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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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시간이지만은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장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하는…

최학철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49페이지 하기전에 총괄적으로 담당관에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담당관님 고생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경주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삭감되도록 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시가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77억이라고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증액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번 예산편성하는 금액이 77억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감되는 것도 있고요.

최학철위원

이러한 정도에 지금 현재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완급을 가려서 시급히 해야될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가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상당한 중지가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세 수입에 보니까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런 것은 지금 감된 부분이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제1 판단은 1차적으로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IMF로 인해서 도에도 세입이 약 800억원이 줄고 우리 시에도 세입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지방세는 건물이고 토지이기 때문에 부과는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공장들이 부도로 인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징수 못하는 것이 현재 체납세가 한 180억정도 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징수가 안됩니다. 징수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세무과에서 판단했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느정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어쨌던 하나의 인정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한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수해가 나기전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실지 예비비는 한 7억정도 남아있는데.

최학철위원

수해 나기 전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1억800만원 예비비지출하고 현재 6억 얼마남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7억 남았는 상황에서 수해복구 응급복구 차원에서 1억800만원이고 6억정도 남았다. 지금 현재 이 6억중에서 긴급히 투자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이 안되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지나야 항구복구 계획이 확실히 결정이 난뒤에 우리가 판단 될걸로 그렇게 봅니다.

최학철위원

10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보면은 여기에 있는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수립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는 매년 10억이상 이월되고 있는데 올해는 예비비도 한 반밖에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직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한 6억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최학철위원

여하튼 도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예산자체에 전체적인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편성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행부가 소홀히 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른부분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40만원을 감했습니다. 현재 주민욕구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서 소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정기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방송시설 임차료를 600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전체할 때 작년에도 모자라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50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시장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만원을 확보하고 특수활동비도 도비로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담당관님 잠시만 위원장님 이것을 현재 어차피 우리 내무보사위원회에서 대충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폐이지마다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있으면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합시다.

손중규위원장

예. 좋습니다마는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하는데 다좋다고하면 그렇게 하도록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방송시설 임차료 각 읍·면·동에 주는 거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손중규위원장

방송을 어떻게 하길래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읍·면·동에 있는 것은 마이크시설이 다 안되어있습니다. 이거을 임차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시설이 읍·면·동에 안되어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50페이지 질의하실분.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맨밑에 문화엑스포 경주특산품 판매지원에 우리 경주시에 지정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1,900만원을 예산잡았는데 경주시에서 특산품을 각 업체 농협이 각 조합단체가 참가하도록해서 시에서 엑스포 행사장 앞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천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50% 지원하고 잔액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삭감 안되도록 해야 이런 것을 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돈을 업체에 최대한 맡기고 저희들이 아껴서 남긴 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00만 되어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전직원이 매달 3만원씩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족해서 전체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풀보조 5,000만원이 되었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풀보조가 원래 저희들이 시에서 쓸수 있는 것이 1억 8,300만원인데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쓰다가보니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앞으로 또 행사가 많이 안있겠느냐 그랬는데 작년보다 한 3,300만원정도 아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54, 5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더 얹었네요. 2억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2억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번에 수해도 입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 읍·면에 1,000만원씩 해도 1억9,000만원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에 2억을 얹어 놓으면 수해에 지원 안되는 동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해야될 사업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지원할려고 읍·면에 미리 계상 못하고 이래서 한몫 풀로 넣어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은 대상 공무원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6급이하 공무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는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회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규직 공무원에게만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3만원씩 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매달 3만원씩입니다.

유영태위원

3만원씩이면 이게 무슨 수당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대민활동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 명목을 3만원씩 해놓으니 좀 애매하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법적으로 주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공무원 보수규정에의해서 이것은 매달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기획담당관 들어가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도 제가.

손중규위원장

공보담당관 없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금 방송국에서 손님이 와서…

손중규위원장

어느 방송국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하여튼 기자들하고 와서 제가 대신…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야기해서 시간을 바꾸든지 해야지 기자온다고 빠지고 말이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기획담당관에게 보고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대윤위원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실도 전부 삭감부분이고 증액은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래도 예의상 안그렇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장

59페이지.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6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 65페이지. 과장님 64페이지 여기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0만원 해놨는데 설명해 보세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0만원 이것은 태풍 예니가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아까 기획실에서 해서 읍·면에 2억 해놓고 시장님이 마음데로 주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시장님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손중규위원장

66, 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질의 없으시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숲가꾸기 사업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하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안하고 임업협동조합에 줍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산림과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줍니다. 처음부터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68, 69페이지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용강동사무소 토지매입비 이것 뭡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135만6,000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게 뭡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에 구획정리사업비를 정산했습니다. 정산해서 돈을 추가로 했는 겁니다. 4.2평방미터가 더 들어갔는데 4.2평방미터에 대한 135만6,000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밑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 이것도 설명 해봐요. '96년도 12월30일부터 우리가 민선자치이후에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했습니다. 변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감사원에 재심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의있다고 받아 들여서 일단 변상분에 대해서 횡령조치라고 생각해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대검 검찰청에 하니까 경주지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주지청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횡령에 대한 협의사실 아니다. 회계질서에 문란한 사항이다 이래서 잘못이 없다. 변상할 여지는 안된다고 해서 본인이 변상했는 것을 다시 반납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사회진흥과 70, 71페이지.

김대윤위원

전부 국비, 도비 사업이니까. 넘어갑시다.

손중규위원장

74, 7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현곡 소현리 마을회관 이것은 도비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보통 도비내려오면 시비 50%, 30% 부담을 하고했는데 이것 5,000만원으로 회관을 지을 수 있나요. 경노당하고 회관같이 짓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이것 10년전에도 5,000만원, 5년전에도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를 부담 안합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동민들이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집이 50평이다. 평당 얼마를 책정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소현회관은 마을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추경에 우리가 계상요구를 하니까 계상이 안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기획실에서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이것은 시비를 좀 줘야지 삭감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 도비를 5,000만원 받아왔는데 삭감하면 되나. 김대윤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건천 용명1리 마을회관 5,000만원 이게 감이 되었지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 감을 해서 건천 천포마을 1리 마을 회관에 보내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시비를 보태주고 현곡 소현 여기는 시비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설정 할 때 밑에 건천은 시자체 사업이고 위에 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지어준다고 해서 보관한 겁니다. 도의원들이 노력을 한겁니다.

김대윤위원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건천 용명1리 마을회관 5,000만원 이게 감이 되었지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 감을 해서 건천 천포마을 1리 마을 회관에 보내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시비를 보태주고 현곡 소현 여기는 시비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설정 할 때 밑에 건천은 시자체 사업이고 위에 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지어준다고 해서 보관한 겁니다. 도의원들이 노력을 한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마을회관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같으면은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내려왔는 금액이 적을 것같으면은 시에서 보태주는 것이 당연한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소현마을 이것 우리 특위에서 증액하면 해줄 수 있죠? 기획실장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줄 수도 있지요?

아니, 건천도 짓다가 모자라면 더 줘야되지. 10년전에도 5,000만원 집 50평 짓는데 평당 1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100만원가지고 무슨 집을 짓는다 말입니까? 그러면 현곡의 김의원님 나오셔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김동식위원

참고발언을 해주시게 해서 고맙겠습니다. 현곡 소현1리 실정은 말이죠. 부지매입하는데 동네주민들이 한 3,000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 상태인데 기존 시에서 동네주민들 이야기된 것은 5,0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다보니까 안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완공시켰놓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내년 예산에 넘길 일이 아니고 이번에 꼭 좀 확보를 시켜주셔야만 주민들이… 이것은 시에서 그당시에 지어라고 했기 때문에 지은것이지 짓지말라고 했는데 짓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완전히… 결과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예산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사업을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 회관 지을려면은 시에서 누가 나가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회관짓는 사업은 시가 짓는 것이 아니고요. 자본적 보조를 민간에게 보조를 줍니다. 보조라는 것은 예산되는 범위내에서 5,000만원을 주면은 주민부담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짓는 것은 마을자체에서 짓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마을 자체에서 짓는데 감독이라든가 누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감독없습니다. 주민들이 짓습니다.

배용환위원

주민들이 지어도.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것 짓기전에 설계가 나왔으면은 돈이 얼마들어 간다는 것이 나왔을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렇게 안나오고 자본적 보조로 짓는 것은 회관을 많이 짓는다든지 지원을 해주면은 마을에서 짓고 짓는과정에도 예산이 적다고 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시행하는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마을은 요즈음은 자부담이 좀 적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을 안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본적 보조사업이 대개다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소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마을마다 회관을 짓는다든지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얼마를 측정했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짓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1억5,000만원 들었다고 하면은 9,000만원 증액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안되죠.

배용환위원

내가하는 이야기는 마을자체에서 민간인이 했거나 말거나 첫째 집을 지을려면은 설계가 나올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관 짓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그때 빨리 증액요구를 한다든가 해야지 완공해 놓고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증액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독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을 안 해줍니까. 해주면은 사업계획은 정식설계를 안하고 마을에서 어떻게 짓겠다는 약속을 해서 이만큽 듭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줍니다. 주면은 나중에 지어놓고 내어놔라 이럽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자꾸 그렇게하면은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시에서 보조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6,000만이나 3,000만원이나 다 내어놓았으니까 예산사정에 의해서 안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아니 이것을 말이지.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저도 실무를 맡아 보니까 합리적 재정이라고하면 당초계획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적으면 적다고 해야되는데 보조금만큼 계획을 딱 세워 신청해 놓고 2년도 안되고 재교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를 바꾸어서 지었다. 예를 들면 10평 지어라고 하는데 15평짓고 이렇다 말입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보조금 규정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 마을에서 짓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었다. 그러면 시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다시 더 줄 수 있다 앞으로 그게 전례가 될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게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시에서 보조금 얼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 설계가 올라올 것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들어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올 것아닙니까. 그러면은 모자라면은 확실하게 모자란다고하든가 시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완공단계까지 와서 지금와서 증액요구를 하는 이런 사업은 시에서 뭔가 일을 잘못한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이 돈대로 맞추어서 신청해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 5,000만원이라고하면 한 6,000만원해서 자부담 1,000만원해서 하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 중간에나 완료 단계에 가서는 뭐라고하느냐 하면은 돈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이 더 들었다고하면은 보조를 증액해서 해줍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지금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사실상 이게 해줄 필요성을 느끼면은 조금씩 더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석을 안해왔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소현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안되니까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분석해 온 결과 보조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른 곳에 급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되는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아니 집을 다 지어서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게 안 급합니까? 급하죠. 앞으로 시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확실하게 사용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희미하게 해서 말이지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해서 나중에 증액요구를 한다고해서 들어준다든가 이것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절대안됩니다. 확실하게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하면 이번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 질 것아닙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설계서를 받아서 무슨 예산을 결정하든지 이런씩이 되어야지 5,000만원을 줘서 마을에서 도저히 건축도 못하고 주민부담만 자꾸 있고한데 앞으로 설계서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 연구를 하세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보충으로 몇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때까지로보면은 마을회관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조를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아직 많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아까 배용환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마을회관은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금까지 보조가 되었습니다. 30평 짓는데도 있을 것이고 50평 짓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단층짓는데도 있을 것이고 2층 짓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조도 일반교절조가 있을 것이고 또 RC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교절도로 30평 지을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마을회관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2층을 해야될 부분도 또 단층으로 해야될 부분도 있고 또 RC조로 해야될 부분도 있고 일반 교절조로 해야될 부분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을 것같으면은 아예 2층으로 지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2층은 안된다고 하든지 그다음에 30평이상 안된다고 하든지 또 50평이상 안된다고 하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놔놓으면은 그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어떤 곳은 5,000만원만 가지고 마을회관을 50평 지은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1억원을 가지고도 못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사는 동네에는 자부담을 많이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보조를 받아서 짓는 마을회관같으면은 조금은 공통성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때까지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볼 것같으면 당장 여기 예산서를 볼 것같으면은 현곡문제, 건천문제 그러면 건천도 지금 현재 5,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못짓는다고 봤을 때 앞으로 4,000∼5,000만원 적립해 놔라 또 줘야될 것아닙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주든지 시비를 주든지간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이번에 잘못해 둘 것같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천 천포 1리 마을회관은 몇평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5,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더 필요한 것인지 또 자부담을 얼마나 할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소현문제도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으면 아주 좋지않았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소현에 대해서 이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건천 마을회관도 앞으로는 불이익이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에 소현 마을회관에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라든지 우리가 다시 증액해서 보조를 해줬을 때 건천도 50평 짓는다고 보면은 안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대충 예산이 많고적고 정도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이라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소재지 마을같은데는 큰 동네도 있고 또 산골 내남 박달같은데는 30호, 40호 이렇기 때문에 그 규모를 통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A, B, C로 구분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평수를 제한하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설계서를 받아서 해주면은 될 것아닙니까. 몇평 짓는데 돈이 얼마들겠다. 그러면 주민부담은 대충 얼마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몇평 짓겠느냐 물어보고 30평이면 30평, 평당 150만원이면 150만원 그러면 4,500만원 이런씩으로 해서 설계를 보고해 주면 되요.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을회관을 50평 단위로 또 100평 단위로 30평 단위로 그렇게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30호 사는 마을에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20평을 짓겠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구조와 평수에 대해서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 놔놓고 보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0평 짓는데는 2,000만원을 준다라든지 30평 짓는데는 3,000만원을 준다든지 50평을 짓을 때는 5,000만원을 준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어놓고 더 내놔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돈으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아마 자본보조하는데 있었어 집행부에서 덜 피곤하지 않겠느냐 덜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을에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을 때 허가를 안 해줍니까? 이것은 건축관계에 있었어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든가 주택과에서 허가는 안 해줍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고 대부분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허가를 안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지어놓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어놓고 신고만하면 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지역이 읍·면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많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소현 마을회관도 건축허가를 안 받고 그냥 막 지은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거기는 건축법상 잘모르겠습니다. 제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김동식위원이 위원회에서 동네사정까지 이야기하는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행정과 민원인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 중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리·통에서 읍·면장이 숙원사업으로 받아서 시에 요구를 안합니까. 하는데 그 동민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 해주게 되면은 5,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례로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보통보면 단층 지을려고 하면 노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갈 자리는 왜 안만들어 주느냐 이래서 2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되든간에 읍·면장님하고 수의해서 이것을 고민고민하다가 이게 시하고는 아무런 결과도 못보고 공사는 하게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온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것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리고 집행부 사회진흥과도 탓할 수 없는 어떤 애매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회관이 항상 말썽 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 시설하는데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마을에서 잘 추진 할려고하면 지역 향우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이래서 지역의 어른들도 회관에 모시고 하니까 협찬금을 받으면 좋겠지마는 협찬금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김동식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5,000만원 가지고 회관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그러면 이게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행정은 돈을 한 5,0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개인이 내집 짓는 것도 아니고 공익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은 시에서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백기간에서 나중에 읍·면장… 행정요구하고 이것은 해결 안하면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욕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곳이 어디있느냐고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주민들이 추진을 한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거기보면은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나와서 헌신적으로 지역에 맡겨 놓으면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알아주실 것은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이 5,000만원짜리 회관이 2,000만원에 어떻게 됩니까. 부실건물을 지어서 블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지 않습니까. 요즘 건축에 보면 평균 골조 얼마 부대시설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기획실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요구를 하도록 결정되면은 증액될 수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면 될 수 있지요.

김상왕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두가지인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증액되었을 때 아까 김대윤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한지역에서도 요청을 하면은 이 관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7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77페이지 제일밑에 하수 오수 관리시설 원인자 부담이라고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과에 예산을 얹어서 납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내체육관 하수관로가 원관하고 연결하는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하수과에 넘겨줘야 된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78, 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학철위원

이제 이것만하면 다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지금 미확보 된 것이 5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14억8,500만원하고도 5억이 모자랍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총 얼마를 잡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248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건물이고 전체는…

최학철위원

59억5,7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예산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추경에 된다하더라도 5억이 또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안강읍민 운동장 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강것은 도비가 감되면서…

최학철위원

도비가 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압니까.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우선 도비를 삭감해 버리니까 그런 양하고 인정하는 겁니까? 2억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안강운동장은 근래에 많이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많이 했는 것은 인정은 하지마는 운동장이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처음에는 군민운동장으로 출발을 했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읍민운동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4만정도의 인구에 비해서 그러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 시작된 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운동장밖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쪽하고 아래쪽하고 붙어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지역에 조그만한 운동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빨리 완료되어서 운동밖에 이용할 수 있는… 기 시작되었는 것이니까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80, 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귀빈실 책상 이것 체육관에 드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체육관 귀빈실에.

손중규위원장

82, 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오지개발 사업비인데 이것 감이 전부 다 사업하고 남은 돈이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닙니다. 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하기전에 당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기정이 1억4,100만 얼마이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도예산이 잘 안 되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도에서?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안한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이렇게 감해서?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길이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사업을 하고난 잔액이 아니구만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손중규위원장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한가지 필요가 한 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관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가면 경노당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현이다 딴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우면서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대충 회관 받아서 경노당까지 전부같이 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와 우리 사회진흥과하고 잘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회관짓는데 5,000만원정도 든다면은 어떤데 보면은 또 경노당 짓는데 5,000만원이 듭니다. 이런 것보다는 2,000만원내지 3,000만원만 더 지원해 주면은 대부분 경노당하고 회관하고 이제 회관자체도 경노당과 같이 안하면은 관리도 안 될뿐더러 시골 지역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나와서 많이 노시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경노당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1층에 경노당하고 2층에 마을회관하고 이런씩으로 지금 짓는데 그게 협의가 잘되면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 7,000만원정도 주면은 충분하게 회관하고 경노당하고 거의하게 될 것같아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어차피 또 읍·면에 받을 것아닙니까? 한·두군데는 지어 주데요. 그러면 그것을 가정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붙여줘서 합동으로 회관하고 경노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싶어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지금 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누가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에서 경노당 명목으로 해도 회관을 다목적으로 설치되게 되어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최위원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275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한우 입식 이것 200만원 이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앞에 것은 세입세출입니다. 그런데 농업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어 도비로 지원하는데 학생은 안강 사람입니다. 한사람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한우 입식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농업학교?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농업고등학생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지금 학생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학생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학생에게 소를 먹이라고 주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학교는 안동농고 다니고 주소는 안강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안강 자기집에서 먹이라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이런 사업이 한건만 내려옵니까. 몇건 주지.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저것이 신청오면 도에서 선별을 하는 모양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 980만2,000원 감은 당초 저희들이 일용직이 있었는데 '97년 11월30일자로 수질환경사업소 청원경찰로 한사람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회계과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청사증축 설계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11명.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은 청사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 대학교수, 건축사,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사를…

손중규위원장

되었습니다. 위원회 줄돈 이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88,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죠? 90페이지 밑에 시설비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보수 이것은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것은 어차피…

손중규위원장

1억이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밑에는 또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사무실을 아마 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실 수선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수선에 무슨 돈이 이만큼 듭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리고 그이외 기타 청사관리하는 경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현지 여기에 임시청사에 통합할 것인데 수선비가 무슨 돈이 이만큼 듭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어차피 그렇게 할려면은 증축하기전에는 어차피 양쪽을 사용해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91, 92, 9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세요.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94, 95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301페이지. 302,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방호창고, 보관창고 건립계획이 지금 장소를 선정하고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되어서 읍·면에…

김상왕위원

어디 어디에 지을려고 합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남은 면청사, 양북에도 청사 가까이에.

김상왕위원

그것은 어떨 때 쓸려고 하는 겁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원자력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되면 예방차원에서 방독면, 우의같은 것을 앞으로 계속 전주민에게 보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할 창고를 짓는데 예산잔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해서…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건립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지요. 있습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면에서 거의 다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 이야기 안하는데요.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부 면에서 계획이 다 올라옵니다. 면에 면장님하고 수의하면은 변경은 됩니다.

김상왕위원

왜그렇냐 총 몇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짓는지 그것은 몰라도 이것은 잘못하면은 헛돈 들이는 것아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쟁이나면 말이죠. 무기를 뒀다가 예비군이나 집결해서 지급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불시에 만약에 어느날 원전에 방사능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창고 열쇠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살려고 도망가고 그것을 열어 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태평세월같은 이야기이고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일이지 않겠나 내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개를 사면 100개를 그곳의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부터 나누어 줘야지요. 나주어 줘야되고 이것을 항상 보관해놨다가 만에 하나 무슨사고가 있으면은 그러면 형편이 안되면 가족 5명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라도 요긴하게 쓸수 있는 대안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봉길이나 명곡쪽에 저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재지에 와서 원자력 터졌는데 방독면 그것하나 기다릴려고 줄서있는 그런 꼴아닙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 가거든요. 전주민에게 줄 것을 그래서 일단 그것을 어느 지역에 개인에게 줬을 때 그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확보되면 그때 가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든 그런 방법으로해야지 지금 현재까지는 1/10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보관창고에 보관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전히 되었을 때는 세대당 나누어 주는 그건 방법이 안낫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전번 심의위원회 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분들도 연구를 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일부는 미쳐 생각 못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드는데 이것을 몇 백개정도는 나누어 줄려니까 너무 적어서 그렇고 몇 천개까지 확보하게 되면 그때는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면 뭐합니까. 줘도 일시 보관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도 한번도 안시키고 방독면을 줘도 훈련 안된 그런 방독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관창고 건립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섰지요. 섰는데 이것을 기 지을려면 다믄 우선 2∼3년이나 했다가 그다음 철거를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창고로 활용하도록 그 가치성이 있도록 하든지 이것만 보관하는 창고는 헛돈드는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장비를 보관하는 이것도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읍·면에 가면 사실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확보해라고 교부는 내려오죠. 그러면 그것을 확보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개정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만듭니까? 대충?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김상왕위원

인구 숫자대로.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보충으로 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호장비 보관창고가 대충 몇평입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5평입니다. 15평해서 그안에 내부적으로 층별로 새로 만듭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멘브럭조에 스레트입니다.

김대윤위원

아까 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누가 심의위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개 읍·면 시의원하고 그다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다음에는 3개 읍·면 농협장, 수협장.

김대윤위원

보관창고 관리는 누가합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읍·면장이 관리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물론 시건장치는 다 되어있겠네요.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방호장비라고 할 것같으면은 만일에 방사능이 유출된다. 그러면은 가장 시급하게 우의를 뒤집어 쓰야되고 방독면을 착용을 해야됩니다. 일례로 예를들어 독일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 방호에 해당되는 장비를 보관하는 함을 만들어서 벽에 다가 걸어놓고 그안에 방독면이라든가우의라든가 딱 보관시켜 놓고있습니다. 이게 급할 때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방독면하고 우의인데 이것을 보관창고에 다가 넣어놨다. 방사능이라는 것이 만일에 유출될 것같으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확산될지 모르는데.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에 김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김대윤위원

아니 글쎄 거기 심의위원들께서도 말이지 방사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방사능에 대비해서 방독면 우의를 꼭 필요할 것같으면 이것을 보관창고를 돈들어서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시켜야 될 그런 심의를 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것은 최소한 방독면하고 우의하고 집어넣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차라리 각 가정에 다가 나오는 순서대로 금년에 100개 나오면 100개 주고 내년에 100개 나오면 100개 주고 그렇게해서 자기가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여 되는 것이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독면이라든가 우의를 쓰야되는데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에 다가 그것도 한부락 단위로 만드는 창고도 아니고 양남면에 하나 그다음 양북면에 하나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이것 예산 얼마주는 것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방사능을 겁을 내어서 필요한 방독면이라든가 우의를 보관하기 위한 그런 것같으면은 개별지급함을 만들어서 넣어줘서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는 것같으면은 이야기를 왜 못했습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런데 현재 확보가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을 우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얻은 겁니다. 이것을 일부로…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 때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되었을 것아닙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제안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아닙니까. 어떻게해서 방독면을 말입니다. 개인이 지참해야 될 것을 그것을 창고에 다가 보관하고.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김위원님 방독면을 저희들이 매년 사야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100개 내려오면은 100개 지급함을 만들어서 100개를 주고 또 내년에 100개 내려오면 또 주고 연차적으로 그렇게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도 안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김위원님 말씀도 방독면이고 우의도 교육을 시켜서…

김대윤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요즈음 군에 안 갔다온 사람 있습니까. 우의 뒤집어 쓰는 것 그것 무슨 교육 필요합니까? 방독면 그것 못쓰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왜 그렇게 앞질러 가면서 자꾸 생각해서 이런 불필요한 발상을 하는 겁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방독면이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내 생명시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100개 넣어놨으면 반상회 통해서 한 10개만 내어서 교육시키면 방독면 다 씁니다. 방독면이라든가 우의의 필요성을 모르는 이 발상자체를 저는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김위원 말이 맞습니다.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각 가정에 보관해서 그게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착용하고 조치를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을 창고에 보관했다가는 무리인데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맞는 소리아닙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손중규위원장

맞으면 되었습니다. 노천화장실 10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302페이지 노천화장실 분뇨수거라고 해서 10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봉길해수욕장에.

손중규위원장

이동식화장실 그것 말입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306,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유영태위원

과장님 해병전우회 차량구입 1,400만원이죠?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전에 예비비를 양북, 양남, 감포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나누어 줄 때 감포 시의원님의 조위원님이 감포 해병전우회에 사라. 감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양북, 양남까지도 차량을 구입해 놓으면은 방범활동하는데 좋겠다 이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1,400만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해병전우회 앞으로 차량이 등록이 됩니까?

손중규위원장

그렇지

유영태위원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것은 해병전우회 자체에서 합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게 차량이 없을 때는 차량이 있었으면 안좋겠나 이러지만 사실 차량이라는 것은 한번 지원해주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는 과장님 지역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아서 잘되었습니다마는 혹시 단체에 이야기할 때 이 차량 진짜 양북, 양남 3개 읍·면에 유효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하고 김위원하고 시위원회 심의위원이 되었으니까그때는 모든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방호장비 보관 창고 건립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126만2,000원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00만원이죠.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건립비는 전부 삭감되었죠? 그다음 또 감리비가 뒤에 보니까 185만3,000원이 있네요. 이게 그러면 보관창고 이게 특수건축물입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대윤위원

아니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입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창고에 다가 그 안에 내부에 습기가 안차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건평 15평짜리를 세군데 짓는데 이게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또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15평 같으면 이게 신고 건인데 읍·면에 신고만하면 이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하고 감리비가 필요한 겁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계획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읍·면에서 계획이 들어오더라도 집행부에서 뭐하는 겁니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자리가 집행부 아닙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읍·면에서 합니까?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는 돈만…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에서 하더라도 15평 건물짓는데 기본조사 설계비 126만원, 감리비 180만원 이것 타당성있습니까? 없는 것같으면 예산서에 안 올라야 되는 것아니냐 이겁니다.

최석

최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국제교류계장

국제교류계장입니다. 과장님 병가라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97, 98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저희들 사업은 전부 국·도비 보조변경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사회과장 들어가세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80페이지. 여기도 전액 국비 80%, 도비 20%.

손중규위원장

이것 전부 국비, 도비네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국비 80%, 도비 20% 병원에 의료보호환자들 못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겁니다. 돈이 지금 현재 안돌아 갑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금 했는 것이 여기 나오면은 한 8월달까지 진료했는 것을 내려줍니다.

최학철위원

이것 모자라네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모자랍니다.

최학철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것은 년말에 다 내료옵니다. 송금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위원 진료비같으면 경주시 전체병원을 말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경주시 전 의료보호환자가 저희들 경주시에 있다가 딴곳에 가면은 허가를 맡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확대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도 오고 다옵니다. 한의도 오고 다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102, 103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백수근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수근위원

하천감시 공익요원 이것은 하천이 경주시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북천하고 형산강하고 건천 대천 그다음에 남천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형산강인데 지도로 봐서는 건천 대천 그다음에 내남에서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북천 이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공익요원이 6월말까지 11명으로 있다가 현재 5명이 더와서 현재 16명이 하고있습니다. 5명이 더온 인건비를 94만원정도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공단폐수 및 하천 수질분석 시험수수료가 감이 되었네요. 기정은 518만4,000이데.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형산강하고 그다음에 공단 취수로하고 수질을 매달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비가 와서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그런 명분도 없고 할 필요도 사실 없어서 검사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돈이 조금 남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저희들 강동에 가면 송원 주유소, 강 동 주유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유출 사고가 크게났습니다. 크게나서 그 기름을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펜스하고 이런 것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한 20박스 비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이게 비축이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이것 삭감해서 밑에…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정리해서 오일펜스나 이런 것을 좀 사서 비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104,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6, 107페이지.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70개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도비도 있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이번에도 추경때 도비가 지원 되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 한 개에 얼마입니까? 24만원 입니까? 70개를 해서 어디를 줍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이것을 아직 주는 장소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조례를 개정해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용적으로 실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용기모양이 어떤겁니까. 크기는 얼마만하면.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플라스틱 용기인데 좀 큽니다.

손중규위원장

23호면 큰것인데 그러면 결정되면 음식점에 줍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주로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나 어떤 곳에 주기로 한 방침은 아직 안정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주든지 방침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손중규위원장

70개를 해서 뭐 어떻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도비가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도비가 500만원 내려올 때 어떤 지침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도에 보니까 각 시·군에 공히 적당하게 갈라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그런 내용으로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라고 돈을 보내온 것은 좋은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도 없이 돈만 내려보냈다 말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조례개정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비 500만원 내려올 때 개수도 결정지어서 내려왔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결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도비 30%에 따른 시비 70% 부담을 해서 추진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라고 했는데 수분제거 용기 이것도 플라스틱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것도 어떤 용기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이것은 플라스틱 용기인데 밑에 구멍을 침출수가 나가도록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위에 다 부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침전되어 빠지도록 그런 기구가 되어있습니다. 보통 바케스 그런 정도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음식물 제가용기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음식물은 호텔에서 쓸 것같으면 호텔 자체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야되고 또 가정에서 쓰면 음식점 자기가 해야되는데 전부 가정위주인데 이용기 5,000개가 어디에 제공됩니까?

손중규위원장

이게 해마다 하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든지해서 추진을 안하면은 스스로는 아무래도 잘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용기를 저는 식당을 하고있지마는 구경한적도 없고 또 이게 어느쪽에 배분이 되어서 되는 것인지.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식당 위주로는 아직까지 준적이 없습니다. 일반가정 위주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일반가정용 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작년에 몇 개 했어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작년에도 한 5,000개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5,000개해서 순번을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개수만 자꾸 5,000개해서 작년에 5,000개 올해 또 5,000개해서 주는데 또 주고 배분하는 것이 문제네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것도 좀애로가 있습니다. 음식물 수분제거 용기를 계획하라고 900만원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가구당 하나씩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배분하는 것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니 동이면 동에 100개면 100개 줄 것아닙니까? 동에서 작년에 줬다는 비치내용은 다 되어있어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것도 대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수불부를 비치해 놓고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을 중심으로해서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될겸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게 작년에 봤는데 바케스같은 그런 것이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효율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는 못봤으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홍보용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불법투기를 하지말고 쓰레기를 종량제라든가 음식물 지꺼기관계 이것을 양을 줄이고 시범으로 홍보용으로 실지 이것을 사용해 보면은 물이 쭉빠지도록 밑에 채가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상왕위원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줄려고하는 것보다도 시중에 나가면 그런 제품이 행정에서 지급받는 그이외도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이 통해져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우선에 홍보용으로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나오고 할겁니다.

김상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우선에 홍보용으로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나오고 할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합시다. 건천문제인데 위원님들 좀 들어주세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해서 대곡2리 농로 확·포장 전액 감을 했는데 과장님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1억을 이것을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그 지역주민에게 위로한다고 준 것이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대곡1리도 1억줬고 2억도 1억줬는데 전액 감된 사유가 뭡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설치하는 협상과정에 주민지원사업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소각장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서로 마을 주민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줄테니 소각장을 설치하자 이래서 지원사업을 해주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총액이 전부 25억정도 됩니다. 대곡1리에 15억, 대곡2리에 10억정도인데 작년에 예산절감상 도저히 그것을 다 반영 못시켜서 한마을에 1억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대곡1리 마을에는 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2리 마을에 1억이 사업장 선정관계 때문에 마을주민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추경을 할 때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사업장은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차피 소각장 민원 때문에 지원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1억을 대곡1리에 순조롭게 추진되는 그 마을에 어차피 내년에 계속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삭감보다는 1리마을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하든지…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바꾸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잘아는데 과장님하고 내하고 수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올려주면 이것은 대곡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되어서 노선을 두군데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더라 그렇게 예산서에 목만 바꾸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액 삭감이라고 해놓으니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줘도 안하는데 뭐할려고 주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과장님 대곡2리 사정을 잘 알잖아요. 길이 두군데인데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못하는데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기에 다가 1억을 줘서 다시 삭감하고 그것을 이월도 시킬 수 있고 동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도 있고 정 안한다면은 대곡1리 같은 노선입니다. 그러면 1리도 주든지 여기 예산서 뒤에 이게 뭐요. 실시설계비가 2,900만원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것 예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설계비 2,900만원 줘버리고 뭐떼고 뭐떼고 공사비가 없는데 사실 이것 삭감을 시켜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지역주민들 협오시설간다고해서 위로해 주는 의미에서 줬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이월을 시키든지 과장님 신경질난다고 삭감해 버리면 줬다가 그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도 입장이 난처 합니다. 동네를 봐서는 좋은 길을 할려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안길포장을 해도되고 말이지 어차피 혐오시설이 가는데 이런 경우는 삭감시켜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내가 이제 위원님들에게 도로 사정해야 되요. 대곡1리도 바로 같은 동네 붙은 동네인데 1리, 2리로 되어서 그렇지 사업도 똑같은 것입니다. 농로 확·포장인데 그쪽으로 붙여서 그리 안하면 어차피 앞으로 해주면 되는데 삭감을 해서 재원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로 해서 대곡1리로 하도록 행정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시설비로 바꾸어서 대곡1리 계속사업에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처음부터 변경해서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손중규위원장

그렇게했으면 되는 삭감이라고 해놓으니 이게 골치아프다 말입니다. 그러니 기획실에서 삭감이라고하니 좋다 삭감이다 이랬는데 이것을 이월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산 1억 딸려고 해봐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해서 되도록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이 안되겠습니까마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당초에 청소과에서 기획실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올리지는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올렸을 때는 삭감없이 올렸죠?

손중규위원장

과장이 신경질나서 삭감시켜서 올렸지 솔직한 말로 기획실장이 준 것입다. 그렇게 시끄럽고 내가 동민들에게 맞았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110, 111페이지. 109페이지 경노잔치 행사비가 전부 삭감 되었네요. 쓰고 남은 겁니까. 경노잔치 행사비 등 1억 2,000만원 삭감되고 기정은 1억 3,500만원이고 삭감된 이유는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금년에 그것이 노인의 날이 10월2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해마다 읍·면·동별로 경노잔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10월2일 도에서 행사가 결정이 되어서 우리 도단위 행사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손중규위원장

전체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모두 1,500명.

손중규위원장

체육관에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우리 의원들 참석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도단위 행사로서 의장님만 초청을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도단위 행사면 도전체에서 왔어요. 경주시 노인이 왔어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경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행사를 해서…

손중규위원장

도행사지만 우리 경주시 주민이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초청 안되어서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도단위 행사라서…

손중규위원장

아무리 도단위 행사라도…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같으면은 전체 그것을…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알아요. 행사야 그 행사거나 시행사거나 도행사라도 도전체 시·군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참석은 전부 경주시 노인 분들이 왔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초청 안되면 완전히 골탕 먹이는 것이지 뭡니까? 의원들이 노인들 잔치에 얼굴을 하나도 안내밀었다고하면 그 노인분들이 뭐라고하겠어요. 노인들이 도행사인지 시행사인지 압니까? 전부 다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가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도단위 도에서 행사하는 수상사들 타시·군의 농민들…

손중규위원장

뭔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거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을 읍·면·동별로 경노잔치하는 예산이 금년에 남은 것을 10월2일날 행사를 마감하고 남은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기정이 1억3,600만원인데 쓰고 남은 것이 1억2,100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남았으니 삭감했는 것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을 읍·면·동별로 안하고 10월2일날 했는 그것으로 마감을…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살아있겠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운영비하고 연료대 부족한 것을 실지 우리 시의 경노당은 도에서 결정된 것이 256개소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경노당은 341개소 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전부다 거기에 주도록.

손중규위원장

그 예산은 당초에 다 더 있잖아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서있는데 도에서 오는 것은 256개소밖에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노당 수는 341개 거든요. 이러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에 충당을 하는걸로 그렇게.

김대윤위원

도에서 인정하는 것이 256개소라고 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다음 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341개소이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우리 시에 등록된 수가 341개소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도에 등록을 못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각 시·군별로 경노당을 올리기는 올리지마는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은 시에서 인정하는 것을 도에 다가 보고했을 때 도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70%이고.

김대윤위원

아니 국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년말이 되면은 예산 세울 때 실지 경노당 숫자를 넣어봤지마는 배당되어 내려오는 것이 다 안되어서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유영태위원

이게 무허가건물하고 이런 관계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등록이 안되는 것은 지역에 인구비례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신청하면 다 받아 주기는 받아주는데 국도비가 지금 부족하니까 도에 지시사항이 나머지 추가등록에 대한 것은 시비로 부담하라 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가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일단은 경주시에서 인정하는 경노당 숫자를 도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인정을 하고난 이후에 도비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었어 256개소를 보조하는 그런 비용을 341개소에 갈라서 해줘도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해서 경주시에서 인정하는 341개소를 도에서 인정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256개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서 보조를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추가등록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 국비, 도비 신청을 해도 예산부족으로 안되었네요.

김대윤위원

받아주고 난 다음에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여때까지 256개소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려 주는 것을 그것을 다시금 341개소로 갈라서 내려보내 주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이것 인정하면서도 도에서는 256개 경노당만 고수하겠다는 뭡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이 256개소 내려왔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341개소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든 안되든 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인정해 줍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99년도 예산올릴 때는 341개소로해서 올립니다

김대윤위원

올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인정이 되겠네요?

손중규위원장

도에서 확인을 옵니까? 숫자만 몇 %줄여라 이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국비나 도비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하니까 예를 들면 경주시에 250개면 250개 예산에 맞다 보니까 이렇게…

김대윤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묻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256개소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면 1개소 경노당에 운영비를 4만4,000원씩 주게 되면은 그러니 256개소에 대한 4만4,000원밖에 안내려 오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경주에서 341개소 있는 것같으면은 4만4,000원이 아닌 4만원으로 책정을 하더라도 341개소를 도에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4만4,000원씩 주든 그 경노당에 예를 들어 341개소를 준다면 3만원씩 돌아가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실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 지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에 경노당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도비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대해서 도비까지 보조해 줘놓고 그 숫자를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숫자가 몇 개 안되요.

김대윤위원

아니 몇 개가 되든 안되든 간에 256개 이후에 결과적으로 341개 되는 동안에 이 동안에 몇 개라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경노당짓는데 보태었을 것아니냐 이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조까지 해줘 놓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 돈으로 차라리 여기 운영비에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김대윤위원

아니 덜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개수만큼은 도에서 인정을 해줘야 앞으로 추후에 세월이 좋아지고 예산이 많이 생겼을 때는 우리 경주시에서 341개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왕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거에는 경노잔치 행사비가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었죠. 인원 숫자대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단체들이 더 보태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전부 불러서 잔치를 하고했는데 금년도에도그런 명목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도 행사를 하게되면은 경주시에 있는 전체의 노인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했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대표자 몇분들만 참석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행사에 그치는 행사고 실제상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안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할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되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여기에 집행하고 1,475만원이 남았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것을 운영비에 쓴다고 하는데 이것 안남았으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470만원을 우리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속에 보조 아동입원비가 100만원이고 소녀가장하고 모자시설하고 아동시설 수학여행비가 975만원이고…

김상왕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전부 딴판인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1,475만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노인회관 운영비가 모자라서 조금전에도 국장님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2000년대 되어서 운영경비를 충당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시설아동 수학여행비하고 아동입원 비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세가지 네가지 표기가 되어있는데우리는 1억2,000만원 이것만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에 다 풀어놓으니 예산 부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상왕위원

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내무위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국장님 답변 틀리고 과장님 답변틀리고 남아있다고 했다가 쓰버리고 없는 돈이라고 했다 또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노인네 운용경비에 충당하고 쓰다 이런 이야기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착각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연계되어서 115페이지 뒤에 보니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해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라고해서 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노인의 날 행사해서 남았고 여기는 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700만원 있고 이것은 뭡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행사비 내려오는중에 모자라서 행사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손중규위원장

아니 아까 경노잔치 행사비라고해서 1억2,500만원이 남았는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억2,100만원을삭감시키고 경노당 운영비하고 난방 연료비하고 특별연료비하고,

손중규위원장

남아서 이 돈을 연료비로 주고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별도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행사비를 삭감시켜서 여러 가지를 배분을 시킨거죠.

손중규위원장

민간보조라고해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또 있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1억2,10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700만원 이것도.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라고해서 목이 올라와 있네요. 700만원은 뭐 할려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700만원은 이내 1억2,100만원을 삭감시켜서 경노당 운영비하고 난로 연료비하고 행사비 모자라는 700만원하고 그렇게 다 보태어서 1억2,100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요. 700만원 지원금으로 예산서에 올려놨네요. 민간경상보조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

유영태위원

이게 115페이지 입니까?

손중규위원장

이게 내가 찾아 보니까 115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이게 노인의 경상비 남는데 7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서 올려놨네요. 그래서 같이 물어 보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700만원에 대해서 항목이 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김상왕위원

포함되었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맞거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노 행사비가 1억2,1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 삭감을 시키고 1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노당 운영비 추가부담을 시키고 그다음 난방 연료비하고 특별난방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경비가 모자라서 1억2,100만원에 다가 700만원을 따로 해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 700만원에 대한 이것을 뭣 때문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식대하고…

손중규위원장

하였튼 기정에 1억3,500만원 세워놨다가 10월2일날 노인의 날 행사하고 1억2,100만원이 남았잖아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남았는 것이 아니고.

손중규위원장

아까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억2,10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그날 노인의 날…

손중규위원장

남아서 감했지 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억2,100만원을 경노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모자라는 것 일부 충당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억2,100만원 그 돈으로 식비쪼로 700만원 쓰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되었을 이것 쓰는 돈이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집행을 못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700만원 그것은 경노잔치하는데 쓰는 것으로 그렇게…

손중규위원장

이 과목하고 이것은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여기에 700만원을 쓰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니 자꾸 이것하고 연관을 시키잖아 넘어가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봅시다.

유영태위원

도행사에 쓰는 돈입니까. 700만원이.

손중규위원장

10월2일날 행사하는데 거기에 지출된 겁니까?

유영태위원

10월2일날 행사하는데 거기에 지출된 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총 700만원밖에 안써도 말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경노잔치 행사를 10월2일날 했다 말입니다. 할 때 기정에 1억3,500만원 이것을 했는데 1,400만원을 쓰고 1억2,100만원이남았다 말입니다. 남았어 아까 국장님 답변은 운영비에 보태준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700만원 예산을 올려놨다 말입니다. 이것을 뭐하는데 쓰느냐 이것을 묻는다 말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0월2일날 행사 쓰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중규위원장

10월2일날 행사할 때 남았잖아요.

김상왕위원

어디에 무엇을 쓰고 어디에 무엇을 쓰고 얼마남았고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알잖아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억2,100만원을 거기에 이것을 가지고 경노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는데 거기에…

김상왕위원

얼마입니까. 평당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겨울 난방비에 추가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4,004만원 난방비가 1,875만원, 특별난방비 1,224만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700만원하고.

김상왕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돈이 한 7,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116페이지 보면은 토지매입비라고해서 구정2구에 경노당 신축매입 계약금 1,200만원.

유영태위원

쓰는 것은 정확한데 설명을 잘못하네요.

김대윤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말입니다. 구정2구 경노당 부지매입 계약금인데 이게 전체 부지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인데 계약금을 지금 현재 1,200만원 주겠다고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전체 부지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억1,700만원.

김대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이것은 '99년도 본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경노당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부지매입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압니까? 위원장님 이것 좀 정리합시다. 본 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초에 경노잔치 행사비가 1억3,59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10월2일 행사비쪼로 썼는 것이 1,475만원 썼다 이거죠. 쓰고 남은 금액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니까 1,475만원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억1,115만원에 대해서 조금전에 구차하게 계산잡은 부분이 있는데 경노당 운영비 시비 추가부담 4,040만원, 경노당 난방비 시비추가 부담 1,875만원 그다음에 특별난방비라고 해놨는데 특별난방비는 뭡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특별난방비는 경노당 평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경노당 341개소를 지금 전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경노당이 큰곳은 많이주고 적은 곳은 적게주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일반경노당 난방비는 년 25만원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고 특별난방비라고해서 10평에서 35평이상 이래서 차등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왜그렇게 합니까? 난방비 특별난방비 그렇게 구분할 것 뭐있습니까? 341개소를 거기서부터 전부 2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30평도 있을 것이고 50평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341개소를 세분해서 난방비를 지불하게 될 것같으면은 이렇게 예산서도 안복잡하고 우리 위원들 알아보기도 덜 힘들텐데 난방비는 무엇이고 특별난방비는 무엇인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경노당별로 25만원씩 주는 것이고 특별난방비는 예를 들어 10평, 30평이래서 평수에 따라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341개소를 일률적으로 주되 아예 처음부터 차등을해서 줄 것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아니냐 이겁니다. 왜 일률적으로 주는 것 25만원씩 주고 그다음 차등해서 또주느냐 이겁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무리 도비 50%, 시비50% 내려오더라도 내려왔는 금액을 가지고 341개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가정복지 지침서에.

김상왕위원

그런데 경노잔치 행사비로 가지고 일부 좀 주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4,040만원하고 1,875만원 또 1,223만원 또 부지매입비 주면 그러면 경노잔차 행사비용으로 지금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렇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당초에 저희들이 상당히 말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경노잔치를 읍·면·동으로 하면 1인당 한 4,000원도 안 돌아갑디다. 3,000몇백만원 돌아가는데 그래서 하루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계에 경노당 추가비를 도지사가 와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 그대로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를 못하고 또 도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경주에서 한다이래서 그것으로 가름하고 이 돈으로 경노당 운영비하고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김상왕위원

이것은 어떻게보면 시장선거 때 선심용으로 했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대충설명을 그렇게 듣고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합시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저소득노인지원 전액 감인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을 감시켜서 노령수당하고 경노연금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노령수당은 6월말까지 집행했는 것이고 7월부터는 경노연금이 들어갑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전부 합해서 이게 돈이 많네요. 저소득노인지원 전액 감이라는게.

그러면 그 돈을 전부 합해서 이게 돈이 많네요. 저소득노인지원 전액 감이라는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16억7,790만원 이 돈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두군데 다 들어갑니다.

손중규위원장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올해 10월2일부로 읍·면에 경노잔치하는데 시에서 지원한 것있습니까. 전혀 안했죠. 그래서 그 돈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읍·면에 연료비나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112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라는 이것 감이 되었네요. 남았어요.

과장님 112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라는 이것 감이 되었네요. 남았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상이 없었어.

손중규위원장

비정규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원하고 남은 겁니까? 비정규 학교는 어떤 곳을 말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한림야간학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한림야간학교 그것 하나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지원해 주고 이게 남은 돈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구정2구 경노당 부지매입 이것 부지 결정되었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승인이 떨어졌습니다. 9월13일날 승인이 떨어졌는데.

손중규위원장

부지 사주고 경노당 또 지어줘야 될 것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시내는 경노당 지을려고하면 한 2억 들겠네 그런데 읍·면에 회관 하나 짓는데 5,000만원 줘서 좀 보태달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고 이것은 땅사주고 집지어 주고 그러면 시내는 하나 지을려면 땅값하고 한 2억 안들겠습니까. 그렇게하면서 읍·면에 5,000만원줘서 좀 모자란다고 봐줄라고하면 아까 최학철위원이 그랬는데 앞으로 읍·면에 회관에…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런 것 지어서 전부 기부체납 받는 것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시에서 돈줘서 하는데 무슨 기부체납입니까? 개인이 지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나중에 의논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127, 128, 129페이지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12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취미생활 체육교실 강사수당 70만원×1시간×4과목×9일×2월 초과는 3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청소년 학부모 취미교실을 년중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강사를 시내에 아주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7만원, 3만원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상 산출기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당 년초에는 3만원으로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예산사정도 어렵고 일반재정 형편이 곤란해서 저희들이 강사들하고 협의를해서 시간당 2만5,000원으로 실지상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이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취미교실, 생활교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거의 대졸로서 그 분야에 상당한 경륜이 있고 또…

김대윤위원

아니 강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교실에 오시는 우리 경주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은 주로 거의다 청소년을 위주로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생까지 있고 그다음 학부모는 학생들이 학교간 오전시간에 틈틈히 봐서 풍물놀이, 서예, 컴퓨터를 금년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 상반기 5월, 6월에 실직자 컴퓨터관을 대학졸업을 하고 취직을 못한 미취업 청소년 컴퓨터를 했고 실직자를 구완을 했고 그 대상자는 주로 청소년이면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학부모와 금년도에는 실직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에 교육한 실적이 많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현재 10월말 현재 905명인데 년초 저희 예상은 1,368명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720만원을 주셔야 년말까지 저희들이 계획 한 1,400명을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계획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일일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해서 감되었는데 기정에 900만원 되었다가 360만원 남아서 감되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어떤 겁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감이 된 내용인데 이것은 직원들에게 통상지급하는 대민활동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한 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지침에 어디 기획실에서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대윤위원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3만원 그것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줄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히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말이죠. 방금 대민활동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할 것같으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이하 전공무원들에게 월 3만원씩 지불되는 그 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남을 턱도없고 모자랄턱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되는지 모르겠네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정원이 직제상 26명입니다. 산내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원, 현원이 차이가 나고 현재 퇴직자내지 6급 계장 한분이 상반기에 나갔고 그런 이유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감액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수만큼 이동이 생겨서 이런씩으로 삭감될 것같으면 이 동원 그 숫자는 다른부서에 가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삭감된 금액만큼 다른 부서에서 더 증액되는데가 있겠네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감액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보사국장님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증액된 그 내역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국장님 그 내용을 각 위원 앞으로 다 주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130, 13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세요. 과장님 시설비 700만원 전액 감되었네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아니 시설비 이것 당초에 우리가 700만원 승인 해줬는데 그때는 상당히 시설 보수하는 부분이 좀 심각해서 보수하겠다고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인데 이것을 감해도 회관을 별지장 없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별 지장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별 지장없으면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안하셔야죠.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그래도 작년 10월 그때는 우리가 해야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IMF가 오고 이래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경비를…

김대윤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것은 필요없는 거죠?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안해도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일반폐기물소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134,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류대가 많이 부족되는 모양이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많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에 나와있지마는 밑에 시설비에 조금씩 1,000만원, 5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불도자가 노후되어서 내년에는 불도자를 1대 더 살계획으로 예산도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불도자가 몇 년되었는데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5년되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 314, 31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뭄지역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전액 감 이것은 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올해 날씨가 안가물어서 이것을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여기에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전액 감하고 미곡 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 전액 감 이런 것을 왜 자꾸 전액 감을 합니까. 도비왔는 것 좀 할 수 있도록 안하고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이것은 도비 예산자체가 삭감되었어.

배용환위원

전체가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다음 넘어서 316페이지에 돌발 병해충 방제에 여기에도 삭감을 많이 해놨는데 올해 벼멸구가 심했는데 이것 좀 다 사용하도록 안하고 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용인데 이것도 도의 예산사정상 일부 삭감을 해서 거기에 따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돌발 해충관계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 1억원이상 확보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그밑에 농어촌마을 단위정보 이용센타 설치 전액 감 이것도…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이것도 도비인데 도비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다음 3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이것을 보니까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여기는 삭감이 아니고 314페이지 자체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폐수방지용 통합지원 전액 감 이것 왜.

손중규위원장

배위원 그것은 축산과입니다.

배용환위원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여기 호우피해 복구라고해서 도비도 있고 이것 언제 것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8월18일날 그때 비가와서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농경지 침수.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농경지 침수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돈 이것으로 뭐했어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이것은 재해대책 지원기준상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도열병하고 다른 병과 동시 방제 농약대금이 무상 지급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농약대금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이런 것은 옆에 좀 쓰주면 알기가 쉽겠는데. 1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전체 면적을 전면 방제를 하는데 백요크명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고 도열병에 대한…

손중규위원장

우리 시전체죠?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전액이 아니고요. 53호에 대한 농약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53호 그것은 왜그렇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8월16일날 폭우로 인해서 피해받은 농가가 53호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것밖에 안되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어느 지역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안강, 강동에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 319페이지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319페이지에 폐수방지용 통합지원 전액 감인데 이것 왜 전액을 감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319페이지 일반수용비 이하는 전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사정으로 한 30%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감 조정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뒤에는 도비니까 다 삭감되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그다음 320페이지.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321페이지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비 있어서 희망촌 계분처리비 3,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것을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망농원에 지금 한 110호에서 양계를 80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계분이 160톤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자체 처리하고 있는 2개의 공장중에 1개의 공장이 가동중단으로 올 7월달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자체공장을 확장하고 개수하기 위해서 국비 4억을 요청해서 확보를 할려고 그 계획이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 해놓고 있는데 그 계획이 내려오면은 자체공장시설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동안에 계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계분처리 톱밥을 구입해서 계분을 발효시켜서 처리할 수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계분처리는 누가하는 겁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 자체에서 하고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있고 자체에서 한 40%하고 개인 한비공장에서 한 60%정도 처리를 하고있었는데 한비가 공장 사정상7월 초순쯤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단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영이 안되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주로 비료생산은 년중 비료를 했다가 성수기가 가을철 끝나고부터 비료 성수기가 됩니다.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7월달부터 판매가 안되니까 중단을 했다가 근간에 다시 한비가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희망촌 자체 공장 한 40%정도 처리되고 있는 이 공장을 저희들이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처리하고 있는 계분공장을 새로 확장하고 개수할 동안에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 40여일동안 계분이 적체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톱밥을 구입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국비를 우리가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데 국비가 안내려 올것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확정을 받아서…

김대윤위원

확정받았습니까? 승인신청이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농림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올라가 있으면 다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예산은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만 승인을 받도록 올라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한비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계분을 한 60%정도를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경영부진이 되었다고 그랬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한 3,000만원정도를 보조하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문제는 관계가 없고요. 한비라는 것은 희망농원에 전체 생산되고 있는 계분중에 약 60%를 한비에 처리를 하고있고 저희들 이 하는 것은 희망농원자체 공장 개·보수를 하기 위한 기간동안에 40여일분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희망촌이 닭을 먹인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지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분처리비쪼로 자본보조한 것이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없습니다. 주로 희망촌 사업을 저희들이 축산진흥기금이나 국비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한번도 여때까지 한 39년동안에 한번도 민간자본보조를 해준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은 왜 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한비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7월초부터 계분처리가 문제가 되어서 형산강…

김대윤위원

그러면 한비가 희망촌에 공장을 설치해서 가동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한 5∼6년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한비가 희망촌에 공장을 설치하기전에도 시에서 민간자본보조 해 준적이 없고 또 한비가 희망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공장사업을 한 5∼6년 그안에도 이렇게 해 준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이유를 잘모르겠네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 말씀은 한비가 계속 자체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계분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기질 비료생산량이 많아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전에는 보조를 한푼도 안해줬는 것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시비로는 한일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보조를 주는 것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자본보조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안해줄 때는 희망농원이 다른 지역하고 특수한 지역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하루 계분을 자체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50톤정도 되는데 이 공장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개·보수하는 기간동안 계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톱밥을 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인데 만약에 안해줄 경우에는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희망촌 자체에서 지금은 상당히 사료값 문제라든지 생산지 계란가격도 있고 자체에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처리를 잘 안합니다. 안하면은…

김대윤위원

그러면요. 만일에 희망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라도 한 80만두나 한 100만두를 먹이는 그런 사업장에서 만일에 계분처리비를 좀 보조해 달라고 하면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예산사정 문제라든가 또 다른 농가하고 형평성 문제로 봐서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료값은 희망촌에 닭을 먹이는 집에는 비싼 사료를 먹이고 희망 촌에서 안하는 다른지역에서 먹이는 사료는 그러면 헐한 사료먹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희망촌은…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것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목소리보다도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하도록 하면은 처리를 안하게 되고 처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비에 씻겨서 형산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환경오염 시키면 그것은 고발할 수 있는 사정이 안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사실 환경문제는 저희들은 축산과이기 때문에 지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지원이 해주기 쉬워서 저희들이 맡고 있고.

김대윤위원

지금 축산과장 답변이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희망촌은 말이죠. 아마 여기계시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닭을 80만수를 먹일 것같으면 1일 폐사되는 닭수가 엄청많습니다. 많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이 폐사되는 이런 닭들을 지금 희망촌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하수구에 막갔다 버립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 하수구는 계분처리 하기…

김대윤위원

하수도에다 버리니까 이게 떠내려 와서 제일 말단 지점 거기에 바로 저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꽉차여져 있고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종말처리장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래라든가 그다음에 닭털이라든가 그다음에 폐사된 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18일자인가 그때 호우이후에 맨마지막 저수조 비슷한 곳 거기에 가볼 것같으면 모래가 꽉차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치우느냐 그것도 희망촌에서는 안치우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하루만 들어갈 것같으면은 모래 깨끗하게 정리하게 될 것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종말처리장에 물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모래하고 섞여서 막 들어 갑니다. 왜 그런 사업장에 이런씩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사실 희망농원은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김대윤위원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환경관계 단속을 한다든가 지도는 청소과에서 소관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단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지원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김대윤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폐계되어서 하수도같은데 버리는 그 과정까지는 축산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폐기물관계는 법적인 단속규정을 청소과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오수분리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 더 고생하라고 하세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 국비가 확정되어도 공사가 추경만되면 11월초부터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공장가동을 못하고 공사할 동안에 계분이 적체되면은 저희들은 문제가 될 것같으면…

김대윤위원

아니, 계분이 적체가 될 것같으면 적체를 좀 시켜놓지요. 거기에 보니까 창고도 많이 있데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 가지고는 만들어 놓은 제품을 보관할 창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

김대윤위원

축산과장님이 거기에 얼마나 자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보면은요 거기의 계사는 다른 곳의 계사보다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지어놨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옛날 재래식인줄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가보면은 비가 좀왔다 할 것같으면은 계분이 말입니다. 사람 다니는 도로에까지 침범해서 넘어옵니다. 또 그 계분 자체가 하수도에 바로 다 들어갑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희망농원을 특별히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닭을 먹일 것같으면은 개수명령을 보내든지 해서라도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놓고 먹여야 되는 것 아니냐이겁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런데 단속과 환경관계 문제는 관리하고 있는 환경과하고 협의를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자기들이 좀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희망농원에는 행정지도가 좀 힘듭니다.

김대윤위원

지도가 힘드는데는 돈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되고 사람 보내달라고하면 사람보내 줘야되고 치워줘야되고 청소해 줘야 그렇게하는 것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위원님 그래도 이게 올여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형산강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포항시의회에서도…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의논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3,000만원이 톱밥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톱밥구입비중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톱밥구입비가 3,000만원 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계분을 꺼내어서 발효를 시키기 위한 비료 수리시설 할 때도 계분양에 대해서 20∼30%의 톱밥을 혼합을 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되었네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닙니다. 순수 톱밥구입비 40일동안 현재 생산되는 양의 희망농원 자체에서 처리할 양 한 40%정도의 계분을 한 40일동안 공사할 동안에 발급을 못시키고 안적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그래서 톱밥을 첨가해서 계분을 건조를 한다 말입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건조를하면 건조한 후에 톱밥을 어떻게 처리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톱밥을 계분하고 같이 혼합을 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혼합 해가지고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퇴비로 사용할 수…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희망촌에 팔아서 수입을 잡겠네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 문제는 그게 일반적으로 퇴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가져가기도하고 또 그게 수요가 없으면은 다른 처리공장으로 위탁처리를 하도록 내어줘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장님.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수산과장이 중앙에 교육이 있었어 제가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322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일 밑에 반환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줘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활어위판장 시설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수협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인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국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부지확보를 못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밑에 태풍 올라와 피해복구 사업 이것도 반환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것도 반환입니다.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해안 쓰레기 수리사업비.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5,134만3,000원은 이것은 국도비로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그겁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그러면 읍·면에 수산과에서 바다면적의 프로테이지에 따져서 분배시키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것은 우리 시관내에 감포, 양남, 양북 3개 읍·면에만 해당됩니다.

유영태위원

적정하게 나누어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해안지 길이에 따라서 배분해서 읍·면에서 하고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326, 327 없으면 328, 329페이지.

김상왕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임도사업을 지금 어디 어디에 얼마나 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14㎞, 신설 10㎞, 4㎞보수.

김상왕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안강하고 강동하고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내년도에 또 임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8㎞가 신설이고 4㎞가 보수입니다. 12㎞입니다.

김상왕위원

어디 어디에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100% 안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토함산 임도관계 문제를 그간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도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산림과에서도 그 내용현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사전에 무슨 어떤 지정이 되어서 예정된 자리가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전체 결과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연도별 사업물량은 현재 8㎞로 사업물량이 기 정해져있고요. 또 타시·군에서 안하는 양이 있으면 금년에는 좀 당겨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8㎞를 임도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시설양은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지는 선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산주라든지 기타 제한지라든가 이런 것이 물렸어 못할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내년도 같으면 올년말안으로 전부 읍·면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1차 실사를 하고 도에서 확정을 한 후에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결정되 되기전에 어떻게해서 산림과 직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요청을 했는데 검토도 해보지도 안하고 면장에게나 개발계장에게 되지도않는 사업을 올렸느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토함산내는 답변해 준 그 사람 생각으로서는 대충 내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제한이유가 실지 국립공원이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주변에는 옛날부터 사유림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과 공원과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를 해서 그게 가능 한지 안한지는 추후 각과 읍·면에서 보고한 것을 보고 확정 후에 면적이라든지 그다음 산주 동의사항 또 표지 동의사항 등을 다고려 한 후에 결정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 했더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답변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안되면 안되는 줄 알지 의원이라고해서 무조건 그렇게 눌러서 되는 겁니까라고 하는데…

손중규위원장

김위원.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이것은 감사도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 이것은 조금 양해 해주세요.

김상왕위원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안되면은 그 사람 말이 맞고 된다고하면 그 사람이 목숨걸고 안되도록 끝까지 고수해야 되지 안그러면은 그 사람말이 상당한 실수가 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331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손중규위원장

예. 물으십시오.

김대윤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사유임야 대체 토지매입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게 위덕대학 판매했던 것하고 코오롱개발 동해 리조트입니다.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약 20억원을 우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니까 작년에… 이것 반드시 임야를 매각했을 때는 임야면적 만큼 임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못하다가 작년에 7,4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임야 3필지를 사고 1/10정도 이번에 1억3,000만원 약 2억정도로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싶어서 우선 예산요구를해서 1억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이게 실업자 기술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20%인데, 시비 10%, 도비 10%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실업자들 훈련시키는 곳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어디서 시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 여섯군데가 있고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술이 부족한 것은 어디에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노총사무실이 있는 곳이 구미는 공단에 있고 포항은 각 공단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간에 시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봐서 우리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하면 땅도 사야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약 30∼4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도의원중에 노동관계에 있는 의원이 있었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하라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 시에서 땅사는 비용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우리 시 형편상 어렵다고하고 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은 시에서 1년간 놔놓게되면 이자도 나가고해서 우선에 놔놓은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시에서 1년간 보관하는 겁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1년후에는 지어야 되겠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1년후에도 시 사정이 여의치않으면 할 수 없을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 사정에 40억정도해서 될것이냐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얼마 더 내려올지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밑에 노동문화재 행사비 지원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 이차 보전금 다 설명을 좀 해봐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가 노총이 한노총과 민노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노총은 법적지원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일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총도 지금 전국적으로 민노총 회장하고 인정을 하고 회의도 하고있습니다. 인원수는 민노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지원을 안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노총 지원 1,000을 삭감해서 민노총에 넘겨주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제목은 문화재 행사비네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자기들 문화재 행사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밑에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고 이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군의 재정상으로 봐서 직접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자보전금으로서 이자 10%면 10%, 15%면 15% 그중에서 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금년도에 추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있어 우리가 지원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게되면 년말까지 한 4,000만원만 더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소기업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을 말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와 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은 2억1,000만원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2억1,000만원이 본예산에 얹혀있습니다마는 이번에 4,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주면…

손중규위원장

꼭 추가로 해줘야 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기업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118페이지에 노총사무실 건립 과목에 노총사무실이 포항에는 항만 노조도 이게 관계되는 겁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포항에는 노총사무실을 공단내에 건립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단에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항만 노조하고 일반노조하고 전부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 지원비는 부지를 사든지 건립할 목적으로 명목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박혀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포항만 노조같은 경우는 어느 노조에 속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노총은 민노총이고 자기가 속해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포항 지부로해서 포항 소속으로 되어있는 모양이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주에는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상공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1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성동, 불국사 상가시장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매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법에 의해서 성동, 불국사 상가시장에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그게 법에 대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법에 성동, 불국사 그렇게 딱 되어있어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법에 해당되는 공설시장이 저희들 관내에는 성동하고 불국사 상가시장 두 개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건천 철도건널목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농공단지에서 안줍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전에는 시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농공단지에서 분담금으로 징수해서 철도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297페이지 시설비에 내남, 서면 농공단지 사면보수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서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뒤에 산을 절개해서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전에 전번에 비가 왔을 때 사면일부가 무너지고 이래서 그거에 따른 보수비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보수를 어떻게하는데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무너진 것을 토목 공법에 의해서 합니다. 복구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서면에 한 1,300만원하고 내남에 한 700만원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수길입니다. 일반회계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민간이전 5,000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 공항버스 결손지원이라고 해놨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번에도 이야기하니까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인데 관광버스가 자꾸 다녀야 된다고하고 일부는 필요없다고 하고 타는 사람도 없고 어떤데는 빈차가고 혼자타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경주로 봐서는 관광버스가 다녀야 된다고하고 이것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계속적자가 나고 타는 사람도 없는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내무보사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항버스 손실 보상금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 유독 우리 경주시만 손실보상을 해서라도 문화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이래서 도비가 1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의 재정형편이 안되고 그런 형편에서 5,000만원은 확보가 되고 5,000만원은 미확보 분입니다. 타시·군에서 우리 경주시만 왜 이렇게 주느냐 여러 가지 그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엑스포도 있고해서 경주시에 1억을 해주고 50%는 시가 부담하라 이래서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손중규위원장

도비가 매년옵니까. 이게 공항버스 한적이 몇 년 되었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를 저희들이 한적이 '94년부터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94년이면 계속 적자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장래를 보고 손님이 계속 적자선에서하면 도에도 지원을 안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안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도에서 매년 1억씩 내려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조금씩 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엑스포도 있고.

손중규위원장

좋아요. 손님만 있으면 해야지요. 국제관광도시인데 그런데 계속 적자나고 갈때도 있고 그렇네요. 그러면 홍보를 하든지 홍보가 안되었으면 반회보를 돌리든지 신문에 내든지 이게 있어야지 이용 안하는 것…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전단에도 내고 이번 엑스포로 인해서는 손님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엑스포는 증가되어야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이 관계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했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이 당초에 되어있고 5,000만원을 더 올리자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런데 이 5,000만원을 더 보태주면 계속하고 5,000만원 안보태 주면 안하고 그런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업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나 도가 성의를 보여주면은 손해를 봐서라도 계속하고 사실 우리에게 그런 말도 합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예산확보를 해줄 것같으면은 도가 계속 보조를 해주고 만약에 안해 줄 것같으면 안 해주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관광버스 노선허가가 도지사 허가입니다. 도지사 허가인데 도가 결손상을 해주면서 시 당신네들도 부담을 50%하십시오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5,000만원을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되어버릴 것같으면은 우리가 기정에 도비 1억이 내려왔는 중에서 5,000만원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50%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놓여있고 아까 이게 손님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손해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들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우리가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도가 도시책으로서 공항버스를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도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시로서는 관할 시로서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타 시출신 도의원들은 다른데는 공항이 있는데 보조금을 안주고 왜 경주만 해주느냐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주시 출신 의원님들이 로비를 굉장히 많이하고 이래서 이것을 확보를 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도의원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당겨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데 신경을 쓰지말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마는 서민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경주시 구석구석 읍·면에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들은 동전 몇백원가지고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 5,000만원이라고하고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을 상당히 크게하고 운수사업을 해서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공항사업에 물론 적자사업이 있다치더라도 전체적인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돈을 많이 안 벌었습니까? 벌었는데 벌었는 부분은 말을 안하고 딱 이런 부분만 계속 챙겨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정말로 이것은 좀 주자고 하는 위원들이 선뜻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수근위원

'99년도에도 도에도 사장이 공항버스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증액을 해달라 그러면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1억 2,500만원을 내려 줄 때는 시에서도 그런식으로 따라가야 안됩니까 그렇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죠. 해마다 당해연도 손실보상액을 조사를 해서 도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통계내었는 것하고 합해서 손실보상액이 얼마나 되니까 어느정도 해줘야 되겠다는 결정이 도에서 될 것같으면 도에서 손실보상액을 책정을 해서 자기들이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해달라고 보고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백수근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매년 공항버스 때문에 내년되면 또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98년도에 한번 기본조사를 다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 손을 안될 것같으면 안되고 될 것같으면 되고 이래서 이것 계속 매년 올라오는 그 사장을 직접 만나 보니까 자기네들도 적자 폭이 계속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이 현재 2억인데 3억을 신청할지 4억을 신청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더 좋은 생각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어저께 보문 신천부지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업자하고 시청직원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장사가 안되어서 난리가 나고 싸움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 자체가 장사가 잘 안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위원

많이 안되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하니까 입찰비가 높아서 휴일날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백수근위원

만약에 입찰했는 사람이 시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보면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겠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은 지금도 아직까지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복구가 안되어서.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에 임대줬는 면수가 3 주차장, 4 주차장 그것은 고수부지입니다. 그다음에 5 주차장 통신공사 부지 6 주차장, KTA부지하고 합해서 그다음 1 주차장 엑스포 본회장 동쪽에 그것하고 임대를 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해서 입찰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계획보다 말하자면 예정가보다 훨씬 더 써넣었어 현재 자기네들이 생각하는데로 주차가 안되고 손님은 많이 오는데 전부 요즘 학생들이 많이오고 대형버스가 오기 때문에 관광객은 많아도 실지로 승용차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것은저희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마침 예니 태풍으로 인해서 3·4 주차장이 전부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해서 저 사람들에게 인계를 해서 끝에가서 정산하면 됩니다.

백수근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게되면 물이 흘러서 유실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천재지변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항상 비가 온다고 대책해서 주차장을 설계해야지 해놨다가 난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해서 천재지변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조성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않고 우리는 다해서 관리만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되었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엑스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간당하게 볼 것같으면은 286페이지 셔틀버스 운행안내 간판부터 시작해서 쭉내려와서 287페이지 엑스포 스티커 교통통제요원 급식 이런 것 전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또 288페이지 엑스포 교통대책 무전기 안테나 기지국 설치하는 것 교통신호기 경보등 수리 그다음에 또 뒤에 가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엑스포로 인해서 이렇게 지출되고 또 교통통제 사업비 이것 어떻게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대신 저희들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조성한 제1 주차장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비를 다해도 사실은 주차장 입찰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은 그 안의 시설은 엑스포가 책임을 지지만은 외곽지 교통질서 관계라든가 홍보관계 그다음에 단속원들 배치 이 관계는 전부 시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은…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게 좀 뭐 형평의 원칙에 안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도조직위원회에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하고 구질구질한 것은 우리 시에 다 떠넘겨서 엑스포를 안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안해도 되는것인데 안그렇습니까? 전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엑스포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교통질서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정도는 조직위원회에서 일부분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경주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느 도시에 가든 세계를 위해서 알려주는데 시가 이렇게하면 도에서 더 부담을 안 해 줍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엑스포를 하는 통에 불국사라든지 천마총이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손님이 지금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엑스포하는 바람에 오히려 관광홍보는 경주라는 것은 알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석굴암이다 불국사다 천마총이다 우리 주요관광지는 더 안알려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봐서 엑스포만 보고가지 천마총이라든지 이런 곳을 전혀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광차원에서 필요한 교통질서라든가 계도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것같으면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다급할 때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 냐 행사 다 끝나고 난 다음 이것 물거품이 되는 것이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정산할 때에 결과보고를 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의해서 조금 건질 수 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조직위원회에서 참작은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참작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못하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최대로 참작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셔틀버스 이것 운행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를 일반통행할 때 운행하다가 지난 10월12일부로 중단을 했습니다. 두 대를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저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랬으나 양방통행으로 해제하고 난후에는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몇일부터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0월12일부터.

손중규위원장

요즈음은 안하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운행을 안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간판을 말이죠. 고속도로 보이는 곳에 가면 소문으로는 8,000만원짜리를 한 20m 높이로 하고 있던데 그것을 3군데나 한다는데 시에서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도에서 마음데로 합니까? 지금 관광주유소 옆에 가면 아주 높게해서 그게 예산이 한 8,000만원짜리가 된답니다. 지금 반이 다 지나고 한 20몇일 남았는데 8,000만원 세 개면 2억4,000만원 그것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아는 바가 없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되었는데 간판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도가 하는 것이니까…

손중규위원장

모르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준입니다. 저희들은 332페이지부터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335페이지에 북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가 있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북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라는 것은 지금 황성공원에서 건너 갈 것 같으면은 공원에 가건물 지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지금 포장하고 주차장 정비하는 그겁니다. 여고 건너가는 다리위에.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고 건너가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을 해놨는데 이번 수해로 피해가 나서 떨어졌어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게 여기에 보니까 공사비가 없는데 감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감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좀 깊이 파서 했더라면 안떨어졌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북천내를 지금 봐서 하상 구조가 급해서 이제까지는 비가와도 큰 그런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중간 낙차공을 해서 하상구조를 조정해야 되는데 현재 봐서 그 정도해도 괜찮다고 봐가지고 해놨는 것이 이번에 비가 계속왔기 때문에 하천에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배용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시 또 공사를 하면 손해를 많이…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위원

339페이지에 현곡 안강도로 확포장 1억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1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안현선도로 하는데 1억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안현선도로 이게 도비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당초에 보다 양여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이번에 양여금 6억9,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할 때는 작년도 도에 승인받을 때에는 이 예산이 당초에 확정되는 것으로 봤는데 국·도비가 낮게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순지방양여금입니다.

최학철위원

안현선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세준건설과장

예. 양여금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33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보안등 이것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전기사용료 공공요금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어디에 사용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게 가로등이라는 것은 도로옆에 서있는 가로등…

손중규위원장

우리 경주시 전역 다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읍·면에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계상이 관광숫자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족분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해서…

손중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334페이지 생계용수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333페이지 지하수개발 1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338, 339페이지 석장선 시설비하고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333페이지에 지하수개발 1공이라는 이것도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외동모화에 지하수개발을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쭉 도에다가 요청을 해놨는데 순서별로 지금 외동모화에 한 지구가 이번에 추가로 국비 1,500만원하고 지방비 4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합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게 농사용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생활용수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농사용입니다.

김대윤위원

금년에 비가 많이와도 필요한 겁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게 지금 지하수개발은 사실상 금년까지 계속 비가 오면 필요없는 것인데요. 한해지구에 사실상 해놓으면 날씨가 가물 때는 예산을 요구하면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오는데로 저희들이 좀 부족한 지역에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다음 상계용수로는 이게 어딥니까? 3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오세준건설과장

상계용수로 이것은 상계지라고 있습니다. 양남 상계지라고 있는데 상계지에 용수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아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쭉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도 상계지 용수로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예산삭감이 수렴윗들 송수관로 개체공사라는 이것을 전액 감액시키고 그대신 윗들 송수관로 개체공사라는 이것보다는 이내 양남입니다. 같은 양남지역인데 주민들 원에 의해서 이것보다는 용수로를 연장해서 설치해 달라고해서 이것을 사업내역을 바꾼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석장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손중규위원장

몇페이지 입니까?

김대윤위원

339페이지 이게 지금 석장선 수해피해 복구공사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그러면 2억1,9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그다음 시비는?

오세준건설과장

시비가 한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시비 1억2,000만원 보태어서 4억2,300만원이다 말이죠?

오세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이렇게 피해복구를 하게되면은 이제는 석장선에 대해서는 완벽해 집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는 먼저 비로 저희들이 피해봤는 부분 그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먼저 비라면 언제 비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8월달에 비가와서 석장선 도로가 차단되고 해서 그래서 응급복구를 해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 지구에 저희들이 한 5억이 필요하다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금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넘어온 것이 이번에 4억2,3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시비가 한 1억2,000만원 들 것 같으면 현재 산이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응급복구 해놨는 그것을 완전하게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끔 그렇게 보완이 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아까 지하수 개발 이것 농업수라고 했죠?

오세준건설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수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수로 농업수가 됩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오면 몇인치 물이 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지하수가 저희들이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 많이 나오는 것은 3,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개발해서 많이 나올 것같으면 한 4㏊정도.

손중규위원장

인치로 보통 몇인치 나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보통 3인치입니다.

손중규위원장

3인치요. 그런데 지하수가 왜 농업용수가 안되는 것같으면 식수는 되요. 계속 모터가 돌아가니 과장님 알다시피 수중모터 그것 오래 사용하면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하나 갈아 넣을려고하면 돈이 한 200만원 가까이들죠. 그런데 이런씩으로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지향해서는 안됩니다. 식수는 됩니다.

오세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금년도부터 내가 지금까지 운영해…

손중규위원장

다른방법을 연구를 해 줘야지 지하수로 농업용수를 한다는 이것은…

오세준건설과장

수중모터를 넣어 놓으면은 수중모터라는 저것은 한달에 한번정도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렇지. 6개월이나 3개월 놔놓으면 할 때마다 고장입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여름에 쓰다가 그냥 놔둬버릴 것같으면 지하에는 매각향이 나와 앉아서 기계가 손상되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바로 그말인데 이것 농업수 양도 적어요. 지하수가 처음에 한 3인치 나오다가 그다음 2인치로 자꾸 줄어지고 이것 식수는 됩니다. 식수는 계속 모터가 돌아가고 그정도로 되지마는 이것 농업수로 한다고 지하수를 자꾸 판다고하면…

오세준건설과장

지금 방법을 바꾸어서 수중모터를 위에서 수압을 넣어서 뽑아 올리는 것을 할 것같으면은 돈은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물에 안들어 가있기 때문에 고장율이 좀 적습니다. 개량을 할 수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래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돈만 많이들고 물은 물대로 안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지향하면…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특별회계가 두 개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유로도로특별회계는 387부터 유료도로는 금년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하고 세입은 그렇고 세출은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90페이지 말입니다. 타회계 전출 9억1,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게 석장선 유료도로 할 때 입찰을 보여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계속관리 해놨는데 유료도로가 없어지고 사적공원에서 석굴암주차장 요금만 받기 때문에 밑에 유료도로가 시효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부 전입을 시킨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시설비 집행잔액 감 5,000만원, 기정은 6억6,3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봐요. 390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오세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6억6,300만원 저희들 당초예산을 가지고 석굴암 올라가는데 장항까지 포장하고 석굴암 주차장 포장하고 전체 6억6,300만원을…

손중규위원장

사업하고 남는 돈이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아까 333페이지에 지하수개발 이것 문제가 있다고해서 과장님 어떤식으로 한다고요? 공기를 불어넣어서 물을…

오세준건설과장

지금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거의 수중모터를 제일 밑에 모터를 장착해서 펌핑해서 올립니다. 밑에서 밀어올리는 것이 수중모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중모터로 안하고 모터는 위에 놔두고 공기 펌프라인만 밑에 있거든요. 펌프라인만 밑에 넣을 것 같으면은 공기를 불어 넣을 것같으면 관을 타고 물이 올라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지하수 개발할 때 쓰는 방법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개발할 때도 쓰고 물을 퍼는 것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 방법을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지금 위치는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올해부터 설계를해서 방향을 그렇게 바꿀려고 했는데 생활용수를 그렇게 바꾼데가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생활용수를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지금 당초에 생활용수도 고장나는데가 많아서 그것을 개체해 놓으니 물은 있는데로 다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수중모터에 한번 빼올리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드는데 이것은 지상에 고칠 수가 있었어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344페이지부터입니다.

손중규위원장

344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이성진 산부인과 옆 소방도로 5,000만원 기정은 7억7,900만원인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정은 8,000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8,000만원에 뭐가 부족되어서 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땅은 기부체납은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상건물은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지상건물이 잔여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5,000만원 이것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80m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땅은 기부체납받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00% 받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교부세가 3억이 감포도로에 추가로 인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 양여금은 강변도로하고 양정로에 7억5,645만6,000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시 시비부담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감액에 의한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일부공사 완료된데 대한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맨마지막에 시설부대비는 시에 지금 감정분할등기 해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전부 거의다 보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시일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349페이지 농어촌 빈집 철거비 지원 지금 농어촌 빈집 조사는 되 어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 각 읍·면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 100여동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식으로 현재 이렇게 요구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도비 50%, 시비 50%해서 동당 30만원으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동을 정비하도록 계상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내에 12동이 정비가 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도 12동을 정비했고 매년해서 한 12동씩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기적으로 금년이 한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도비보조내시가 9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어촌 빈집 도시사람들이 많이 사서 오는데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요즈음 그 사람들로부터 가끔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공가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 특별회계는 39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351페이지 간이상수도 집행잔액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요. 980만원이 1,000만원정도 남았네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1개지구에 3,000만원해서 1,000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것 감시켰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니,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워 이렇게 남겼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3,000만원 돈 해 놓고 잔액이 1,000만원이 남으면 그것 잘못했는 것아닙니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아닙니다. 보수비가 당초에 여러군데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괜찮아서 정래동 한군데밖에…

손중규위원장

처음에는 이상이 있었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해보고 나니 한 1,000만원 남았다.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2개 지구가 있었는데 불국사 중학교 앞에는 나중에 괜찮아서.

손중규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좀 세밀히해서 해야지 잔액이 너무 남잖아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특별회계 40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403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안강읍인데 이게 300만원 감해졌네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300만원이 남고 밑에 급수관 교체비는 부족해서 목상 문제가 있었어 무교환했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줘요. 402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상수원보호구역에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1단계, 2단계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단계만하고 2단계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줄였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우리 시전체 5개지구를 다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5개 지구를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지금 덕동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감포, 안강, 외동, 건천도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사업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풀베고 휴지줍고 이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청소하고.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하수과 413페이지부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김상왕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양북 그것은 하수도 아니죠.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3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감정수수료가 당초보다은 2,600만원을 더 증액요구 하네요.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이것 국비감액도 있고 지방비하고 국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지수도 이게 좀 늘어나고해서 당초예산보다 좀 부족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문화원 전시실 향토사료관 개축이 1억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도비가 3,000만원이 있고 이것을 개축하는데 어떻게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안에 전시실을 만드는 겁니다.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집을 옆에 새로 달아서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은 집을 전시실로…

손중규위원장

어디요. 구박물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거기에 다가 전시실만 하나 만드는 거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안에 전시실을 꾸미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무슨 돈이 이만큼 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건물청사를 전시실을 할려고하면 내부에 진열대 놓고 이런것을 다해서.

손중규위원장

진열대에는 무엇을 전시하는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박물관처럼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자료는 있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자료는 현재 과거의 몇 년전에 것을 문화원에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전시하고 앞으로 더 보완해서…

손중규위원장

거기에 장소도 좁은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관광국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충해서 질의할까요?

손중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건물외형에 배경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건물외형은 안건드리고 내부구조만 이런 겁니까?

김대윤위원

내부구조 변경 및 칸막이 공사 이런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밑에 진열대 놓고 현재 박물관처럼 안에 전시실을 그대로 꾸미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없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료관을 만들게되면은 이게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겠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관람시킬려고 만드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어떻게 어떻게한다 무조건 돈 1억을 줘서 1억원 어치하라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관광국에서 각도에 1개 도시 경북은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3,000만원은 문화관광국에서 내려온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말입니다.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이것은 뭡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매월 인물선정을 합니다. 금년도 11월달에 경주최씨 최재우 동학교주 그분의 날로 문화관광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도록하는 겁니다. 국비 50%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학술발표회라든지 그런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발표같으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논문연구 이런 것을 전부 발표하고 자료수집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고 그렇겠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경주시립도서관 자료구입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게 시립도서관에 다 줘서읍·면 도서관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밑에는 농어촌 공동도서관 자료구입은 감포, 건천에 해당이 되고요. 위에 것은 순수한 시립도서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자료구입은 책구입 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책구입 입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구서구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원해야될 사업인데 책만 구입하는데 돈이 들었지 이게 책을 과연 활용하지 않으면은 폐품 조각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아무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지금 농어촌에는 보면은 책들이 그대로 사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도서 무슨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서관에 말입니까?

김상왕위원

이것을 정식도서관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도서관에 가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감포도서관, 건천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안강도서관은 개관 안되어서 빠졌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원래 빠져있습니다. 개관하면 별도로 나올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지원 이것은 뭡니까? 356페이지.

상진

김상진문화광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셋째로 출연금이라고해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금 감 25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하고 이번에 도에서 ㅎ애사비를 출연금쪼로 30억원을 받았습니다. 30억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전체 우리가 25억. 25억은 우리가 납부를 했는데 기 25억은 납부가 되었고 이번에 그중에 25억중에 30억원 받은 27억5,3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하고 지난번 25억 부담금중에 한 2억4,700만원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타용도로 전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35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분황사 보광전 보수가 200만원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분황사 보광전 보수 시설부대비 240만원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뒤에 360페이지 보시면은 분황사 석탑정비해서 거기에서 4,200만원 삭감을하고 원래 발굴비로 내려왔는데 보수비가 모자라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얻어서 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 사업비 국·시·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분황사 석탑정비하는 이 항목이 일부 삭감되었는 그 부분이 보광전 보수로 전용한다 이거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여기 김헌용 고가옥 초가 이것 전부 강동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김헌용은 탑동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월성주사댁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월성주사댁은 강동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경주 귀례정(창고)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여기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로 초가 이엉잇기를 하고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기타 보상금에 예능보유자 전승지원금 전수 장학생 전승지원금.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 장성애 여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을 하고 전수 장학생도 한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은 삭감인데 위의 전승지원금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은 삭감이 아닌데요? 예능보유자 전승지원금이라고해서 1명 12월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누군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 후에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성애 여사라고 금년 2월달에…

손중규위원장

예산을 편성한 후에 반납한다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안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올렸다가 나중에 삭감을 해야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올렸다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삭감할 것 뭐 할려고 올립니까? 2월달까지는 줬고 나머지는 500만원입니까? 예산서가 좀 애매하네요? 2월달에 돌아가셔서 2월달은 줬다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까 예능보유자 전승지원금 이것은 예산이 바뀌어 내려와서 잡은 금액입니다. 장월순씨.

손중규위원장

장월순씨?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2월달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2월달에 사망했는데 이 돈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잡고 나중에 2개월분만 주고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2월달에 돌아가신 분이 보고를 얼마나 늦게해서 이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당초예산이 안내려와서…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무형문화재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무형문화재인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가야금 병창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가야금 병창 경주사람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국협지부장 김민태씨 부인되십니다.

손중규위원장

경주 계시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경주사람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기림사 응진정 요사체 보수공사 있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여기도 지원해 줍니까? 기림사 거기에는 입장료 받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지금 528만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시설비가 뒤에 또 나옵니다.

손중규위원장

설계비가 1억3,900만원인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내려왔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50%를 부담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 예산규정이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15%, 시비 15% 배분이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반반씩 예산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김대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3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우천서당 보수하고 도장서당 보수 이게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364폐이지 볼 것같으면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말입니다. 우천서당에 1,900만원, 도장서당에 1,900만원 골굴암 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천서당과 도장서당은 당초에 2,000만원씩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우리 시에 직접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돈가지고는 한건물하는데 옳게 못고친다고해서 문중에서 자기네 돈으로 보수하겠다고 해서 민간에게 자본보조 해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우천하고 도장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하나는 양북 와읍에 있고 하나는 양북 용담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천서당은 양북 어디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와읍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장서당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양북 용담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다음 골굴암 화장실 이것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실 골굴암 화장실은 우리가 골굴암 문화재 작품을 보수를 가끔했습니다마는 주변의 편의시설은 일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양북쪽으로 문무대왕을 포함해서 많은 관광객이 가다보니까 기림 사 들여서 반드시 골굴암 찾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서 상당히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화도 오고 이랬는네…

김대윤위원

골굴암 이게 지정문화재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보물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문화재 보수공사는 국비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있고 하고있는데 화장실같은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입장료 사찰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까지 쭉 이게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원래 문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를 주는데 이 골굴암 자체가 보물이라고 할 것같으면 그곳은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문화재 자체 보수비는 올해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올해도 보수를 들어 갑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문화재 자체 시설물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관심을 보여야되겠지마는 그 문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람을 한다고 봤을 때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떻게 문화재관리국에서 외면하느냐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자기네들은 경주시에 제일 많이 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합니다마는 여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거기에 약 8,000만원내지 1억원정도로 소요로 대상을 잡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김대윤위원

아니, 골굴암 화장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봤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보통 사적지에 맞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김대윤위원

아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사업계획상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보통 우리 문화재 사업을 하면 화장실을 지으면은 평당 얼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해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계해서 한 8,000만원내지 1억정도 소요가 되는사업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화장실을 몇평정도로 짓는지 화장실 개소를 몇 개정도로 만드는 것인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화장실은 10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0평정도. 골굴암에 화장실이 그만큼 큰 것이 필요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을 구분하고 또 한번 지으면은 다시못하기 때문에 10평정도는 참고로해서 짓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화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많이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현재 골굴암의 화장실이 완전히 재래식입니다. 그리고 그안에도 기림사도 있고 하니까 외국관광객도 사실 많이 드나들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관리국에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사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해서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 자부담을 한 5,000만원해서 현대식으로 사찰이 보수되는 거기에 맞추어서 화장실을 잘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도는 우리 시비를 한 반정도 보태주므로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적지에 국비 지원받는데도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10평 짓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 보조해 주고 그다음 자부담 5,000만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지 안했습니다. 적어도 한 10평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렇게 애미모호한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이게 지금 말입니다. 화장실은 문화재 건물에 걸맞게 지금 현재 보통보면은 기와를 잇고 맞배지붕을 짓는다고해도 평당 500만원 잡아도 10평같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같으면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요즈음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상 더 들어갈 것 뭐있습니까? 문화재 단가로 견적을 내더라도.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500만원보다는 견적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6,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같으면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은 부담시켜서 하고…

김대윤위원

예산계상을 시켜주면은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김상왕위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굴암 화장실은 사실 요구가 절에서도 필요하지마는 신도들이 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3∼4년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면은 화장실이 냄새가 나서 남자실, 여자실도 없고 엉망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되었는데 이래서 이 관계 문제를 계속 여러 각도로 하다가 이번에긴급하게 추경에 요청을 하고 저도 부탁 을 하고 주변에 있는 신도되는 지역인사들이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했고 건축규모는 10평 화장실이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습니다. 10평 가지고는 되지도 안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한 8,000만원에서 1억정도 건물을 지어놔야 되지 그렇지않으면은 4월초파일이라든지 수천명의 관광객이 올때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 것같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우리 여기 화장실이 한 몇됩니까?

김상왕위원

20평내지 30평.

손중규위원장

20평. 우리 산업문화위원회 할 때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재정규모에 맞게 관광객이 오는데 수용할 수 있는 규모대로….

김상왕위원

이정도는 되어야 될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에 말이죠. 사찰이 굉장히 지금 초호화판입니다. 지금 지리산 쌍계사든지 그런 곳에 쭉가보면은 현대식 화장실을 안씁니다. 현대식 화장실이 있는 이런 사찰을 나는 경주밖에 못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사찰이 더 가치를 인정받느냐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죠. 그렇지마는 사찰주변의 화장실을 초현대식으로 지어서 라지에터 집어넣고 이런씩으로 하는데는 사실 경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지금 쌍계사라든가 여기에 가보면요. 진짜 앉아서 보면 밑이 저밑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보입니다. 그 유명한 사찰에도 그런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조적조로해서 세멘벽돌 바르고 안에 다가 타이루 바르고 좌변기 놔놓은 이런 화장실은 경주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경주 관광도시에 조금 형편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거기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이 골굴암이 보물입니다. 마애석불 보물이 있는데 조금전에 양북에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래도록 그 절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기 지으면은 옳게 또 관광지 사찰이니까 기림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감포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기 주면은 옳게 지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자기네들이 부담한다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반환금에 대하여 '97문화재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것 설명 좀 해줘요. 두가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5,000만원은 흥륜사지 발굴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수십건에 몇백만원씩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5,000만원 흥륜사지 발굴비는 흥륜사를 흥륜사 사찰에서 집을 지을려고 했는 모양인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발굴을 지금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결국 발굴이 부결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발굴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전액 삭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27페이지.

손중규위원장

42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우리 신라문화제가 당초에는 금년도 신라문화제 행사를 전 종목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가 이게 계획이 변경되어 일부 종목만 개최하는 바람에 사업비 변경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일반회계 366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상왕위원

보문호 고사분수대 관리비 전기료 관리비 여기에 잠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무근관광과장

보문관광단지에 고사분수대를 문화관광부가 3억을 부담하고 도비를 2억 부담하고 시비 1억 부담하고 나머지 10억은 보문관광개발 공사가 부담해서 총 16억을 들여서 보문고사분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분수 유지관리비가 현재 한 2,500만원 듭니다. 이 돈은 우리 시가 50% 부담하고 경주개발공사가 유지관리비를 50% 부담해서 3개월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전기료하고 관리비하고.

이무근관광과장

예.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안강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안강문화회관장

안강문화회관장 김상구입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 전부 삭감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지도소는 2억2,527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설명은 필요없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여기에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자본이전 그다음 자산취득비 이게 전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요인이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국·도비가 삭감됨으로해서 자동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정년퇴직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9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년퇴직을하고 보충이 안되므로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한꺼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이 상당하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상당부분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중요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되는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큰 차질이 없도록 다른 예산을 싯가대로 단가를 좀 낮춰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할애를 받으면은 여기에 지금 삭감되는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잘될 수 있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주로 기본급, 인건비 이런씩으로 당초에는 도에서 농촌지도직 시험을 쳤습니다마는 보충이 될 줄 알았는데 보충이 안되고 자동으로 저희들 정년으로 나간 9명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9명이 정원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되었고 374페이지에 지도소장 재량사업으로 지역특화 작목개발지원사업을 전액 도비가 세입이 차질이 생겨서 자동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21페이지부터입니다.

백수근위원

122페이지에 환자진료 약품에 7,000원에 1,700명인데 환자수가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내지 한 25% 작년보다 약 30% 늘어났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437페이지부터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440페이지 유료사적지 화장실 페이퍼 구입 5,000매 이게 지금 4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저희들이 유료사적지에 타올을 걸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자꾸 벗겨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1개소에 페이퍼 타올기를 설치를 해서 화장실에 손을 씻고 닦고 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도 해볼까 싶어서.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사적지가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인건비로 봐서는 적자입니다.

김대윤위원

수입보다 적자가 많은 그런 부서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사적지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개선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금년 봄에 비누도 놔놓으니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물비누를 사용하는 기계를 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편리하고 도난방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 우리가 사적지가 생기고부터 시가 관리하고부터 계속 화장실에 타올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니 화장지도 관광객들이 오면 손쉬워서 가져가버리고 타올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고 이런데 계속 화장실은 전국적으로 확인도 많이하고 청결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늘 지적이 되어오고 관광객들 설문조사에도 늘 타올이 없다 비누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가져가고 항상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래서 비누같은 것은 물비누를 눌리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좀했습니다. 하고 그렇게하고 나니까그런 불편은 없어지고 타올도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퍼 타올기를 설치하므로해서 관광객이 편리하고 언제라도 타올이 없다. 이런 지적을 안받고 국제관광지다운 그런씩으로 설치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김대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4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3대 위원 명패제작과 또 위원 전화번호부 유인과 또 의원님들 25분 의원배지를 하고 또 우리 3대 개원식 현수막 또 먼저번에 위원 연수를 할 때 연수교재 원고비하고 이래서 한 1,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녹음테이프 또 본회의장 의장님석에 평평하게 되어있는 것을 조금 경사지게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것 한 40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있었어 위원 연수시에 강사료를 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선박비를 한 3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업무추진비가 도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43페이지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엑스포업무추진비가 도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부속실에 쓰는 휴대폰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대체를 했습니다. 50만원과 또 상임위원회 책상을 2개씩해서 4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 160만원하고 역시 의자도 4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형승용차를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은 의정활동비에 1,300만원이 감되었는 것은 의원님들 월 35만원씩 계상이 되는 것인데 '98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는 33인으로 계상이 되어있었고 그다음 7월1일이후부터는 25명으로 전원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33인으로 되었다가 7월1일부터 25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2,000만원은 이상훈 의원과 류강희의원 장례식에 소요된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용차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승합차로 대체를하고 승용차는 나중에 '99년도 정기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승용차로 할 것을 승합차로 대체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 삭감할 때 가격을 조율 못했습니다. 조율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조회를 해보니 1,800만원 가지고는 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증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구입을 해야할 차량같으면은 우리 한 상임위원회가 몽땅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상임위원회 12명하고 전문위원 한·두사람하고 또 집행부에 한·두사람타고하면은 최하로 15인에서 한 17인까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차를 구입을 할려면은 도저히 1,800만원은 안되기 때문에 당초같이 한 2,500만원만 계상을 좀 해주시면은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승용차를 승합차를 대체한다 이거죠?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승용차를 한 대있는 것이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를 시키고 봉고를 한 대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승용차는 의장차를 산다 이거죠. 처음에 계획은?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은 '99년도 본예산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이 아직 빈약하고 이런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기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시키는 것보다 그러면은 우리 승용차를 하나 폐차를 시키고 봉고를 자주 빌리는데 상당히 힘이들고 하니까 봉고차를 한 대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의장도 이것을 알고있습니다. 의장도 의사과에 의장차가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예.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폐차를 시키고 본예산에 나중에…

손중규위원장

그것은 의장이 안타고 다니잖아요. 자기 개인차를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의장님 개인차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지마는 어느 의장님이 나중에 되시더라도.

손중규위원장

그렇지요. 의장차가 있어야지요. 기름값은 줍니까. 개인차에.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못드렸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차량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프린스가 지금 2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연식이 5년되었습니까?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예. 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의사국 사정으로 봐서는 과거에는 승용차 2대가 했습니다. 지금은 콤비정도라든가 20몇인승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 대는 봉고가 필요하고 한 대 봉고로 바꾸는 것은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고 한 대는 의장님 차는 이번에 거론이 안되었고 본예산에 올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문제는 운영위원회 차량봉고 한 대를 구입하는데 한 1,800만원정도하면 안되겠느냐고 추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기 통과되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딴쪽으로 차량회사를 광범위하게… 그때는 갑자기 거론을 했는 겁니다. 해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을 해서 결정을 지은 상황인데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문제는 의장차인데 없는데 의장차를하나 해주자는데 삭감이라고 이렇게 하니 감이 조금 안좋은데 그것은 다되었고 그러면 봉고승합차 2,500만원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2,500만원쯤 판단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의사국에서도 벌써 이게 거론되어 이렇게 시끄러울 것같으면은 지금쯤은 12인승짜리는 얼마다 그다음 18인승이나 20인승짜리는 얼마다라는 것이 미리 나와야됩니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예.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지금 현재 한 2,500만원.

김대윤위원

한 2,500만원이 아니고 확실하게 어떤 기종에 몇인승이니까 어떤 기종은 얼마더라는 것이 나와야죠. 한이라고 해서 돕니까. 이야기가 안되지.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과 또 거기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한 2,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대차 15인승 카운터라는 차를 구입금액이 2,400만원이 되어있고 17인승의 콤비는 구입이 한 2,000만원 되는데 수수료하고 하면은 한 2,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인승 카운터 이차하고 17인승 콤비하고 두 대를 보고 어느 것이 과연 나을 것이냐이것을 현재 한번 보고 그렇게 구입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해서 그렇게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봉고를 사느냐 안그러면 25인승을 사야 의원들이 조금 탈 수 있고 봉고가 혹시 필요한 부분은 빌려서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협의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안했는데 사무국장은 봉고를 구입하자고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몇일전에는 하면은 25인승정도는 해서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연승은 25인승을하면 너무 크고 그래서 다용도로 쓰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않느냐 이것이고…

김상왕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판단이고.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단에서도 대충 걸렀는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국장님이 자꾸 전체 의원들의 어떤 사고라고 지금 현재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의회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데 의장단이 전부 움직이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로 가지고 2,500만원짜리를 만약에 현금가로 해서 지금 당장 1,8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 주는 조건으로하면 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17인승.

김대윤위원

17인승이든 25인승이든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차를 살려고 할 것같으면은 현금가 준다, 그런데 지금 돈을 얼마 줄께 나머지 얼마 안남은 이것은 5개월안에 주겠다. 6개월안에 주겠다고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차종을 확실하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그래서 이 돈주고 차를 사고 나머지 금액은 '99년도 본예산에 승인해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김상왕위원

2,500만원 돈이 많다고 삭감되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탄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올리고 이러는 것도 또 모양새가 말이 아니지.

손중규위원장

24?25인승하는 것이 맞아요.

김대윤위원

25인승을 하든 15인승을하든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걸러서 결정짓고 예산은 삭감되었는 이대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9년도 당초예산에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금 가지고.

김상왕위원

이 돈으로 우선 대형버스도 우선 살 수도 있고…

손중규위원장

아니 삭감이 뭔데요? 2,500만원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김상왕위원

아닙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700만원 삭감되어서 1,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은 2,500만원 짜리를 산다 손치더라도 지금 1,800만원 주고 나머지 700만원은 5개월 후에 주겠다. 4개월 후에 주겠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관용차량을 사면서 개인차와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관용같으면은 그것은 더 신용도 가고 확실한 거죠?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하든지.

김상왕위원

이것을 우리끼리 또 결정했다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야기꺼리가 나오고 이러니 결정한 분들이 지금 말이지.

신성모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세요. 15인승이상은 대체가 안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김상왕위원

여기서 완전히 삭감해서 빼버리면 빼버렸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 것을 또 다시 올리고.

손중규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할 수 없지요.

김대윤위원

여기에 지금 삭감되어 올라왔잖아요. 2,500만원인데 삭감 700만원 되어서 확정예산안이 지금 1,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도 이야기가 지금 분분하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현재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시켜서 2,500만원으로 확정예산을 해줄 때 또 문제가 없느냐.

최학철위원

봉고차가 안된다 말입니까?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봉고차를 말입니다. 우리가 맨처음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 1,800만원만 하면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별로 가격을 한번 조회 해봤습니다. 가격을 조회해 보니 우리가 사고자하는 차량이 지금 현재 1,800만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것을 증액을 조금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별로 승합차를 가격을 한번 조회를 해보니 그것도 대중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15인승 2,400만원 카운터라는 차가 있는가하면은 17인승 콤비는 2,000만원으로서 구입이 가능하다. 우선 알아보니 그런데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를 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한 상임위원회가 몽땅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상임위원회가 움직일려고하면 우리 상임위원 12명하고 또 집행부에서 한·두사람이 타고 전문위원 한·두사람 타면은 최소한 한16∼17명은 타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6∼17명을 탈려고하는 차량가격이 한 2,000만원 되는데 수수료하고 다 붙이면 한 2,500만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감되었는 그것을 증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지금 국장님이 배경설명을 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아니고 삭감으로 생각하면 의원들 자체 의원끼리 조금 보기가 모양이 안좋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진지하게 차량가격을 그 당시에 급하게 사무국장님이 차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1,800만원으로 알고 승용차는 본예산에 올리고 필요한 것이 봉고를 빌리니까 또 이게 말이죠. 버스가 있는데 중간에 큰차를 계속 세워놓고 우리가 탈 때만 타고 세워놓으면 그것도 모양새도 있고 이래서 진지하게 우리 필요한 차 무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17인승같으면은 큰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 25인승쯤 되면 그 차를 계속 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워놓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좀 문제가 있지 싶어서 우리가 모양을 잘 갖춰서 차를 구입한다고 최대한 연구 검토한 것이 17인승정도 콤비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차가격에서 국장님하고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해서 했는데 가격에서 알아보지도 안하고 추진했는 부분이 하나의 실수가 된 것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내용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차량의 다용도를…

최학철위원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운영위원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하면은 현재 귀빈용차를 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77억정도밖에 예산이 없고 모두가 삭감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의장이 본인의 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많을 때 하기로하고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렇다고보면은 현재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차를 준비하기가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봉고차를 이 기회에 구입을 하고 봉고차는 내년 당초예산에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귀빈용 자체로 뒤로해서 당초예산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겁니다. 되었는데 조금전에 김대윤위원이 이야기하는대로 상당히 이야기꺼리가 자꾸 분분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그때가 낫지않겠다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이것이 뭐 위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지 어떤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그 이야기들이 자꾸 꼬리를 물고 나오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생각하는 것이 기 그러면은 꼭히 필요한 부분이 17인승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결특위에서 좀 배려해 주시면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손중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차도 확실히 모르니까 국장님 말로는 2,500만원만되면 충분히 되겠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제가 부언해서 하나 설명드릴 것은 맨처음에 25인승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25인승을 쓰기 보다는 한 17인승이 오히려 다용도로 쓰기가 낫다. 왜 그렇냐하면 현재 우리 차가 의장차가 한 대있고 지금 봉고차가 한 대가 있으면은 지금 노동청사에 문서수발을 하러다니기도 하고 또 상당히 다용도로 씁니다. 25인승 같은 것은 너무 크서 노동청사에 다니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조금 적으면은 다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17인승내지 그런정도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한겁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승합차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삭감조치까지 되고 그다음 우리 예결위까지 하기까지는이사이에 시간이 사실 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시간을 이용해서 좀 분명하게 차종은 결정을 짓고해서 예결위에 올라오면은 우리가 다루기가 참쉬운데 이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전연 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의원들에게 이야기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지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필요로하는 승합차를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에게만은 여기에 대한 명분을 세워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부분이 좀 잘안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한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이야기를 이해하겠습니다. 시간도 있는데 차종도 결정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2,500만원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무리가 가는데 아까 김대윤위원이 말씀하듯이 1,800만원 그것 가지고 승합차 살 수 있고 현찰 1,800만원 주고 모자라는 돈은 6개월후에 주겠다는 그런 길도있고 또 의원전체 의견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승합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이대로 1,800만원 삭감했는데로 하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2,500만원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끝냅시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차종을 말입니다. 차종을 분명히 이야기 안한 것이 아니고 아까 콤비 17인승이 2,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0만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손중규위원장

2,500만원이 되어야 된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한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기간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간사로부터 증액요구 동의요청이 있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간사 유영태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재 결원중인 본의회 의원선거에 필요한 경비로 총무과 소관 사업예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6,064만원과 관내 사찰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부족분 문화과 소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중 주사암 보수에 1,00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소현마을 소관 2,500만원, 청소과 소관 대곡2리 농로확·포장사업비 8,000만원 등 1억7,564원을 신설 증액동의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간사로부터 증액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의 증액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간사로부터 증액동의가 있었으며 기획실장이 증액요구에 동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요구한 증액동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유영태 간사입니다.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오늘 종일토록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2,256억8,597만7,000원의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656억8,640만6,000원의 세입세출예산으로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은 일부 예산중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축산과 소관 희망촌 계분처리비 1,000만원, 보건소 소관 자산취득비 1,600만원, 건설과 소관 차입금 이자 1,5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중 미계상된 사유는 결원보충을 위한 선거에 필요한 비용 6,064만원, 문화과 소관 주사암 보수비 1,00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소현마을회관 건립비 2,500만원, 청소과 소관 대곡2리 농로확·포장비 8,000만원 등 1억7,5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예산 부족재원 1억3,464만원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으로하고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일반수용비, 유료사적지 화장실 페이퍼타올 설치비 등 1,15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