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관 2.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김학서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 세종미래교육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중·장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는 규정이나 관리 방법 데이터가 있으면 서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74억 1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4%가 증액된 21억 31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세종미래교육 수립 및 세종미래학교 모델 창출을 위해 7억 6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으로 읍·면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 초·중등 현장 체험 학습 차량 지원, 교통 환경 개선, 학생 체험 지원,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등을 위해 2억 5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사업으로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지원, 통학로 안전 지킴이 운영, 배움터 지킴이 초소 지원, 학교 안전교육 지원 등을 위해 2억 9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으로 교육 회복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약사업 관리, 정책협의회 등을 위해 8억 8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 사업으로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 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3136억 25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1%가 증액된 2250억 601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수당 및 운영 지원을 위해 164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및 단위 학교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44억 1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기실 변전설비기기 수선공사비 및 노후화된 음용기 교체 사업비 반영에 따라 5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법무 관리 사업으로 법무 관리 및 소송 관리를 위해 7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평가 및 조직 관리 사업으로 교육행정기관 조직 관리 및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위해 9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4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사업으로 예산 편성 관리, 학교회계 운영 지원 및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기금 관리를 위해 56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협력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업무수행경비 등을 위해 3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으로 직속기관 설립 업무 추진을 위해 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위해 2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감염병 확산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을 위해 104억 35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252억 4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6%가 증액된 88억 5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정보화 사업으로 전자칠판 등 정보화 기자재 도입을 위해 23억 7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 사업비,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을 위해 4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본청 업무용 컴퓨터 구입,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15억 96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협력 사업으로 교육공동체 카페 설치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억 1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포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제의 후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불균형한 재정 수입은 자칫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회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당초 대비 21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13억 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81쪽입니다.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 구성원이 현재 몇 분 정도이시고 몇 회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몇 회를 진행하셨을까요?

(마이크 꺼짐)181쪽이요?

81쪽입니다, 자료.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마이크 꺼짐)그냥 81이에요?

네.

그냥 81,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정책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2019년, 2020년도에 전문직 연찬회를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코로나가 심화되는 바람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찬회 준비를 위해서 228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운영되는,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있는 전문직 172명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1박 2일 동안 연수도 하면서 거기에서 정보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을 2021년도에는 못 하고 2019년, 2020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다가 2021년도 못 했고 2022년도에 이번에 처음 또 추진하려고 228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정책협의회는 이번에 15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저희들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 기법상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서 총액 부분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장학사, 장학관들 전문직이잖아요. 교육전문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의비 또는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집행되는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1박 2일을 하려면 장소를 임차해야 하고 그다음에 강사 섭외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1박 2일로 운영하다 보니 식사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운영하려면 이런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해서 업무추진비, 행사용품비, 시설 임차비, 급량비, 교육경비, 강사수당,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 교육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각 전문 장학사님들한테 배포해서 그때 같이 가지고 어떤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7가지가 소요됩니다.

추경예산 증액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협의회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부모님 내지는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등이 계신다고 하면 참여 수당이나 또는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오늘 여기 심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조금 가슴 아픈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수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 반납 수입 규모가 좀 과다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로 집행 결과 등을 점검을 통해서 반납이 예측되는 부분은 조기에 반납 조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성고등학교에 바닥이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바닥 교체비로 해서 돈을 드렸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했고,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금액이 1억 6400 정도가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실 부분에 증축비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1814만 2000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적인 그런 경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필요에 의해서 지원했던 금액인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서 그 부분을 회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법무 관리, 소송 관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기이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관리 포상금 신설은 혹시 성공 사례금인가요?

성공 사례금은 별도로 없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 수행자 그다음에 대리인, 취급 공무원 이 세 분에게 일정한, 승소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외부에서 어떤 소송이 들어오든지 하면 그 업무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승소를 했을 때 공적심사를 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한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잘하신 걸로 보이고요.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변호사비 지원 제도는 두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네 분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문변호사, 외부 변호사한테 의뢰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저희들이 행정 처리나 아니면 민사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선임해서 하고, 혹시 복잡하지 않고 좀 일상적인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럼 어느 예산에 이 변호사비가 편성되어 있나요?

법무 관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무 관리에 보시면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해 가지고 6000만 원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9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소송 비용은 별도고 승소를 하게 되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승소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권 침해라든지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 부담 등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분들도 이 보험이 같이 가입되어 있으시나요?

그게 행정국 소관인데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여쭙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업무 추진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업무추진비 증액이 지금 151.94% 올라왔어요.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쉽지 않은, 즉 불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변경되었다면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 집행 지침이 개정됐거나 또는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총금액에서 일정액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 본예산에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기관이나 사람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뜸해지는 상황에서 활발하게 유관 기관과 협의 같은 게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행복도시건설청하고 LH, 시청하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 옆에 있는데 그게 한 450억 이상 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땅값만 80억 지원하면 나머지 건물비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땅값만 지원하고 한 400억 이상 되는 건물비는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과학문화센터인데 행복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길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딱 세 가지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는 완성이 됐고, 과학문화센터를 5-1 스마트시티에 설립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반영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라든지 행복도시건설청,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땅값 70억 정도하고 나머지 400억 정도의 건물 비용은 국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국비를 조속히 확보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일반예비비입니다. 153쪽 아까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지금 받아 봤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요. 이 일반예비비가 예산 총액 1조 2365억의 100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도 지금 올려 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려 주신 것 같아요, 증액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의는 읍·면 지역의 학교 노후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 지역은 신설 학교 등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이유가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민주시민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예비비에서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산 44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재해·재난 목적사업비는, 사실 이 부분은 수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폭설이 많이 내려서 지붕이 가라앉는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억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목적, 예측에 비해서 다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 본 위원은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받고 싶은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소관 담당께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의 아동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보고 체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고가 되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도 하고 또 비상대책반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협력과 부서에서 심리 상담, 치료도 계속 면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요. 아마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황은 벌어진 거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에 대한 상담 이런 걸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어려운 군에 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특별히 별도로 운영해서 상담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가정 내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나아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안타까운 학생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금 스마트기기가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지요, 아니면 매입인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기기 보급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6인 1대로 해서 저희들이 6명마다 1대씩 배치하기 때문에 좀 큰 학교는 200대 정도 배치가 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여섯 반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1인 1대 보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하고, 5-1생활권에 스마트시티가 생기는데 거기에 생기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실증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밀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세종중, 소담고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 학생에 대해서 1인 1PC를 보급해서 지금 그 학교에서 PC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급 대상이 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 정도 가지고는 검증이 어려워서 이번에 4개 학교를 더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6%가 되는데 그렇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4개 학교를 더 지정하게 되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100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게 저희가 2021년도 제2차 추경에 동일 사업으로서 예산 7억 3000만 원을 편성 지원했었잖아요.

네.

이게 그럼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이번에 또 추가로 스마트 보급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라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자기기가 학교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미래 교육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사용 기한이 있고 또 그 기한이 끝나면 대량으로 뭔가 폐기되는 전자기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방안이 있으신가요, 추후 방안이요?

저희들이 보통 한 번 보급하면 5년 정도 사용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2년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토론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학습들을, 이 4개 학교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요청한 학교를 심사해 가지고 4개 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 학교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6인 1PC를 보급한 학교보다 더 많은 교육활동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환경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용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굉장히 대량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후진 교육기관인, 예를 들면 미얀마나 이런 쪽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컴퓨터를 그쪽에 전환시켜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부 형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지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진국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량이고 그게 한꺼번에 나왔을 때, 이제는 저탄소의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준비 좀 잘 부탁드리고요. 61쪽입니다. 단위 학교 교육 회복 자율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 저하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력 저하가 된 학생들에 대한 학력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예산을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원치 않는데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대로 쓰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 회복과 관련된 기초학력 증진이라든지 또 상담 치료라든지 또 학부모와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큰 틀을 정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실 학교는 지원을 해라.”라고 해서 지원한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30개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가’, ‘나’가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나’가 교육공동체 토크콘서트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68쪽 보시면 단위 학교 교육 회복 자율 프로그램, 아까 이 30개 지원한 학교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토크콘서트 운영하고.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지 않나 봅니다. 이게 사업들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68쪽 사업 내용에 보시면 학부모 토크콘서트, 교육 회복 캠프, 이렇게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토크콘서트나 공동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개 학교에 대해서는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 증진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마을과 연계한 돌봄이나 아니면 방과후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2학기 때 추진해라라고 하고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했지만 지금은 의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심사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달라.”라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연차 운영 계획에 보면 검증 시스템이 있거든요, 개선·보완 대책도 있고. 만족도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데이터를 사후 관리해서 최종 전체 적용할 때 어떤 자료로 쓰이는지,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처음 4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해 봤는데 그 만족도가 얼마인지를 올해 평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만족도보다는 그 아이들이 상급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 그런 걸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 효과라는 것은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1인 1대를 보급했는데 정말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만족도라는 것은 ‘아, 그거 다 좋다.’라고 설문조사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고 정말로 투자 대비 효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얼마의 금액을 투자했는데 정말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런 데이터는 제가 지금 의회에 입문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모든 자료를 봐도. 제가 얘기하는 건 효과 검증에 대한 데이터나 관리, 사후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기존의 학교는 판서 위주로 교육이 됐었거든요, 칠판에 써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주장도 발표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공동으로 어떤 논문 형태의 발표 자료를 작성해서 분임별로 회의도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6인 1대로 지원한 학교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번에 4개 학교를 더 지정하려고 하는 것도 그 학교에서 너무 반응이 좋고 학생들도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4개 학교를 더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듣는 거, 국장님한테 듣는 내용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정보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단순히 찾아서 어떤 검증 데이터로 쓴다면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거기에 서류를 만든다든지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엑셀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정말 향후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 질의를 지금 드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은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단순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런 교육에 중점이 돼 있다고 하면 핸드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밀초등학교 같은 데는 영상뉴스 만들기라든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든지 또 음악에 스마트 칼림바 또 미술 같은 경우에 오토드로잉 또 실과 같은 경우에는 블록형 코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판서 위주로 해서 그거만 보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특기와 관련된 그런 공부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걸 가지고 발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 앞에 가서 발표하는 능력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잘한 부분에 대한 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말로 대학교 가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내 의견을 말할 때 정말, 우리 같은 경우도 나이가 먹었지만 많이 부족한데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정말 여러 사람 앞에서 질문받아 가면서 자기가 한 내용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에 대한 재활용입니다. 아까 후진국에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4년을 썼어도 데이터 그런 것만 하는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4년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쪽에 저장 메모리, 저장은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건. 그러면 스피드 문제인데 그 안에 익스텐드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이라고, 확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한다면 4년 쓰고 후진국에 버리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에 썼던 걸 중학교로 해서 어떤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에 대한 효과는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부들은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연도로 해서 쓸 수 있는 기기들을 그냥 버리든가 또는 외국으로 유출시키는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년 폐기되는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학생들은 그 컴퓨터를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해서 정말 못 쓰는 컴퓨터는 폐기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관리 전환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매년, 컴퓨터를 4년마다 보급을 새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기기를 보완해서 더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이고 거기에서 줄인 재원을 신규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목적이 있을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답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익스텐드 메모리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도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익스텐드 메모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속도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익스텐드 메모리가 용량이 좀 부족하거나 스피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안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컴퓨터를 쓰고 여기 위원들도 컴퓨터를 쓰는데 일부 조금만 개선하면 새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 국가 재정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남는 비용은 정말 필요한 곳에 아껴서 다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내구연한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재정 지원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집에 데스크톱이 있는데 조립품으로 해서 지금 거의 7년째 쓰고 있거든요. 일반 업무를 하는 데에는 인터넷 찾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년이라는 부분이 어떤 엔지니어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동일 주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미술이나 음악, 토론이나 프로젝트 발표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기기를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청이 이런 1인 1기기를 보급할 때 애초에 생각하셨던 전략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목적이 어디까지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1인 1기기로 보급하려고 하셨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에 들어가서 직접 박물관에 어떤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그 부분 자세히 설명돼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여러 가지 특기적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실 저희들이 20명 이하를 한 반으로 해도 교사 한 분이 20명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1인 1PC를 지원하는 계기가 된 건데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6인 1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인 1대로 지원을 하면 5개 반이나 4개 반 정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1인 1PC로 타 시·도 교육청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인 1PC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프로그램을 많이 쓸 수 있는,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학교에 확대를 하자고 해서 4개 학교를 일단 에듀테크 인증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4개 학교를 더 지정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4개 학교를 심사하실 때도, 그러니까 4개 학교에서 자기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지침을 주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학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고, 4개 에듀테크, 아까 해밀초·중하고 세종중 그다음에 소담고 이 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잘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학교가 있으면 신청해라.”라고 해서 심사를 통해서, 여러 학교가 신청할 건데 그 학교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2학기 때는 4개 학교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개 교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지요.

네, 그분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교사에 대한 연수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학습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교사분들이 자체적으로 학습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어떤 기법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전처럼 그렇게 판서 해 가지고는 학생들 교수활동에 잘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그렇게 교사들의 역량, 어차피 자기주도학습을 하려고 이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들 또한 아이들에게 기기를 알려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사들 부담이 어떻게 보면 또 느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사분이 어떤 교수·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면 앞으로는 보완적인 교수활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교사를 통해서 그 의문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는 교사가 “이런 학습 합시다.” 이렇게 하는 교수활동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학년에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는 5, 6학년만 보급하셨더라고요. 혹시 저학년을 하지 않은 거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학년들은 컴퓨터보다는 공동체 학습이라든지 읽기, 쓰기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공동체나 읽기,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습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PC를 보급해 가지고 그 PC를 통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들도 고학년들 위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고학년 위주로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저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저학년에 대한 학생들도 1인 1PC를 갖도록,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쨌든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세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쪽수는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세종교육정책 개발인데 정말 교육정책 개발은 우리나라의 100년의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경정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떠어떠한 항목에, 예를 들어서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보강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은 뭐고 개선할 문제점이 있어서 이만큼 추가경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본 위원들이 예산 추가경정을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문제점이라는 게 없어요,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뭐 때문에 추가경정을 요청했는지 요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로 좋을 거고, 예를 들어서 세종교육정책 개발 그 한 부분만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온마을 방과후 소식지 편철해 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마을 방과후도 세종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삶의 배움의 공동체 또 공동체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더욱 발전하시길 빕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금번 제2차 추경에 반영된 학교와 지원 현황 그리고 2021년도 정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과후 활동비에 강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부분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사실은 강사비도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특수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과후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후반기에 한번 한시적 지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사실 이 부분은 다시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한시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요. 일단 이해가 됐고요. 다음 185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형 통합돌봄센터 정책연구 부분입니다. 돌봄 영역이 현재 교육청에서 돌봄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형 통합돌봄센터 운영 방향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청과 충분한 협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현재 돌봄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한 자녀 부부나 맞벌이 부부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님들께서 불만이 좀 많지요. “나도 돌봄 기능에 참여하고 싶은데 왜 대상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학교에 여분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여분의 시설이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많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3생활권 한울초·중학교에 건물이 설립되는데 그 학교에 돌봄교실을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주로 초등학교이지요. 바른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한울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희망을 하면 다 받을 생각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따를 수 있고 시청과 협의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책연구를 줘서 기존에 학교 여분의 교실을 사용하는 거에서 일단 체계적으로 교실을 먼저 확보해서 일종의 유치원처럼 별도의 건물을 활용해서 할 생각으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진척 상황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8쪽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휴직자가 가져가지 않는 어떤 수당이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70페이지인가요?

478쪽입니다.

478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책국 소관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소희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걸 지금 받았습니다. 2022년도 일반예비비에서 시설지원사업소 부분에서 부강초 농구대 도색 작업 중에 민간 차량 오염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지원사업소에 시설관리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학교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농구대가 녹슬다 보니까 페인트를, 분사용 페인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에 날려서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까지 페인트 분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다 부분 도색이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 파악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도색 분사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현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 전에 충분히 반경이나 거리를 확보해서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날아갔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검토가 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예측도 가능하지만, 담이 있고 그 당시 바람이 불고, 경험이 있었으면 그 주변에 차량이 있다고 인식하면 뭔가 가림막을 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이 이런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본인의 실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예측 부분은 조금 어려웠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부와 현장에서 감리까지는 아니어도 인력이 보충됐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사업소 관련해서 점검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답변 상세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으로 모인 돈들이 세종시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기금 전체적으로 사용 용처를 보면 다 기관 설립으로 사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시다시피 기관 설립을 한번 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제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기관 설립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립 예정인 기관들 목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공동체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학교 안에 카페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하고 5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관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나 지원 부분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그 부분은 일단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 여유 시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학생, 교사,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거기 와서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한 칸 정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학교는 선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계획도 받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학교 안에 뭔가 공동이 모여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모로 답변 감사하고요. 뒤에 관계자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미래교육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책 개발 부분에 대해서 심도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세종미래교육, 즉 정책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뒤에 계신 임전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30이라고 해서 2030년에 바람직한 우리 세종교육의 방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사업이 2030 미래교육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가지로 정했는데 일단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교사가 어떤 과목을 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형 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전자교탁이라든지 PC 보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기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 함께 누리는 복지 이 부분은 어떤 소득에 의해서 학생들이 배울 걸 못 배우고 또 수업을 하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액 다 지원하는 무상교육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질 향상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수용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시민 참여 교육자치 행정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육청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어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5가지 목표를 가지고 2030년도에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300여 명 되는 전문가들의 토론도 거쳤고 다시 8월에 또 한 번 거쳐서 9월에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창의적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습니다. 총론은 우리 교육청에서 2030에 가기 위해서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각 학교에서 각론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12월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 주면 2022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교육수도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다변화,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학부형뿐만 아니라 전체 세종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우리 세종은 타 시·도와 다르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44억 44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 증가한 12억 4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원·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3084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5561만 원,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8억 2391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4504억 39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 증가된 638억 84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대여학자금 대상 인원 감소 등 교직원 복지 사업에 2억 4528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해양수련원 관사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과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무관리사업에 214억 3621만 원, 학급 증설과 통학 차량 구입 등 학생 배치 계획 사업에 7억 75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동 지역 통학 차량 운영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881만 원,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419억 4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8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364억 12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 증액된 114억 9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급식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37억 647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보건관리사업에 10억 6259만 원, 무상급식비 추가 지원 등 급식관리사업에 15억 7495만 원, 2021년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및 무상교복비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4억 543만 원, 교육공무직원 임금 인상분 등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47억 4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0쪽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104억 89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 증가한 212억 2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개교 예정인 4-2생활권 학교 시설비와 2024년 신설 예정인 6-3생활권 학교 설계비 등 학생 배치 시설 사업에 56억 9435만 원, 세종고등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설계비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51억 7431만 원,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및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설계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14억 15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에 교육재정의 사정으로 반영치 못한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교육사업의 예산을 반영한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사업설명서인가요?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거기는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정책국 소관입니다.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97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6급 23억 원하고 7급 15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인건비 등은 본예산에 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추경으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 재원 자체가 재원 규모를 봤을 때 저희들이 재원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500억 정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상태에서 추경 과정에서,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소규모 행정구역을 갖고 있고 전국 시·도에서 제일 작은 교육청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건비를 다 계산했어요.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정원에 따른 정원 증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가 한 438억, 여기 보수는 438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438억 정도 부족해서, 아니, 전체 부족해서 저희가 이걸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육공무직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또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증액 요청 사유와 대체 인력 인건비 증액 사유는 또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기존 교육공무직원이 휴직하실 경우에 미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직, 잠깐만요. 저희가 교육공무직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17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그렇고, 지금 인건비 계상은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2학기 때에 와서 저희들이 급식실 조리실무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원 이분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132명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 평가가 끝난 상태고 아직 면접이라는 시험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1620명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체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됐든, 무급 휴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13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치는 정확한지는 제 기억으로는 132명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계상했다는 말씀, 그만큼 대체 인력을 써야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 상계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상계가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인건비가 증액되면 이게 아무래도 경직성 경비다 보니까 한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운영비 자체가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교육공무직들은 임금 교섭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임금 협상을 합니다. 했을 때 각종 수당들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계약제 교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제 교원 보수에 보면 강사 보수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에서 기존에 6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2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일 이상 채용 시로 변경된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제가 이건 파악이 안 돼서,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주요 업무 보고 때 교육청에서 이전에 실시한 아침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네?

아침밥 실시했던 그 부분.

아, 네.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혹시 미제출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바로 제출된 걸로 제가······.

혹시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제출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저는 자료에서 못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예산안인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책자가 2개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678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건 학교 증설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도적, 법적 개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알다시피 국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국가계획도시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도시 개발이 되는데 그에 따른 정주 여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 설립에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최소한 43개월이라는 공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통과해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설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언제쯤 제출하게 되느냐면 그동안은 대개 공동주택 분양 이후에 하다가 최근에 공공주택 사업 승인 후에 올리도록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하면 알다시피 지금은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서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43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중투심사가, 그것이 바로 원안 통과가 되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계속 재검토라든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길게는 1년도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 설립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새나루초가 그렇고 또 앞으로는 6-3생 산울초·중학교가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학교 설립에 있어서 절차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 또 우리가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개선할 건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이게 입주 시점보다 개교가 굉장히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울초·중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용을 보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저도 전문가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자의 목소리거든요. 특히 초·중 통합 학교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아직 선례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중투에도 올리고 내부에서도 보시긴 하겠지만 결국 이런 내용들은 학부모나 학생하고 시민하고 정말 공감해야만, 왜 이렇게 교육부가, 학교가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의 공감대 구성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다각도로 홍보나 검토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여기 보면 솔빛초 승하차 구역 설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이 되게 많으셔서 사실은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공사를 하시게 된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여기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바로 교문 앞에. 알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번에 아이들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그 대신 저희가 버스도, 거기는 왜냐하면 새나루초 아이들이 원래는 새나루초로 입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1년간 늦어져 가지고 임시 배치를 하게 돼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통학차량이 학교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도 있는, 기존 학교도 거기는 학구가 좀 멀리 있어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구역이 없어서 거기를 부득이하게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청이나 경찰청에서 반대를 해서, 아니면 100m 이전 도로 옆에서 승하차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아이들의 위험성도 있고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어떡하든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쳤는데 다행히 거기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운동장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땅인데 저희 땅을 거기 인도, 보도가 있고 한데 그 보도를 우리 땅을 조금 잠식해서 이설하고 한 2대가, 통학차량 2대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70m 정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앞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승하차 구역 마련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조금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솔빛초 승하차 구역 설치 문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래 이 총괄적인 업무는 기조국 정책기획과 안전담당 총괄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하차 구역을 관리하는데 이 솔빛초를 저희들이 추진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 배치 과정에서, 임시 배치라든지 학교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거기가 병설유치원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다른 데도 필요한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승하차 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만들어줘서 승인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40개 정도 중에 18개인가 20개 정도 일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나머지는 승인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기조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LH 관계 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만약에 인덕션을 쓸 경우 인덕션 전용이 있고 일반 그릇까지 올려놓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는 교체 상황에서 기존에 조리기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매하는지, 아니면 인덕션 전용 조리기구를 다시 구매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덕션 급식기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는 가스 전용이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솥하고 취반기하고 부침기, 레인지하고 네 가지 품목인데요.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가스로 사용했던 것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는 폐기를 해야만, 폐기 연도가 된 학교를 대상으로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조리기구와 관련해서 인덕션용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일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폐기 연도가 돼서 폐기하는지, 아니면 일반용 인덕션을 사면 기존의 조리기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조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집에도 시골 살다 보니까 인덕션을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40만 원대면 굉장히 괜찮은 걸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용하던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는 인덕션 전용이고 2개 레인지는, 3개가 있잖아요. 보통 3구가 있는데 2개는 그냥 아무거나 올려놓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가 채택했습니다. 구매 당시에 그쪽에 물어보고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인덕션 전용 조리기구를 사용하려고 하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조리기구는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조리기구 밑에 인덕션 전용으로 돼 있어서 올려놓았을 때 그게 전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안 돼 있는 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조리기구를 바꿀 때 경제적으로 그게 복합돼 있는 걸 하든지, 아니면 내용연수가 남아 있으면 원가 측면에서도 절감되고 세수도 절감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덕션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인덕션을 2021년도에도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2개교를 지원했다라고 나오고 2021년도 제2차 추경 신규 사업에서 44억 원 그리고 3차 추경 시에는 예산을 또 3억 원가량 감액했고 또 반납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에서 63억 원이고 금번 추경에서도 4억 원이면 실상 이번에 사업 대상이 28개교인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은 금액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체가 처음에 47개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었습니다. 그중에 5개교가,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급식기구들이 있어서 5개 학교가 “우리는 향후에 하겠다, 그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아서.” 5개교가 취소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취소해서 40억을 가지고 42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취소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3억 3912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42개교를, 그때는 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입찰 차액이 1억 9983만 원이 발생해서 그것은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또 2022년도 와서는 저희들이 28개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28개교를 대상으로 31억인데요. 그중에 작년에 인덕션 사업하던 학교 중에 일부가 전기 용량을 개선해야 하는 학교가 7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3월 1일부터 정상적인 급식, 인덕션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기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먼저 지원해 줬어요. 그게 바로 7개 학교입니다. 그것이 2억 5621만 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재 28개교 중에 23개교는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 다 완료하고 나머지 5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 상반기에 먼저 지원해 준 전기 용량 개선비 2억 5621만 원하고 또 인덕션 사업하면서 일부 1억 5726만 원이, 실제 인덕션 공사에 더 필요한 게 있어서 합쳐서 4억 1347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손들어 갖고.

(마이크 꺼짐)네.

잠깐 인덕션 관련해서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게 인덕션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인데요. 아까 전기 용량 개선 때문에 7개교 다시 공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이게 학교에 보면 전기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는데 이렇게 인덕션 하면 전기, 인덕션은 전기를, 그전에는 가스를 이용했지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만큼 전기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바뀐 거지요. 내연에 대한 건강권이라든지 해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으로 한 것이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용량을 좀 더 높여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된 거지요.

제가 왜 여쭤본 거냐면요, 이게 한순간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급식실 같은 경우도 몇 시간 동안 전기를 써야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전기 이용해야 하는 곳들도 많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 어느 학교에서 듣기로는 “이렇게 전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덕션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학교 운영도 하면서 급식실도 운영이 돼야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전기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개선하고, 학교 수가 소수이면 저희들이 학교로 그만큼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줘서 전기 용량을 개선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 용량 개선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인덕션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덕션이요, 예산이 760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31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소관별 여기에 보면 인덕션과 관련해 가지고 63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다른데, 63억이라고 하면 이게 금액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2022년도 31억이라고, 총예산이 35억이라고 하셨는데 소관별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60억인지 제가······.

112페이지요.

네?

112페이지, 소관별 되어 있는 거요, 112페이지요.

이건 기존 예산액이, 원래는 인덕션 사업이 다 해서 35억인데요. 이거 말고 본예산에, 여기에 나열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일반 급식기구······.

그러니까 인덕션 외에 다른 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노후 급식기구 교체라든가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63억입니다.

그러니까 인덕션 외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덕션 외에.

그러니까 인덕션과 관련된 다른 급식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 식기라든지 또 다른 기구 중에 노후화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교체해 주기 위한 예산이 또 있거든요. 여기 63억 속에는 신설 학교 급식기구 예산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급식기구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번에 추경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급식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쓰실 때 조금 정확하게 써 주셔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예산하고 연결되는 건데 여기에는 본예산에 세워진 거는 예산안 엮을 때 그런 게 꼭 반영을 안 해도, 예산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빼게끔 돼 있거든요. 변경된 사항만 추경에 넣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비단 이 인덕션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 감사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일례로 인덕션만 갖고도 얘기하면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인덕션으로 교체하면 장점이, 만약 예를 들어서 유해가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만 가스 대비 전기료로 따지면 비교, 어느 것이 단가가 더 높은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보면 와서 이 일에 대해서, 이걸 감사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바꿨는지 또 왜 증액을 했는지, 증액 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증액할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들이 질의해야만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그런 내용들, 증액 사유, 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꼭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스에서 인덕션으로 전체를 공급하다 보면 또 거기에 나오는 집기나 조리기구도 보면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학교만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학교 전체, 세종시가 지금 유치원부터 한 200개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환수를 하는지 그런 문제점까지도 세세하게 우리 본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620쪽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 기본운영경비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 수첩을 제작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종이류 수첩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라이선스가 계약이 되었는지, 이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정보 현행화 주기는 어떻게 되며, 개인정보 차단 방법은 어떤 걸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선 현장하고 또 직속기관, 교육청 부서 간,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수첩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3월 1일 자로 만들어서 썼는데 이걸 쓸 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느냐, 사건화된 게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적은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이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수첩이 페이퍼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을 한다든지, 이것이 또 여러 사람들한테 때에 따라, 개인이 갖고 다니다 분실하면 다른 사람이 소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들은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가 유출될 염려가 있어서, 당연히 그거 작성할 때 본인 동의를 얻어서 수첩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꺼리는 직원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필요하긴 한데, 수첩이 필요하긴 한데 개인정보 유출이 좀 염려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나와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어요, 그걸. 2020년도에 폐지해서, 2020년, 2021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일과 후에 급하게 전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몰라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교직원들이 저를 비롯한 간부진한테 ‘그게 좀 필요하겠다. 교육수첩이 필요하다. 그것 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전자수첩으로 만들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라이선스, 조달청에 기존에 있던 모바일 라이선스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1년 주기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자상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능한, 페이퍼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그래서 9월 1일 자 가면 이게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등재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교육청은 직원들하고 같이 등재하는데 1월 1일 자, 7월 1일 자 아니면 3월 1일 자 그다음에 9월 1일 자 인사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1년만 가도, 6개월만 가도 그 종이수첩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로 하게 되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정보 유출에 있어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개인마다. 안심번호를 부여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요. 특히 보안성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거기와 연계해서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걸 할 때는 개인 한 분 한 분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전자수첩을 만들어서 교육행정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기는 굉장히 유용하고 또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모든 말씀처럼 개인정보 동의를 얻고 탑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종이수첩보다도 또 다른 방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9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909쪽 수학체험센터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종교육원 소관 업무라서요.

그러면 이건 담당 부서에 별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네, 먼저 하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게 교육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학교용지라든지 학교 건물들, 주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부, 예를 들어서 폐교가 있으면 폐교라든지, 현재 영대초가 폐교가 돼서 다시 어린이 생태놀이터로 거듭날 예정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희사한 게 있습니다. 독지가로 하여금 희사된 부분이 꼭 학교 운동장과 건물, 운동장 부지가 주가 되는데 그 이외로 이따금 개인재산을 산이라든지 임야라든가 일부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희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걸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재산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록화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재산적 가치, 교육적 활용 목적에 부합하면 당연히 사용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교육적 활용도도, 가치도 없고 또 재산적 가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소유주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재산을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울타리 밖 공유재산 부분은 지금 금액으로 대략, 세종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따로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취지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공유재산도 세금을 내는지요?

아니요, 그거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놀고 있는 재산을 일괄 처리해서 좀 더 뜻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것은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들만 해도 거의 일반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은 많지 않은데 점유되거나 피점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재산적 가치는 없어요. 예를 든다면 월하리 같은 경우는 점조직으로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1평이나 2평 이런 게 지번은 따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희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매각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내역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토지 분할은 200㎡, 평수로 60평이 돼야지만 분할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땅으로 붙이든 아니면 개인한테 매각할 때 그 평수가 안 되면 분할이 안 되고 매각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그런 건 되고 있나요? 만약 팔고 싶어도 못 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60평 이하는 분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각 사유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렇지만 맹지에 있고, 맹지라 누가 봐도 이건 없으면 관리하기가 더 불편한 점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놀고 있는 땅도 정리해서 매각할 수 있다면 정말 교육청의 재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현금화시켜 가지고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각조각 있는 울타리 밖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의 큰 땅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 매각을 당연히 해서 필요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바일 교육수첩, 사실상 이제는 모바일로 많이, 그러니까 전자기기로 많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로 수업도 구현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육행정국만의 일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를 봤을 때 인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인쇄가 있고 사무용품이 있고 또 행사용품비가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보통 1만 원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1만 원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 단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는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를 준수해야 하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런 사업은 단가를 얼마로 한다.’ 이런 부분을 정해서, 통일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인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실 팸플릿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트렌드로 가는 상황이 사실상 파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쇄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줄여 가는 추세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각 국·과별로 인쇄 업체가 또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거에 대한 목록이나 수량, 가격 이런 걸 좀 받아 볼 수가 있나요?

인쇄 업체별로요?

각 과별로겠지요.

저희들이 인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쇄 업체와 계약해서 인쇄비를 지출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각 부서에서 인쇄 업체별로 집행한 실적이라든지 이걸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한쪽 업체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게 적정한 가격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요청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사용품비가 사업별로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다시피 제목을 보면 본청 기본운영비거든요. 각 부서에서 부서를 운영할 때 행사용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과에 30명 이상 많게는 한 50명 가까이 부서의 인원들이 있어요. 그 부서 운영하는 기본경비에 이런 행사용품비라든가, 여기 보면 공공요금도 있고요.

공공요금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행사용품비라는 통칭 아래 25종, 15종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횟수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그 안에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조그마한 행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용품은 대개 보면 사무용품이거든요.

사무용품비는 따로 또 빠져 있던데요. 이거는 없더라도 다른 행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행사용품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용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혹시 게시하게 되면 게시하게 되고요. 또 배너 같은 거 로비나 우리 청 앞에 설치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요새는 코로나 방역이 있고 하니까 마스크를, 행사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마스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손소독제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행사할 때마다, 하여튼 그런 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행사가 조그마한 TF팀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일선 현장 선생님들과의 인사담당자 협의회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행사용품이라고 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경비가 있어야 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부서 운영하는 데 기본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저희가 잘 알 길도 없고, 사실 이거는 그냥 통칭해서 주는 비용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56쪽입니다. 보시면 기금 전출금이 89억 증액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누적액이 얼마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시설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적립하게 됐고요. 작년에 411억을 적립했고 금년에 와서 저희가, 이거 적립 계획이 있습니다. 적립 계획에 의해서 89억을 적립하게 되는데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 이번 추경에 89억을 계상하게 돼서······.

5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500억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앞전에 했을 때 안정화기금 맞지요, 그거를 다루기는 했는데요. 이게 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500억이고 안정화기금 거의 4000억 가까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법이 안정화기금하고 환경개선기금하고 그것을 기반하는, 다른 말로 터하는 법률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적립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기금인데 이것은 법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청 몫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관리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부분 여쭤보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금고 계약을 맺은 곳에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과 금고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농협에 거의 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융 상품이 있어요. 아무래도 금융 상품은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작년 초에는 아마 0%대 이자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2.4%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세입 규모, 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6개월 동안, 어제까지 우리가 6개월간 예치했는데 3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이 한다고 하면 거의 배로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가 1년간 예치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금융 상품을 따져 봤더니 10억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바로 또 재예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일단 우리는 금고 계약한 은행 거기에 예치하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예치해서 이자 생기는 건 굉장히 좋지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들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편성할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지요.

저희들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데 쓸 겁니다, 이 재원은. 말 그대로 기금 자체가 교육환경개선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청한 지가 10년이 됐고 기존 읍·면 학교가 있는데 읍·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 관리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재난 위험 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진 보강이 일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 동 지역에 있는 신설 학교는 다 내진 보강이 돼 있는데 읍·면 지역은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거기는 내진 보강을 해야 하고, 석면 교체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석면 교체는 100% 다 완료했어요. 저희들은 석면이 없고 그리고 또 특히 이 사업은 동 지역보다는, 동 지역도 당연히 환경 개선할 건 해야 합니다만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동 지역에 비해서 열악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 보강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년도까지 어떤 사업 하시고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2026년, 5년간 계획에 의해서······.

5년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기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기에 참 쉽지 않은 구조예요. 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렇게 기금 전출금에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사실 인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라든가 보고라든가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간 계획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쓰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인쇄 업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다 그럴 텐데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정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그것은 집행 추정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공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는 5억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고요, 전국적인 입찰을 본다든지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성 기업인이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특례도 있고요.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단정해서 2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사회적경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IMF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내가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불합리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뭐를 물어보느냐면 컴퓨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그 가격을 어떤 사람은 1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99원 내는데 그 입찰한 사람이 접속해서 내가 가격을 낼 때 그 시간이 거기에 기록되는지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기록되는지.

아, 매입을······.

안신일 위원이 담당자인데 내가 이번에 공개경쟁을 입찰하려는데 A라는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가격을 넣는다고요. 그중에게 최저 입찰자가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학서가 접속해서 금액을 딱 입력시킬 때 시간이 기록되는지.

그것은 기록이 되고요. 추적이 가능······.

아,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또 더 필요하다면 보는 앞에서 가격을 내라고 해서 보는 자리에서, 가격을 다 오픈시켜 갖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낙찰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입찰을 하게 되면 대면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전자로 해서 입력을 하는데······.

시간은 된다고 하니 다행인 거고 누가 언제라도 입찰이 끝나고 나서 그걸 가서 기록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담당자가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요, 프로그램상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 입력한 거를 안에 있는 사람이 바꿀 수······.

그거는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안 위원님, 127이면 책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627이요?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 좀 해서 우리끼리······.

김효숙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추진 예정 목록을 지금 받아 보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게 재원이 사실 자체 예산이 있고 특교가 있을 텐데 나누어서 제출되지 않았어요.

(마이크 꺼짐)네.

나누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설립 예정 목록 여기 안에 보시면.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자료를, 왜냐하면 행특회계가 있고 직속기관을 설립하는 데······.

맞아요,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거기 안에 보면 특수교육원 해서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물 내에 들어가는 특수교육 관련한 특수교육원이 있고, 그게 재원이 280억 원이에요. 설립 계획 6번 보시면 특수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합업무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교육원인 것 같은데요.

11번.

6번에 특수교육원.

6번은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로는, 이게 아마 조직예산과에서 제출한 서류······.

맞아요, 조직예산과예요. 일단 좀 보시면 답변 가능하실 거 같습니다. 특수교육원 280억 원인데요. 보시면 이게 센터 내에 교육원이 설립되는 비용인가요?

특수교육센터가 현재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2025년도······ 잠깐만요, 2025년도에 개원 예정인 복합업무지원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에서, 센터에서 원으로 혹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특수교육원이 280억 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복합업무지원센터만 해도 500억인데 그 건물만 해도 800억이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복합업무지원센터가 다 지어지면 한 478억이 드는 그 안에 이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따로 지금······.

네, 포함된 겁니다. 별개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494억 중에 280억 원이 특수교육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 안에 들어 있는······.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주신 건 아니시지요?

네, 저희들이 준 건 아닙니다. 아마 기조국에서 이걸 제출할 때 특수교육원 하게 되면 이 정도 소요액을 아마 한 것 같은데 별도로 분리된 건 아니고 복합업무지원센터 내에 특수교육센터가 들어간······.

그렇겠지요. 금액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예산하고 특교 나누어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재원으로 쓰일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원 보면 우리 자체 재원이 있고 아니면 행복청 회계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울타리 밖 재산 요구 현황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는 울타리 밖 재산 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김효숙 위원님이 엊그제 요청한 자료도 저한테 있어요. 이 자료는 봤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운영 계획에 대한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811쪽입니다. 보시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산울초·중 통합학교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비가 산울중만 15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거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는 산울초 따로, 산울중 따로 이렇게 설계비, 공모비를 세워야, 당초는 별개의 학교였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별개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은 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초·중 통합학교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울초·중이 한 필지로 되고 그래서 그것을 초등과 중학교하고 나누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의상 중학교가 규모가 좀 더 크고 그래서 그쪽에 추가로 더 필요한 15억 6600만 원을 중학교 쪽으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울초·중으로 해야 하는데 편의상 산울중으로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통합학교다 보니까 어차피 한 필지고 그래서 공사를 같이 해야 하고 해서 중학교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면 여기 아래다가 별표라도 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814쪽입니다. 지금 바른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신설 학교 설계비 편성해서 추진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시설 부대비지요.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학교 설립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녹색 건축 예비 인증 수수료가 있고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해서 그런 수수료를 저희들이 냅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녹색 건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것은 한 500만 원 해서 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때는 없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820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 부분인데요. 지금 세종고를 그린스마트학교로 변경하시면서 이 부분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이랑 학부모 대상 441명이 참여했고 314명이 동의해서 동의율이 약 71%라고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였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여튼 찬성이 나와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찬성은 7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학부모, 학생 아마 교직원, 교육공동체들의 의사를 묻고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도 들었는데요. 이것이 70%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충족이 돼서 아마 저희들이, 일단 절차상에 충족이 돼야 돼서 같이 이렇게 해서, 노후 연수 40년 이상이어야 되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충족이 되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공동체들이 원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라기보다도 하여튼 대답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다 관심은 마찬가지였을 건데요. 고교학점제는 사실 세종만의 굉장히 특색 있는 수업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 예산에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설계비나 시설비를 순증하셨더라고요, 4억 62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소관별로 계속비 사업조서 174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계획안에 5억 70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상이한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게 세입·세출예산서하고 계속비 조서에 나타난 예산 금액하고 일치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로 하는 서로 매칭 사업이에요. 국고보조금이 3, 우리 자체 예산 지방비가 해서 3 대 7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앞으로 4500만 원이 더 올 예정이에요. 공문상으로 안내가 됐는데 사실은 이걸 세입·세출에 4500을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직원 간에 서로 협의하면서 사무 착오로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4500에 대해서는 다음 정리추경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반영하면 나중에 계속비 조서하고 일치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답변 잘 들었고요. 숫자 같은 거는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담당자도 굉장히 숙고 끝에, 왜냐하면 조서에 보면 2022년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획에는 4500을 포함시켰고 여기는 아직 돈이 교부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3회 추경을 하게 되면 일치가 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현재 있는 세종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똑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과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금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시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관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시청, 그러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중복된 부분은 당연히 빼고요. 중복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소통을 통해서, 같이 업무 공유를 통해서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은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58페이지에 회계 집행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연수하는 게 예산 집행 청렴에 문제가 있거나 급여 과오납이나 이러한 어떠한 것이 발생돼서 이런 연수를 하는 건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재교육 시킬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이 나오는데 직무교육도 연수원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교육을,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동안 회계 집행 담당자들, 학교에도 있잖아요. 학교에 학교회계가 있고 직속기관에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대개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예를 들면 회계 관리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 요즘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강의도 듣고 또 회계 담당자들이 뭐라고 할까, 전문성 함양 이런 걸 감안해서 대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임차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일부는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라고 할까, 선진지도 방문을 해서 그런 기회도 부여하고 그러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세우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도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비대면으로라도 했던 사업이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자체 있는 운영비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강사님을 모시기도 하고 대면 교육을 한 번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여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에 새로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에 공유재산 연수 부분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신규 사업인데 특별하게 신설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는 중·장기 수요액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는데 한 번 하고 그치는 사업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에 회계 담당자 연수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만 관리가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학교에 보면 다 재산 관리자들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울타리 밖 관리라든가 학교 재산 관리 담당자들이 있어서, 물품도 같이 물품 관리자도 있고 해서 이것도 역시 같이 대면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좀 더 높여 보고자 새로이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만 하고 그치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 지속적으로는 하는데 내년에 가면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예산 안 세우더라도 자체 예산 여유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장기 수요액에 표시를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교육을 1년에 한 번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라서 중·장기 계획으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51페이지 산업안전보건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는 사업 대상이 공립학교만 돼 있고 또 여러 사업들에 보면 사립학교가 빠져 있는 것들이 있던데 특별하게 사립학교가 빠진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휴게실을 조성하는 겁니다. 하는 데 있어서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사업주가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는 이사장입니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라서 여기는 사립학교를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 사립학교는 빠지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아니더라도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가 빠진 경우에는 보통 그런 식의 목적 때문에 빠지는 경우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립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 사업을 하면 거의 같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이 세워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장이 세워야 할 예산이고 여기는 교육감이 세워야 할 예산이라서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공립학교만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753페이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경우에도 이것도 똑같이 중기재정 수요액은 별도로 없는데 이것도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업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 안전, 하여튼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의 시설적인 측면, 공사적인 측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의무이행도 굉장히 많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이런 중대재해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에 대한 점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 직원들이 같이 점검을 통해서 다니려는 여비 또 이걸 학교에 대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합니다. 그럼 그 인쇄비,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한 보건 안전 의무이행 사항 점검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걸 여러 가지 유해 요인이라든지 장애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까지 합치다 보니까 406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664쪽입니다. 관사 매입에서 아파트형 관사 취득비가 1억 감했는데요, 지금 중개수수료는 원룸형이 감액되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학생해양수련원이 제주도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가서 정주할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관사를 아파트 2채하고 원룸 2채, 이렇게 해서 4채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서귀포시까지 나와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해양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 봤더니 수련원 바로 인근에 아파트 못지않은 빌라가, 아파트형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 아파트는 사지 않고 신축된 빌라 4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 취득비가 한 1억 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그걸 감하게 됐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정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룸형을 깎았는데 아파트형 수수료하고 이 원룸형하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먼저 아파트 건 다 지출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거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30만 원이 남아서 그것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일단 표기는 아파트형하고 원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는 빌라를 사 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빌라로 4채를 샀습니다.

아파트랑 빌라랑 아마 부동산 요율이 좀 달랐을 텐데 이게 맞는 금액인 건가요?

그것은 법적인 요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10시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