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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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주요 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하고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별 추가 자료 요구가 끝나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재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시민의 두터운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제4대 세종시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세종시 살림살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가 새롭게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적지 않은 난관 속에서도 직원들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면 등교 기조 아래 중단 없는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감염병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간의 방역 경험을 토대로 보다 촘촘하게 준비하여 2학기에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학습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728억 원 대비 3637억 원이 증가한 1조 236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서 교육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학교 방역 및 안전 강화, 미래교육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회복을 위해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에 대응하여 보충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체험·수련 활동, 정서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방역과 학교 안전 강화 부분에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인력과 물품을 확충하고 통학 여건과 일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해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최신 교육 정보와 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의 운영, 고교학점제 준비 등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고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와 교육지원기관 설립 및 환경 개선에 316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교육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 1865억 원 대비 2113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입니다.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세종교육의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의 토대 위에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을 펼침으로써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교육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담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학교 및 기관 설립비, 학교안전사업비 등 필수 사업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지속 지원, 제4대 교육감 공약사업, 중·장기 시설투자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728억 원 대비 3637억 원이 증가한 1조 236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635억 원, 자체수입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483억 원, 평생교육 3억 원, 교육일반 2490억 원, 예비비 109억 원, 인건비 5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인적자원 운영은 2억 원으로 증가 내역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확대에 따른 교직원 역량 강화 3억 원,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등 교직원 인사 1억 원이며 감소 내역은 국고대여학자금 감소에 따른 교직원 복지 2억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143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체육공간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 55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 정보화 29억 원, 안전체험교육원 안전체험시설 보강 등 학생 생활지도 24억 원입니다. 교육복지는 84억 원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료 수익자부담 완화에 따른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45억 원,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39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보건·급식은 84억 원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등 보건 관리 68억 원,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무상 급식비 증액 등 급식 관리 16억 원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공공요금 인상과 학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사학 재정 지원 45억 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25억 원으로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배치 시설 57억 원, 내·외부 학교 시설 개선 68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 3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5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 교육행정 정보화와 행정서비스 17억 원, 학교와 기관 부지매입비 등 재무 관리 214억 원입니다. 기관운영은 3억 원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기관운영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직속기관 신설 및 시설 관리 등 교육행정 기관 시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2232억 원으로 BTL 사업 임대료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3억 원, 교육재정안정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2189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기정 계획 1865억 원 대비 2113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00억 원과 이자수입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서요. 모든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서 제일 먼저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과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분들의 깊은 반성과, 안타까운 마음은 같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세종시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제가 말을 잘 못 잇겠네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마이크 꺼짐)위원님, 주신 말씀 (마이크 켜짐)저희도 진짜 한가지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돌아보면서 더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만의, 교육청만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이, 오랜 기간 의미 있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의 관계나 정서나 위기 관리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집중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잘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관내에서 코로나19로 초등학교 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김현미위원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 구축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하셔서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빠른 실행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그래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망 소식에 저희 진짜 다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단정할 수가 없는 상태고 해당 질병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씀만,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추경예산도 그런데요. 사실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조금 좋아진 줄 알았더니 또 2학기 올가을이 걱정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선제적으로 방역 인력과 물품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학사 관리 측면에서 교직원들이 확진됐을 경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실제로 확진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을 촘촘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실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경각심, 기본적인 수칙이 사실, 기본이 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하고 홍보하고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연서·연기·연동·해밀동 지역구 갖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반갑습니다.

윤지성위원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들 잘 보이는 곳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곳이 일선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교감·교장선생님,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교육청. 일선에서 교육행정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존경받아야 하실 분들도 분명히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선에서 많이 해 봤지만 그분들이 의외로 잘 비춰지지 않아요. 교육청 내에서도 행정을 하시는 일선 주무관님이나 사무관님들 그런 분들의 애로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확인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애로 사항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지원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교육행정 부분의 직원분들도 반드시 되돌아보시고 애로 사항이 뭔지, 꼭 말로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뭔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위원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조금 더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교육현장을 밀착 지원하시는 현장의 선생님들과 직원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부교육감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복지과 반환금 관련 자료 일체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지성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된 부분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준비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는 중간중간에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제가 계속비 사업 내역 보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2조가 계속비에 대한 내용인데 제1항에 보시면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역에 보시면 신규사업 중에 사업 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연차별 부담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게 있거든요. 계속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너무 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계속비는 2년 이상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먼저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 의결로······.

순열

이순열위원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총액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위원님들께 일단 승인을 받고 매년 승인받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사업비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 같은 것 중에 다음 연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내년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1월 1일 자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도 거쳐야 하고 또 공고해서 계약 기간도 있고 또 납품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하면 5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내년도 3월 1일 자에 개교되는 학교의 스마트스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급식과 관련된 그런 시설비들은 올해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9월부터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비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 단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계속비 사업 내역 중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사업이랑 진로교육원 전시체험공간 구축 건인데요. 단년도 사업 외에 계속비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 2건은 사업비에 대한 총액만 나와 있지 기간이나 연도별, 연차별 부담액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가 불성실해요. 그리고 계속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단년도 내에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황이 많이 변하고 코로나라든가 국제 정서에 따라서 원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든가 하는 변수가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의 변경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당초보다 변경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게이지를 넘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까다롭거나 매년도의 사업 예산을 세우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계속비 사업을 만능으로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비로 승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1회’ ‘1식’ 이런 거 없는 거 맞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예산 편성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1식이라는 부분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역은 표시했지만 기법상 1장 정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산기법상 1식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설명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예산을 일정액으로 계속 나눠서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집행하고 남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1건, 예를 들어서 스마트스쿨 사업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단 선진화와 관련해서 교재·교구가 열 가지 정도 됩니다.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교탁이라든지 PC라든지 열 가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몇 대, 몇 대 그러면 열 가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그런 것들을 설명 자료에 넣고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총 얼마 해서 1식’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예산기법상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노력하셨다니······ 일단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기에 거의, 많은 양의 자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시간 투자를 최소화하려는 걸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세종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세종 미래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교안위 심사할 때 요청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IB 제도에 반대 입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이시고 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인지에 대해서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 교육청은 어쨌든 모든 학생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어쨌든 졸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습 및 교육활동을 하는 게 기본인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설립되는 그런 학교가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 위화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설립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없으신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거든요. 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자율성을 갖고 저희 교육청에서 설립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가 설립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체 의견에 따라서 아마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어쨌든 도입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는 있긴 한 거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교육공동체 토크콘서트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관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예산안에는 25페이지, 사업설명은 65페이지거든요. 교육공동체 토크콘서트 운영. 사업내역서에 관외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하지만 해당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관외여비를 편성한 사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계획은 토크콘서트를 6회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 산출 내역에서는 5회로 횟수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토크콘서트에 사용되는 경비는 강사 섭외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사분과 만나서 필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간 부분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할 절차라든지 협의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산정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그 여비도 지급해야 하는 그리고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여비를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6회가 5회로 된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6회에서 5회로, 어디인지 제가······.

안신일위원장

추진 계획에서는 토크콘서트 6회, 예산 산출은 5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올려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산 편성할 때 주로 총액이 선정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가끔씩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수인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5회로 편성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총액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제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자체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굉장히, 기정액 대비 30억이지요, 거의?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기타수입은 잡히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순열

이순열위원

다양하겠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국고든 지방비든 어쨌든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납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은 목적사업비에서는 반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비용이 한 20억 이상이 학교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1억 4000 정도가 목적사업비 중에 집행하지 않고 남은 반납액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도 학교에 굉장히 큰 단위의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도 다 집행 못 하고 남는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또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많은 큰 금액들이 단위학교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운영비에 공공요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5.4% 인상해서 지원했는데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대폭으로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서 줬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18.5% 이상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요청했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과 관련해서 소규모로 개선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미리 받아 가지고 그 사업들을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소규모로, 대규모는 시설사업비로 반영해서 시설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해서 개선해 주는데 그것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의 사업들,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사업들은 이번에 많이 반영해서 기타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기대했던 답변은 아닌데 학교운영비도 굉장히 금액이 증액돼서 봤더니 그런 말씀해 주신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 “단위학교의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금액들이 상당히 늘어났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그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면 그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낸 부서에서 계속 체크합니다. 그 부분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파악해서 계속 관여하고 있고 우리 학교회계팀이 있는데, 조직예산부서에 학교회계팀이 있는데 이 회계팀은 학교에 내려보낸 돈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도, 학교에 가서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야 하고 빠른 시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빠른 시기에 집행해서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0억이 넘게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165개 학교이다 보니 각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금액들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조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했다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축소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집행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국장님이 현상을 말씀하셨으니 이런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낸, 각 학교별로 배분되어 나눴을 때 그에 대해서 계속적인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관리도 하신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부분이 실시되었음에도 잔액이 이렇게 많으니 향후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타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잔액이 큰돈은 아닌데 1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수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남는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에 나중에 질의드릴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건 조금 세부적인 거라서 국장님, 혹시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토스 좀 해 주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고요, 50쪽입니다. 이것도 목적사업비로 각 학교로, 단위학교로 내려간 사업인데,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이요. 하반기에 추가 지원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 학교에서, 통학로 안전지킴이분들의 규모와 이런 거를 단위학교에서 총괄해서 조사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신청하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통학로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이나 아니면 집으로 귀가할 때 그때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통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약지구로 파악된 게 49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72명을 저희들이 배치했는데, 어떤 학교는 2명이 갈 수도 있고 1명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72명을 배치했는데 2021년도 7월 21일 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43교 대상 중에 27교가 부결이 났어요. 승인이 난 학교는 16개 학교인데 그 학교는 바로 교문 옆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학생들을 내려 주고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허가가 나지 않은 학교는 일체 거기에서······.

순열

이순열위원

정차가 안 되니.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정차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학교보다 먼 거리에 차를 주차시키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진입해서 교직원 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로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학교 밖 먼 곳에 정차시켜서 그 학생을 내려 놓는 경우에는 누군가 그 학생을 인솔해서 학교로 데려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학교가 36명을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은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로는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로를 건너는 학교는 다 위험하다고 인지하세요. 생각하시고 실제로 민원도 많이 넣으시는데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곳의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1년에 두 번 정도 전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자체 점검한 실적표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어려웠고 학교에서 요청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처리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통학로 안전점검과 연결되는데요. 통학로 안전점검요원이라고, 54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요원이라는 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우리 부서에······.

순열

이순열위원

안전팀이 새로 생겼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전기획팀이 있는데요. 그 안전기획팀을 안전점검요원으로 저희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당히 학교 수도 많아지고 그 학교 통학로는 사방에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서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 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표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말 취약한 학교다 그러면 확인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로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부분하고 또 도로에 관련된 사항들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교육부에서 일부 돈을 줬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3억 9200을 시청에 보내서 취약지구에 대한 신호등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국장님도 아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서한택 국장님, 항상 최선을 다하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분위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학교하고 북부학교가 있는데요.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과 남부학교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읍·면 교육자원지도 이것 하신 게 있거든요. 39페이지요. 이것을 보았을 때 활용도도 좋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 방안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표시된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떤 동기나 격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체험을 통해서 해 주는 그런 게 있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동 지역의 교육자원지도를 만들었고요. 올해 면 지역까지 다 만들어서 각 학교와 체험터에 배포했고요.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웹에 올리려고, 세종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 동영상 질이 약간 떨어지는, 80개 정도의 동영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요청했긴 했는데요. 그런 교육자원지도를 배포함으로 인해서 각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체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같이 케어해서 체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읍·면 교육자원지도에서 지도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것을 나눠 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같이 돌아보는 그것까지 규칙적으로 해 줘야 완성된 게 아닌가. 일단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 교육 지원에 있어서 약간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부 쪽에서는 사업에 있어서 생태·문화예술 체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서······.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실례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 이렇게 해 놓고 ‘목공 체험’, ‘학생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읍·면 마을·학교 소통하는 과정이고 주로 마을 단위로 방문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뭔가, 아니면 전반기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남부하고 북부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과후라든지 또 체험 활동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남부 쪽은 동 지역 위주로 운영하다가 이 부분들이 점점 커지면서 남부 지역에서 전체 학교를 북부하고, 그러니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전체 확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북부 지역에서 동 지역을 커버하도록 사업들이 점점 커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 조직으로 해서 전체 동하고 읍·면 지역을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부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당초에 북부 쪽이 너무 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교육청에서 멀리 떨어져서 읍·면 지역 소외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만들었다가 이 부분이 학교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학교의 할 일들을 끌어와서 일을 해 주다 보니 동 지역도 그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부학교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조금씩 추진하는 업무들이 약간 다르고 읍·면·동을 같이 합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 채용이라든지 또 매치를 해 준다든지 또 이것처럼 특화되어 있는 목공이라든지 생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윤지성위원

보통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보면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각각 나눠지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잘 구분도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부학교지원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남부와 북부를 하나로 연결해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하신다고 하니까 꼭 남부, 북부를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엮어서 프로그램 형태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잠시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도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혹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교육지도를 저도 앞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았는데 자료 요청을 바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하면서 하나씩 나눠 주시면, 교육자원지도는 굉장히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이것 하시면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소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관련인데요.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에 보면 다섯 학교를 정해 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06쪽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교체비로 2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전기공사 부분, 조명 그다음에 방송시설, 벽면, 블라인드, 수도공사, 싱크대, 조리대, 비디오프로젝터, 컴퓨터, 냉장고, 회의용 테이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각 학교에, 여유가 있는 교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사업계획도 받고 신청을 받아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학생, 교직원들이 다 활용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토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시범적으로 5개 학교로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 카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카페를 학교 내에 만든다고 하시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쉴 공간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학교를 굉장히 꺼리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모임을 해서 의견 나눌 때 장소가 없어서 일반 커피숍 같은 걸 운영하는 데 학교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면 언제든지 개방돼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학교······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카페랑은 좀 다르게 단위 학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으로 유치원은 42개교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초·중·고·특수학교는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로 지원을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는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가 법적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학부모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용품이라든지 또 식사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폭을 넓혀 놨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경비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보내 드렸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 부분의 예산 편성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목적사업비 경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유치원은 50만 원이고 그 외 학교들은 100만 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중·고도 금액에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고 급별로 조금의 차등이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원래는 학생 수가 많고 학부모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학교에 예산이 기본경비로 내려보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더 편성해서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루틴화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큰 폭으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면······. (김현미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이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에 김재형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53페이지 봐 주시면요, 노후화 배움터지킴이 초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지원 사업인데요. 현장 검토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예산 비목을 보시면 뒤쪽 58페이지에 행사용품, 교육용 재료 구입, 학교 캠페인 물품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사업이라는 게, 학교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세부 비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목적 있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사용품비도 학생 안전 캠페인을 위한 행사용품비 그리고 교육용 교구 구입비, 학교 주도 캠페인 용품비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 용품비, 글쎄, 이게 각자 뭐가 다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세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학생을 위한 것과 아니면 행사를 위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는 건데 이 안에 행사용품비라 해 놓고 학생 안전 캠페인을 위한 행사용품 그리고 학교 주도 캠페인 용품이라고 해서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한 교통안전 캠페인 용품, 이것 또한 학생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비목을 나눈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각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꼭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자전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사용품비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학교 캠페인 물품은 저희들이 30개 학교에 대해서 2만 원씩 헬멧을 구입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캠페인 할 때 그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지켜라. 지켜라.”고 해도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사고를 당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멧을 나눠 주고 “이것을 꼭 쓰고 다녀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개 학교에 헬멧 하나당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직접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교육용 재료 구입비로 같이 넣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뒤에 보시면 교육용 재료 구입에도 30개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같이 편성하셨어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세세부 비목으로 나누게 되면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재난 안전 지원 프로그램이 양지초등학교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 행사에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가 이번에는 양지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이 양지초등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는 4개월 정도 실제적으로 안전대피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올해만 사업 한 게 아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개 학교, 1개 학교 이렇게 응모해서 선정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들을 내려보내고 저희들이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개선되어야 될 것, 보완되어야 될 것들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다음 사업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예산을 땄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당연한 개선이나 보완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평가나 결과는 없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김현미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뒤에 프로그램 추진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관내여비 그리고 관외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 비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공동체 토크콘서트를 이번에 처음 반영했는데요. 며칠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런 우울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고 자녀와의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처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비용은 장소라든지 그리고 강사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진행하고 이런 비용들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나 교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는 무한한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강사를 쓴다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관내에 있는 강사들이 충분한데도 이것들을 관외, 관내 해서 굳이 여비까지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 이 안에 사용되는 강사들도 기왕이면 경제생태계가 무너진 우리 세종시 안에서의 공동체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어떤지 그것 또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차적으로 세종 지역에 우수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섭외해 보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외부에 있는 강사분을 이차적으로 섭외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봐도 되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회복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힐링 프로그램, 회복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유초등교육과에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유·초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고는 중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외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초등교육과나 중등 하실 때 물어보시면 자세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그럼 현안 사업은 조직예산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각 유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현안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김현미위원

예를 들면 목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놀이공간 보수·개선이라든지 학교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소규모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대단위 사업들, 1억 이상 넘어가고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할 그런 시설물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과에서 집행합니다.

김현미위원

아마 이 현안 사업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늘 어떻게 보면 유치원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부탁 말씀 드리자면 저는 세종시에 가장 좋은 건 혁신학교, 혁신유치원 운영으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교육의 질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을과 연결돼서 교육할 수 있는 혁신유치원, 혁신초등학교, 혁신중·고등학교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또한 세종교육공동체의 역할도 있지만 세종시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역할을 중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지원했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어서 이제는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확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운영했던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전 학교에 파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혁신학교는 이미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기존에 지정했던 학교하고 또 혁신학교 끝나고 신청을 받아서 4년 정도 자치학교를 더 운영하고 그런 학교만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런 기법들을 전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에듀테크 실증 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을 보시면 해밀초에 아이패드 8세대, 해밀중, 세종중, 소담고에 대해 크롬북으로 지급했는데 현재 지급된 개수를 보면 1121대로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지급한 대수잖아요. 그런데 2022학년도 활용 대상 학년은 이게 어떤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스마트기기는 기본적으로 6인 1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21대는 작년에 보급된 대수인데 2022학년도 활용 대상 학년이 여기 표시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인 1대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에듀테크 기기 활용으로 해서 학교의 수업을 어떻게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수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 4개 학교를 선정했고 4개 학교의 일정 학년에 대해서는 전 학생들에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디지털기기, 그러니까 크롬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런 활용 기법을 많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해서 이 부분을 1인 1대 모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 학교인데 저는 이게 작년에 보급된 대수면 이것을 활용한 학년이 2021년도 학년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보급된 대수인데 지금 활용 대상은 2022학년도로 표시된 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마 이게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202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기를 사서 2022년도에 보급하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 연도가 2022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럼 작년에 보급된 게 아니라 작년에 편성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작년에 사서 보급하고 활용은 2022년도에, 마찬가지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2022학년도가 아니라 다음 학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1인 1PC를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3% 정도 되더라고요.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 정도 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4개 학교를 더 올렸는데 교육안전위원회에서 5%만 하라고 해서 일부 감액해서 5% 정도로 운영해서 할 계획인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되면 한 9월 됩니다. 그러면 보급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려요. 저희들은 좀 복잡합니다. 일상감사를 해서 감사실에서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 공고하고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또 학교에 보내야 하고 또 실제 저희들이 4개 학교는 선정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지만 실제 운영은 2023년도에 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운영계획안에 보면 2022년은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별기기 보급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함인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전반기에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아이패드로 지급하고 중·고등학교는 크롬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게 학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지원한 게 274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크롬북이 상당히 월등하고 수업을 하는 데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크롬북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현재 가격이 동일합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가격은 크롬북이 약간 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약간 비싸고.

재형

김재형위원

작년 2021년도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올렸을 때 가격이 61만 원으로 동일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면 작년에 보급된 게 이번에 올린 것도 동일한 기종의 모델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학교가 선정되면 그 학교의 교사분들, 주로 교사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크롬북이 상당히 좋다.” 그런 평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올린 거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동일한 모델을 지급하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동일한 모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기기로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인데 사실 크롬북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밖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컴퓨터기 때문에 내부에 많은 장치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거나 이렇지는 않고 기능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견적이나 이렇게 받아 놓은 것은 있으신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작년에도 견적을 받으시고 올해도 따로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작년에도 받고 올해에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노후화 배움터지킴이 초소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에 조치원중학교가 포함되어 있던데, 여기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초소 구축 연도 2011년도에서 2013년도 및 노후 정도에 관련돼서 지원 학교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치원중학교가 해당 사항이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이번에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옮길 수가 없고 새로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것도 신축으로 들어가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조치원중학교가 옮겼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시설을 옮겨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아, 옮겨야 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를 한 학교에 1명씩 배정해서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는데 조치원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옮기면서 필요한 시설을 옮겨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러면 신설이라고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못 옮기니까 아마 노후로 이렇게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최초에 학교 건물이 지어질 때 이런 배움터지킴이 초소 구축 이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최초부터 학교를 설립할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반영이 안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 학교 선정된, 그 점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검 결과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에 205페이지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부분에서 카페 설치 2000만 원 부분의 세부 산출 내역이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학부모 학교 참여 유치원하고 초·중·고 100만 원 구분 지은 이유가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초·중·고는 규모가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고요. 학부모회는 사실 법적이 아닌 임의 단체예요. 그런데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학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하게 금액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면 학교운영비라고 별도로 큰 단위로 돈을 주는데 “그 돈에서 필요하면 더 예산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규모별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안학교 있지요. 대안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대안교육과정 지침에서 보면 수료를 하는 게 있어요. 해외 탐방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400만 원씩 10명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디 페이지인지?

김동빈위원

소관 70쪽인데요. 1130쪽 대안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대안학교 운영 방법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대안학교는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찾아보시는 동안에 공통 질의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조정국에서 전체적인 설명 중에서 363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게 됐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 주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 왔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추계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수가 많이 걷혀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도 집행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설 기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많이 필요하고 그중에 많은 부분을 안정화기금 속에 기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안정화기금은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기관 설립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재난·재해예비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 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이 격화되거나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44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재해·재난은 별도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수해라든지 아니면 폭설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의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이런 경우를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면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예산이 남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이월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좀,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질의보다 우선 저희가 좀 더 질의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정회보다도 지금 시간이 곧 점심시간까지 가야 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조금 더 하고 바로 중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을 가급적이면 오전 시간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추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예비비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 예산이 1조 2000억이거든요. 1조 2000억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업비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 부분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홍수 이런 피해들이 발생해서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입으면 사실 부족하고요. 그런 학교가 없으면 남는 거고 그래서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올해에도 특별히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위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형성된 지가 10년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설이니 뭐 변명이 안 어울리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재정이, 세종교육청이 예산이 이렇게 큰 줄은 저도 사실 의원 되고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보면서도 ‘엄청나구나, 교육이라는 자체가.’라는 걸 다시 새삼 느꼈고요. 표현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형성된 지가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폭설로 인해서 학교가 무너지고 무슨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비비가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예산 편성이고, 세종시에서도 지금 부채가 많습니다. ‘교육청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현재 기획조정국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교안위 위원님이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교육정책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질의를 하셔서······ 그렇지만 회의 진행을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 등에 관한 사항, 중등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 등에 관한 사항, 직업계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대입 지원 등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를 지원하는 교원인사과에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에 대한 선발, 배치, 훈련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외의 계기 교육 등 국가사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생들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체육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올해 최근에 문제가 된 방역 관련, 질병 관련 사항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교육청 중에 핵심이라고 늘 자부하고 있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핵심 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쪽수로는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장애인예술단을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여러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출범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당초에 4명을 모집해서 연습을 시켰고요. 현재 1명을 보완해서 보컬 2명 그다음에 악기 3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간간이 공연도 하고 부단히 연습을 하고 있고, 그 5명의 단원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84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은 제가 아직은 세심하게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하트하트재단 연계를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285쪽에 표시된 이 기간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하트하트재단하고 교육부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기본설계 했고요. 그 하트하트재단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교육부와 함께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초 예술단 기획, 선발 등에 관해서 하트하트재단과 연계했고요. 그 이후에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고 훈련하고 운영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 2월까지는 여러 기관이 합쳐서 그런 계획들을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

독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재단이 좀 더 같이 가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없고 반반 정도 하는 그런 모형들이 있어서 하트하트재단과는 이 사업 발굴, 유지, 개선, 확장 등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의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준다는 의미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중증장애인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개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려면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습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레슨 형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협연, 그러니까 같이 공연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소음 간섭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분들이 직장인인데 예술 분야가 다르고 해서 분리해서 도와드리는 게 옳다 싶어서, 연습 공간이라도 조그맣게라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서로 다른 연습 시간대이며 지원의 세심한 지원책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이게 굳이 개인별 연습실이 다 필요할까요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피아노가 있고요, 그리고 성악도 국악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순열

이순열위원

전공 분야가 다들 다르셔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각기 달라서 같이 연습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향이 조용한데 혼자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별 특성이 있어서 감안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술단원들의 아주 활발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초창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57쪽입니다. 제가 앞서도 각 단위학교로 배부되는 목적사업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환경 개선 사업도 또한 신규로 4개 학교에 동일 금액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4개 학교는 몇 년 된 지원 실적이 있어서 이 학교들은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신규로 시설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예산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잘 쓰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필요한 예산이 먼저 측정이 되어서 요구액을 바텀업(bottom up)식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동일 금액을 4개 학교에 다 일괄 배부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설의 대규모 확대 또는 그런 것보다는 비품 구입 또는 기존 환경의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적합한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학교랑 같이, 저 중등교육 팀하고 외부 시설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도와주는 게 맞다 싶어서 학점제 관련 공간 구성은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시설직까지 포함해서 같이 학교를 도와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앞서도 부탁 말씀 드렸는데 불용액이나, 물론 모자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컨설팅해 가면서 실제로 필요한 시설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380쪽입니다. 역시나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현장실습에 관한 예산이 증액된 게 기쁜 마음도 있고요, 국장님.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를 배정하실 예정인, 전년도면 하셨네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사업비로 각 단위별로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결과나 그 과정을 교육청에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25쪽입니다. 제가 기획조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의진로교육원 관련해서는 계속비가 아니라 명시이월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따지면 명시이월이 맞고 요즘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관계는 돈을 제때 제대로 100% 다 쓰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이 있어서 올해 쓸 거는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 쓰고 내년에 쓸 거는 조금 연부식으로 해서 하는 정책들을 몇 가지 하고 있고요. 창의진로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또 자재 수급 등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은 조금 반반씩 잘라서 했다는 점······.

순열

이순열위원

중대재해 처벌법은 국장님, 얼마나 많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건축 책임이 행복청에 있어서 행복청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기한을 주기를 예정 기한은 좀 앞당겨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진다는 공지를 받고 저희들도 그 점 반영해서 수정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실 것 같은데 아주 촘촘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번 계기로 전반적으로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70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맞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국별 띠지가 없어서 저희가 매번 확인을 해야 되네요. 여기 보시면 신규 사업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내용을 읽어 보면 이게 교원 치유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업 대상이 관내 교원 및 학생인데 대국민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순열

이순열위원

내려오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특교를 주고 주로 교육······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생과의 갈등 상황이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콘텐츠······.

순열

이순열위원

교권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권 보호하고 거기에 수석교사 관련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석교사에 관한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을 여쭤봐도 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두 가지인데요. 학생과 교원의 반응인데 학생들은, 수석교사들이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한 분이 있는데 55세 이상이고 경험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을 많이 이해해 주는 편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교사들의 경우에도 세종시에 많은 신규 교사들이 있어서 그 교사들이 수업 컨설팅 그다음에 학생 지도 노하우 등을 같이 나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석교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국장님이 좋은 점,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내용이 좀 아쉬워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506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이네요. 일단 여기 유휴 공간이라고 함은 실내나 실외를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구분하지 않고.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면 모든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축구공 해어진 거 얘기하고 줄넘기는 손잡이가 아예 없는 거,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인해서 친구들이 신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학교 기본경비로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서 구입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먼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교장 회의 때도······.

순열

이순열위원

전달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부탁을 드렸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그거 말고.

순열

이순열위원

공간적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간, 학교에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농구장도 만들고 탁구장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07쪽에 보시면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반가워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인데요. 자투리 공간 잘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 친환경 황토벽이나 온돌바닥, 족욕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는 전체 학생들을 위한 체육 공간이고요. 이 건강교실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쉬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건강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바디 체험이라든지 혈압계도 갖다 놓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하는 다른 어떤 물리적 공간이 생기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건실 옆에, 주로 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건실이 아이들이 아파서 약 받으러 오고 쉬었다 가는 공간이잖아요. 보건실과 같은 이런 환경을 주변에 꾸며 놓고 교육 또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전체적으로 학생들 건강과 관련지어진 지원 체제······.

순열

이순열위원

컨트롤타워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원 시스템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의 중심 국인 교육정책국의 활발한 활동과 아주 촘촘한 관리·감독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교과교실제 시설 지원 있는데요. 보시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이랑 환경 개선이랑, 이게 좀 단순하고 기초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좀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자 하는 콘셉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명이 교과교실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사업 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큰 꼭지는. 그래서 교과교실제 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은 이 하위 꼭지로 들어간 겁니다.

이현정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에 쓸 예산을 왜 일반 교실 증축하는 데 쓰이냐? 참여자 설계도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양지고, 보람고, 세종대성고같이 일반 증축을 한 학교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용도의 예산은 아닌 것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생각자람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초등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지침 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거, 226페이지에 보면 사업 성과 해서 “유·초·특수교육 공동캠페인 실시(1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2021년도에 나온 자료가 나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세종시가 매년 교육과정 지침을 만들거든요. 교육과정 지침을 저희들은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개발을 하는 거고요. 매년 개발해서 보급해서 선생님들이 책상에 법전처럼 꽂아 놓고, 한 분당 한 권씩 나눠 줘서 활용하는 지침서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실천교사지원단은 지침을 개발하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생각자람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교사들의 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생각자람 교육과정 지침은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실천교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걸 좀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다음 247페이지에 한글책임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 1학년 한글 및 초기 문해력 지도 자료 개발 보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한글 읽기 자료이고요. 수준에 맞추어서 올해 1학년 2학기 거 국어아띠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2학년 아이들 혹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2학년 아이들 지도를 위한 선생님 지도 자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올해 2학년 걸 개발해서 인쇄하고 내년에 학기 초에 보급해서 한글 지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성위원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반응은? 이 개발한 교재를 봤을 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장 선생님들이 집필을 하고 감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생활과 관계된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또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자료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을 할 때 “밤, 밤, 밤, 밤” 이렇게 해 가지고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윤지성위원

396페이지에 학생 진로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진로 체험을 보면 이 자체를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진로 체험할 수 있는 종류가, 아이들이 폭넓게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체험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진로 체험 인증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하고 MOU도 맺고 해서 하고요. 체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지역에는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도 진로체험처이고 그다음에 기업, 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해서 체험처를 발굴하고 있고, 그것을 국가 또는 교육청에서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승인된······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는······. 저희들이 체험처 명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는 좋은데 “체험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하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보시면 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5페이지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에서는 즉각적인 운동장 사용 제한을 조치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즉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 해서 이런 건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를 했으면 조치한 이유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접근하지 않도록 구비하라고 조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눈에 보임에 너무 가볍게 의미 없이 조치하지 않았나. 그건 좀 문제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치를 해 놓은 이유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인데, 물론 어떠한 물건이나 뭐를 통해서 다치진 않지만 유해성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으면 그 조치에 걸맞게 표시를 정확하고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저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곳에 다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셔서 안전한 조치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조치하셔야 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환경 기준을 오버한 것이 확인되는 운동장은 즉각적으로 접근 금지 테이프를 둘러치고 학교에서 관리하긴 하는데 개별, 민간인이 야간에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쳐져 있으면 무시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학교에서는 저녁 늦게 학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몇 곳 있는데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둠침침한데 학교 내 시설은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한테 말씀 주시면······.

윤지성위원

거기 보면 운동장에 가로등이 있는데 거의 의미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두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말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도 늦게까지 놀고 하는데 거의 어둠이랑 같아서 가로등 그런 부분을 꼭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 있게 생각하셔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윤지성위원

527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서,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이 시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상담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갖추어져 있나요, 시스템 자체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의 양상하고 연령이 굉장히 하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처리의 방식도 과거에는 혼내서 “잘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소위 3D업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관계 중심으로 혼내기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과거의 생활지도 방식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학급부터 전체적인 학교폭력 지원 시스템 Wee클래스, Wee스쿨 그다음에 늘벗학교까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상담 또는 그런 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량을, 업무가 많은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학급별로 가용 자원, 사용 가능한 예산 등을 줘서 담임이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보다 아이들의 변화하는 양상 등이 매우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이 있어서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점차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서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윤지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형태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교사관에 관한 사고방식 이런 게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2∼3년 전에 선생님께서 워낙 중압감을 느끼니까 교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다룬다는 그 자체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를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진짜 힘든 거 다 알고 있고요. 우선 수업 시간도 좀 줄여 주고 힘든 선생님들 법률 지원이나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모여서 어려운 사례를 나누는 모임 등을 저희들이 주선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지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담 교사분들의 해결했던 사안들 그런 부분을 상호 교류하면서 같이 이러한 점은 어떻게 풀어 나갔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선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되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PDF나 e-book 형태로도 제작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아까 법전처럼 딱 놓고 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활용도가 높은 편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페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50쪽 정도.

임채성위원

150쪽,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고 하려면 e-book 형태가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책으로 출판해서 인쇄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합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낫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교원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여기에 아이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하는지, 어떤 교육 내용이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쭉 나와 있어서 수업 지도안을 짜거나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 비슷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교육정책국 사업들을 쭉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은 편이에요, 순증도 그렇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 회복과 관련되어서 아이들 기초학력 지도 그다음에 아이들 심리 지원 또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가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쪽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 보니까 교육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 모두 회복하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증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233쪽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읍·면 지역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이지요? “정” 이거 빠진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읍·면 지역 초등학교 19개교가 읍·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대상인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만 대상이고,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임채성위원

따로 이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병설유치원도······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작년에 아이들 놀이기구, 학습기자재 등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해 드렸고요. 병설유치원에 관해서는 놀이 중심 특화 교육과정 등 포함해서 거기도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78쪽이요. 계속사업이네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추경 요구액이 좀 많아요. 증감률이 150%인데 자원봉사자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공립유치원 59개원의 자원봉사자. 어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유치원이 많게는 20명도 되고 적게는 13∼14명 되는데 만약에 애들 데리고 인근에 놀이를 간다고 하면······.

임채성위원

산책도 가고 할 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딴짓하고, 스무 명을 선생님 한 분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체험학습 또는 학습활동 과정에서 선생님들 도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모시고자 하는 거고요. 전체 61개원 중에서 2개원은 선생님들을 추가 배치했거든요, 솔빛숲유, 나성초등. 그런데 다른 학교는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조금 요구해 드렸습니다.

임채성위원

저희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산책이나 바깥 활동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아이들 산책하는 거 보면 뒤에서 따라가시면서 도움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눈파는 아이들이 있지요.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보시면 280쪽에 공립유치원 59개원 137명이에요. 인력풀이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공모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교에서 직접 할 건데······.

임채성위원

직접 공모?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옆쪽 281쪽에 보면 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1일 2만 원이고 1년에 88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네요. 이거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 책정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용의 형태냐 또 하나는 자원봉사의 성격이냐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바깥 활동이 많아서 고용이라든지 산재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요.

임채성위원

그럼 따로 이 부분은 봉사활동비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137명이라는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잘, 인력풀이 채워지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다른 유휴 인력들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면 모집하기가 힘들고요. 올해 한번 해 보고 평가해서 인력을 늘려야 할 건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활동이 많이 제한됐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2쪽, 특교사업이네요, 그리고 자체. 특수학교 통합 교육 지원인데 300만 원 증되는 건데 보니까 이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영화 콘텐츠 구입이에요, 학교 가는 길. 2500원씩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서울의 특수학교 짓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그런 사회적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영화화되었고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학교 또는 학부모님들한테 이것을 보여 줄 생각이고, 교육부가 마침 3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볼 수 있는 권한, ID 이것을 줬는데 그 돈이 300만 원만 내려왔어요.

임채성위원

그래서 1200학급으로 딱 돼 있구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영화사랑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직원은 다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임채성위원

이게 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세종시 관내 학급 수가 그래도 3500 정도 되지 않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협의해서 해야지요.

임채성위원

할 수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340쪽이요. 341쪽에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성과를 보니까 2021년도에 온라인 영어학습 이용권 총 1320명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2021년 대비해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두 가지인데······.

임채성위원

왜 감소가 된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냥 기본적인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 1320명 실적을 거두었는데 320명분을 1000명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채성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중·고 대상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임채성위원

그래요? 신청하면 모두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한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간에 포기하거나 수준이 안 맞거나 하는 경우는······.

임채성위원

아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다 각급학교에서 안내를 잘 해 주고 있는 편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344쪽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 연수예요. 국외연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하단부에 보니까 그동안에 국외연수 기간 그리고 얼마만큼 갔다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344쪽.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018년도, 2019년도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래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외국 가서 4주 동안 있으면······.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1인당 연수비가 800만 원 이상이고 많게는 9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사 연수는 교육청에서 대 주는 게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이런 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외국 가서 한 달 이상 살고 그 선생님들과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쪽 교실에 가서 수업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연수 가는 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추천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5년 이내에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은 빼고.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또 코로나 재확산이 예상돼요.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2억 9700, 3억 정도 올렸는데 사업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1월에, 동계 방학 중에 추진할 거고요. 그때······.

임채성위원

그때 추이를 한번 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444쪽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여기 445쪽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1번 원고료도 있고 인쇄비도 있잖아요. 인쇄비가 250부면 250명의 정교사 자격 연수생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급량비는 250명이에요, 18번에. 그런데 마지막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비는 400명이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짠 거예요? 예산에 맞추느라 이렇게 명수를 짠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400명이 맞고요. 인쇄비하고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표준단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400명이 맞고 급량비, 인쇄비는 예산에 맞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으로 받아들일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수정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506페이지 유휴 공간 활용 다목적 체육 공간 조성, 여기 보면 신청 학교가 총 38개 학교 맞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학교가 다 39개 학교로 나오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공립초 16교, 공립중 11교, 공립고 11교, 사립고 1개 하면 총 39개 학교거든요. 숫자가 뭔가 오류가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은 맞춘 거긴 한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다 보니까 자료 검토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도 보면 똑같이 다, 추경예산안 소관별 부분에도 똑같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연동이 돼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도 혹시 이런 숫자상의 오류가 있거나 이러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별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 국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가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맞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학교별로 교실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00만 원, 7000만 원 그다음에 1억,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의랑초만 5200만 원 편성된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은 하나 할 때는 5000, 둘 할 때는 7000, 3개 할 때는 1억 이렇게 했었는데 의랑초등학교는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세분화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제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나머지는 추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교실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받긴 하겠지만 예산 산출은 기본적으로 실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현재 이거는 학교로부터 예산 계획을 따로 받지 않는 상태인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교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 사업계획서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사업 실시계획을 받을 거고요. 저희들은 사업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추적을 해 봤을 때 실 하나 꾸미는 데는 5000 정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몇 개 학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차후에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예산이······ 그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교부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구축 가능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거 맨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받으신 건 아닌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 학교로부터 받을 때 세부적인 사용할 예산안까지 같이 받으시면 오히려 예산 편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적절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 편성 시기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그것은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의랑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올렸다고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학교도 의랑초처럼 사전에 계획서 받으면 정확하고 세분화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저는 240페이지랑, 240페이지에 초등 문해력 교육 지원 학습 서비스 제공이랑 그리고 243페이지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한글책임 교육 지원, 252페이지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다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교재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검수하시나요, 그 교재의 내용을? 제 생각에는 문해력이라는 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재 내용도 많이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하는 분담금은 전문기관이 평가원이라서 저희들이 분담금 형태로 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든 교재는 선생님이 만들고 장학사님이 검수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보다는 여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글쎄, 중복된다고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크게 중복성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혹시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잘해 주신 걸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산 추세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그다음에 위기 상황 때 대처했던 것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하반기에 혹시 여름방학 이후에 긴급 상황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수 사례나 교육정책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안 쉬었다는 것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가급적이면 학교를 열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교육감 중심으로 해서 긴급대책반을 만들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중심이 돼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 중에는 저희들이 한창 유행할 때는 자가진단키트를 다 나누어 줘서 모든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했고요. 학교에 방역물품, 인력 지원 등을 대해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했고요. 학교가 선생님들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교육청 장학사까지 수업을 지원해서 교육활동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 걸려서 힘들었던 교사와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 지원해서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평균이 일일 한 54명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면 학교당 1명 또는 0명도 있고 2명도 있고 한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블링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상승세는 멈춘 것 같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에 아이들의 개학 시점에서 이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아마 중대본에서 교육부랑 연계해서 ‘학교는 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기본 방침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들 몇 명하고 어저께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비상근무 태세로 개학 전에 그런 체제를 유지하자.’ 그런 거고, 또는 학교랑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제대로 방역된 상황에서 학습에 지장 없고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또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에 대해서 심사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갔으니까 잠시 휴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 (『네,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은 휴식 이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먼저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광태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에서 지원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679페이지 보시면요, 솔빛초 승하차 구역 설치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저는 어차피 어린이보호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을 조성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안마다 하나씩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설 학교가 지어질 때 조금 더 완벽하게 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진입로하고 진·출입로에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면 바닥에 글자를 써 놓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를 아예 과속방지턱까지 만들어서 그 구간을 그런 구역을 표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다음에 노면 표시하고 도로 표시 이게 세종시는 딱 맞아 있나. 이게 한동안 잠깐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세종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가 금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가장 핵심 기관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통학로 주변에, 통학로가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도로가 있으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노란 발자국이나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서 통학, 등하교 시간에 저희들이 통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든다면 만약 승하차 구역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 또 그 부분이 승인되면 그걸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노란 발자국이라든지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3개 기관이 같이 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는 길입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이 3개 기관과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의 안전 통학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685페이지 보시면요, 운전원 교통연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학차량 운영 학교 운전원이라면 어린이통학차량 버스 기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운전하시는 기사님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우미, 보조교사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비용이지만 내용을 봤을 때 도우미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글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 초등학교 등원 시간이나 하교 시간 때 학교 버스는 도우미가 없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데 6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용차량 16대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 대상은 운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임차, 나머지는, 그러니까 16대가 관용차량이고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전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나 별도로 차량을, 그러니까 통학차량 운전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버스 내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동승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안전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해 주고, 특히 승하차 시 먼저 내리거나 아니면 입구에 서서 아이들이 승하차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운전원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628페이지에요, 교육문화원 설립 건에 있어서 약간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이유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체 프로젝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원장님을 좀 더 유능한 선생님, 다방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활성화가 돼서 구심지에도 아이들을 포함한 어른들,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서 진행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활동 공간, 핵심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활동 공간입니다. 읍·면 지역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동 지역 아이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세종시민들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교육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리고 저는 책의 내용보다는요,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대부분 민원을 상대로 운영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민원 만족도가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서에 있는 분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아무래도 ‘업무의 과중함과 중복된 일정 패턴으로 해서 오히려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충당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분들을 상대하시는 부서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과중함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고충 처리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정기적으로 일상화해서 직원분들에게 나눠 주고 “의무적으로 제출해라.”라고 하면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어렵다 못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들은 민원 만족도 그 기준을 정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불만족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거기에 놓고 고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업무량,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 어떤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을 더 세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630페이지 보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 구축이 된 후에 그것들에 대한 보수·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생교육문화원은 설립 후에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지까지 고민을 하고 이 계획을 다 설계한 건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직속기관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 동 지역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읍·면 지역에 비해서는 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교육문화 공간이, 읍 지역에 현재 교육원도 있고 안전체험교육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여기에 만들어지는 교육문화원하고 같이 합해져서 이름을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이름으로 해서, 이 명칭은 나중에 공모를 또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가칭 이런 이름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은 거기에 보면 조치원발전위원들도 계셨고 읍·면교육발전위원님들도 계셨고 3대 시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결론은 ‘읍·면 지역에 교육 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게 돼서,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 교육활동 공간, 문화 공간으로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금년 초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정책 용역까지도 했습니다. 정책 용역까지도 했을 때 결론은 우리 아이들 교육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올해 연초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작년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했고요. 그런 걸 거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잘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학생교육문화원이건 시에서 많이 지어지는 SOC 기반시설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세종시처럼 좋은 데도 없고요.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지어진 후에 가장 큰 문제는 사후의 관리 부분, 그것들이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문화원을 설립하거나 하실 때는 추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하실지까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에 필요한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운영 면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학생과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895페이지에 보시면 융합교육체험센터라고 했는데요. 항상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있어요. 융합교육체험센터 내 인테리어 보강 하고 교구 및 활동 재료 효과적인 배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구가 정말 아이들의 융합교육에 맞는 교구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장학관님이든 그분들하고 상의 좀 해서 이 교구가 진짜 융합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구인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구비해 놔야 되지 않나.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영역별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관성도 배치를 할 때도 이게 진짜 상호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치를 잘못하게 되면 공간만 수학 공간, 과학 공간, 기술 공간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게 매칭이 안 돼서 아이들한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이것은 세종교육원 소관이라서······.

윤지성위원

아, 교육원 소관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원장님이 여기에 오시면······.

윤지성위원

네,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안신일위원장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그럼 제가 잠깐 질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서 전반적인 교육시설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아까도 추가로 많은 기기들을 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교육, “세종시 교육” 하면 유보 통합이나 아이들 그런 부분, 그거하고 스마트 이쪽이 정말 세종시를 대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시민들께서 그러면 전자기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 사항이 많아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우리가 태블릿PC나 여러 가지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학교 차원에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라서 옆에 기조국장님 계셔서 기조국장님 말씀 들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유지보수팀을 학교 여러 개를 묶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태블릿PC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 용역 업체에 전화를 하면 즉각 와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교수·학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개별적인 질문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안교육 강화 해 가지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같이 시·도교육감이 각종 학교의 하나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각종 학교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곳은 없고 다만 늘벗학교라고 해서 대안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올해부터 지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니,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등록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개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그냥 양성화가 안 되고 음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학력도 인정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형식이 있다면 이걸 정식 교육청에 학원처럼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받을 때 우리가 등록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직해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두 군데 대안학교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안내는, 우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등록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도 좀 더, 등록할 때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 또, 이런 다양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통과가 되면 우리가 심사했을 때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동빈위원

선정.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바로, 현재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구성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계속 질의 중이시지요?

김동빈위원

······.

안신일위원장

이상이신가요?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장

참고로 마지막 안전체험교육원 할 때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중에 늘벗학교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벗학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질의는 안전체험교육원 시간에 추가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811페이지에요, 신설학교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산울초·중학교에 대해서 설계 자체가 같은 건물 내에 하나로 초·중으로 형태가 설계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은 떨어진 상황에서 초·중을 설계하는 건지 그것 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유일하게 통합학교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6-3생 산울초·중 통합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통합학교는 인적·물적 통합을 이루고 역시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연계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밀 지역에, 6-4생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밀중·고등학교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간, 예를 들어서 보건실이라든지, 교무실은 당연히 나눠져 있어야 될 거고요. 급식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눌 거고,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교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통합학교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산울초·중 역시 공간은 관리실 정도는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실이라든지 행정실 이 정도는 통합을 하는데 나머지는 독립해서, 별도 분리를 해서 가운데에 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녹지 지역이라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한쪽은 초등학교, 한쪽은 중학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아이들의 생활 공간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교육과정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거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생 고학년, 4·5·6학년 정도하고 중학생들과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건 하고 연계 교육과정 그런 걸 더 해서 우리 아이들 초등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만들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계속해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속으로 이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전에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런데 사실 세종에도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동하고 소담동에. 지난번에 시청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본인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게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학교에서 혹시라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또 그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 관할 업무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해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등록하는 게 문제인데 만약 등록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미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질의에 좀 빗나가서 송구합니다마는 의무취학을 유예한다든지 아이들 관리가 되는데 등록이 안 될 때는, 만약 우리가 등록을 강제할 수 없어서 등록을 안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학교 밖 아이들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당연히 학교 밖 아이들은 되지요.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대안학교 아이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가를 냈을 때 보면 아름동에 있는 대안학교는 지하입니다. 그럼 이 학교가 만약에 인가를 내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고 하면 대안학교 자체의 환경은 보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당연히 환경 봐야지요.

김현미위원

그럼 지하인데도 인가를 내주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아직 그분이 등록 절차를, 등록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학원처럼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등록할 수 있는 공고를 냅니다, 일정 기간. 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시설 설비 기준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만약 그게 미충족이 되면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분들이 보완을 하면 그것을 우리 등록운영위원회에 의뢰를, 그러니까 안건으로 제출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의결이 되면 대안학교로서 등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등록을 안 할 경우는,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만약,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홈스쿨링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아이가 소재하고 있는 거는 밖이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파악이 되니까 하여튼 조금 더 의무교육 기간만큼은 언제든지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학구 내에 있는 경우의 아이들도 그렇고 소재 파악이 되고 그것은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대안학교 등록 신청하기 위한 등록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도 반갑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49쪽인데요. 이게 용역인데 감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보면 위험성평가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유해요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단가를 책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 높게, 당초보다는 높아져서 단가가 조정돼서 재산정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평가 같은 경우는 1억 6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위험성평가 처음 하시는 거였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위험성평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작년에,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단가를 100만 원씩이나 차이 나게 산정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작년에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순열

이순열위원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도 지금 감액을 하셨다는 건 과하게 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위탁사업비 단가가 250만 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줄어들어서,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외부적인 요인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조사를 할 때 단가를, 뭐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이나 증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꼼꼼하게 저희들이 이런 단가를 책정할 때 시장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두 가지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은 하셨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서 감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도 같은 경우인데요. 보니까 근골격계 조사를 하는데 여기가 학교 수량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150교에서 47개교가 줄어서 103교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단가가 1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14만 5000원으로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교도 점점 많아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할 외부적 변수도 많아진다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세우실 때 단가 부분이나 대상 학교에 대한 오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확성을 더 기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52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 공간도 또한 물론 입법예고가 다 된 거지만 학교 상황이 다들 달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학교 상황이 다들 다름에도 조성 비용은 다 동일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휴게실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8월 28일로 아는데 이 시행이 8월 28일······.

순열

이순열위원

18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8월 18일인데 그렇게 돼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 이걸 줘서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의자라든가 비품, 리모델링비라든지 나름대로 교직원들이 거기에서 쉼터 기능도 하고 건강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하는데 사실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꾸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750만 원씩 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사업도 목적사업비로 내려갔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의결이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회계전출금으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부분은 조성되기 이전부터 교육청이 공간이나 법정 규격, 천장고도 다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때 이 공간을 확보해요.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유치원 같은 경우가 알다시피 그렇게 규모,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휴게실은 다 있거든요. 전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그런데 그중에는 급식실 휴게실만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학교 공간을 적극 발굴해서 그런 휴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도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교직원들이 잠시라도 건강 회복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에 두 가지 큰 우려가 됐던 게 공간 확보하고 단일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과정에 따라서 장소별 구축 비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공간에 대한 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뭐 100%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요. 그래도 현재 기존 학교에 휴게실이 다 있어서 그런 부분, 또 다른 공간으로 이설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재원을 주면 꼭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투자를 해서 학교 나름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서 더 도와줄, 학교 현장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하실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한 여러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으니 이 부분도 법률적 기준에 합당하게 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준비하는 동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전체 안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원까지 하고 잠깐 또 정회를 하고 나머지 유관기관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진행이 빠를 걸로 예상이 돼서 세종교육원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역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강양희 원장님께서 교육원 소개를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은, 저는 충남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충남으로 치면 직속기관이 열서너 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청한 지 10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원은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과학교육원, 영재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정책연구소까지 저희 교육원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정보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 모든 것이 저희 교육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죽하면 과학교육원장 회의에도 가면 원장님들이 일 많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우리 세종은 모든 게 다 있어서 제가 “30년 결재한 거보다 1년 결재한 게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산도 거의 200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더욱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랑할 것은 여러 가지로 미비한 가운데도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많이 냈고 굴지의 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전국대회에서 대상 그리고 발명품 대회 같은 경우도 대통령상을 한 번도 못 탄 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교육원에서는 세종시 개청 이후 세 번이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상을 받으러 대표로 갔는데 제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대통령상을 받으러 왔나,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가 90도로 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아까 대통령상 3회 수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가 다 다른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다르지요. 이 학교 저 학교 작년에는 다······.

안신일위원장

학교 3군데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전에는 두루고등학교였고요. 그래서 두루고등학교가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만 근무했으니까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두루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였고 처음에 굉장히 열악한 학교였는데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도 갔고, 그런 상을 한번 수상하면 그 본인은 물론이고 학교와 학부모님들, 지역사회가 모두 한번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분위기, 풍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정고등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특허출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906페이지요. 906페이지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로봇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융합체험센터에서 활용하게 될 그리고 인공지능교육을 하게 될 그런 로봇인데요.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수학교육체험센터, 인공지능체험센터, 소프트웨어체험센터 그리고 발명교육체험센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활용할 로봇인데 사실은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인공지능교육에 세종시 관내 교육기관에는 로봇다운 로봇이 없고 그리고 가장 급한 게 과학교육원입니다. 그런 공간도 없고 기자재도 약하고, 그래서 융합교육체험센터부터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계획서를 써서 선정돼서 3억을 지원받아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수업할 공간을 만들다 보니 3억이 거의 들어갔고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첨단 기기 교육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참 약해서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좀 의아해 하실 텐데 로봇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인근 구축된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원, 충남·대전·충북, 저는 제주도 출장이 있어서 제주도 미래과학관까지 모두 돌아봤고 거기에서 준비한 모든 계획서를 다 받았고 시장조사 했고 그래서 최적의 작품들을, 제품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해도 되는데 최적으로 한 것은 예산을 잘 써야, 잘 못 쓰고 불용액 남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혼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최적으로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감사한 말씀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말은요, 로봇의 기능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로봇이 어떠한 로봇이냐에 따라서 형식과 방향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906쪽의 안내 로봇은 수학체험센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안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사용하는 로봇인데요, 사양이. 엘리베이터도 안내하고 하여튼 어떤 수학에 대한 내용을 어느 부분 코딩에 따라서는 설명도 가능한 그런 로봇입니다. 요구한 것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다른 로봇들을, 제가 질의를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로봇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윤지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로봇을 구매하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뭐를 하든 그것은 아이들에게 도움되기 위한 것이지 전시용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용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함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내 로봇이라고 이 로봇 자체는 그냥 단순 기능성으로 보여 주고 마는 건데 사진 찍기, 다국어 지원, 확장 모듈 적용 가능(열화상카메라 등) 있는데 이런 것은 안내를 위한 도구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교육원의 굉장히 중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

그 로봇을 포함해서 수학체험센터, 코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자체는, 교육원은 아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창의력과 사고력 어디에 주안점을 두세요, 교육원장님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두 가지 다입니다. 그거 외에도 앞으로 아이들이 갖춰야 하는 미래 역량을 모두, 핵심 역량을 길러 줘야 하는······.

윤지성위원

그러면 사고력을 먼저 해야 합니까, 창의력을 먼저 다뤄야 합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교육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 보여 주기 형식이 아니라, 최상위권의 0.1%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종시는. 99%의 아이들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1%를 위한 보여 주기식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교육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창의력이 중요한 겁니까, 사고력이 중요한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일단 기본적인 학습이 된 후에 창의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그걸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마인드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수학체험 거기에서 수학교구는 주로 어떤 교구를 구입하나요, 배치되어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윤지성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이라든지 어떤 형태인 건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일단 안내 로봇에 대해서는 그냥 보여 주기식은 아니고 정말 사람을 도와,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희망하게 됐는데요. 얘는 24시간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906쪽 보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윤지성위원

네, 내용은 봤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보여 주기식은 절대 아니고 사람 역할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질의를 잘 못 알아듣고 941쪽, 942쪽 있는 로봇들까지 설명하게 됐는데요. 이 로봇들이 전부 앞으로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윤지성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이 로봇은 코딩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코딩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일반화해서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단순 암기를 한 다음에 이걸 입력하고 이 로봇이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생각해서 입력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맞춰서 작동하는 로봇인지, 어떠한 형태인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은 전문가의 능력으로 빅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할 것이고요. 942쪽, 943쪽 수업에 투입되는 로봇들은 일단 저희들이 군무 로봇을 2세트를 희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코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동작, 율동, 노래, 춤, 별 역할을 다 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942쪽에 있는 로봇, 로봇 이름을 제가 너무 장황해서······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하고요. 인공지능 로봇 이거는 코딩 연습을 해 보는 거지요. 아이들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을 프로그램화해서 로봇이 해석해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로봇이고, 그다음에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이라는 것은 레고처럼 아이들이 조립도 하고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 있는 첨단, 그야말로 최고의 발전된 학습 재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런 것이 중요는 한데요. 약간 우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이런 로봇을 갖다 놓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별 의미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선정,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직접 원장님께서 한번 해 보고 ‘아, 이것이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직접 한 번씩 체험해 보면서 선정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사들이랑 선진지 갈 때 바빠도 따라가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 기구들이, 이런 재료들이 우리 세종이 가장 우리나라를 선도해야 할 최고의 교육도시가 될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런 교육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재료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인형처럼 바라보는 그런 재료들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끝으로 저는 교육원장님이시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러한 로봇이 됐든 블록이 됐든 직접 원장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보고 그것이 진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선정하면 낭비하는 경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원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높은 것은 우선 직접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871쪽 교직 생애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생애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있는 추진 실적을 보면 성숙기 연수, 온 생애 배움을 위한 교원연수가 있습니다.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비용 산출이 똑같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비슷하지요.

김현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비용 산출이 똑같다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872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비용 산출이 달라지기도 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보통은 학교들이 비용 산출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교육원은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좀 차이는 있을 테지만 그걸 다 세분화하기는 어려워서 산출 보면 60회, 60회, 40회 비슷하게 한꺼번에 통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과정 저 과정 같이 쓰고 조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면 늘 해 오던 대로 알맞게 운영할 수 있는 산출 내역입니다.

김현미위원

산출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산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세종시가 커지고 교직원들 복지나 어떤 핵심 역량 중심을 위해서라고 하면 근속 연수나 단계별로 산출 내용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출 내역이 나오는 거는 그냥 형식적 산출로 보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냥 평균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임기에는 주로 강사들이 교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숙기, 리더기에는 대형 강사들이나 한 단계 직위가 높은 분들이 오면 강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평균을 내서 이렇게 짜 놔도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산출, 그 산출을 제대로 한다면 과정마다 산출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그것은 한번 고려해서 세세하게 짜 보도록 한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세종교육원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잖아요. 작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통계적으로 산출을 내는 데는 요즘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온 생애 그런 시기별로, 생애별로 따로 산출해 보는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반갑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처음 소개 말씀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일이 엄청 많으시고 결재 건수도 많으시고, 그렇지요?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세종교육원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융합교육체험센터, 수학교육체험센터, 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도 곧 옮겨 가실 예정이신 것 같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AI융합교육 이거는 분담금만 내시는 걸로 봐서 크게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 같은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교육원 관련한 예산을 볼 때마다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종교육을 향한 원장님의 열정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예산과 연결될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번 센터들이 옮겨지면서 새롭게 구축 비용이 청구되고 또 이게 비슷한 패턴을 찾다 보니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과한 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늘 느낍니다, 현장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시겠지만.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894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용 패드가 30대 구입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전자기기가 고가인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구입하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는 2019년 개원할 때 구입했습니다. 1학급 30명은 데리고 수업하는 이거는 특화된 수업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바꿔 줘야 하는 그런 기기고 융합체험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외향만 구축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체험센터에서 빌려 쓰기도 하는데 끊기고 이거는 새롭게 구입하는 융합교육체험센터, 모든 센터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과후, 주말 또 방학 중 캠프 이렇게 다 운영됩니다. 이게 빌려 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융합교육체험센터에는 구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로 받은 3억으로는 첨단기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체험센터는 2019년에 개원했는데 그때 구비한 기기라서 지금 수업하다 보면 끊기고 제대로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패드 내구연한을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구입하시면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제가 서두가 길었어요. 2019년에 구입한 것이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할 정도니까 제 생각으로는 4∼5년이면 첨단교육을 하는 데는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핸드폰도 3∼4년까지 가기가 어렵듯이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에 투입되는 교구의 비용 대비 산출을 저희가 논한다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양한 센터가 운영 중인데 그 운영 중인 센터마다 매번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센터별로 다 구비하시기를 원하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더 경제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 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나 융합교육은 바로 옆에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공유할 수도 없고 그게 다 확충되어야만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수업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설득이 덜 됐지만 발명교육센터 이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교육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317호와 326호로 간다는데 위치상 연결되어 있나요, 이 두 강의실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일전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그때 수학체험센터 방문하셨었잖아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제가 방문했었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공간이 수학체험센터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 공간 옆에 전산실, 전산실이 원래 교원연수를 위한 전산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수동으로 옮기고 정보관에 두 실을 확보해서 거기에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체험센터가 모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면 지금은 2시간 내지 3시간 수업하고 가지만 어느 날 하루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오면 한 바퀴 돌면 그런 다양한 첨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고 또 발명센터를 학교에 둔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학교만의 기관으로 생각하지 그게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만의 공부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순열

이순열위원

공간이 마련되어서 발명교육센터가 교육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들이 모여서 어떤 집합적인 효과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교육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이 고가의 기기들이 내구연한도 짧은데 거기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로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선진지를 모두, 서너 군데를 가 보고 “정말 우리만 너무 취약하다. 세종 스마트교육, 말만 스마트도시 하지 정말 이런 거는 약하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그런 말을 제가 감히 사용했는데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의 진정성을 제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895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인데 611% 증액됐고, 이게 다 인테리어비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현정위원

그런데 붙임에 세부 사항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 인테리어가 어떻게 5500만 원짜리 예산을 잡을 만한 인테리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까지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3쪽 내용은 장비 구입, 아이들 학습 재료·자료 그런 차원이면 이것은 공간 구성입니다. 3억 가지고는 큰 공간만 만들었지, 897쪽에 오른쪽이 충남 환경을 담은 거고요, 왼쪽이 지금 우리 환경입니다.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분임해서 창의적으로, 조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시장조사 해서 산출한 건데 설계용역비도 들어가고 시설공사비, 전기공사비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5500 정도면 아주 최소로, 저로서는 최소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위원

그거를 최소로 잡으셨다고 하는 기초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실 텐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대전에서, 아니, 충남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구축한, 이런 정도의 내부 환경을 구축한 자료들을 모두 입수했습니다.

이현정위원

다른 지역의 자료를 저도 볼 수 있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거기 다녀온 연구사들이 다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937페이지 교육과정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계속사업이고 밑에 세부 내역 산출을 보시면 강사수당은 120회로 잡혀 있는데 활동재료비는 100회로 잡혀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는 대개 강사는 꼭 필요하지만 거기 재료비는 부품이라든지 건전지 이런 소모품들입니다. 지금 구비된 것만으로도 올해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9페이지에 보면 증감률이 2967.4%네요. 보시면 기자재구입비에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산출하셨는데 앞에 보면 기자재 구입 목록을 붙임 1, 붙임 2, 붙임 3으로 그냥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얼마짜리고 왜 필요하고 그런 거를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예산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면 원장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신데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전혀 뭔지 납득도 못 하겠고 어떻게 이 기자재가 뭐가 얼마짜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르겠고요. 기자재 구입 같은 걸 하시면 무슨 품목을 몇 개 어떻게 하고 그걸 자세하게 해서 왜 필요한지를 설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그것 때문에 연구사하고 다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수업을 위해서 고사양 노트북, 그게 한 학급 30명 단위입니다. 30명 기준으로 고사양 노트북 30대 그리고 인공로봇 30대 그리고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 30대, 전부 다 한 학급 기준이고요. 군무 로봇이 2팀으로 해서 이것도 15대씩 2개 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액수가 나옵니다, 2억 2500. 전부 다 150만 원, 기기 하나에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현정위원

아시다시피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도 짧고 유지·관리도 물론 많이 들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기자재를 구입할 때 어떤 품목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몇 대고 이거를 여기에 명시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지당하신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정리했듯이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899페이지 탄소중립 환경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을 보면 행사용품비로 해 가지고 활동 재료 표시된 게 플로깅 키트(plogging kit)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플로깅은 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8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탄소중립 시범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각각, 환경교육이 너무 중요한데도 우리 시에는, 물론 시청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도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 저는 그런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센터라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교육원만 하게 지어져 있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청에서 만든 환경센터가 아주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고운동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또 나름대로 환경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붐을 일으켜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우리들이 구상하고 거기에 환경센터의 인력풀로 스물한 분이 전문강사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 중에 열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한 사십 분 모셔서 이런 캠페인성 활동이거든요. 이거를 한 두 번쯤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시범학교 6학교에서 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8회가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그게 50명이 8회잖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 이 50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50명씩 8회 한다는 것은 각 학교에서도 50명이 다 분산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에 환경동아리도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50명 2회 보면 플로깅 횟수는 공식적으로 50명 2회인데 산출 내역에서, 만약에 이 예산에 반영하시고자 하시면 행사용품비는 2회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행사용품비요? 이거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행사용품비를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는 설명이 안 돼서 위원님을 혼란스럽게 해 드렸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명확하게 행사용품비는 플로깅 키트, 캠페인용 종이띠 해 가지고 플로깅 행사에 맞춰 가지고 행사용품비가 준비되어 있는 건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2회로 수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회로 수정하기보다는 6학교 행사에 우리가 용품비는 지원해 준다 그런 설명이 붙고 그래서 8회가 된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6개 학교가 각각 분리배치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행사용품비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용품비하고는 목적이 안 맞잖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2회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은 행사용품비가 다르게 사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회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플로깅이고 6회는 탄소중립학교 그런 설명이 분리돼서 주어졌어야 하는데 자료를 급히 만들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2회로 수정하는 게 맞겠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2회로 하고 단서를 여섯 학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8회가 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명시된 행사용품 내역이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행사용품이 지원되면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너무 예리하셔서 제가 떨려 죽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실 때는 그 명목에 맞춰서 명확하게 반영된 물품에 대해서는 명시해 주셔야······.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산출 근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부탁드리자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제출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작성자이기보다는 검토자의 눈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맞습니다. 저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연구사들하고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로 완벽한 자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너무 긴가요? 조금 더 줄일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하는 위원 있음) 1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977쪽입니다. 아직은 아날로그가 편한 세대라 도서 구입 1만 권은 되게 반가운 내역인데요. 전자책 구입도 예산을 태우셨는데 전자책을 구입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대출해서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도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모바일서비스가 첨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도 방문했었는데요. 노트북 이용해서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치원의 도서관 기능을 쏠쏠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의 세심한 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시설사업소에 비치하고 있는 중장비가 있어요. 그 운영 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운영 일지였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1년, 2022년 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시설사업소에서 혹시 제주도 해양수련원도 관리하고 있으시지요?

사실은 세종시에서 제주도까지 시설이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주 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주체는 예를 들어서 학생, 교직원, 시민 아니면 기타 이렇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1017페이지입니다.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성과에는 지역주민 일반회원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학생 운동부 훈련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안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초까지는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았었잖아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일반인들, 수영 동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인들을 어떻게 받기 시작했는지 점차 점차 인원을 증감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도 좀 받고 싶고요.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이렇게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상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 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또한 이 세부 산출 내역에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안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면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 혹은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청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다른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학생화해중재원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078페이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 일반인 몇 명 이렇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위원회가 딱 열렸을 때 그때는 몇 명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보통 대상 학년이 초·중·고가 있으면 중등이 더 많은가요, 고등이 더 많은가요?

네, 위원회를 하게 될 때, 학교폭력으로.

그럼 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결을 보는 경우는 거의 몇 프로인가요?

‘조치 없음’으로 결과가 났을 때 이후에 그 대상 학생들은 아무런 일이 없었나요?

그 대상 학생들이 또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1086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거든요. 6만 원씩 1명 12월인데 혹시 이거 어느 분한테 주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보조비를 받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강사수당이 다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1082페이지 보시면 강사수당이 ‘35만 원×2회’입니다. 1인이 한번 강의에 35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저희가 강사 지급 규정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이상 강사였을 때 35만 원인데, 보통은 정교수 아니면 예를 들어 장관급 이상이 되어야 35만 원에서 40만 원이 되는데 35만 원이라면 그 정도 수준의 강사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산출 내역을 하실 때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급수가 좀 더 높은 강사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비용×시간×횟수’를 하시는 게 저희한테 보기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1084페이지입니다. 108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2명×4회’예요. 보통 여기는 강의를 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그럼 강사비용 책정이 다 다른 이유는 뭐지요? 여기에 보면 화해중재라든지 학교폭력 관련은 거의 비슷한 수준급의 강사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35만 원×2’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2시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84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 했을 때 2시간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거 보시면 25만 원이 1명이 2회를 하는 걸로 본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왜일까요? 금액 비용 산정이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 일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도 이렇게는 산정하지 않거든요. 강사 기준 산정 산출식이 궁금하고요.

저희가 중재원은 모르겠지만 청년연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강사를 부르더라도 책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비 지급을 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고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지금 여기는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 산출식이 좀 구체화되지 않고 다 뭉뚱 뭉뚱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지금 예산 심의 결의하는 거 아닙니까? 산출식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원장님?

교육청, 뭐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공간이 몹시, 기구의 확장보다는 좁아서 많이들 나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조금 한 게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나 탁구대가 2대씩이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학생화해중재원에 있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바가 커서, 퇴근 이후에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동호회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저도 뜻을 같이하거든요, 원장님. 그런데 이게 내부에 시설이 있게 되면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1196쪽에는 직원 복지 증진 및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구먼요.

쓰셔도 퇴근 시간 이후에 원장님의 노력으로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는 건 무방하나, 글쎄요, 이게 공간도 그렇고요. 본청이 여유로워서 간호사분들이나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 비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아까 심의를 할 때 오후 3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갈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뭔가 생각이 어쨌든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새벽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학부모님들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새벽 2시까지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나누든가 그다음날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케이스가 많은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할 때는 심사수당비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가게 되면 심사수당비가 1084페이지에는 5만 원입니다. 중재원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수당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107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안마의자 구입비인데요. 지금 중재원이 탁구 시설도 놓고 안마의자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가요?

아래 2번에 보시면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수당 아래 2번에 심사수당(기본)이 있습니다. 1079페이지.

그럼 위원회에 오셔서, 1시간 전에 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79페이지 심사수당은 3만 원이고요. 1084페이지의 심사수당은 5만 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중재원 자체 심사수당의 기준, 적정선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 다르게 지급을 하세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면, 어느 부서에서건 회의를 했었을 때 5만 원을 주고 시는 7만 원을 주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오면 얼마고 연구원이 오면 얼마고 이런 기준과 심사수당 그리고 위원의 수당 이런 것들의 명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수당도 다르고 심사수당도 다르고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초과 포함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수당이면 수당이지 초과 포함이라는 건.

아마 저희가 이런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국, 그 부서, 그 기관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산출 내역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대안교육과정에 대해서요?

안신일위원장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늘벗학교가 안전체험교육원 안에 같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승연 원장님께서 먼저 현황 소개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동안에 제가 그러면 늘벗학교, 아까 대안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현실이고 또 늘벗학교가 더 잘되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대안학교 먼저 의견 주셨던 것하고 늘벗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늘벗학교에 입소를, 입소라는 단어가 맞지요?

아, 입교, 입교를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수업이 인정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 밖이 아니라 여기는 일정 기간 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업으로 인정이 돼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학기에 한 달 정도 갔다 왔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대안학교하고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늘벗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혹시 코로나19 이후에 늘벗학교 입교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나요?

어떤 친구들이 많이 오나요? 전부 다 오는 친구들은 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승연 안천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이 마이크가 안 나와서······.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좌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사업의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과 소관 스마트기기 구입 등 14개 사업에서 9억 2777만 원을 감액하고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4억 4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계수조정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동의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은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정성껏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높은 뜻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시어 소중한 재원이 우리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