요. 문제가 있으면 교육을 다시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때 평가를 다시 해서 재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여기 서비스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보는 건가요?

황명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0명 정도가 전체 서비스원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어린이집 포함하고 재가센터 포함하고 저희 본원까지 다 하면 534명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간혹 영아 돌봄케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없는 경우에 돌봄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약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가 또 궁금하고, 반면에 치매 노인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는 돌봄케어 선생님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황명구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황명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갑이신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치매 어르신들이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받아야 할 대안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각자 조심해야 하는 거고 거꾸로 요즘에 그것 때문에 인권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문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는 한데 사실은 아이돌봄이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든 경우에 반대로 우리가 서비스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 내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끊임없이 해내지 않으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전담요원이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자꾸 체크하고 있고 이런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황명구 직접 가정 방문 가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코로나 때는 화상으로 하거나 설문으로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직접 갑니다.

그러면 불시 방문이 전제되어야 하겠네요?

황명구 네, 불시 방문도 하고 간혹 가정에 없을 수가 있어서 전화로 미리 체크해 놓고 움직이거나 이런 방법을 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다 복컴에 위치하고 있나요?

황명구 네, 맞습니다.

복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설치된 면적을 보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은, 숫자는 같고요.

황명구 투자요?

정원, 아이들 정원.

황명구 정원은 20∼22명 사이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담다함께돌봄센터가 194.7㎡로 정원이 20명,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가 84.4㎡인데 정원이 20명. 이게 어떻게, 아이들의 서비스에서 만족도가 고운 남측 복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된 적이 없나요?

황명구 죄송합니다. 그거는 부서장님께, 구체적인 거여서 한번······.

네.

담당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3㎡당 1명씩으로 하면······.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처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주요 업무 보고가 끝나더라도 향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구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구 감사합니다.

황명구 사무처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장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0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은 4과 17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은 62명, 현원은 67명입니다. 초과된 인원은 기간제와 시간선택제 그리고 교육청 파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예산은 2022년 예산액은 16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예술문화도시 세종입니다. 211쪽 여민락아카데미, 여민락콘서트, 세종길거리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에 따른 시민의 문화 여가 확대와 문화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세종대왕의 창조·애민·혁신을 계승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호수공원, 금강보행교 등 다양한 공간을 연계 활용한 세종종합예술제, 세종축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창조적 문화도시 및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와 거리 활성화로 문화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 두 곳을 선정·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추진 및 10월에 세종미술시장 개최 등 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 예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지난 3월 세종예술의전당을 개관하여 세계 정상급 공연과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유치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도 전문 공연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치원문화정원 및 조치원1927 등 원도심 문화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문화벨트를 구축하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및 한예종, 기성 단체와 협업으로 공연 및 연주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220쪽 박물관 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의 본격 추진과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지원 등을 통해서 박물관 도시를 건설하고 시립민속박물관은 유물의 수집·보관 그리고 전시 기획·운영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지역 정체성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22쪽 장욱진 문화브랜드화를 위한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의 수용재결과 신속한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구 연동면사무소를 활용한 예술인 창작·교육·체험공간인 연동문화발전소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 조성입니다. 227쪽 전문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략 종목 중심의 전문체육 육성 내실화와 연고지 협약 팀 강화를 통해 올림픽, 패럴림픽, 동계체전 및 소년체전 등 각종 엘리트대회에서 우수한 겅과를 거두었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다 함께 누리는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올 6월에는 시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제대회인 ‘2022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스프린트 챔피언십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개의 전국 규모 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추진, 전국체전 참가 등 국내외 스포츠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11월 12일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한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생활체육 무료 강습회 운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과 체력인증센터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 협업으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시장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참가와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체육 수요에 부응해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를 7월에, 미호천체육공원을 10월에, 시민운동장은 11월에 준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개장하고, 2023년 준공 예정인 보람 근린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빙상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U-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예타를 재추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도시입니다. 239쪽입니다.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안내 2층 버스를 도입하여 4월부터 운영 중으로 대부분의 일정이 매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한 시티투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광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마케팅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 금강누정 선유길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영평사 템플스테이 시설 확충도 지원하였습니다.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온전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전통문화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5월 임난수 은행나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국가·시 지정 등 8건의 문화재 신규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정을 통한 문화유산 전승과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관내 문화재 돌봄사업,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 활용 사업, 문화재 복원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코로나19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그동안 정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고 종교단체별 전통문화행사 지원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와 수시로 소통하여 현안, 건의사항 청취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배움이 즐겁고 책 읽기 좋은 세종교육 실현입니다. 249쪽 시와 교육청 간 능동적 협력·지원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안전, 소양 개발, 진로체험 등 교육사업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긍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종학 진흥을 위해 연구조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쪽에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세종배움터 등 근거리 교육과 장애인, 비문해자 등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목표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선정 및 참여, 정책아카데미, 대학과 연계한 부모교육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고려대학교, 세종국어문화원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한글사랑도시 조성 기반을 다지고 한글 교육,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기념행사, 한글사랑거리 조성, 국어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세종대왕+한글+책’을 결합한 특색 있는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시청 4층 중정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책문화센터 출판 문화 프로그램 확대,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운동 등을 통해서 책 읽는 도시 세종을 구현하겠습니다. 258쪽 민·관·학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복컴 마을 방과후, 행복교육체험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지속적인 교육자원 발굴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학습과 방과후 학습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와 주요 현안 여섯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입니다. 창단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휘자·강사·단원 등을 순차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세종문화회관 2층에 연내 연습 공간 조성 및 창단을 하고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64쪽 장욱진화백을 활용한 지역 대표 문화브랜드 육성을 위해 장욱진 생가 일원에 기념관을 건립 추진 중으로 현재 토지보상 문제로 계획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수용재결 준비 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추진입니다. 올 1월 개최 후보 도시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선정되어 11월에 최종적으로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위원회와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올 5월 임난수 은행나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 5건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책문화센터를 현재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출판·독서·한글 관련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세종책문화센터 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한글사랑거리 조성입니다. 읍·면·동에 공모를 통해서 한솔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글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휴식과 보행 공간의 조성으로 세종대왕의 도시브랜드 확보 및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한림제지 문화재생공간 사업 있잖아요. 추진 현황 좀 자료로 받고요.

네.

그리고 227쪽 보면 우리 시에 스포츠 실업 팀 2개가 있고 연고지 협약 팀 6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스포츠 팀 현황하고 앞으로 유치 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 연고 우수선수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요.

네.

그리고 지역 내 체육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해서 뭘 했는지, 어떤 활동 했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관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현황 좀 보고 싶고요. 앞으로 설치 계획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인 곳이 있으면 거기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 시티투어 버스 가동하고 있지요?

네, 시티투어 버스도 하고 있고요. 관광안내 2층 버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한림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치원 한림제지는 근대화 건물 보존이라는 명칭으로 그걸 보존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한림제지의 근대화 건물이라곤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시, 굴뚝에서부터 모든 건물 전체가 다시 다 지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서 그 건물을 짓고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는 물탱크, 옛날에 물탱크 자리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근대화 건물 보존이라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존을 한다고 해 놓고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어졌는데, 또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업체를 선정했는데,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게 서울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여민전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세종시민의 돈으로 그걸 지어 놓고 우리가 여민전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아직도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해 가지고 지금 뒤에도 근대화 건물 보존한다고 중간에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네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림제지 현 시설의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한림제지가 당초에 폐시설, 거의 활용하지 않은 낙후된 공간이고 그쪽이 우범지대 형태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한림제지가 그래도 과거 역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년 전에 조성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자,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문체부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업 과정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시설들을 어느 정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시설을 복원해야 하는데 이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형태로는 도저히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붕괴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에라든가 벽채라든가, 위에 트러스 이런 구조들을 불가피하게 원형 형태로 유지해 가면서 부서진 벽채, 훼손·파손된 부분들은 재활용해서 다시 구조물을 구축하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왜 서울 업체를 지정했느냐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세종시 관내로 사업을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해 봤는데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정동1928이라고 서울 정동에 이런 형태를 운영하는 곳이 정동1928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민전 사용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서울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민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비용들은 여민전을 활용하면 10% 할인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10%씩 할인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사업이 거의 완공이 돼서 8월 초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런 정책도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원래 한림제지 하나만 있던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산일제사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이 사업도 저희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 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민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왜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지.

세종의 관내 업체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서울은, 정동1928이라는 회사 자체가 서울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할인하는 제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할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세금을 세종시에 냅니까, 서울에 냅니까?

이 시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시가 연간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용료가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물론 물가 반영을 고려해서 매년 증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서울에 내는 거네요, 우리한테는 사용료만 내는 거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림제지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버려지는 건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전 의원이셨던 서금택 의원께서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또, 거기가 건물이 주택가인데 그 옆에는 천주교 교회가 있고요. 가운데 배치해 있는데 그쪽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방치하면 저녁에는 전연 깜깜하게 돼서 우범지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를 한번 살려 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관은 별로 안 좋고 우범지대인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지금 그쪽 주민들의 얘기는 안 좋은 사건이 난 물탱크를 지금도, 그거는 거기에 존치해 놨더라고요, 다른 건 다 부셨는데.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은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 거기에다 해 놓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것도 다 부셨는데 이것도 부셔서 다시 만들어 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최소한 보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시민들이 커피라든가 마시고 앉아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커피를 마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사건에 대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걸 없애고 탱크 조금만 하는 거니까 다시 그거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조치원에는 청자장 있지 않습니까? 청자장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청자장은 죄송한데 저희가 운영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통사찰 보수 건에 대해서, 신청한 사찰에 대해서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찰에 홍보가 돼 있나요?

홍보가 되, 홍보요?

네, 신청한 사찰에 대해서는······.

그럼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문서를 사찰에 보내는데요. 우리 세종시에는 관내 사찰이, 절이 한 60여 개 되는데 전통사찰로 명명된 곳은 8곳입니다. 전통사찰 지정된 곳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많은 절 중에서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네, 지정을 해 줍니다, 문체부에서.

8곳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8곳 중에서 일부는 신청하고 일부는 신청하지 않았다?

또 이 부분은 한꺼번에 국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돌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사찰 8곳에 대한 자료와 신청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보수해 주는지 지원금 상태 이런 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세종권은 관광 산업 개발이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동면 마을 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마을계획단에서 논의한 결과 뭐가 필요했냐면 전동면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안내도가 없다. 그래서 곳곳에 굉장히 좋은 곳은 있는데 이곳저곳 주민들 자체도 설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마을계획단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전동면 안내도를 제작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마을 지도를 봤습니다,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정말 큰 성과다라는 자칭을 할 정도로 굉장히 흐뭇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은 북세종권의 다른 지역에도 그런 안내도가 없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서 안내 지도가 있으면, 외부에서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혼자서 찾아와서 세종을 보고 가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지속 추진을 했었다고 읽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인데 무상교육이면 학부모들한테 걷어 가는 수업료랑 운영지원비 이런 게 있는데 수익자 부담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뜻인가요?

무상교육비는 저희들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의 종류가.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무상교복 지원이라는, 저희들은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의 경우는 29억 원을 교육청에 저희들이 전출을 해 줘서 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편입생들 대상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무상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밑에 설명 부분에 수업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있거든요,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나 싶어서.

이거는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3%를 법에 정해진,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진 3%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148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8억의 3%니까 4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세한 설명으로 보면 수업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읽혔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다면 전체 교육비에 대한 3%, 4% 이렇게 지원이다 하셔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말과 이해가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걸 수업료, 운영비를 지원한 것처럼 문구가 읽혀서······.

앞으로 자료를 좀 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고교 학생들 수업료나 학교운영비 이런 것들이 총 148억 들어가는데 3%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구조인 거지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 840여억 원 전출되는 게 있고, 그거는 법적 사항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세의 3.6%가 전출금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입학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해당되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게 4억 4600이다 이거예요?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148억 원.

아까는 148억 원의 3%라면서요. 148억의 3% 4억 4600만 원 아니에요?

무상교육비 자체가 4억 4600만 원이고 그거의 3%가······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지요?

네.

그러니까 148억이 드는데 그거의 3%인 4억 4600만 원을 우리 시가 교육청으로 전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교복비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 현물일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이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시에서 교육청으로 비법정사업으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입찰해서 입찰된 회사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옷을 맞춰 입고, 그거는 현물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우리 시에서는 29억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고.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나 만족도 같은 것도 파악된 게 있어요?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연합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매년 학부모들의 일부 반대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현물 지원이 아직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복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전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지요.

네, 그런 얘기들은 항상 있어서 저희도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간부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한 부분입니다만 교복 업체의 친절도 그런 것들도 저희가 관여하고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지 파악 좀 해 보시고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저는 아까 자료 요청하셨었을 때 몇 개 찾느라고 못 드렸는데요. 우선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현장 배치, 점검, 체육 프로그램 보급, 평가 자료, 자료 요청하고요. 두 번째, 체육시설 운영 관리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문화재 부수 사업 예산, 징수 자료 요청드리고요. 네 번째, 지금 하고 계신 문화누리이용카드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만들게 되셨는데요.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시립예술단 쪽이 더 나았을 텐데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된 배경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토 박물관, 시립박물관 추진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욱진화백 문화 브랜드 추진 보고서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 장서 확충 현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활성화 계획 마련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김종서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꽤 오래 계획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교육 및 활용 사업 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자료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 자료들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엘리트 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세종시에서 엘리트 팀, 실업 팀.

네, 엘리트 팀, 그렇습니다.

실업 팀 2개 하고 연고지 팀 6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어찌 됐건 간에 시에서 예산을 쓸 때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업 팀과 연고지 팀들이 우리 세종시에 얼마만큼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실제 하고도 있고요. 실업 팀을 운영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 소속 팀과 연고지 협약 팀을 운영하는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시청 테니스 팀의 경우 사실 국내, 우리 선수가 여자 테니스 팀도 있거든요. 총 10명 정도 되는데, 남자가 여섯, 여자가 넷인데 현재 셋뿐이 안 되어 있는데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국가대표, 그러니까 국내 성적이 5위 이내의 선수들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나름대로 국내대회에도, 국외 챌린지컵 이런 데 나가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 팀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올해 팀을 약간 조정할 계획도 있고요. 연고지 협약 팀으로는 장애인체육회에 휠체어 펜싱 팀 GKL이 있는데 이쪽은 워낙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의 경우는 올해 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각종 홈페이지랑 이런 데에도 좀 띄우고 있고 또 모든 대회 일정도 공개하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스포츠토토를 홍보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대회를 할 때 응원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관내 초·중·고에 홍보해서 대회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지정된 축구장이 중앙공원에 있어서 좌석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치원에 시민운동장이 올해 11월 정도 준공이 되면 그쪽을 전용 구장으로 확보해서, 그렇다고 대회가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연고 협약이기 때문에 실제 대회 개최 건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연 1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치원 시민운동장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또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여러 여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종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시가 정말 필요로 한 팀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새로 창단도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포츠토토 예산이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네, 4억 지출합니다.

그럼 이 4억 대비해서 세종시라는 도시 브랜딩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저희 스포츠토토 얼마나 됐지요, 만든 지?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했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 축구단들이 없어지고 있고 대학에서도 여성 축구부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가시면 하계 스포츠 경기 충청권 유치대회라든지 국제 교류를 통한 대회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단순하게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산업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노믹스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가장 기초적인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시에서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북세종권 보면 마을마다 적게는 100년에서 300년 이상 된 고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 고목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이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천연기념물 이런 형태로 근접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아마 산림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보호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게 현재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지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조치원 봉산리에 향나무가 있고 이번에 전월산 앞쪽에 돼 있는 임난수 은행나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종시에 특화된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 관련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문체부에서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한다는 기사도 제가 접했는데 혹시 시에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공모에?

우리 시, 그러니까 관광문화재과에서 하는 역할은 문화재청과 협업을 해서 하는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국 야행이 야간 경관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형태의 사업을 문화재를 엮어서 시민들이 그 주변을 걷고 즐기고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관광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야경투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겠지만 도시경관과나 이런 데서 경관과 관련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사업이 경관 쪽이면 아마 저희 문화재와 연관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모가 8월 23일까지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야간 관광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현재 관광 인력이나 규모상 그리고 하부 기관이 없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요, 그걸 올해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거의, 그러한 정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에 접목되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가 되고 있는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검토에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지역경제나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특화도시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29페이지 국내외 체육 교류 활성화 부분에서요. 수준 높은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 등 적극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대회 같은 걸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회 유치가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시민의 일체감,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6월 2일부터 5일까지 시행한 스프린트 챔피언십 대회 이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효과가 나타났나요?

이번에 그 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총 900여 명 됩니다. 이 대회가 아시아권 대회였는데 올해 또 다른 국제대회의 점수를 따기 위한 형태의 대회도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권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물론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한 분들은 좀 저렴한 곳, 다른 곳으로 이동도 했겠지만 이쪽에 베스트웨스턴 호텔 이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쪽은 거의 가득 찬 상태가 되었고요. 이분들이 이틀, 3일, 4일씩 숙식을 하면서 여기서도 숙박도 하고 음식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호수공원 근처가 워낙 경관이 좋아서 다음에는 더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있고 요청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항도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잘할 계획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하고 관계자분들이 세종시에 머물면서 지역에 숙박하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역경제 소비에 활성화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전국 규모 대회나 국제대회가 세종시에도 많이 열려야 하는데 세종시에는 이런 정식 규격화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있나요?

규격화된 시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빈약한 상태입니다. 실제 대회 열리는 것들이 규격화된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체육관도 있어야 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노력하는 부분, 이번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만약에 우리 충청권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대평동에 종합체육시설이, 그 안에는 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들 같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5000억 원 정도 이상의 규모가 투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문체부에 국비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또 국가사업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 전국대회 공모 심사로 9개 종목이 선정되었는데 밑에 있는 종목들이 선정이 되면 대회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대회는 그쪽에서 개최하는 시기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에 따라 열리게 되는데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따로 드리면······.

네,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예전에 세종CC에서 KLPG 골프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 3개가 있는데 잘 구성돼 있는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숙박이나 각종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국대회 공모 심사 9개 종목에서도 우리가 현재 자산으로 잘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가지고 각종 대회 유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세종에 잘 갖춰져 있고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대회 규모 유치하고 또 필요하면 국제대회도 유치하면서 세종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현재 가지고 잘 되어 있는 자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련돼서, 216페이지 메타버스 관련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지원 사업 이 부분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실무 담당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을 수 있게끔······.

설명드릴 수 있게끔.

네, 그 일정을 잡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위원님들 회기 중이시라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회기 중에 별도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위원장님 결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비가 2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관심도도 높고 집중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복위 소관 위원분들이 그러한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사회통계조사를 보다 보니까 세종시민들이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갈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문화체육국 그리고 문화재단 등등 해서 앞으로는 세종시예술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혹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혹시 고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쯤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자료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예약하셨었네요.

저희들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약을 오픈하게 되면 바로바로 매진이, 예약이 솔드 아웃(sold out) 되는 형태입니다.

당초에 5월 20일까지 사전 예약 개시일이었는데 이때 64회 분, 1705명의 우리 시민분들께서 예약을 완료했을 거예요. 또 시민이 아니어도, 우리 시 시민이 아니어도 예약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야경투어도 그렇고 무정차 행복투어도 그렇고.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의 연속성을 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상시 운영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실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교통공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최적으로 마련하고 그쪽 요구에 따라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올해 협의 과정에서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운전수가, 기사가 1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휴일에도 근무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운행요원 관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현재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통공사는 보면 막대한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버스 관련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요금도 성인 5000원, 학생 20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700명 이렇게 예약까지 완료되었는데 훨씬 더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보다 높게 요구하고 기사분들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멀리 가서는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만족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해 봐야겠네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부러 야경투어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당초보다 운행 횟수를 늘려 가면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림제지 사업 현황도 자료 제출해 주셨네요.

네.

앞서서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업무 이관이 2020년도 9월에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사업 내용에서 보면 토지 매입은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건축비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관할했던 거잖아요, 토지 매입만 도시재생과고.

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업비가 총 161억이 넘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123억이거든요, 국비 해 봤자 27억 정도고 특교세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 12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건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8월부터 개관하게 될 텐데요. 선정된 업체가 상당히 이쪽 부분에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안에 시설들을, 카페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KT와도 협업해서 그와 관련된 첨단시설들을 같이 설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국장님 생각 아닐까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 참여로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예술단체들 참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했던 건데 어느 순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전락한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은 공감하지 않거든요. 앞서서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민전도 사용이 불가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여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간다고 하면 우리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이 시설이 완공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직접 운영이 좋으냐 민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런 형태의 공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 상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 드리고.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업만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닌가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을 저희들이 재정······.

그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123억 이상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시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그러니까 총.

토지매입비가 70억 정도 들었고요. 어찌 됐건 건물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에 대한 비용이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2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런 불신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세요?

현재도 저희가 정동1928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것들을, 어떤 시설들을 놓고 어떤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그 안에 시민들이 들어올 것인지 이 고민들을 현재 정동1928 그리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꾸준히 협의를,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넣음으로써 시민들이 아마, 제가 봐서는 조치원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들도 비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도 있고요.

입찰 과정에서 서울 업체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대전하고 두 곳이 응찰해서 최고가로 해서 서울 정동1928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업체는 하나도 신청을 안 했었고.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쪽과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료 보니까 2022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낙찰가 대비 사용료 증가가 계속되는 부분이에요?

네, 해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2000, 1억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 시설을 우리가 직영하는 형태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매년 11억 원 정도씩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공시지가는 주변 시세로 따졌을 때는 현저하게 낮잖아요. 어쨌든 이 업체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 발생이······.

업체가 혜택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거기 운영하는 데에도 인력이 거의 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사용료를 받아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비율로 해 가지고 받는 건데 사실상 민간 영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공시지가는 이렇지만 실제 시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 시의 시유지입니다, 이곳은요.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시유지이고 사용료를 1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직영하게 되면 거의 매년 11억 원씩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다른 국면인 거지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8월에 개관하게 되면 개관 이후에 운영 성과 등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확인하고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용료 부분은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료 계산 산식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입찰 처음에 결정됐었던 최초 연대 사용료 곱하기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분의 당해 연도 재산가액 그렇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오르게 되게끔. 어쨌든 국장님,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저희들이 애초에 결정한 이유도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으로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한림제지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된 조치원문화정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자장 이런 곳들을 하나의 문화벨트로 묶어서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자료를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우려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게 이거 설계할 때 국장님, 현장 가셔서 참여 한번, 주변 상황 같은 거 살펴보고 하셨나요?

네, 제가 몇 차례 가 봤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 대수가 22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석 규모의 공연·전시공간을 마련한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그쪽 관리하시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인근에 주차 대수가 확보되지 않아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인근에 전통시장 주차장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굉장히 부족,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지금 그 주차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연이나 전시가 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쪽에 쏠릴 텐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인데 이 공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먹거나 쓰거나 이렇게 되면 플러스알파가 되겠지만 대부분 공연은 공연 시간에 맞춰서 오고 바로 빠져 버리는 거의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그래서 억대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면 그 주변의 원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서 수탁을 하든 어쨌든 운영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주변의 사용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주어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런 사업 계획을 꼼꼼히 챙겨 봐야 하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주차 문제의 현실적인 극복 방안은 사실 인근 시설들을 활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해서 또 다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공연이라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의 규모에서 큰 공연은 사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해서 들어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주변 지역의 소음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공연장을 200석 규모로 만드는 것 또한 예산 낭비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연을 유치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연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건 아까 어마어마한 공연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형태의 공연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200석 규모의 행사, 공연은 아니더라도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혜택·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둬서 사업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잖아요. 보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자료가 도착 안 한 거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종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박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희정 정보서비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11일에 개관하였으며 3팀에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2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7쪽 행정지원팀 새 기준, 새 일상을 위한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열린 문화공간의 도서관 환경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서 관련 행사, 회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설을 대관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250여 대 주차가 가능한 옥외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시립도서관 건축 본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08쪽 스마트도서관 정보환경 조성입니다. 세종시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중단 없이 전자책 등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방문 없이도 세종시민 인증으로 전자책 이용과 U-도서관 대출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관 챗봇 서비스를 실시하고 세종시 모바일 시민증 연계로 더욱 편리하게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도서관정책팀 소관 대표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13개 복컴 공공도서관, 5개 공립 작은도서관 등 총 82개의 공·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 도서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나성동 복컴 도서관 조성, 조치원 제2복컴 도서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의 시 인수, 복컴 청사 개청 등 관련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10만 양서 확충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시민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권으로 전국 평균인 2.3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서 확충으로 시민들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치원 및 나성동 복컴 도서관 등 신규 도서관 개관에 2만여 장서를 확충하고, 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및 공공도서관 신간 자료 확충을 통해 올해 말 시민 1인당 2.3권까지 장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책 읽는 즐거움 확산 사업으로 11월 독서축제를 개최하고 도서관 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겠습니다. 412쪽 도서관 대내외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도서관 개관 이후 국립세종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및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종별 도서관, 출판계, 서점 등과 소통·협력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4쪽 정보서비스팀 소관 시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음악회, 작가 특강 등 39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향후 약 16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15쪽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책바다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장애인 대상 도서 택배 대출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 운영, 점자도서관 및 큰 글자 도서 제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서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특화 서비스와 보고 듣고 즐기는 독서 체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6쪽 시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공간을 비롯하여 7개 자료실이 있으며 장서는 12만여 책입니다. 상반기 대출 책 수는 약 23만 3000여 책으로 일일 평균 1700여 명의 시민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간 자료를 구입하고 다양한 독서 체험을 위한 도서 전시, 특성화 코너 등을 운영하여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실 현황은 참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23쪽 현안과제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많은 세종시 인구 특성을 반영한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종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세종시 반곡동 모개뜰근린공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2400㎡로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14억 5600만 원입니다. 2019년 건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립어린이도서관 대상 부지 내에 건축면적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인 모개뜰공원의 우리 시 인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설계·착공 등의 단계가 순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3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후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개관 및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을 통해서 자료 요청한 거 받으셨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추진 그 부분에 대한 현황 그리고 지역 내 도서관 활성화 및 운영 지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생활권의 모개뜰근린공원에 시립도서관이 지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린이도서관을 특화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중에 하나가 디지털도서관 지원······.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추진 현황이요. 이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번 요청하신 게······.

지역 내 도서관 활성화 및 운영 지원 현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용자가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 접수한 건수 3년 동안의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게시판에 올라온 부분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도서관은 많이 이용해 봤는데 제가 아이 데리고 유아·어린이 자료실 이런 데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요. 특별히 다른 유아·어린이 자료실하고 일반 자료실하고 차이점을 딱 내세운다고 하면 어떤 면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유아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의 활동 반경 자체가 넓다 보니까 보통은 신발을 벗고 온돌 형식의 자료실들을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서가들이 일단 낮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구 또한 아이들의 체형에 맞는 가구들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는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넓게 잡아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계단 형식으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기 활동량을 거기에서도 충분히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도 또 놀러 가는 느낌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에, 아이가 책을 보다가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나요?

수유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제가 온돌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편에서는 아이가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동반하지 않아도 거기 가서 이용해 볼 수 있나요? 궁금해서.

그렇지요. 도서관은 어디가, 특별히 청소년 특화공간 외에는, 거기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 외에 나머지 공간은 누구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독서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종시는 생각보다 도서관 운영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유관기관과 도서관 협력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립도서관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운영하면서는 대상별로 일단 프로그램들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일반 대상 그리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는 방학을 이용해서 독서교실이나 책놀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에서는 제3의 어른을 만나고 아이들이 미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 코칭이나 나를 찾아가는 길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시니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활용 법,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자서전을 쓰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고 작가와의 대화나 일반 독서를 활용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선거나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 못 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두 번째 물어봤던 도서관 협력 체계 유관기관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 산하의, 직접적으로 도서관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MOU나 이런 업무 협약들을 맺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세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저희랑 같이, 시립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된 도서들을 저희한테 기증해서 저희가 그런 코너들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복컴에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관 시간 연장이나 이런 국가사업들을 같이 공모해서 사서 인력들을 한 기관에 2명씩 배정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지역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순회사서 관련된 예산들도 확보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하고, 도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있는, 복컴에 있는 도서관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없는 자료들은 상호대차를 통해서 자료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혹시 407페이지 도서관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분에서 제가 세종시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은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와이파이요?

네,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요?

시립도서관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도서관에 들어와서는 와이파이 자유로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와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장서 배치 현황, 확충 현황 봤는데요. 배치할 때 그 기준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책을 확보하는지.

저희가 장서를 살 때 어떻게 사느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일단 저희 사서들이 신간 자료들이나 이런 것 중에서 우수한 자료들이나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저희 사서들이 리스트를 만들면 그 부분들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점에서 바로 시민들이 필요한 책, 도서관에는 없는데 내가 필요한 책들, 신간들을 바로 보기 위해서 서점에 가면 바로 대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2만 4000책을 그렇게 통해서 사고 있고요. 먼저 서점에서 사고 그걸 서점에 반납하면 그 자료는 다시 도서관으로 오게 돼서 그 자료가 없는 도서관에 저희가 다시 장서로 비치하는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필요한 책을 사 주십시오라고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그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책을,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반영해서 비치된다고 하면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것 같고, 특히 요즘 아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책을 거기에 비치해 놨다고 하면 뿌듯함 때문이라도 한 번 더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순 타관 반납 중단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지요?

네.

이게 “상호대차 참여 도서관 지속 확대 및 상호대차, 단순 타관 반납의 꾸준한 이용 증가에 따른 업무 과부하와 차량 적재 공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단순 타관 반납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의회에 바란다’에도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우리 시민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그리고 책을 대출하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셨던 서비스인데 이게 한 번에 중단되니까 불편하시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효율성을 좀 따져 봐야 될······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으로는 타관 대출과 반납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수요 자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가 상호대차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결국 그런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렸으면 이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 다시 반납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 멀리 있는 도서관에서 굳이 빌려 가지고 이 책을 내가 빌리지 않은 다른 도서관에 다시 반납하시고 그걸 저희가 돈과 인력을 들여서 또다시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면 그전까지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런 책들을, 이 서비스를 저희가 다 유지하려면 2배, 그만큼 들어갈, 지금 차 1대로 운영하는데······.

관장님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아빠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책을 자주 빌릴 텐데 본인이 사는 주변에 도서가 없다고 하면 멀리서 책을 빌려 오게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내 가까운 도서관에 그 책이 없으면 가까운 도서관에 상호대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 가져다드리거든요. 그럼 그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반납을 그 가까운 도서관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저희가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원래 도서관 자리로 가져다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내가 이 도서관에서 빌리지, 어디서든 다른 데서 빌린 도서를 다른 데에다가 반납하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책이 오게 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많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께서.

네, 아마 그런 부분이실 거예요.

어쨌든 관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이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때 아닌가요?

어쨌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저희가 그걸 진행하려고 했을 때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까지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저희가 할 때도······.

그 예전은 예전 위원회였던 거고, 여기도 지금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올해 2월에 도서관 활용 고충이 올라왔었네요. 처리 완료라고는 됐는데 답변 보면 진짜 처리 완료는 아니에요, 안된다는 얘기인데, 예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유용하게 쓰는 서비스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도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효율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장님. 이번에 또 본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 일정에 11월에 시립도서관 독서 축제가 있네요. 10월에 세종축제 하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7, 8, 9, 10인데 10월 9일은 또 한글날이지요?

네.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컬래버(collaboration)로 했었으면 어땠나 싶기도 하고. 세종대왕이 생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10월 9일이기도 하고. 세종축제에서 같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11월이 개관 1주년이기도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축제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문화재단 이직률이 참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도 약간의 차질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497쪽에 보면 전문 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예산이 5억 5000 소요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고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지원받은 그 분야에 대해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 요청드리며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용 현황 관련돼서요. 현재 발급률은 78%인데 이용률은 36%다. 그럼 카드 발급받으면 올 1년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에 3억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배경을 보니까 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배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공실 상가를 이용하고 그런 방법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역에 대한 평가, 만족도 이런 조사표가 있는지, 있다면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 아직 자료는 도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업무 보고는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시 4대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세종시 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선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동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시민대학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은 지난 3월 조례 개정과 6월 이사회 정관 변경에 따라 기관 명칭이 기존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진흥원은 2007년 전신인 연기군장학회를 시작으로 인재육성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17개 광역단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1∼584페이지 진흥원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흥원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 첫 번째,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589페이지 첫 번째 과제로써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평생교육 정책 연구 및 세미나 운영입니다. 세종시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평생교육 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현안 논의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연구 수행 단체를 선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한편 상반기 평생교육 정책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평생교육 컨설팅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셋째,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활성화는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교·강사, 학습동아리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정보망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넷째,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사업은 마을의 평생학습 거점기관을 지원하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11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91페이지 다섯째, 세종배움터 발굴 및 지원은 마을단위 배움터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제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형 마을 거점형 세종배움터 18개소와 찾아가는 세종배움터 20개 모임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선정하여 세종배움터를 지원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첫째,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글꽃서당 20개소와 국내 최초 디지털 문해교육 체험 교육장인 새빛누리를 개소하였고 찾아가는 새싹서당 운영 및 문해교육사 3급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세종시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2022년도 문해교육센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 5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장애인 학교 8개소, 수화통역사 양성 과정 2개 반, 찾아가는 파랑새학교 20개 모임을 선정·운영하였으며, 장애인 학습동아리 지원, 수업 교재 세종말ᄊᆞ미 제작, 장애 인식 개선 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양성, 성과 공유회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2022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 5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셋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신중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지역의 신중년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촉진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사업으로 숨은고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생설계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97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써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조성입니다. 첫째,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지원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모임 활성화를 통한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 14개를 선정 및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유 학습공간 학습누리는 지역의 유휴 학습공간 발굴을 통한 시민의 학습 환경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간 기부처 학습공간 14개소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계속 발굴하고 온라인 대관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598페이지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개최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행사와 연계한 성과 공유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시상, 시화전 개최, 학습동아리 발표, 장애인·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한 희망콘서트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핵심정책 두 번째, 어디서나 누리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입니다. 601페이지 첫 번째 과제로써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첫째, 권역별 학당 운영입니다. 학습자분들의 권역별 접근성 주안점으로 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1본부 3개 권역별 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개 분야 29개 강좌를 운영하여 연인원 2만 3165명이 참여하였으며 계절학기 9개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연계 학당 운영입니다.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강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7개 대학 11개 강좌, 계절학기에 4개 강좌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셋째, 기관 연계 학당 특화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기관들과 연계한 교육 강좌를 통합 관리·운영하고자 상반기에 6개 기관 15개 강좌, 계절학기 7개 기관 8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세종 집현전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첫째, LMS 운영 및 고도화 사업으로 지난 1월 학사관리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여 온라인 수강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게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사관리시스템의 LMS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e콘텐츠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정책아카데미 강좌 59개에 대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세종e배움터에 탑재하였으며, 추가로 e콘텐츠를 개발하여 탑재할 예정입니다. 604페이지 셋째, 세종e배움터 운영을 위해 올해 학습 콘텐츠 310개의 강좌를 제공하였으며 상반기에 연인원 약 30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시민들의 참여 확산을 위해 이벤트 등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605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시민대학 활성화입니다. 첫째, 명예학위 체계 고도화 사업으로 시민대학의 수강을 통한 이수 체계 기준에 맞는 시민들의 명예학위 수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첫 명예학위 48명에 대한 수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예학위 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강사풀 구축 및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세 번째, 시민대학 학습비 유료화 운영입니다. 시민대학 유료강좌 수강생은 상반기 기준 268명, 수강료 수입은 1040만 원입니다. 이 수익금은 하반기 권역별 강좌 강사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대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대학 홍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607페이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상반기 운영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핵심정책 세 번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611페이지 첫 번째 과제로써 성장단계별 장학 지원입니다. 첫째,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운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에 대한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6월에 핵심인재육성장학생 115명을 선발하여 8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선발·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디딤돌 장학생 운영은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6월에 240명 2억 4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75명에 1750만 5000원을, 기타 디딤돌장학생 선발 256명에 1억 84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12페이지 셋째, 무지개 장학사업은 관내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면학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입니다. 6월에 13명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7명 64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13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지속 가능한 활동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첫째, 청년 희망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청년들의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기관들과 함께 맞춤형 멘토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내 11개 기관과 신규로 MOU를 진행하여 4개 분야 72명의 현직자 멘토풀을 구축하였고 청년 멘티 20명을 선발·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옹기종기 세종사람들 운영입니다. 지역 대학 학생동아리의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의 지역 공유 활동 프로그램으로 5개 팀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셋째, 세종 꿈나눔터 운영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및 신·구도심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나눔 및 재능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읍·면 지역 아동센터 4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작년에 이어 총 6개 센터에 강사 8명을 선발 완료하여 활동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615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인재육성 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인재육성 기반 조성과 둘째, 인재육성 발대식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616페이지, 617페이지에 옹기종기 세종사람들 청년동아리 구성 현황 및 2022년 기부 현황, 2022년 장학지원사업 운영 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619페이지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박영송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근간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먼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실태조사 현황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시민대학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벤치마킹 대상이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민대학 구성을 하기 위해서 대전과 세종 환경 분석을 한 게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연령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LMS 플랫폼으로 운영하면서 분명히 민원들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민원 현황 그리고 대처했던 자료들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강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 환불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요청드리고요. 핵심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에 있어서 뒤에 보니까 우수인재와 특기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마이크 꺼짐)네.

네 번째, 프로그램 현황이라는 게······.

평생학습 도시 연령별 프로그램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연령별로?

네, 유아 그러니까 대부분 현재 여기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성인 위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연령별로 없다고 하면 장애인 프로그램 혹은 연령별 프로그램, 실버를 중심으로 한 거라든지 아니면 중년을 중심으로 한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연령별로 저는 구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평생학습이라 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아라든지 아니면 아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추후에 원장님과도 논의하고 직원분들과도 논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11페이지에 보시면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시면 무지개 장학사업 운영을 합니다. 사업을 보니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은 성적우수자 그다음에 무지개 장학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절차를 밟는 건가요?

저희가 핵심인재 관련해서 성적우수, 우수인재 장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미리 협의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마다 몇 명의 포션(portion)을 받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학교장 추천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요. 신청 자격은 학교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을 하기 때문에 개별 접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5% 이내의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기적성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에 4차 산업 및 예체능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 기준은 수상 실적과 소득 배점 이런 거를 합산해서 고득점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상반기 학사관리시스템 포털을 통한 수강료 입금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는 거지요?

606페이지에······.

수강료 입금,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가요?

1040만 원입니다. 아,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죄송합니다.

1040만 원인가요?

네.

정확한 금액 현황을 알고 싶어 가지고요. 잘못 표기된 거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입니다. 아까 질의를 재차, 다른 분야인데요. 601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억 6000 정도 반영됐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신규사업인 거지요?

601페이지?

네.

601페이지의 시민대학이요?

네.

시민대학은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올해가 2차 연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권역별로 나눴는데 권역별이라 하면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뭐고 작년부터 이어졌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 만족도, 여러 가지 지표가 부족한 부분, 평가했을 때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권역별 학당을 추진한 이유는 딱히 저희 자체적인 건물이나 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한곳에 모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집중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복컴을 활용해서 여기에 학당을 두자는 취지로 해서 학당은 본부, 저희 진흥원을 본부로 두고요. 그다음에 학당으로 대평동 복컴, 한솔동 복컴, 도담동 복컴의 한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담동을 진행했다가 올해는 도담동이 어려워서 안 하고요. 대평동과 한솔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은 사실 저희 본부에서는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분야로만 말씀드리면 시민자치학, 부모교육학, 인문학, 실용학 이렇게 범주로 해서 25개의 강좌를 진행했고요. 대평학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자산관리라는 그런 과목을 했고 한솔동은 화훼장식기능사나 명화 따라 그리기 아크릴화,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시인 이렇게 세 과목 해서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마다 학습자를 통해서 만족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는 만족도가 토털 92.8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냐면요. 연인원이 2만 3165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어떤 프로그램이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마음에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강좌에 따라서 연인원이라는 게 등록 인원은 아니고 10명이 10강좌를 들으면 100명인 겁니다, 연인원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열 사람이 시작했다가 여덟 사람 됐다가 또 중간에 수업을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일일이 카운트하기가 어려워서 연인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책아카데미를 유튜브로 송출했습니다. 유튜브의 성격상 여기 들어오는 시민들의 수를 카운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회 수로 저희들이 카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숫자가 많은 부분은 정책아카데미인데요. 저희들이 진행했던 자료들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업무 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김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 등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9월 15일부터 10월 19일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등 34개 실·국, 직속기관 및 읍·면·동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등 3개 출자·출연기관 등 37개 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식 위원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충식 위원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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