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제77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2-07-26

회의 전체 보기 497턴

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정책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 증가하여 최종 예산은 144억 1300만 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에 6억 8900만 원, 장학·연구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유아교육사업에 3억 24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5%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69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8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진로 교육 사업에 6억 5300만 원, 진로·진학 교육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16.3%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606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 인건비는 8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2.9%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90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26억 71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3억 1000만 원, 교육복지 사업은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에 57억 1900만 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1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국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 도움 자료 개발한 부분인데요. 이게 3월에 아이들 원활한 학습 지도와 기타 등등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나 학부형이나 아이들로부터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한 5∼6년 된 사업이고요. 2월에 선생님들이 봄방학을 반납하고 학교에 발령받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교육과정 기획 그다음에 시간표 확인 그리고 소위 아이들 정보 관련해서 인수인계하고 이런 기간을 일주일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학교에 공문도 자제하고, 학교에 출장도 안 나가고, 바로 3월에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들과 직접 대면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 수몰삼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3월 학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게 조금 관행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월은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인사발령도 일찍 내서 선생님들이 이동하는 학교에 미리 가서 정착하고 학생도 파악하고 교육과정도 기획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김현옥위원

특히나 초임이신 교원께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학 기간에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도랄까 안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문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당국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긴급 대책 회의 비슷하게 몇 명 모여서 얘기했는데 기존에는 학생 심리·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Wee클래스를 포함해서 상담도 하는데 최근에 발생하는 몇 가지 경향은 관심군이 아닌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 그리고 사각지대가 방학 중을 포함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 간에 약간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안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방학 중에 담임교사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 생명 존중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현재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진단 센터가 새롬동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 중에라도 아이들하고 학부모님께 안내가 잘 되어서 진단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 아닌 친구들도,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단을 빨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노력을 다 같이 기울였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유치원 놀이교육 지원인데요. 지금 놀이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원 놀이 교육과정에서 스킨십이 가장 많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들의 놀이 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는 구성원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놀이 자원봉사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치원에서 평소에 바깥 놀이 갈 때 20명을 교사 1명이 데리고 가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연못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통제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선생님과 함께 협동해서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자원봉사자이고요. 선정 기준은 학교에서 정하는데 가급적이면 학부모님 위주로 심사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자료로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놀이 자원봉사자 선정 기준이나 평가표가 있다면 자료로 추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서 아마 경쟁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텐데요. 학교에서 일정 정도, 우리가 유치원에 예산을 교부하면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으로 해서 아마 학교별 샘플 정도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주시고요. 관심이 많으실 분야인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드립니다. 중등교육과 쪽입니다. 321쪽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쪽수는 지금 펼쳐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수입금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학교회계전출금은 목적이 분명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반납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체적으로 학교에 교부하면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일부 자유학기제 관련 목적사업이 원활치 못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나, 수요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크게는 특성화고 관련 예산들이 교육부가 특교를 꽤 많은 액수를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교부하는데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기가 매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관련 사업 중에 특히 이렇게 사용 잔액이 많아서, 이 점은 한번 저희들이 엄밀하게 체크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튜터(tutor) 사업비 또한 지금 집행잔액이, 꽤 큰 금액이 반납되는 것으로 있는데요. 특성화고라는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반납되고 있는데 이 점은 꼭 한번 체크해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 특교 사업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통일적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특성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튜터 사업은 학생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형식의 튜터를 고용하는데 작년에는 그 튜터를 응모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요가 많아서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 수요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반영시켜 주시는 부분을 마음을 좀 더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입니다. 교원인사과 부분입니다. 478쪽입니다. 계약제 교원 보수 관련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증액되면 학교 운영비 또한 대폭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편성 및 산출 내역에서 강사 보수 지원을 6일 이상 채용에서 2일 이상 채용으로 완화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오미크론 때문에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업은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확진돼서,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교육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주는 일 그리고 강사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학교운영비로 하루 이틀 쓰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작년에 6일보다는 2일 이상은 무조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의 지원 체제를 갖췄고요. 이건 한시적으로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오미크론 때문에 교사들이 확진돼서 수업이 진행 안 돼서 했던 일종의 특단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은 국장님의 한시적 부분이라는 거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책정은 한 번 책정되면 경직성 경비로 변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기간제도 늘어나고 있고 대체 인력도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반면에 휴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불가항력 부분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완화하시는 부분은 한시적이라고 하시면 이 상황이 끝난다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교사 수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서 학교가 지원해야 할 부분,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한 이후에 이 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부분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42.80% 증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현재 다문화가족센터도 교육청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게 이주민 엄마,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아이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비중이 조사 결과 6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유능한 결혼 이민자들을 전문상담원으로 채용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을 조사해 보니 주로 전국 다누리콜센터,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상담원으로 이루어진 콜센터가 전국에 8개 기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세종은 지금 50만, 80만을 바라보고 있고 다문화가족도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누리콜센터 설치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와 엄마의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언어 활용을 권장할 수 있는, 한국과 또 모국에 대한 무역에 중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다누리콜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재정적 지원이나 물리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시청 담당 부서와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이 다누리콜센터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혹시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실 다문화지원센터는 저희들은 협력 기관이고 주관 기관은 시청 소속이고요. 만약에 다누리콜센터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서비스 또 복지 관련 부분은 종합적으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엄마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알 수 있는 베트남어 책자도 만들어서 1학년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원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시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시를 찾아가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같이 동석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세종시 가족센터에서는 5개국 통역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김현옥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후의 진행 상황 등은 긴밀히 같이 협업이 됐으면 하는 것으로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52쪽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쇄비가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학생들도 스마트 전자기기로 보고도 있고 e북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저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종이 사용이 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자체가 이렇게 대량 종이 발생을 고수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필요한 거는 인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책자를 헤드로 보기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팸플릿을 행사할 때 많이 찍어 내잖아요. 그런데 그 팸플릿이 다 소진이 안 되고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 그런 팸플릿을 좀 줄여 나가는 방법 그리고 또, 당연히 필요한 건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2022년 세종시교육청 인쇄비 예산을 받아 보았는데요, 29억입니다. 30억 가까운 돈이에요. 지금 보면 7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24억이에요, 이제 반 이상 지났는데. 하반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연말이 되면 인쇄 관련해서 선심성으로 계속 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찍어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특성으로 보면 12월, 1월 인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3월에 아이들한테 나눠줘야 할 교재 그다음에 교사용 지도 자료 이것들은 올해 개발하면 보통 12월 또는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인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거는 인쇄가 적정하게 쓰여야겠지만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226쪽인데요. 이게 보면 시설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 228쪽에 보더라도 시설 임차료, 그러니까 여기는 1회 25만 원, 228쪽에는 100만 원, 교육청에서 교육할 때 이게 꼭 시설을 임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사과의 시험 보기 위해서는 호텔에 감금해서, 며칠 동안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들이 시내에서 모여서 할 경우에는 보통 10명 정도 들어가는 또 20명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0명, 300명이 한꺼번에 모인 경우에는, 특히 식사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하루 정도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업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 임차료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때 관내 교육청에서 교육 장소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과거는 환경이 좀 다른데 학교의 강당 또는 교실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 또한 민원 소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와서 차 대고 행사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민간 시설을 많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효숙위원

학교 강당이나 그런 거 말고 교육 장소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장소는 교육청 청사하고 조치원에 있는 교육원 그 정도로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의 홀을 빌린다든지.

김효숙위원

빌리는 거 말고 제가 궁금한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사 안 그다음에 교육원 안, 거기는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청사 안에는 대강당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교육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사 안에 있는 대강당은 교육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대강당 이외의 다른 공간은 교육이나 연수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의 연수는 대강당을 활용해서 하되 선생님들이 저녁때 20명, 30명 정도 모여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등에 있어서는 시내의 사설 기관을 임차해서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외부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용하기는 당연히 가능한데 교육청 청사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원 안에서 소규모나 대규모 교육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염두를 두셔서, 사실 이게 큰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작은 예산을 줄이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유휴공간 활용 다목적 체육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 기준이 학교 내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신청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학교당 적게는 2700만 원, 1억까지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총 23억 되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는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 거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분법적인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신청할 필요가 없겠고요. 현재 학교의 상황을 봐서 아이들 탁구장을 놓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무용실이나 체육실을 일부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한 실이 필요하면 얼마, 두 실이 필요하면 얼마 그리고 최대 1억까지는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신청받아서 총계상한 것이 23억 규모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초등학교 52곳 중 16곳, 중학교 27곳 중 11곳, 고등학교 21곳 중에도 11곳 이렇게 선정된 건데 나머지 학교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존에 탁구장이라든가 이렇게 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행하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사 완비보다는 학교가 ‘체육시설보다는 다른 교육 활동 공간으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 그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학교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동일한 잣대로 ‘모든 학교가 다 체육시설이 있어야 돼.’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건데 당신네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걸 현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해서 효과를 본 이후에 다른 학교가 혹시 더 필요한 건 추후에 파악해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도 맞긴 하지만 이게 공간이 없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휴공간이. 학교가 요즘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게, 콤팩트하게 지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간이 없어서라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이게 사실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상에서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화예술로 아이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공간과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공연장으로 직접 가서 체험해 보고 그 공연시설에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동 지역에는 예술의전당이 작년에 문을 열었고, 올해 문을 열었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 각각 있습니다. 공연이 보통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연을 보기에 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초청해서 공연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사실 그 버스를 학생들이 이동할 때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청하고 문화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공연장으로 찾아가는 학교’ 이런 콘셉트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제공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과 저희들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서적 함양 또는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여러 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주신 말씀 반영해서 더 추가해서 그런 사업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요.

웃음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천천히. 이 사업이, 페이지 찾으셨나요? 생각자람 교육과정 실천교사 지원단 운영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31페이지에 보면 이게 현재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보면 6월 8일 수요일에 공모를 하셨고 6월 30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 왜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추경은 그 이후의 연수 또는 자료 개발 관련 사업들이 주요 내용이고요. 비예산 사업을 주로 진행했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 예산 사업을 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전에는 비예산 사업에 치중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전에 계획을 전달하고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만 진행해 왔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확정이 안 되면 비예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일정대로, 스케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예산적인 부분이 미리 진행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원래 진행되는 방식인 건가요, 사업에 있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의 교육청 사업은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해 오던 사업이고, 학생 대상, 교사 대상······.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이건 신규 사업이라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동안 대체적으로 학교마다 같은 방식, 같은 내용, 수업 방식이 굉장히 같았기 때문에 학급별로, 교사별로,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생각자람이라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당신들이 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해 보고, 사례도 공유하고, 그런 지원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해 봤더니 고맙게도 선생님들이 200명 넘게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모여서 교육과정도 안내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걸 진행했습니다. 이건 조금 저희들이 의지는 있는데 추경 일정상 예산 사업은 뒤로 미루고 비예산 사업만 전에 추진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이 지원단 관련해서 이전에도 배움과 성장으로 행복한 수업문화 조성을 위한 7지구 협의체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사로 운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비슷한 사업을 또 하시는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구별로 모여서, 관리자 또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이 학교의 주축 인물들이거든요. 세종시의 초등학교를 7개 지구로 나누어서 자율장학협의체, 교육과정 운영 또 학교 운영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모임들은 지구별 장학협의회고요. 이 생각자람 실천단은 세종시 전체에서, 예를 들면 실천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음악 교육과정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모임, 아이들의 정서행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의 모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의 교육활동 실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 나누는 그런,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지원 자료 개발인데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5∼6년 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전에 비예산 사업만 진행했습니다.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정책으로 교원들은 3월에 개학하는데 2월 한 달 동안 수업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인사발령을 2월 초에 내고, 저희들이 또 특성상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신규교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일찍 학교에 모셔서 세종시의 분위기, 지역 특성도 이해하고 그 학교 교육과정도 안내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진행했고, 이걸 해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서 그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산이어서 신규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263페이지에 생각자람 수업 실천 학교 운영 지원인데요. 사실 저는 이 설명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구체적인 예시나 프로그램 같은 걸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글만 봤을 때는 일반 학교에서도 대부분 하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회의 회의 문화가 굉장히, 정치권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경직되고 다툼 양상이 많고,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하는 주입식의 수업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서로 협의해서, 토론해서 하는 수업들,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집에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그 선생님이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의 수업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등 수업의 다양한 모습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신네 학교에서 미리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냥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학교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전문가 불러서 강의도 해 주고······.’ 그런 학교를, 선도할 수 있는 학교를 미리 모집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생각자람 실천 학교입니다. 12개교를 모집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건 이번에 확실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444페이지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관련해서 445페이지 옆에 보면 국내여비, 연수가 5일에서 8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출장비를 덜 줘도 되는데 올해는 대면으로 해야 해서 출장 가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게 된 동기, 목적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효과, 사회적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적 과제로서 설정한 것이 고교학점제이고요. 학생들이 대학의 학점처럼 일정 정도 학점을 이수하면 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 똑같은 과정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겪기보다는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이수해서 일정 정도 패스하면, 그 학점이 모아지면 졸업하는 형태 이것이 고교학점제이고요. 목적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국가적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최저 학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 142학점이라든가 학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학점을 조기에 취득할 수도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계했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입학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 스케줄하고 고교학점제 일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저학점 이수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학교를 빼놓고, 예를 들면 영재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그런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또는 2학년 끝나고 조기 졸업도 가능하지만 일반계 학교에서는 졸업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면 학교도 학생들 간에 격차가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질의 하나 드리면 정말 고교학점제도가 뭔지 정확한 어떤 그런 게 쓰여 있지 않아요.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수한 사람은 대학교처럼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돼야 되지 않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거의 장점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의 공대를 간다든지 인문과를 간다든지 할 때 거기에 꼭 필요한 과목을 골라서 대학교 학점처럼 이수하면 3학년 때 졸업은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한테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장점과 단점,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그리고 매년, 지금 보면 2025년에 완전히 적용할 거지요? 그걸 적용 시점부터 트렌드 관리를 해서 매년, 좋은 점은 계속 가는 것이고 나쁜 점은 보강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 항목을 빼놓고 제가 원하는 항목이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뭐 했다. 무슨 교육 실시했다.” 정성적인 답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건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겠지.’라고 판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걸 여기에 올려놓을 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대로 국장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서 또는 회사로 얘기하면 품의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서 결재가 나야만 여기에 올라오는 건지 그런 상황도 시스템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교육감까지 보고해서, 의회에 올리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 또 중점 추진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까지 전체적으로 의사를 확인해서 결재를 맡아서 오고요. 저나 부교육감까지 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필요성 또는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한 후에 올리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는 어떤 업무를 시작할 때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교육청에도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고교학점제라면 보고서가 전결권자가 누구인지, 국장님인지 아니면 교육감님이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과장님이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업하고 저기마다 좀 다른데 위임전결규정이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감이 결재할 사항, 부교육감이 결재할 사항, 과장이 전결해야 할 사항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토론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 의견도 받고 해서 일정 정도 절차를 거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해를 했는데 우리 감사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혹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예산안상에 사업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기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직하고 기업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은 제조 쪽에 ISO100, TS16949 있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기준으로 보고서도 올리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그래서 선진국에 가 보면 감사를 받을 때 현장 직원이 시스템상의 공정마다 모니터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의 그 수준에 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직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똑같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감사도 하고 이러는데 시간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눈을 감고, 앞에 있는 국장님 이하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업무를 10년, 20년 해서 보고서도 마련하고 회의도 했지만 우리는 처음 이 자료를 며칠 만에 받아서, 정말 우리가 보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와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시간도 단축될 것이며 우리도 빨리해서 ‘정말 이건 꼭 해야 하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국장님도 그럴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한테 딱 왔는데 ‘이거 내가 도장 빨리 찍고 못 하는 건 내가 도와줘야겠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네.’ 이 마음이 들 때 교육감님도 사인하기가 좋고 도장 찍기가 좋은데 이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건 부결을 놓을 거란 말이지요.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서로 시민을 위해서 재정을 좀 더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고, 발굴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보고서도, 우리한테 올라오는 이런 감사 자료도 좀 더 바뀌어 가야 하는데, 솔직히 한꺼번에 바뀐다는 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진행되면서 몇 년 조금씩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건 전체적인 감사 자료에 대한 평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페이지 385, 이게 383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은 참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385페이지에 보면 교육부 예상 추진 직무 분야 채용 연계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또 내년도 아니고 보면 보통, 여기에 묶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왜 내가 얘기하느냐면 어떤 교육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직업교육을 실시했는데 정말 이러이러한 기업에 몇 명이 들어갔더라. 하다 보니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인원이 작년보다는 덜 들어갔더라. 그러면 그 트렌드 관리를 하고 실적 관리를 하고 현황 분석 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교육청에서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서 개선이 되는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걷은 돈이 그곳에 투자됐을 때 정말 트렌드 관리, 효과 분석, 사후 관리가 돼서 매년 돈이 들어간 만큼 개선돼서, 그냥 ‘뭐 뭐 했다. 무슨 교육 했다.’ 이거보다는 이 교육을 실시해서 정성적으로 정말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 학교도 더 많이 갔고 글을 모르는 애는 글이 몇 프로가 향상돼서 나왔다. 이런 걸 솔직히 데이터로 관리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집행할 수 있다면 정말로 누가 봐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음부터는 돈 얼마 써야 되겠다 하면 모두가 ‘아, 그분.’, 교육청 그 사람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하셔도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봐도 참 정성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무슨 교육 했다, 뭐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고쳐져야 하겠지만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많아요. 기업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재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통폐합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구역별로 둔다고 하는데 어떤 통제시스템은 한 곳에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배분이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교육이 아니고 함께 있어야만 도시와 농촌이 장단점을 서로 배울 수 있고요.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그 회의를 하고 또 전체 회의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항상 공통적으로 할 수 있나를 정해 놓고 그 부분 서로 토론을 거쳐서 부족한 부분, 그 지역에 맞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누군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돈도 덜 들어가고 시간도 빨라지고 또 효과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을 지금 참고 사항으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조직 전반, 우리 교육청 전반의 조직들이 유념해야 할, 특히 예산 관련 요구 사항들, 이게 소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죄송하고, 앞으로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드릴 때는 보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기 쉽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 점 노력하고, 사업에 있어서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부분 그리고 통합성을 지향해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감사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던 유치원 놀이교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원봉사 인력 분들이 안전사고 대비해서 상해나 보험 등은 지원이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선정 기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알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김현옥위원

유치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치원.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분들도.

김현옥위원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은 291쪽입니다.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장애인예술단 운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공감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다라는 부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콘텐츠 구입이 계속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2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 세종시 관내 학급 수가 3560학급인데요. 지금 콘텐츠 구입에 올리신 학급 수는 1200학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가는 길’이라고 장애인 설립, 영화를 장애 공감 이해 교육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한테 보여 주고 싶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로 그만큼 돈하고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편성은 이렇게 했어도 실제 운영은 모든 원하는 학급들은 다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장애 인식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해라는 게 아이와 부모님이 공감되는, 뭔가 형성되는 유대가 있어야 되고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인식 개선이 된 반면에 사실상 부모님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왕 콘텐츠도 구입하고 장애인예술단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나 일반 시민분들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 콘텐츠 말고도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장애 이해 교육, 장애 공감 교육에 대해서 지표 대상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도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93페이지인데요. 도제라는 제도가 기술 쪽이나 예술 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가 돼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감액이 됐다는 거는 학교가 대체로 연차적인 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언제 반영이 돼서, 아마 연차가 아니라 더 빨리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데 도제교육에 관해서 설명 및 향후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도제교육은 산업체와 연계해서 산업체의 직무를 산업체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가르쳐 주는, 그래서 현장실습도 나가고 현장실습에 나가는 업체에 취업해 주는 그런 제도고, 국가적으로는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해서 도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세종하이텍고등학교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새로 신청하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과 개편과 더불어서 도제학교 신청을 했고 본예산에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올려놨었는데 교육부의 직업계고 특성화 방안이 마이스터고 또는 다른 사업하고 맞물려서 도제학교를 굉장히 엄선하는, 제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제학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편성했던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도제가 꼭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가 예술이나 예체능 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협력 사업이라 다른 학교나 이런 쪽은 도제 시범 운영하는 데나 이런 데는 없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도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대 1 개인지도, 바이올린을 개인지도 하는 거는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는 예술 쪽으로 하고 있고, 기업 또는 연구소와 또는 카이스트 등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제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지만 교육의 방식이 그렇게 마이스터, 도제, 굉장히 유능한 명장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시스템은 일부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제도였었는데 다른, 예를 들면 군 특기병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특색적인 정책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거 말고도 하이텍고등학교하고 장영실고등학교하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 반영해서 학교가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신일위원

늘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부 세종을 빛낼 선별적인 이런 교육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중등 교육 쪽에서 330페이지 독도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질의드려도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한테 말씀 주시면······.

안신일위원

일단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가 새롬고거든요. 초·중·고등학교 해서 전시관을 또 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새롬고등학교만.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도전시관이 아니고 이번에 생긴 수학체험센터나 학교 안에 특이하게 센터가 있는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중학교에 수학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세종중학교,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뭐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영어교육센터, 반곡고등학교에.

안신일위원

반곡고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외국어교육센터입니다.

안신일위원

또 뭐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잘······.

안신일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괜찮으시면 학교 안에 체험센터나 전시관이나 이런 게 협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준비는 하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서 또 증액되는 거는 충분히 시설비니까 이거는 증액을 해야 하고, 2017년도부터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기 시작해야 할 텐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거는 고등학교잖아요. 가을이면 수능이 있을 텐데 이게 혹시 몇 명이나 왔다 가고, 그게 와서 보는 사람들은 좋을 텐데 새롬고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민감한 시기일 텐데 과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별도로 공간이 구성돼 있고······.

안신일위원

학교하고 별도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내에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동선하고 크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1층하고 외부에 연결되어서 있는 거고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출입문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서 이쪽 출입구도 갈 수 있고 외부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별도의 직원이 거기 1명 상시 배치되어서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만약에 관람하게 될 경우에는 교사들이 임장 지도를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건 한번 학교랑 협의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여쭤봤던 것도 저희가 시설을 뺐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폐쇄하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개관일이 2017년도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인덕션이나 주방기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런 전시관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세종시 자체에 학교에도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니까 유치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유지를 잘해 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시점에서 아이들, 아까 가장 중요한 수요자가 우리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시설인지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부분적인 보수가 시작됐다는 거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보수가,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다가오지 않나. 이럴 때는 아예 장소까지 종합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좋은 장소들, 지금 계속 질의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콘텐츠를 뭔가 채워야 할 텐데 사실 독도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학교라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잘 유지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상황이 된다면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실습 참여 현황 2개 학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현장실습의 퍼센티지는 늘었는데 인원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직업계고 입학하는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취업 현황이 평균 30%대예요. 취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 아이들도 진학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직업계고 정책을 하면서도 이것은 늘 딜레마인 상황이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학생들 안전사고도 일어났고, 그래서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 있어서 고졸 취업률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30∼40% 내외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30%는 취업을 이루어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30∼40%는 대학이고 군 입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직업계고가 관내에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 학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입학률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졸업하게 돼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종교육원,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김현옥위원

시설지원사업소 쪽에 자료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장기로 운영되는 현황은 받았고요. 장비는 받았고 운영 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을 갖춘 운영 인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9억 26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영재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3쪽입니다. 첫째,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직무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 활성화를 위해 2억 2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과학·수학 융합교육과정의 운영 내실화와 환경교육 및 수학체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억 44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장학 및 연구 사업은 정책연구 과제 수행 건수 증가로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유아교육 사업은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로 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 사업은 발명교육센터 이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 정보화 사업은 ICT 활용 교육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디지털 교과서 운영 사업으로 5억 9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교육정보 서비스 통합 재해 복구 체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51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경비, 청사관리, 급식실 운영 사업으로 88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893쪽입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융합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정예산이 5580만 원 대비해서 활동 재료비라든지 교구 구입비, 장비 구입비가 179%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증액한 이유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융합교육체험센터는 2000년도······ 2021년도 12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전에 교육부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5개 시·도인가만 공모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그때 개원한 지 얼마 시간이 안 되고 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계획서를 만들어서 산정은 됐는데 협소한 교육원 정보관 자리에, 원래는 3개 실을 만들고 싶었는데 2개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이라는 돈이 공간을 만드는 구축비로 거의 많이 들어갔어요.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정말 요즘에는 패드가 옛날로 치면 공책과 연필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패드가 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사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그다음 쪽에는 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도 5500을 올렸는데, 우선 위원님, 죄송한데 897쪽 아래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의 현재 모습이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의 외형만 갖추었지 아주 기본적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도 지금, 작년 말에 구축됐으니까 6월까지 희망 학급 한 20학급을 수업해 봤는데 너무나 장비가 부족하고 고급 사양을 가진 교구들이 없어서 이론 교육만 하거나 또, 정말 수업을 충분히 하기에 부족합니다. 오른쪽에는 충남의 모습인데 그런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기계, 첨단기기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고사양 교육용 패드 그리고 보조용 TV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합치면 사실은 1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 1억 올렸고요. 또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해야 하고 혹시 불용액이라도 남고 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더 혼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전, 충남, 충북 선진지 가서 꼭 필요한 것들을 시장조사하고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정확한 목록이 필요하시면 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목록이 필요하다기보다는요, 답변 세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 센터에 맞게끔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정책연구 부분인데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등 이행을 위해서 정책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에서 혹시 방향 설정이 된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916쪽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10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존 8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160원으로 인상된 거 알고 계시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반영된 액수로 올린 겁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은 액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이미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좀 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답변하시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곳곳의 인건비는 인상된 부분, 보험료 부분, 단체 협약에서 요구한 부분은 거의 반영이 됐고 이미 우리가 확보한 예산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감님 정책 사업으로는 2건이라고 앞부분에, 여기 914쪽 밑에는 2건이라고 했는데 3건을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이라는 공약이 있고 그 공약에 따라서 세종시법 개정 방안 연구, 세종시 학교·공무원 생산 합리화 방안, 세종시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연구, 이 3가지 주제가 이미 선정돼 있고 한 가지 주제를 수행하려면 강사비 또는 설문, 여러 가지라 저도 다 기억 못 하는데 대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3편 해서 2500만 원 했고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됐지만 인건비, 세 연구의 용역으로 동원될 그분들의 인건비도 모두 반영한 액수가 2560만 원입니다.

김현옥위원

체험센터뿐만 아니라 직속기관들에 보면 교육공무직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고 대체 인력 분들도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공무직이더라도 각 센터나 소속 기관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액이 상이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사유가 있을까요? 지급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원칙이 있어서 요율이라든지 적용해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경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김현옥위원

사실 원장님의 전문성 부분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산정하신 소관 부서에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분들에 대해서 심리 안정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 교원분들은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잘 이루어지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공가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나 기타 기간제, 대체 인력 분들도 이런 별다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다 기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기준이 있어서 거의 거기에 맞춰서 산정되는 거지 기관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특히 공무직원들이 제일 약자라는 이름으로 불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요즘에는 공무직원들이 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처우라든지 휴게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센터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본 위원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원장님.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가 있어서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916페이지에 정책연구 3건을 현재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협의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우리 교육원 쪽으로 공문을 주시거나 구두로라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수행합니다. 이 3가지도 위원님들께서 오늘 허락해 주셔야 또 내일모레 허락해 주셔야 가동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사실은 정책 쪽도 앞에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따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안내를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중에서 저도 아까 융합교육 체험 프로그램 그거 할 때 아이들 패드가 없어서 올해 좀 예산이, 추경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패드가 필요하다면, 아까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이면, 창의융합교육 이쪽이 저는 미래교육에는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단 융합교육체험실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소프트웨어 체험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개원한 2019년부터 구축이 돼서 운영되는데 패드가 그때 구입한 거라서 한 5년 돼서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굉장히 고장 난 것도 많고, 물론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는 데도 현재 교육에 따르지 못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거기다가 융합센터는 지난 12월에 구축이 돼서 시범으로 6월까지 한 20학급 운영을 해 봤고 학교에서 인기가 좋아서 하여튼 희망 학급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충분히 수업을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올린 거고, 사실은 본예산에도 저희가 기기 부분은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긴축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삭감된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들 욕심대로라면 이보다도 더 고급 사양들 그리고 주변의 과학관보다도, 특히 우리가 과학교육이나 정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세종에 어떤 게 필요한가 정책연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교육원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과학중점학교, 그래도 설비가 잘 갖추어진 두루고등학교나 영재학교나 공주대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기기, 천체망원경이나 고성능 카메라 같은 거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없어서 대전이나 충북과학관 가서 그걸 빌려다가 연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최고의 교육 도시에······.

안신일위원

그거는 본예산 때 한번 저기를 해 주시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요구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학급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융합교육체험센터의 첨단 기기들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아까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여기 말씀드린 거보다 더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융합체험교육 아까 증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하길래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제시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나중에 불용액 발생해서 위원님들한테 혼날까 봐 최적의 기기만 요구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우리 AI 선도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88페이지 창의융합교육축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회마당, 전시마당, 학술마당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전시마당에 지난번에 저희가 수상작들 한번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쭉 봤거든요. 전시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전시 기간이나 전시 장소나 그다음에 수상했던 연도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이에요, 아니면 5년 이내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년도 탁월한 작품에다가 올해 산출된······.

안신일위원

전년도, 올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이 10월이나 11월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발명품 대회라든지 과학전람회 이런 거는 1학기 때 예선, 본예선, 이런 예선을 모두 마치고 전국대회 출품을 위해서 각고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고 대통령상도 여러 개 받고 또 대상, 정말로 융합교육의 최고라고 하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해마다 연말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0월쯤에 하면 전년도의 우수 작품들 그리고 올해 생산된 작품들 중에서 아이들 활동이 탁월한 그런 것들을 주로 전시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저도 기간을 여쭤봤던 게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상을 하고도 역차별을 받는, 사실은 역차별이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축하를 더 많이 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상한 것들을 공유하는 홍보나 전시가 더 필요했을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장소라는 부분이 정 안되면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시청 로비도 지금 홍보나 전시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행사만은, 저희가 어지간하면 우리 교육원이 이렇게 소화하는데 이 행사만은 세종컨벤션센터를 크게 빌립니다. 거기에서 구조물 쌓기 대회 같은 것도 동시에 초·중·고 아이들,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하는데 정말 볼만 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뭐든지 잘하고 더군다나 이런 수상 실적 같은 거는 더, 우리 애들이 전국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다는 거를 저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요새 활성화되고 있기에 부스를 90개에서 130개로, 대개 한 부스당 40만 원, 50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거기다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전에 인쇄비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앞 시간에. 인쇄비야 뭐 전체적으로도 나눠 쓸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냥 인쇄했다가 쓰레기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꼭 써야 할 곳에 가서 이런 것들은 정말 세종교육이 이만큼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하는데 이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종교육을 빛내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창의융합은 정말로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내년도든 아니면 올 행사를 위해서라도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면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페이지를 넘겨서 AI, 또 같은 내용인데요. AI 선도 이게 교육기자재 지원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앞에 질의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뒤에 학교 명단이 나오잖아요. 조치원 명동초, 연남초 이렇게 쭉 있고 자체 비용이 있고 국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요? 자체로 하는 부분하고 국고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로 왔다가 자체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 드린 건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국고로 두 학교, 작년에는 국고로 그때 몇 학교인가 다섯 학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국고에서 줄었습니다, 2학교로.

안신일위원

국고에서 학교를 선택해서 가고, 아니면 교육원에서 학교를 선택했다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경쟁이 치열하면 공모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여덟 학교가 학교자율사업선택제라고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발굴해 주지 못하는, 아니면 알아서 예산 지원할 수 없는 어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받아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럴 때 여덟 학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에 아주 알맞게 여덟 학교가 학교자율사업선택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절차 필요 없이 여덟 학교를 선택한 거고요. 국고에서 두 학교인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우리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니까 자체 예산에서 네 학교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네 학교, 여덟 학교 1000만 원씩 줘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을 뭘 하겠습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장난감 같은 거나 주고받고 할까 너무 걱정되고 컨설팅을 가 보면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씩을 듬뿍 줘서 학습 자료도 충분히 사고 선도학교답게 운영을 하도록, 그 대신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 중심으로 지원단이 있으니까 컨설팅을 맞춤식으로 잘해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싶어서 올렸고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허투루 아무 물품이나 사진 않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코딩 수업 지원 또 다양한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구는 안내를 합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 속에서 쓰일 예산입니다.

안신일위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금 8개 학교가 올해 신청한 학교는 이 정도였나요, 아니면 더 신청했는데 떨어진 학교가 있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올해는 여덟 학교 딱 맞고요. 작년부터 있었던 학교가 아름초, 양지중, 한솔초 이렇게 세 학교는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2023년, 2024년도는 추가 학교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몇 학교를 선도학교, 시범학교 또 모델학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추어서 미리 한번 해 보는 학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고, 이 학교들이 잘 운영된 노하우나 시행착오를 버리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도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잘되는 학교는 옆 학교에서 부러워합니다, 아이들이. “너네 학교는 로봇도 있다면서?” 이런······ 그래서 우리 세종시 전체를 한발 앞선 인공지능 교육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올렸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요지는 언제나 적시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아껴 쓰고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졸업해 버리면 체험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청한 학교가 이게 다였나. 진짜 좋다면 더 많은 학교들이 선택을 받아야 하고 혜택을 같이 나누어야 할 텐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3억, 3억 6000 이런 걸 예산을 위한 학교 선정이 되니까 만약에 연말이나 행사 추이를 잘 보셔서 정말로 예산이 꼭 투입돼야 한다고 하면 학교도 더 많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874페이지 교사대학교 이것도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렸을 때 교사대학 분들이 금방 스무 분이 다 찬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그거 연속인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의 연속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80명씩 했어요. 대강당에 정원이 3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도 303명을 엊그저께 자격연수 개강식을 했습니다. 꽉 차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코로나가 물러가면 그 정도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200명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수요가 너무 많고 100명으로 마감해도, 또 청강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된 책자라든지 간식도 수업 끝나고,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연수니까 그분들까지 충당하다 보니까 경비도 더 필요하고, 아예 200명까지 확대하고, 선생님들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일반직이라든지 기타 교직원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고, 그러면서 방과후니까 간식도 김밥이라든지 하다못해 샌드위치라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최소한으로 요구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이유는 오늘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연일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사실 교사의 만족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 테고 교사의 짜증도 역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 텐데 이제는 우리 교사분들의 이런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더 발굴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서 뭐가 잘되고 뭐가 없어야 할 프로그램이고 이런 걸 선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사대학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갔었습니다. 우리가 교사의 행복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교육계에서 너무 옥죄고 옥죄다 보니까, 사실은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을 계속 건너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사대학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는 이유가 사후에 조치가 기록이 남는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사대학이 끝났다, 그런데 흔히 아는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뭐 글쓰기 대회, 우리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수기나 아니면 영상이나 백서나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저희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렇게 깊이 있게 섬세하게 선생님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니까 교사였던 저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대개 요즘 교사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런 얘기만 많이 듣다가. 그런데 이 교사대학은 정말 자랑하고 싶고 하지만 다른 원생의 연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만 너무 띄울 수도 없고, 띄우지 않아도 이미 떴지만 제 욕심으로는 통폐합해서 관심이 없고 또 일반화된 것은 없애고 교사대학을 한 학기에 두 번씩 정도 운영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기록으로 모든 연수는 만족도라든지 강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모든 자료가 남습니다. 교사대학은 99점 이상, 강사 평가도 99점, 그중에 어느 하나 누구 하나가 ‘아주 잘함’에서 ‘잘함’만 체크해도 100%에서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 참 희한하다, 이렇게 좋은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아무튼 99.9의······.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첨부자료로 위원님들께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인쇄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 줄 수 있으면 시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체험수기들을 받는, 아니면 그냥 이런 정량적인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 잘되는 것 같으면 진짜로 거기서 글쓰기 대회 해서 상품권이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회기마다 자료를, 끝날 때마다 조그마한 책자라도, 그것들이 쌓이면 세종시 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엮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 행사라도 추가로 만약에 수용할 수가 있으면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인쇄 쪽, 인쇄 쪽이 사실 의미 있는 인쇄가 돼야 하는데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해서 쓸데없이 그냥 100장 할 거 1000장 찍어 내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해마다 결과 분석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체험수기 그건 꼭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923페이지입니다. 923페이지에 저의 지역구라 좀 민감한데요. 참샘초등학교에 발명교육센터 구축하고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 저의 지역구 학교라 제가 이번에 더 관심이 가게 이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어느 한쪽으로 모여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드디어, 세종이 그동안 공간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교로 분산돼서 유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규모도 갖추고 도시도 도시다워졌고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로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원래 그렇잖아요. 줬던 거 뺏으면 제일 힘든 건데 이전하는 거는 저도 큰 틀에서는 어쩔 수 없다,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전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현 공간에 대한, 참샘초에서 이게 빠져나가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논의도 있었나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구축할 때부터 초등학교의 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도 무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워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만 가는 걸로 생각해서 중학교나 시민들도 접근을 못 했어요. 그런데 수학체험센터로 나가면서 그 공간에 융합교육체험센터가 들어가면서 또 그 앞에 컴퓨터실을, 원래 컴퓨터실은 교사 연수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연수동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이 또 2∼3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하면 공간도 풍족해지고 또 시민들이나 학생들 전체가 우리 것으로 되니까, 그러면서 더 장점은 정보관 3층에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융합교육체험센터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한 바퀴 돌면 하루에, 지금은 거의 3시간씩 운영하는데 조금 압축해서 2시간 정도씩 운영하면 하루에 가서 한 바퀴 돌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안신일위원

참샘초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하고는 충분히 교류가, 소통이 됐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분들께는 원래부터도 공간만 생기면 가지고 갈 거니까 있게 해 달라고 도리어 저희들이 사정한 공간입니다. 한 교실이니까 우리가 나오면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또 허락해 주시면 적절한 절차를 모두 밟고 교육청과도 소통해야 하고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아무쪼록 공간을 거꾸로 배려하는 참샘초 입장도 많이 배려를 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방금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명교육센터 이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샘초등학교에서 세종시교육청교육원으로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더 이상은 없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여기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자리를 잡아 주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전 계획 없이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세종시 전체 차원에서 학생들 체험센터를 한 곳으로 모은다, 큰 그림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아주 정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발명교육센터 이용하는 인원 있잖아요. 그 인원하고 어떠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인원수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학생들이 이용하는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 자료 중에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못 찾겠는데······.

김효숙위원

이거는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프로그램도 작년 11월 5일 그때쯤에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런 거랑 그동안 참가했던 인원, 프로그램 이런 거 모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90쪽입니다.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AI 선도학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AI 선도학교로 해서 8개교에 지원이 될 예정이고 뒤에 보면 융합체험교육이라고 해서 또 3000만 원 예산이 있지요, 교당.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891쪽.

김효숙위원

그래서 교육용 패드가 200만 원이 30대 제공되고, 이런 부분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에듀테크 사업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전자기기를 이번 추경에서 1100대를 이동용 PC를 해서 6억 7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과별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배분이 잘되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게 전자기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장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못 할 수도 있고 또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통칭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고 수량이 점차 늘어날 텐데 이게 그냥 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질의는 사실은 교육협력과에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전체 학교에 기기 보급이라든지 유지·관리·보수 이런 것들은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기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 거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센터에서 아이들 수업할 때, 교육과정 관련, 방과후 또 주말, 방학 때 저희 센터로 오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기기들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그럼 제가 다른 과에 다시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882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체망원경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세종시에 전무한가요? 없는 부분인가요? 아까 타 시·도에서 빌려 오기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영재학교랑 두루고등학교, 두루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정도의 학교에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가서 연수를 하기도 했는데 저희 교육원에서 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랑 겹치고, 그래서 한가하게 대여해 쓴 적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육원에 그걸 갖추고 있지 못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 천체망원경이라 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기존에 다른 학교에 2개가 있고, 사실 그 학교에서 뭔가 그 천체망원경과 관련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뭐든지 다 구매한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교장을 해 봤지만 우리 물품이 아무나 와서 사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김효숙위원

아무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주로 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우리 학교, 그러니까 적을 둔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그런 걸 활용하기도 어렵고요. 교육원에 있는 것은 어느 학생들이 와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으면 정말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망원경이라 하면 어쨌든 첨단기기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맞추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건 관리하는 기구 같은 것도 따로 있고요. 장소, 공간, 관리자, 일단 담당자부터 정해야 하고 사용 대장도 기록해야 하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잡일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나 보지요? 여기 첨단기기가 꽤 많이 편성됐잖아요, 카메라, 현미경 등등. 그런 부분들은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었을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시대에 맞는 고사양이,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함으로써 한 단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춰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새로운 시야를 줄 수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905쪽이지요. 보시면 안내 로봇 관련해서도 6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905쪽입니다. 이게 수학체험센터 안에서 안내하게 되는 것일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안내하는 선생님 대신해서 주로 안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평소에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모두 출근하실 수는 없어서 그럴 때에 조금 고사양의, 다음 쪽을 보면 옵션이 잘 달린 인천공항에 도입된 로봇이라고 해요.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지금 음식점을 가도 로봇이 있는 음식점에 궁금해서 더 가 보고 하듯이 아이들이 와서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또 인력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안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코딩하느냐에 따라서 로봇이, 로봇은 지치지 않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김효숙위원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로봇 사양 중에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안내 로봇 같은 경우는 도입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막 예전처럼 되게 신기해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왜냐하면 수학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4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용적인,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 대비가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92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리모델링 관련해서 또 있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911쪽입니다. 지금 리모델링비로 해서 또 금액을 올리셨어요. 인테리어 다시 하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위원님, 913쪽 보면······.

김효숙위원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중앙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수학기구 같은 거 이렇게 큰 뭐, 다른 수학체험관 가 보면,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수학기구들 또 학자들 이런 전시물도 있고 단장을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 조성은 기구 같은 건 잘 갖췄으나 인테리어가 약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저희도 한번 갔었잖아요. 가서 한번 둘러봤을 때 뭔가 ‘굉장히 잘 꾸며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이게 중앙홀을 4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까지 또 바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 공간을 좀 인테리어, 개관식 한 그 공간도 의자랑 다 빼고 나면 텅 빈 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수학 기계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거······.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뭔가 내부에서 아이들이 체험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안을 뭔가 또 분위기를 좀 수학적인 느낌이 들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 자체 4000만 원 들여서, 그게 만약 기자재면 당연히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인테리어비로 이렇게 3000만 원을 쓰는 건 조금은 예산 낭비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께서 허락을 안 해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맨 벽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가 구비돼 있고 인테리어가 더 된다면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세종의 현실을 감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이 사실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언제 개원하셨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세종교육원은 2019년.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전한 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전한 곳이 아니라 그건 수학체험센터······.

안신일위원

아니요, 지금 보건 말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이전한 건 그전에도 연수원이나 이런 것이 센터식으로 아주 자질구레하게 하고 있다가 이것이 지금 건물로 온 거는 2019년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5월이군요. 제가 처음에 지나가다가 그쪽이 개발되면서 2019년 5월 그쯤에, 소방서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소방서.

안신일위원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엘리프 세종인가요, 거기가? 계룡건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아파트 서는 거.

안신일위원

네, 그 부지예요, 오봉산 가는 입구. 거기에 새로 생긴 건데 대전 같은 경우는 교육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대전수학체험센터가 유성 무슨 학교인가 뒤쪽으로 굉장히 멋지게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과학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하는 그런 체험관이 무슨 산인가 있어요. 제가 다 기억 못 하는데 그 산속에도 있고 고루고루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쪽 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기관 이렇게 각각 연수원장이 세분화가 돼 있고, 교육 이런 쪽에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체험센터나 여러 가지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급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충남에서 왔으니까 충남만 얘기해도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또 영재교육원, 직속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모든 직속기관이 지금 저한테 다 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기관입니다.

안신일위원

제가 대표로 이렇게 계속 여쭤봤던 이유가 저희가 이게 항목이 많으면서 저도 ‘왜 이렇게 항목이 많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아까도 우리가 시설 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는 말하자면 이런 교육원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로 분산이 됐었던 거고, 원래 교육원이 생기면 교육원 안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되는 것들이었는데 세종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질의한 것처럼 돈이 없어서 BTL로 해서 외부 기관에서 차용해서 쓴 것처럼 교육원도 늦게 생긴 거지요. 그리고 늦게 생기는 것만큼 아이들의 미래 교육이나,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할 건 원래 교육원에서 담당하는데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채워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많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기왕 하는 거면 미래를 좀 더 내다봐야 하고, 어차피 하는 거면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걸 줘야 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항목들이 많고, 저도 꼭 질의하려고 했던 게 김효숙 위원님께서 했던 것처럼 같은 융합교육인데 한 페이지에 융합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1억이고 다음 페이지는 왜 5500이냐 이런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질의하셔서 넘어간 거고, 전반적인 건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부분적인 항목들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오늘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었고요.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도.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매 집행기관 질의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로봇이든 뭐든 투자를 하셨으면 그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감사 자료에 남기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걸 읽어 보고 이해하고 ‘아, 이건 5000만 원, 6000만 원이 들어갔지만 꼭 필요해.’라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물론 지금 연수원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가 조금, 있을 거 다 있는데 마지막에 방점이에요, 방점. 방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꼭 질의를 해야 이게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렇지요? 만약에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서 원장님이 우리한테, 역으로 내가 보고한다고 할 때 ‘과연 이 자료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으신다면 다음 감사 자료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보강돼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일정이 길어지거든요. 왜? 내가 이해 안 가니까 자꾸만 질의한단 말이에요. 방점은 목적, 진행 내용이나 성과,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로봇이면 로봇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나? 퀘스천 마크에 이러이러한 부분,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면 ‘이래서 정말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하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몇 마디 써 주면 정말 우리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꼭 명심하셔서 정말 뭐랄까, 합리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이건 부연 질의를 드렸고, 1084페이지에요, 화해중재. 여기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늘벗학교도 원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건 내가 저기고, 그러면 지금 질의한 부분에 조금 추가해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성과, 실적이 나왔을 때 그냥 뭉뚱그려서 뭐 뭐를 했다 이거보다는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다. 여기 늘벗학교는 지금 연수원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트렌드 관리를, 늘벗학교에 와서 거기에서 교육이 끝난 학생들이 본학교에 돌아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교육을 실시했다. 뭐 몇 회 했다.’ 이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얼마큼 좋아졌는지, 적응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더 투자해야 되겠지요, 필요한 부분을. 그럼 추가경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효과가 어땠다라고 증명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연수하는 데도. 제가 항상 중시하는 게 엊그제도 간단하게 질의했지만 교육연수, 그다음에 정책을 저는 중시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미래 교육에 대한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사분들이 전부 다 불만일 텐데, 교권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교육을 했는데도 스승과 제자가 없어요. 정말 제가 올 때마다 교육청에 있는 분 웬만한 분한테는 내 방으로 오면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왜 교권이 무너졌을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졌는데 스승과 제자가 왜 없을까?’ 여기에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단적으로 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고, 옛날에는 그래도 학력이 제일 높고, 옛날 훈장님 시절에는 훈장님이 아는 게 제일 많으시고 그러던 시절에야 권위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였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고 하다 보니 학부형들이 선생님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들이 많고 또 모두 다 고학력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근처에서 선생님 하는 제 친구가 학부형들이 다 교수다 보니까 시험 문제 하나 잘못 내면 박살이 나고, 그런 얘기도 듣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나도 애들 잘 가르치고 있어. 이만하면 괜찮아.’ 스스로 이런 자긍심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뛰어난 학부모들, 그분들이 또 저를 같이 존중해 주면 좋은데 존중해 주지 않으면 자괴감도 느낄 때 있었고, 너무나 다양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권이, 교권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공평한 사회가 됐다고도 보는 거지 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저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에서도, 일본 같은 데에서도 보면 국가 수상이 자식이 이렇게 버릇이 없으니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를 수그려서 그 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더 높더라.’ 일례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건 부모들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교육을 맡긴 이상 선생님을 믿고 존중해야 하는 그런 부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고도화, 산업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젊은 교사분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가치관이 변했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의 기본적인 부분은 옛날 게 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가치관, 도덕적인 윤리가, 유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윤리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께서 앞으로 연수하고 교육하는 데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기본적인 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이건 제가 볼 때는 많이 강조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어느덧 교육계의 원로라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인데 후배들한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같은 그런 얘기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제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교직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관련인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뒤 페이지에 연수가 6개 과정이 추가되었는데 추가한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하여튼 코로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코로나 시절에 선생님들이 너무나 활동하지 못하고 또 원격으로 수업하고, 어쩌다 조금 틈이 나면 집합수업도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컸고 할 일이 몇 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한번 체험연수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간 것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실은 역사 선생님이든 국어 선생님이든 지리 선생님이든 그 연관되는 지역을 가 보셔야 아이들 지도할 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독특한 문화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지역 6개를 선정한 겁니다.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또 학교급별이나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그리고 한나절 갔다 오는 것보다는 1박 2일, 2박 3일 갈 때 정보 교환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고, 한 3∼4년 전에는 안동, 제가 안동의 독립유공자들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저도 깨달은 바가 많고, 얼마 전에 제주도 4.3 공원에 갔다가 우리 역사의 뼈아픈 질곡을 느끼면서 국민으로서, 교사로서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런 데를 한번 다녀오면. 그래서 구상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탁교육비에 본예산 때는 회당 600만 원으로 산정하셨는데 지금 추경 때는 회당 1200만 원으로 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당초에 600만 원으로 세 과정을, 그건 하루 당일로 예상했던 거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1500만 원, 대개 2박 3일 하면 15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을, 우리가 이런 특정한 지역을, 고장을 답사하든지 코스를 정하고 음식점을 정하고 숙박 이런 걸 연구사들이 하기에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건 전문업체나 이런 데를 끼고, 아이들 수학여행 보낼 때처럼, 그래서 위탁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당초에는 하루에 600만 원씩 3과정인가를 계획했는데 지금 6과정 9000만 원이랑 합쳐서 나누다 보니까 1200만 원으로 산정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밖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교원들이 놀러 가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잘 짜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882페이지 첨단과학기자재 확충 관련인데요. 아까도 질의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는 이런 천체망원경이나 초고속카메라, 멀티미디어, 영상 현미경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치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혹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는 없는 대전과학교육연구원에 있는 거,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정리돼 있습니다. 연구사들이 전부 거기 방문해서 조사한 거지요. 대전에는 우리한테는 없는 생물현미경, 실체현미경, 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분광 광도계, 전자저울, 열화상카메라, 반데그라프세트 등 70종이 우리에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충북에도 우리에겐 없는 42종의 고급 기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본예산에도 올렸던 건데 삭감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정책 연구를 한 교수도 세종은 참 과학 쪽으로 볼 때는, 그중에도 실적이 좋은 게 용한데 참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뭔가 대전, 충북 이쪽은 확실히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더 발달, 약간 특구 이런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니면 다른 경상도든 그런 데도······.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다른 어떤 시·도도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되고 해서 그렇고, 우리는 개청한 지 10년인데 그 5∼6년 사이에 애를 쓰다가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3∼4년 동안 더 준비를 못 한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조사를 해서 갖출 걸 갖추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고급 교육을 받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필요하다면 세종 관내의 다른 데에도 대여를 해 주거나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지금 수학체험센터에도 고급 수학 기자재 112종에 대해서 대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도 그럴 계획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체망원경이나 영상현미경은 조금 이해되는데 실상 초고속카메라를 사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저도 이쪽으로는,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이런 프로그램,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면 다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홍보가 잘돼야 많은 학생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허락해 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890페이지에 AI 교육 선도학교 실습 기자재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도 아까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노트북이나 패드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아까 들어 보면 사실상 로봇 빼고는 특별히 이게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게 없어 보이긴 한데 이것도 특별하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에 다 담지 못했고, 본래 자료에는 그런 것도 넣었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질의·답변서에도 있는데 제가 말로 답변하기 부족해서 그것도 자료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이거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결국 교육협력과에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교육원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실상 관리는 교육원이 하는 거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쨌든 4년을 쓰든 5년을 쓰든 계속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원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데 이걸 단순히 교육협력과에만 맡겨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협력과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학교 전체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한 또 첨단기기, 스마트 환경 그런 쪽의 예산인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급하는 기자재들은 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몫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 와서 수업을 받으니까요. 교과 연계, 교육과정 연계 수업은 수업 중에 하는 것이고 또 방과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학부모들도 가족과 함께 여름방학 캠프도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저는 여기에 올린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유지·보수는 교육협력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에 대한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 학교에 대한 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거기는 대개 학교마다 그걸 유지·보수, 관리하는 분들을 둘 수는 없어서 대개 지역구별로 중점학교를 두고 거기에서 상주하고, 그분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고장이 났다 하면 즉각 달려가서 고쳐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패드나 이런 걸 설사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시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계속 점검도 하고, 아이들이 고장 내는 것도 제법 많고, 그런 건 계속 보수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양이 너무 떨어져서 그게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오래되면 도저히 동영상이 돌아가지 않듯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893페이지에 융합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노트로 사용을 한다. 요즘은 아이들이 노트나 이런 것들, 공책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사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이패드를 노트로만 쓰기에는 굉장히 고사양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상 노트로만 쓰기에는 굳이 고사양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패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위원장님, 저는 아까 비유를 한 게 요즘 패드나 컴퓨터가 옛날로 치면 공책과 연필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패드나 컴퓨터가 필요하고, 특히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이건 너무나 앞선 미래 교육이기 때문에 더욱 고사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939페이지에 SW교육체험센터 운영이요. 여기도 현재 고사양 노트북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기자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개나 가지고 계시는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도 한 학급 운영할 수 있는 30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동도 어렵고 조금 고장 난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5년 동안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마지막으로······.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노트북이나 패드에 대해서 옛날에 세종시 출범할 때 연양초등학교인가요? 스마트 쪽으로 해서, 학교가 막 오픈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장이라서 가 봤는데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 그 학교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당시는 학교가 참샘초, 한솔초, 한솔고 그렇게 처음 생겨났을 때 행복청에서 스마트패드를 1인 1패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목에 따라서, 저는 국어인데 국어 시간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구과학이라든지 지리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과목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과학이라든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1패드가 필요 없고, 아이들이 관리하기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점점 두세 학급이 운영할 수 있는 패드만 남겼다가 6인 1패드, 2인 1패드로 갔다가 6인 1패드로 갔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수업일 때 그걸 갖다가 그 시간에만 애들 나눠줘서 수업하고 다시 걷어서 보관하고, 그리고 점검해서 잘 관리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왜 했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과 관계없이 정말 필요하면 사야 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패드나 이런 것들이 때도 지나고 재투자를 안 해서 거의 무용지물이 됐는데 학교나 연수원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게 30명 한 반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 1인 1PC, 세종시 전체 학생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그런 사항들을 안 봤으면 정말 이런 얘기를 지금 원장님께 드릴 수 없는데 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꼭 필요한 곳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 하는 거고 또 투자를 했으면 그 가격 대비 효과, 학생을 교육하는 데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요. 923페이지 발명교육센터 이전 관련인데 여기 밑에 표에 보면 발명교육센터 이전 필요성에 있어서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중등학생 및 시민 참여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이 초등학교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냥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굳이 옮기려는 마음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아무나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초등학교, 특히 참샘초가 거의, 참샘초 아빠도 있는지 모르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학년 아이들만 거기를 향유하지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센터들을 모아 놓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도 있을 수 있지요. 네, 그거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중등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키워 보는 것도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이 누구나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면 마음 편한데 남의 학교에 가서 학교별로, 초등학교라 일찍 문 닫고 그러니까 방과후에는 또 어렵고, 하여튼 좀 거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수학센터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교실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독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의 학교 가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오픈하면 편안하게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센터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신일 위원님께서 교사대학 만족도 현황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교사대학 관련해서 받으신 교사분들의 굉장한 호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평균이 거의 97%, 98% 되는 거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공감하는 게 교사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도 다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예산, 그러니까 교사들의 교육이 흩어져 있는, 부서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 많은 교육이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일관화된 교육 프로그램 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면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통폐합해 나가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하여튼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온생애 그런 영역을 나눠 놓고 있어서 그거에 적합하게 계속 변환을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많은 교사분들이 만족도 높은 교육을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박영신 과장님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아마 방학 기간이라 업무가 더 많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4쪽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다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접근성이 좋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자체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사실 계속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편차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상호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977쪽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2억을 추경으로 증액을 지금 올리셨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우신데요. 사실 전자책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지역 주민 특히 이분들이 조치원이기도 하잖아요, 평생학습관이. 그래서 접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연령대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로 사료가 됩니다. 이분들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자책에 대한 이용 서비스가, 지금 물론 홈페이지가 구축 중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예약 대기나 예약 알림이라든지 이런 걸 SMS로 수신이 가능한 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디오북은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괜찮고요. 차후에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새롭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홈피도 하시는 만큼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이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1일 이용자 수가 평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시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청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중첩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촘촘하게 대상별, 연령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축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의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990쪽입니다. 보시면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해서 추경에 7300만 원을 증하셨어요. 이게 보통은 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보시면 암호화랑 소프트웨어 구입 이 2개 때문에 7000여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추경을 하는 이유가 대개 여러 가지가 있고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정해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굉장히 꼼꼼히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 있으시면 조금 더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심사가 있는데 혹시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더 나은 걸로 해서 미리 확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집행을 다 안 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남으면 내년도 쓸 수 있잖아요.

네, 명시이월.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는 돈 때문에 추가경정을 허락하는데 저희같이 조직 생활을 회사에서 한 사람들은 연말에 다 끝나면 그 외에는 더 이상 추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절차도 복잡하고, 왜 한 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할까,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 심사가 지금 3개 상임위원회 중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 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필요성과 목적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여기 위원들이 질의를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집행기관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저희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양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할 때는 정말 목적 그다음에 기대효과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상황들 나온 거 전체 원장님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 상세 자료를 다 요청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요청을 못 하는데 사실은 상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거를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심사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좀 더 일찍 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까지 첨부가 된다면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여정숙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1쪽입니다. 시설관리원 역량 강화 연수인데요. 시설관리원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용접기능사로 자격이 국한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추후에 조금 더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에 동의해 드리며 제가 생각하기도 하이텍고랑 이번에 같이 협의하시는 거잖아요. 추후에 배관이라든가 학교시설 관리에 필요한 다른 자격증을 해서 인력 양성에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07쪽입니다. 보시면 인쇄비가 증감이 크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약간 환경오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자체가 인쇄하는 것들을 꼭 필요한 건 해야겠지만 팸플릿이라든가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점차 줄여 가야 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보는 책자인 만큼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학생들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아마 방학 기간이라 시설사업소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마 유지·보수나 등등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추가로 보충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요구가 다 수용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따로 충원될 인원이 없어도 유지하시는 데는 괜찮다고 해석을······.

그러면 병행을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1041쪽입니다. 시설관리원 역량 강화 연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기존 근무 인력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연면적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역량 강화 이 연수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하고요. 1043쪽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위탁 및 성능 점검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3억 3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이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과태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여기 근무 중인 인원은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까?

목표는 2026년도이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자격을 갖추신 분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1042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 가입비 7만 원과 경력 관리 5만 원 그리고 최초 수첩 발급 7만 원, 경력 관리 5만 원 등의 이 수수료를 학교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추후에 경직성 경비로 전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민간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이나 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 이것을 다 납부한다고 하면 지금 적은 인력이 있을 때는 비용의 포션이 크지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이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면 이 또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그냥 해석에 의한 학교 지원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지침이나 규정이 따로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비라든지 경력 관리는 어찌 보면 자격 취득자 본인을 위한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번만 볼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자격을 갖추신 인원을 충원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잖아요,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차지하는 포션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관 부서와 한번 더 면밀하게 조금 얘기가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정숙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돈 지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복지 쪽에서 지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미자격자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 2026년이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못 하면, 2026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원 충원이나 기존 인력들, 향후에 관리는 거기서, 제가 알고 있는 용어는 아웃소싱이라고 하거든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아웃소싱을 줄 경우에 관리도 축소가 되고 경비나 사후 관리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게 맞겠지요. 그분들이 연령대가 퇴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60세에 가까운 분들이? 퇴직 연령이 몇 살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만으로 60세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구직도 힘들어지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법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명 갖고, 1인당 학교에 하나, 시설이 보일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반적인 거, 전체 다?

하기야 그분들이 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사람 불러 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아웃소싱을 주면서 필요 인원만 관리하면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업체 와서 견적 받고 관리인이 몇 개 현장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겠지요. 그 관리도 플렉시블(flexible)해지고 축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도 더 좋을 텐데요. 데려와서 공사를 잘못하거나 또 뭐 이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책임 추궁도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이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웃소싱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비근한 예로 어떤 회사들은 연구소만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파운드리(foundry)라고 해서 연구 개발한 제품들을 생산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분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제조는 후진국에서 많이 하고 머리로 하는 거는 선진국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교육청에서도 잘 구축하면 국민의 혈세가 정말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1070페이지 임대료, BTL 사업도 혹시 소관이신가요?

그러면 어차피 계속사업이라 저희도 4년간 계속 봐야 할 거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2021년은 104억 444만 이렇게 됐다가 기정예산으로 해서 5년 단위인 것 같은데 85억 8800만 원 정도로 최종 예산이 됐잖아요. 2023년하고 2024년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5년 단위 예산이면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줄어든 건지 내년하고 내후년도 줄어드는 건지 한번······.

그렇지요, 105억 원 전후로 일단 산정해 놨다가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러면 산정 기한이 5년이면 105억 정도로 계속 가는지, 아니면 85억대로 가는지. 우리가 올해는 85억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걸 예상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85억이면 차액이 눈에 딱 띄는데, 그게 그렇지요? 연도 예산이 똑같다면 105억 전후로 해 가지고 한 104억, 105억 이렇게 나갈 텐데 이자율이 이렇게 변동이 크지는 않을 텐데 싶어서. 설명을 뒤에, 과장님이나 얼른 일어서시는 것 같은데. 쉽게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4년을 계속 봐야 해서 지금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여쭤보면 5년 단위로 사업별로 수익률이 재산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가 11개 학교니까 11개 학교마다 5년이 돌아오는 회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에게)BTL 관련이면 더 하셔도 되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긴데 그래도 시설사업소에 관련돼서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전자기기가 계속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나 학교에 패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의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것 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격증 취득 시 호봉에 반영되는 자격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이 혹시 호봉에 반영되는 자격증으로 봐도 되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쭤본 이유는 호봉에 반영된다고 하면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이 인상되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자격에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이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호봉에 자격 관련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가 별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쪽수가 1083, 화해중재지원단 활동이거든요, 거기가. 보면 추진 실적하고 사업 성과가 있는데 성과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추진 실적에서 보면 화해분쟁조정 사례 나눔 연수, 학교폭력 실제 사례에 대한 회복적 갈등 조정 실습 연수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좀 받고 나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어떤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10건 있었는데 해결 수가 몇 건이라도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수가 필요하고 실전에 투입한 거잖아요, 그분들을. 그래서 효과, 실적이 사업 성과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 말뜻 표현으로는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추상적이 아니고 정성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면 ‘아, 이 기관에서는 이만큼 돈을 쓰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내용과 동일선상이 늘벗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개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정말 정상 복귀했을 때 얼마큼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도 후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어야 되고 잘된 부분은 자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랏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넓혀 가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해서 지금 화해중재지원단 같은 경우 역량 강화 연수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수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중재지원단이 총 1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한 번에 찾아가실 때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11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만약에 같은 사안인데 중재지원단의 구성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가시잖아요, 지원단 4명 짝을 이뤄서. 그런데 그게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으면 그 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왜 11명 정도나 되는 걸까요?

아까도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단의 역할이 일단 크고 앞으로 조금씩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며 또한 이분들의 역량이 가셔서 조금 묘를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어느 정도 성심껏 하는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원단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운영과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문 인력으로 조금 더 가까이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요. 현재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연수는 각 사례별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연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6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078쪽입니다. 일단은 자산취득비에서 비품인 거잖아요. 이게 330만 원 2종이라고 하고서 안마의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하실 수 있으실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만약에 안마의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어쨌든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렌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안마의자는 보통 구입은 안 하거든요. 렌털해서 나중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렌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구입을 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으나 사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안마를 받으면서 심적 여유를 찾을 수 있을지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건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나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광식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도시인 거 알고 계시지요?

연일 지속적인 이런 사건·사고가 지금 발생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일말의 사건을 겪고 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 교권, 즉 선생님도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해당 학생을 지도했던 담당 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학교폭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가정 내 폭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현황인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어른들도 우울감을 해소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되는, 즉 지금 시기적으로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같이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갈등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위험군이 아닌 학생들, 친구들을 따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걸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고충이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고위험군이나 위기 학생을 발견했을 때 주변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학부모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걸 놓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사례가 여러 가지이고 어떻게 개입이 돼야 할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저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봤을 때 아까 김효숙 위원님 그리고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첩되는, 그러니까 경미한 학교폭력이냐, 아니면 좀 더 중한 학교폭력이냐, Wee센터로 가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첩되는 구성원이나 협의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연수를 한다고 하면 좁은 소견에는 그 연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같이 커리큘럼으로 넣으면 같은 공간에서 연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약간의 비용 절감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다양한 노력에 애써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안광식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8페이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이번에 음향 시스템 구축이랑 속기 기기 구입 때문에 증감을 요청하셨는데 그럼 현재는 녹음이나 속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3월 전까지 속기사도 없었던 거고 그렇게 좋은 음향시설도 없었던 건데 그럼 그때는 그냥 직원분께서 최대한으로 기록하고 그런 과정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 음향시설이 굉장히 고가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나 이런 데도 중재원에서 이런 걸 쓰고 있는 건가요, 이런 고사양의 제품을 쓰고 있는 건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체험시설, 안전체험교육원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체험시설 관련해서 많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여기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아이들이 와서 정말 많은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체험을 해 보고 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다른 것들은 줄이더라도 저는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보시면 정책연구를 해서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게······ 아, 기정예산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건지.

지금 진행 중이신 걸까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1124쪽입니다. 보시면 캐릭터 조형물에서 3000만 원 하셨는데 사실 조형물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보실까요?

학생들한테요?

조형물이라고 하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이게 뭔가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렇게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정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식의 조형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8쪽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안전 역량 강화 부분인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감률이 115.3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증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타 시·도의 견학을 통해서 역량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강사분이나 직원분을 포함하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이 25명 전원이 다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이미 타 시·도 총 9개 기관을 방문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에 부산이나 태백, 제주도 등 견학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9개 기관은,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은 다른 기관인지, 다녀오신 9개 기관은 어떤 곳인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안전체험관은 사실 시설을 새로 보강하셔서 아직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된 상황에서의 운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시설이 보강된 이후의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점진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일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기관을 다 방문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대외 홍보 및 협력 체제 구축이고 이게 계속사업인데 또 여기 증액을 하신 것 중에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24, 표로 되어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이 부분 또한 지금 증감에서 36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타 기관이나 파견 오신 분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다른 부분보다 협력이나 이런 거에 큰 애로사항은 저는 없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추가적인 어떤 업무추진비가 계속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연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132쪽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 중에 마지막에 심신안정실 구축으로 해서 지금 100만 원,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용도인가요?

그러면 양호실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공간은 있는 거예요? 공간을 따로 마련하시는 걸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보통 일반 학교로 말씀드리면 일반 학교에서도 사실은 보건실이라고 하면 다쳐서도 가겠지만 뭔가 몸이 힘들다 싶으면 가는 곳이 양호실이잖아요. 그런 면모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용도인지? 왜냐하면 보건실도 어쨌든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다시 별도로 산소방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만약에 수요가 있어서 필요하다 하면 그건 나중에 본예산이든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걸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직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수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실은 베드(bed)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부분들 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질 때 산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52쪽입니다. 늘벗학교 경우는 이번 추경이 끝나고 아마 위원님들하고 함께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지 않아서 사실은 이거 수치만 보고 궁금증을 여쭙는 건데 지금 전동커튼 같은 경우 예산이 13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 궁금해서요.

이거 오리엔테이션실인가요?

공간에서 봤을 때 창이 서쪽으로 나 있어서, 창이 좀 큰가 보지요?

통창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 금액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햇빛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2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된 비품구입비 및 일반예비비 등 19개 사업에 총 13억 6357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은 추진하되 첫째, 설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 둘째, 공간 활용에 있어 세종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셋째, 여론조사 시 학생, 학부모 등 충분한 참여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교육 회복, 학생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3억 4000만 원,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 양성을 위해 2000만 원 등 4억 4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9억 1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심사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교육을 위한 아낌 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김현옥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마치기 전 집행부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근거 없는 왜곡된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세종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예산 대비 추가 경정하는 실질적인 목적 및 사업에 대한 추상적인 문구들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 내실 있는 사업설명서 작성과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50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