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왕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것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박재우의원

김상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왕의원이 질문하신 월성원전 안전도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상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성원전 안전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월성원전의 연도별 방사능 방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월성원전의 5년간 그러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방사능 방출현황에 대해서 월성원전의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체 전베타 및 감마는 연평균 방출양이 6.4미리큐리로서 설계값 2600미리큐리에 대비해서 0.25%정도 되고 있습니다. 액체삼중수소는 연평균 방출량이 2918큐리로서 설계값 48000큐리 대비 6.08% 휴유기체는 연평균 1236큐리로서 설계값 16만8000큐리 대비 11.14%입니다. 그리고 기체옥소의 경우는 연평균 4.28% 마이크로 큐리로서 설계값 20만6000마이크로 큐리 대비 0.02%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주민 영향은 연평균 0.24㎎정도로서 방출설계기준 5㎎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방사성폐기물 방출량은 타원전과 비교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각 연도별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97년도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체전베타 및 감마의 방출량은 고리원전에서는 2870미리큐리이고 영광원전에서는 0.335미리큐리가 방출되었습니다만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에서는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액체삼중수소 방출량은 월성원전에서는 2560미리큐리에서 고리원전에서는 797큐리 그러니까 고리원전은 월성 대비 31%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영광원전에서는 1333큐리로서 월성원전 대비 52%입니다. 울진원전에서는 591큐리가 방출되었는데 월성원전보다는 23%정도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체삼중수소는 월선정원에서는 16853큐리입니다. 그대신 고리원전에서 323큐리, 영광원전에서 182큐리, 울진원전에서 97큐리입니다. 그리고 휴유기체는 월성원전에서는 1628큐리, 고리원전에서는 130, 영광원전은 114, 울진원전에서는 19큐리가 방출되어서 기체삼중수소나 휴유기체는 월성원전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성원전에서는 타원전에 비해 특히 삼중수소가 많이 방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월성원전은 중수로형이기 때문에 냉각제 및 감속제를 중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타원전에에 비해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에서는 삼중수소에 의한 환경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삼중수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해서 개통에 의한 누설방지, 중수해소설비 및 삼중수소 감지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절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제거설비를 한국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방사성 폐기물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이라든가 장갑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량은 현재 9000드럼정도 됩니다. 저희 ‘98년 9월말 현재 저장량은 2400드럼으로서 26.7%정도 저장이 되서 향후 2018년까지 되면 완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은 습식이 86784다발, 근식이 75600다발로서 금년 9월말 현재 저장량은 습식이 48%인 41680다발, 근식이 용량이 52.1%인 39420다발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가면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사성 폐기물관리는 발전소별로 임시처분시설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저장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2010정도 되면 대부분의 발전소의 임시처분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영구처분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안면도에 영구처분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내진설계와 안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의 내진설계는 원자력법에 의거 미국 원전규제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경 320km 이내에 과거 지진기록 및 지질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최대지진을 정하고 부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산정해서 이의 여유도를 더해 설계기준 지진 0.2지정도를 결정 설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지진안정성에 대해서 한전에서 양산단층에 대한 활성여부 정밀조사를 ‘95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원자력 기준잠재적 활성단층이 아니고 원전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난 6월 1일 양산단층조사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및 정지 고장사고시 인근 주민에 대한 연락체계 또 지방자치단체 연락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법 및 과학기술법 고시에 의하면 원전사고나 고장의 등급은 경미한 고장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고장이고 사고는 4등급에서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및 고장시에 원전사업자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통보토록 되어 있고 경미한 고장이나 정지시에는 통보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에는 경미한 사항인 1등급 이상인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때는 사고나 고장발생 다음 근무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소한 고장이나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통보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언론보도 후에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원전 고장 또 정지 등 발생시에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토록 건의 중에 있고 또 직접 원자력 발전소와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바로 즉시 통보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교육 훈련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화생방 분대원 64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8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제훈련은 월성원전 인근 지역에서 화생방방호 시범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원전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은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포함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또 불안감, 예산사정 등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전 주변지역 중심으로 화생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또 반상회라든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서 원전 방사능 사고시에 주민행동요령이라든가 또 주민이 피해야 할 장소 또 사고의 경위내용 이런 것을 소상하게 교육도 강화해 나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3월경에 실시하는 원전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시에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상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왕의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이 핵폭탄과 같이 소련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방독면까지도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월성원전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왕의원이 질문하신 원전주변 이주민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북면 봉길 1, 2리 원전주변 이주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먼저 가시도록 하고 마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봉길 1, 2리 이주민 주택지역은 도시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농지전용 대상지역으로 도시구역 이외 지역인 동시에 농지전용 신고대상지역으로 ‘95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주대상 28가구에 대하여 농가주택 건립목적으로 양북면에서 농지전용을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95년초 토지를 매입하여 ’95년 4월에서 7월사이에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후 건축신고 없이 건축을 하던 중 ‘95년 7월 20일 동지역이 원전전원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추가 고시된 후 ‘95년 9월경 건축 신고함에 따라 양북면에서 건축 신곡권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의 협의를 요청한 바 통상산업부로 전원 개발사업 이유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어 건축 신고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96년 5월 주민들이 이에 불응하여 건축 대집행 개고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집행 개고처분을 행정심판에 의해서 김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중지를 하고 불법건축물 16가구에 대하여 ’96년 7월 26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전원개발 예정지구내 불법건축물 협의를 한 결과 해당 지역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점에 즉시 토지 매수에 응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할 경우에 건축 협의토록 개시되어 협의된 건축물 16가구에 대하여 건축 신고처리토록 양북면장에게 ‘97년 8월 22일 지시하여 동년 12월 30일자로 9가구가 수리 하였고 나머지 7가구는 미착공 3가구, 토지분할 불가한 가구가 2가구, 미신고 가구 2가구 합해서 7가구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신고처리된 9가구 건축물 중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사유는 불법용도변경 1가구, 사업미완료 8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 협의된 16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적합한경우에 사용 승인토록 하고 미협의된 불법건축물 12가구는 통상산업부와 재협의한 후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왕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상왕의원

김의원님께서 요약하시면 결론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양성화를 안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 올렸듯이 28가구 중에 16가구는 전원사업 예정지구에 들어 갔지만 통상산업부하고 그당시 협의할 때도 이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갔는 최윤섭 부시장께서 통상산업부에 지연이 있는 분이 있고 해서 여러번 전화도 하고 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앞으로 원전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이 철거한다는 조건만 하면 협의해도 되겠다 이런 회신을 받고 16세대를 그때 신고수리하도록 양북면에 지시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주민들이 말이죠 농지전용 신고된 대로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12가구 그때 28가구 16가구만 하고 12가구는 아직 통상산업부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당시에 빠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산업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기가 아까 양북면장이 피해대책회의를 해서 하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협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과거에 처음 할 때는 주민이 몰라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나중에 알고 신고처리해 주는데도 그것을 안지키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면장보고 그냥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허가된 대로 보완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했습니까?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대로 자기네들이 건축이 안됐거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통상산업부하고 협의된 16가구 중에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9가구는 지금 현재 지은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미착공된 거 33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외에 토지 분할이라든가

저도 김의원이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양북면에서 신고처리를 한 사항이지만 제가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우리 시지역에 신고가 있든 허가사항이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 해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원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했지 그 얘기는 아까 주택과장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택과장 이야기는 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론화시키면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처리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의원님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북면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관계 주민을 모아 놓고 대책을 한다든가 김의원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저는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원전에서 보상하고 우리 시의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해야지 원전의 편을 들어서 행정을 할리가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근본적인 생각은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현행법에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원전에서는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했을때 나중에 보상 관계 문제 이것가 따르니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유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북면인들 원전에 같이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원전의 일방적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건축을 그동안 농지전용을 지연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진찍고 이야기 하는데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 양북면을 직원들이 그냥 나갔겠습니까?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안찍었겠습니까? 그냥 남의 집 짓는데 가서 놀기 삼아서 사진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 건축 담당 부서하고 양북면하고 제가 필요하면 같이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한번 대책을 같이 수의를 합시다. 의원님도 들어 보면 한쪽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 모르지 않습니까? 양북면의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도 있고 우리 주택과 또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원님도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도 더 알지 않습니까? 원전법 같은 것은 사실 달통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면서 원전하고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도에서 행정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허가된 대로 (신고된 대로) 안지은 건물을 해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16가구는 신고했는 것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농지전용신고를 얘기 안합니까? 농지전용신고가 ‘95년 4월 15일날 16가구가 전부 됐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농지전용신고에 보면 건물의 용도와 건물별로 규모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건설국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끝이 없고요 건설국장이 이야기 하신 대로 김의원님 주택과하고 건설국장하고 김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서 결론이 날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정기회도 있고 연말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보통 분이지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