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지원을 맡게 된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은성 사무관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는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과 김동빈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박란희 의원님, 유인호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2022년 7월 2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아홉 분의 위원님 중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셔서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순열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순열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순열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순열 위원장님을 도와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형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세종시민들께서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양성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은 코로나19 양성으로 불참석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 관계 공무원과 LH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박준상 교통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이석빈 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LH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사업처 이영민 처장입니다. 사업계획1부 이원훈 부장입니다. 단지사업3부 정낙승 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행복청과 LH가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양여 또는 무상귀속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조성하는 시청사, 복컴, 세종예술의전당 등 13종의 공공시설물 총 30개는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 무상양여 방법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조성하는 광역도로 13개는 무상귀속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가 조성하는 생활권 23개, 수질복원센터 4개, 중앙호수공원 등 공공시설물 55개는 무상귀속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는 행복청과 LH가 인계인수 60일 전에 합동점검을 요청하면 우리 시는 30일 전까지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합동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지적 사항 조치 및 조치 계획서를 시와 협의 후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합니다. 2쪽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입니다. 무상양여는 공사 완료 후 사업 준공 절차 없으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상귀속은 LH가 공사 완료 후 행복청의 사업 준공을 거쳐 토지세목 통보 시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8-3차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입니다.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은 공공건축물, 광역도로, 공공시설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며 총 118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71개 시설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금번 8-3차 인수 대상 시설물은 행정도시에서 부강역 광역도로까지 이어지는 2.34㎞와 4-1생활권이며, 기타 시설로는 금강보행교, 4-2생활권 내 세종테크밸리, 1·2·3생활권 잔여지와 S-1생활권 일부가 포함됩니다. 4쪽 추진 현황입니다. 분야별 인수 부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을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인수특위 및 인수 참여 특별반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와 무궁화공원을 2020년 10월과 2021년 4월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금강보행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 공용개시 및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점검 결과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가 4-2생활권 내 세종테크밸리를 점검하여 지적하신 21건 중 미반영 5건을 제외한 16건을 100%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지적한 전체 2456건 중 미반영 125건을 제외하고 1872건을 조치하여 현재 조치율은 80.3%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종테크밸리 입주 기업으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사업 준공 요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LH CCTV 설치 공사 발주 및 수목의 식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치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을 고려하였으며, 공사 완료된 시설물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 조치 계획서 이행 조건으로 사업 준공에 동의하는 조건부 인수 방식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시설 인수 후에도 시민 이용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하자 보수 보증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시설물 인수 총괄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7쪽은 공공시설물 차수별 인수 현황도입니다. 8쪽과 9쪽은 행복청과 LH의 행복도시 8-3차 사업 준공 구역도입니다. 10쪽에서 11쪽은 각 생활권별 사업 준공 구역 세부 현황입니다. 12쪽은 시장님께 보고드린 인수 방침 문서입니다. 쭉 가서 22쪽부터 28쪽은 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합동점검 지적 사항 21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다음은 29쪽 9차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입니다. 2-4생활권 나성동 복컴과 4-2생활권, 6-4생활권 일부, 삼성천, 금강수변공원 등을 인수할 계획이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9월 중 행복청과 LH와 협의하여 인수 대상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2-4생활권 나성동 복컴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기재부 승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인수 전 행복청으로부터 국유재산 무상사용 신청 허가를 받아 주민센터 개청 준비를 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된 삼성천과 수변공원은 반곡동, 집현동과 해밀동 주민들의 시설 개방 요구가 있어 사업 준공 전에 시민들께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용개시를 행복청과 LH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9차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은 2022년 12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30쪽 9차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 세부 내역입니다. 31쪽 9차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 위치도입니다. 32쪽 시민참여특별점검반 편성·운영 계획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가 추천하신 시민으로 시장이 점검반을 편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은 단독으로 또는 여기에 계신 인수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 9월에 제5기 인수특위와 함께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각 2명 이내의 시민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은 우리 시 합동점검반 구성 현황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을 단장으로 공공시설물 분야별로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3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 참고 자료는 연도별 인수한 공공시설물 세부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수 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 분야별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의 제1항에 보면 “점검단장은 행정도시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국장이라는 말과 본부장 통용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해당 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무슨 국장이었기 때문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명기를 했고요. 현재 본부장도 같은 급으로 해서 통상 이렇게 사용되는데 좋은 지적 말씀대로 나중에 계기가 될 때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장으로 한다든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통용이 가능하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합동점검 요청이 준공 60일 전에 있고 그다음에 합동점검 실시가 준공 30일 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30일 전에 했을 때 그 기간이 충분하게 점검이 가능한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30일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 치수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30일 동안 파트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30일 정도면, 저희가 그동안 8-3차 하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데 30일 전에 해서 그 기간 안에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기간일까요?

저희가 30일간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 드리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든가 그런 것은 바로 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조치 이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기간을 정해 줍니다. 점검 기간 이후에도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공 30일 전이면 준공이 늦어지고 개관이 늦어지고, 만일 문제점이 큰 것이 발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준공은 공사 준공인데요. 치명적인 건이 아닌 이상은 공사 준공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치유가 되는 것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가 나성동이다 보니까, 나성동이 아직 공공시설물 인수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갈매로 같은 부분이 인수가 늦어지면서 과속단속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면서 시민분들이 학교 앞이다 보니까 불편하고 위험성에 대개 공감해 주셔서 아마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시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저는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도시가 처음에 완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겠지만 점점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인수가 늦어지면서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 관계 공무원끼리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미리 저희가 예견을 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8-3차도 있고 하지만 9차도 합니다, 9월에. 이 파트는 공용개시라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자고 우리 관계 공무원끼리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인수가, 저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관계 기관에서도 행정적 절차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간에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을 공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동 지역구 김현옥 위원입니다. LH 담당자도 지금 와 계시는데요. 세종은 이미 생활권역별로 입주가 거의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2~3년이 지나도 대지권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넘어오지 않은 곳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LH 관계자가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안녕하십니까? LH 개발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사업계획1부장 이원훈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2생활권입니다. 예를 들자면 2생활권도 2017년도에 입주를 했으나 2021년도까지도 대지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시정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2생활권의 문제만은 비단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그럼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준공을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행복청하고 세종시하고 저희가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 준공,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시민의 재산권입니다. 시민이, 인계인수를 통해서 세종시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지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대지권이 안 넘어오더라도 건축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하고 이런 것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정리 안 되면 개인 재산권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금융 대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런 민원이 일차적으로 오는 게 그 땅의 소유가 LH기 때문에 LH에 엄청나게 항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민 불편, 재산권 그런 측면 때문에 최대한 많은, 준공 이후에 최대한 많이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행복청, 세종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차 이렇게 할 때부터는 그런 재산권의 지장이 덜 초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자 보수는 다 책임지고 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은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 LH도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조속하게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네요, 계신 김에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금남·부강·대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LH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경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형성될 때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것은 뭐냐 하면 주변 분들에게,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같은 걸 설치하실 때 마을 입구에 생각 없이 하는 게 많아요, 시설물이 지금.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도 시설물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역구가 대평동하고 금남면이거든요. 그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도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도로를 LH에서 다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기네 위치라 해서 그런가 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자기들 공사하기 쉬운 데에 한다고 할까,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의 입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설치하고 안내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주변이 있어요. 특히 금남면하고 대평동 사이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시설도 안 할 바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계획안 구성을 그릴 때 주변 지역들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어디가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주변 지역인 보람동 맞은편에 장재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방음벽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방음벽 시설 맞은편에, 그런 데는 제가 봐도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 주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 1호선 경계부는 4년 전에 세종시, 행복청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주변 시민들, 국권위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을 정도로 저희 LH에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도 1호선의 경계부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 가지고 조성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시도 1호선이라는 자체가 시민들 이런 방향임을 해서 모범 사례로 LH에서 외곽 부분까지 건설비나 계획을 함께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호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까 장재리 부분하고 시민 불편을, 인식에 대한 불편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공공시설들 인수하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뭐지요?

저희는 우선 사업, 행복청과 LH에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진척되는 순서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겠다고 쭉 정리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인수를 하는 시설이?

이번에 8-3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우선 순위는 없고 다 같이 한꺼번에 받습니다.

잠시만요.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 중 가장 먼저 받는 게 금강보행교 아니에요, 혹시?

저희가 차수를 구분한 이유는 8-1, 8-2, 8-3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만 받게 되면 시민들이 완공된 시설을 이용 못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탄력적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8-3차는 여기 3페이지에 기재한 것처럼 이 시설을 동시에 받습니다.

아, 순서에 저기 그거, 순서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받,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전체 다 받는 것 중에 그럼 제가 금강보행교 관련돼서만 질의를 할게요. 금강보행교 언제 인수합니까?

인수는 9월 1일 예정돼 있습니다.

9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금강보행교 준공 일자가 언제지요?

준공 일자가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이면 12월 말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 인수를 할 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서 시설 인수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인수하게 된 거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인근 시민들의 이용하자는 요구와 주변 수변상가가 워낙 침체다 보니 빨리 개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세종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유치하고자 저희가 3월 24일에 조기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금강보행교의 성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보행교의 수준인 건지 아니면 문화 공간의 수준인 건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강보행교는 전국적으로 봐도 특색이 있지요. 대규모로 1114m인가요, 대규모로 설치된 게 참 특이한데 찬반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멋있다. 세종시 랜드마크다.” 이런 분도 있고 “굳이 이렇게 큰 시설물이 필요할까. 오히려 다리에 교각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LH에서 만들어서 무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주시는 시설물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콘텐츠를 잘 구성해서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세종시에만 있는 이 시설물을 잘 가꿔서 많은 시민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세종시를 방문하면 좋겠다는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3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좀 더 많다는 얘기시네요. 단순히 다리를 건너가는 보행교로서의 성격보다.

우선 제가 명확하게 그쪽 담당 과장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총괄적인 의미는 호수공원, 중앙공원, 앞으로 설치될 국회세종의사당 연계된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우리 세종시만의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는 점검을 해 보셨겠네요. 첫 번째는 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적인 성격에 부합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해 보셨겠네요.

우선 저희가 분야별로 교량 난간, 승강기, 조경 시설물 여러 파트별로 도로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점검을 해 보조셨다는 거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네, 다각도로 해서 개장 초창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날파리가 많다.”, “그늘막이 없다.”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상 문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안전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LH, 현재 시공사도 그렇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 하자 관련돼 가지고 183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중에 이행된 것도 있고 미조치된 것들도 있고, 혹시 저한테 기이 주셨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좀, 배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준비 아직 안 되셨어요?

저번에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세 가지 파트 지적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이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금강보행교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내역서.

그것은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이, 담당 직원이 한 분이라.

그러면 먼저 전에, 아무래도 보람동에 금강보행교가 있다 보니 먼저 관심을 갖고 제가 사전 집행부 관계자분들 만나 뵙고 자료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이해를 했던 부분은 오늘 같이 배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먼저 내용을 봤던 부분인데 자료는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 내용 중에 “금강보행교 이용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시청대로에 신호식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하고 “자전거 주행을 위해서 둘 수 있는 자전거도로 노면보다 높게 설치된 표지병을 제거하는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들이, 쭉 사항들이 있어요. 표지병 제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LH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보다 높게 설치된 도로표지병은 제거 또는 매립 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에서 요구를 하니 “세종시청 및 세종남부경찰서 협의 결과 표지병 제거 예정.” 이렇게 하셔 가지고 동의를 하고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한 건 좋은데 애초에 설치했을 때에는 필요하니까 설치한 거잖아요, 안전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것 제거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병행해서 설치를 했는지, 이 부분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사항들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지적을 시가 하고 그다음에 LH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가 재차 요청하고 그다음에 LH가 답변을 하는 이런 일련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두 번째 정도까지 동일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조치 완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번씩이나 동일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건지 사실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심하게는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가 산발적으로 다수 발생됨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시행.” 해서 요청을 하니까 LH에서는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 조사 후 보수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재차 다시 한번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 조사 후 보수를 완료하겠음.” 동일 답변으로 그냥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또 한번 시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미동의” 하고 “균열 관련 보고서 검토 필요.”, “균열 관련 보고서 제출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 보수 완료.” 답변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결과 조치는 “조치 완료” 이런 부분들 있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지적을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자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도 계속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북측에 있는 엘리베이터 파손된 것 있지요, 유리요. 엘리베이터 파손된 유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직접 현장 가서 점검하시고 내용 파악을 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외력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체적으로는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근무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력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 구조적으로 어떤 결함에 의한 유리 파손이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고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혹시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 많으셔 가지고,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답변해 드리고 이어서 해 드릴까요?

네.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좋은 말씀 진짜 많이 주셨는데 해당 부서가 도로과거든요.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좀 이렇게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관리를 LH에서 하고 있어서.』 하는 공무원 있음)

LH에서 그럼······.

LH 담당자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금강보행교를 담당하고 있는 단지사업3부장 정낙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충격 파손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저희가 유추해 보기로는 외부 충격인 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거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마무리 짓고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은 “되게 심각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 주셨던 사진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보시면 점검을 하는 사진이에요, 점검을 하는 사진.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점검을 하는 사진입니다.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뭘로 점검을 하느냐 하면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점검이 밑에서 육안으로 점검을 해요, 육안으로. 그 높이가,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입니다, 파손된 엘리베이터. 보시면요, 육안으로 유리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밑에서 보셔 가지고 ‘아, 이건 외력에 의한 파손인 것 같다. 그래서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사실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꽤 높은 거지요, 낮은 높이 아니지요? 이건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게 유리가 깨졌는데 왜 깨졌는지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유리 깨진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1일 인수하는 게, 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리 위에 보도블록 깔아 놨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자료 공유를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영상 자료를 보며)저게 되게 날카로워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아니, 그 전 걸로 보여 주면 될 거 같아요. 저 끝 부분부터, 저거 보이시지요? 저 구석부터 약간 주저앉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밑으로. 이게 분명히 구배를 맞췄을 것 같은데, 애초에 공사를 하실 때에는. 아주 큰 결함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는 하지만 작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인수를 급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현장하고 같이, 관련 부서, 기관하고 같이 면밀하게 재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전상의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맨 앞에 것. 저게 분전함이에요, 코드 꽂는 것. 저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계 방향으로 3시에 하나 있고 6시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버스킹 공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지요.

전기가 필요하지요.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그 넓은 자리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12시하고, 물론 6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중간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공연을 하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 전 거요. 저게 뭐냐 하면 저기 보면 가로등 하나 보이지요? 저건 불이 안 들어와요. 저건 유지·보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야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시면 저기 뒤에, 저기 앞에 화면이 있고 화면 앞쪽에 작은 무대가 있는데 공연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란 말이지요. 저희가 3월 24일 개장 공연할 때도 저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저기에 가로등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가 무슨 공간인가 싶은 거지요. 가로등으로서의 기능도 못 한다고 그러면 공연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도 확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좀 된 다음에 인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당장 9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아서 급한 마음에 제가 두서없이 정리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미리 공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인수, 저희 활동하다 보면 가끔 경험을 해 보시겠지만 그냥 순간의 시설 하자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놓치고. 저는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며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에 대해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LH 담당자분······.

아니, 이분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전에 존경하는 유 위원님하고 몇 번 간담회를 갖고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이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시켜서 이렇게 나중에 개방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하자랄까 안전상의 구조적인 문제랄까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도 당연히 LH와 행복청과 협의해서 인수를 하지 않을 가능, 협약서에도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최초에. 다만 여기 LH 책임자분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하자 점검을 한다는 약속을 (관계 직원을 향해)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하자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준공을 했지만 하자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LH 감독도 또 있고요. 그런 하자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엄중히 생각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불편이 없도록, 시민분들이나 방문객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LH 이 부장님이신가요, 제가 지금 참석자분들 정보가 없어서. 준공 이후에 LH는 최대한 빨리, 많이 인계인수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유들이 이용자인 세종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물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좀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모든 시설마다 다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이용자의 눈으로 시설물이 세종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행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남·부강·대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동빈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이 많으셨고 거기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얼마 전에 이소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지체장애인분이 계세요,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보행교 견학을 가 봤어요, 구경 삼아서. 가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타워가 있잖아요. 타워라는 게 조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이소희 의원님을, 제가 휠체어를 밀고 한 바퀴 돌았어요, 일부러 거기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리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타워잖아요. 타워 그 높은 곳에서 조망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지체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볼 수 없는, 평등권을 잃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양새가 없는 설계였구나. 이왕이면, 같은 평등 사회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또 장애인단체에서 알면 논란이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정말로 빠졌다면 내가 볼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협회에서 알면 이게 또 시끄러운 논란의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그 타워, 거기에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조망권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을 다시 보충해서라도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걸 장애인단체에서 알면 논란거리가 되고 시끄러워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때 그걸 좀 느꼈어요, 제가 우리 지체장애인 의원님 모시고 가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도 3월 24일 개통식 때 가자마자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언론인분들하고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이 제일 좋은 조망권을 왜 우리 장애인분들은 이용 못 하느냐.” 그 현장에 안내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질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땅 구조상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로 더 알아봤어요, 우리 관련 부서랑. 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계속 요구했었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LH 관계자에게)LH에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 왜냐하면 이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거든요. 저희도 LH와 파트너인데 이분들한테 저희도 많이 요구하고 들어주고,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고민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자리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이 부분은 언론보도에서도 몇 차례 나왔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흔히들 금강보행교 전망대라고 하는데 저희 공식 명칭은 ‘클라이밍 시설’입니다. 체험시설로서 금강보행교 실시단계에서 기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돼서, 또 유관 기관에 그렇게 공유되어 있었고요. 아울러 2021년 5월 세종시 행정도시지원과와 승강기 설치 가능성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교량의 구조 안정성이나 기하 구조의 부적합성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건 단기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된 사항인데 이렇게 결론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엘리베이터 하나 하는 데 무슨 구조를 따지고, 진짜 안타깝게 설계했네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설계사가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구조를 뜻하고 지반을 뜻합니까?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변명다운 변명을 하세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알면 조금 그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가슴 아프더라고. 내가 같이 간 의원한테 같은 동료로서 그런 걸 못 보여 줘 가지고 가슴 아픈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우선 박란희 위원님께 먼저······.

(마이크 꺼짐)보행교 관한 질의예요?

(마이크 꺼짐)하나······.

(마이크 꺼짐)여기······.

그럼 유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부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 잠깐만요.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하자도 하자지만 하자 이외의 보완적인 측면들도 있는 건데 보완을 해야 할 시설들도 같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그건 충분히······.

(마이크 꺼짐)네.

말씀 들으셨지요?

(마이크 켜짐)네.

지금 8월 말일로 사업 준공하고 9월 1일에 인계해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이건 하자하고 보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논의가 되신 다음에 사업 준공이 돼야 하는 거지 사업 준공이 되든 안 되든 하자는 하자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올리면 행복청과 LH와 우리 시가 협약을 한번 했었거든요. 협약을 하면서 우선은 시민, 준공은 작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에 이루어졌는데 시민들은 “다 지어 놨는데 왜 이용 못 하게 하느냐. 저기 건너가서 즐기고 싶다.” 이런 민원이 많았고, 우리 시 입장은 지속적으로 준공 전에 관계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는 인수를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언론도 그러시고 주위의 몇몇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개통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3자 기관에서 협의한 게 뭐냐? 9월 1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되, 8월 말까지 최대한 지금처럼 보완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좋은 지적 사항 중에 계약 사항 이외의 거는, 보통 갑을 간에 계약할 때 설계서상 이외의 거는 해 주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희도 개인 간 계약을 할 때도. 그런데 다행인 게 차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의자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을 나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회의를 계속했거든요. 사업 준공해서 9월 1일 명백한 하자, 구조상, 안전상 문제되는, 3개 기관의 인증, 공동적으로 의견이 합치돼야 저희가 9월 1일 인수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설계도상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받기 싫거든요. 관계 사무관님하고 담당자하고도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고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시공사 롯데 컨소시엄이 있거든요.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자 처리는 완벽히 하고 하자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그건 계속, 하자보증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도 되고, 다행인 게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께서 책임지고 해 주신다니까 저는 솔직히 든든합니다. 원래 이런 답변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합의문보다 우선한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북측의 엘리베이터 유리 파손된 게 외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외력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틀 자체가 안 맞아 갖고 그랬다거나 그거에 의해서 파손된 게 아닌가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의구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검증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상황에서 인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게 먼저인 겁니다. 나머지 문화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측면들은 후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실 때 그게 자꾸 아까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서 점검했는데 외력에 의한 파손입니다.”라고 결론 지은 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합의문을 보시니까 합의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엘리베이터가 사용 개시된 게 좀 됐거든요, 기간이. 기간이 좀 됐고 그다음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유리가 되게 큰데 상층부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옮겨 오는데 이건 가운데서 깨졌다는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는 준공하고 3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엘리베이터가 전체 2개 있나요? 3개인가?

과장님, 유리 깨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유리가 자주 깨집니까, 그게?

아니,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저희도······.

그게 특히 강화유리 아니에요? 그냥 저희 집, 댁내에 있는 이런 일반 유리가 아니라 강화유리 아닙니까?

(LH 관계자에게)그 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공사하신 지, 그게 운행한 지 3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3월 24일 개장하면서부터 운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하자보수 3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그 부분은, 물론 어떤 시설물들이 좋은 상태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많은 시설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세종호수공원 중앙 무대섬에도 유리로 돼 있는 건데 거기도 초창기에는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파손됐던 사항도 있었고요. 물론 그걸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엘리베이터 운영되는 거의 안정성 차원 문제가 아니고 약간 시설의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정밀 진단은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 이후에 보수는 그거에 따라서 적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분들이나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란희입니다. 보행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유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엘리베이터의 유리 파손의 경우에는 유리창이나 일부 구간이 아니라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파손의 정도와 관계없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밀 검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다시 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7페이지 전체는 인수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 관련 업무는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업무 맞으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17페이지 사항은 8-3차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같이 인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아직 안 한 상태라는 거지요?

9월 1일 같이 다 받는 걸로······.

9월 1일 받는 거면, 그러면 제가 3단지 지하차도에 있는, 3번 2-1생 지하차도 램프 구간에 보면 이 밑에 있는 구간과 위에 있는 구간은 별도로 인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하차도가 있고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램프 구간은 인수 기간이 별도로 상이한 건가요?

이게 좀 사안이 되게 많아 가지고요. 도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생, 제가 왜 여쭤보냐면 2-1생에 대한 소음 발생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본 결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 구간이 올해 상반기에 인수를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올렸어요, 제가 서류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인수는 이번 8-3차를 통해 다 인수하고요. 그 전에 사전 개통을 위해서 관리권 인수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동네 일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 구간이 이미 시에 인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모든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4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에서 지적 사항이 2456개고 조치 완료가 1872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민원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 “아무 문제 없음” 그래서 인수를 했다고 저는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소음 측정에 관한 거였거든요. 소음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소음 포장을 했는데 저소음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소음을 재측정하지 않고, 이 저소음 포장 후에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기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소음의 양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재측정을 하지 않고 저소음 포장을 깔았다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다라고 된 부분이지요. 사실 기대되는 성과와 실제의 기준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완료 보고받는 과정이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담당자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림이 어떻게 잘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8-2차 때 지하차도 법면부는 일단은 저희가 인수를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3번은 인수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거지요?

네.

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이게 그림이 표시나 그런 부분이 좀······.

그림이 잘못된 건가요,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당장······.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마이크 꺼짐)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마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컬러입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마이크 켜짐)여기 담장 과장님은 흑백이어 가지고 주황색 부분하고 그 부분이 안에서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황색 부분만, 이번에 램프 주변만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정 사항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거나 아니면 조치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그게 이행될 때까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하셨습니다. 단지 소음 측정을 다시 해 보지 않은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전후 사정을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인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네.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먼저 하고 김현옥 위원님께 순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짐)보람동 지역구 유인호 위원입니다. 화장실 말씀을 하고 계셔 가지고, 금남교에서 시청까지 수변공원상에 화장실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개도 없어요. 그렇지요? 금남교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시청 뒷면까지는, 보행교 앞에까지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이 거리가 걸으면 생각보다 깁니다. 중간에 놀이터 하나 있지요? 놀이터 하나 있는데 놀이터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저녁에 다니면서 그 놀이터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밤에 많이 산책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검토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LH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정낙승 단지사업3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공원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전에 시청과 합동점검을 시행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합동점검 지적 문제로써 인수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인계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불편 사항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는 합의점을 갖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롬동 지역구를 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행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민원인데 세종시 또한 지금 반려 인구가, 애완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경관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애완동물들 배설의 문제인데요. 걷다 보면 서로 얽히게 되지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키우는 사람들의 갈등 사례가 굉장히 빈번한 이유가 사실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눴을 때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아마 민원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도블록이나 청결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반면에 흙이 없잖아요. 나무가 대부분 플랜트박스나 이런 곳에 식재가 되어 있다 보니 동물들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설계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동물들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수 전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안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세종시에서는 참고로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교 반려동물 이용 관련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 박선형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선형입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는데요. 크게 시설적인 한계와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반려견을 막을 수 있는 건 「자연공원법」하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반려견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는 반려견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점하고 종점 쪽에 위생봉투라든가 배변 처리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놨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물보호법」상에 보면 소변과 대변이 나뉩니다. 대변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소변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반려견 민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번 달에는 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문보도가 나가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반려견을 동반하신 보호자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도와주셔서 개선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반려견 출입을 막아 달라는 민원은 있지만 사실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반려견, 애완견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건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민원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면 냄새가 더 많이 나니까 당연히 민원이 많을 것이고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적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계속 구조적으로 뭔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고, 단순히 시민 의식을 고취해서 개선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임시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뭐랄까,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조차도 다른 사람과 갈등 소지가 얽히지 않도록 어떤 그런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단순하게 금지하고 계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더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보면 2022년 하반기랑 2023년 상반기 공공 인수물 리스트가 없거든요. 뒤에 보면 마지막 2022년 상반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022년 상반기에, 3쪽 되겠습니다. 거기 세 군데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보면 현황 있잖아요, 연도별.

네, 연도별 현황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고 하반기랑 2023년 상반기는 어디 어디 예정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한데 혹시 그것 좀 받아 볼 수 있을지 해서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나성동에 갈매로 구간이 이번 인수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나릿재마을과 나성초·중 앞에 메인 도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 구간이 확장이 용이한 구간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지?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나성동 소형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릿재마을 1·2·3·4단지 그쪽?

아니요, 정부청사랑 다리를 지나서 가는 메인 도로, 갈매로 메인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인수에서 빠져서, 아마 과속 단속 카메라도 안 되는 게 그 구간이 아직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확장 예정이다.” 그 부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저희 담당 사무관이 전문 토목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국은 국회세종의사당이 내려오고 확정되면서 내부의 도로망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인수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말씀 올리면 도로가 확장되기, 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받으면 나중에 변경할 때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까 아이들 안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과속 카메라를 경찰서에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4선거구를 두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저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구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통 건축물을, 공공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걸 짓다 보면 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참여하는 거 정도로 보거든요, 사실. 모든 건축물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그럼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시도 LH하고 함께 협력하지요?

네.

의견을 주지는 못하나요?

저희가 준공 전에 합동점검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도로, 교통, 산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점검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면 도로의 방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LH가 먼저 방향을 딱 잡고 거기에서 가다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면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반영을 해 달라.” 이런 형태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행복도시는 행복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도 개설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나 방향까지 의견은 못 드리고요. 다만 도로가 안전하게 하자 없이 잘 준공되는지 이차적으로, 간접적으로만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건축물, 예를 들어서 복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행복청에서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는 그냥 준공될 때까지 그런 건축 과정을 살펴보지 않나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복컴을 새롭게 지을 경우에는 설계나 모든 건설은 행복청에서 합니다. 행복청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건의를 드릴 수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얘기가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감리처럼 감리가 있지만 시에서도 공사 중간중간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지는 않나요?

제가 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에서 설계 시에 같이 참여한답니다.

설계는 참여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은 참여를 안 하나 보지요?

설계서상에 맞게 건축하니까요.

도면만 확인하는 건가요,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하고요?

현장도 그렇고 원래 감리도 설계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역할이 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저희도 같이······.

감리의 역할이 있지만 시에서도 감리 못지않은 그 정도의 확인 정도는 하지 않나요?

위원님이 의구심 가는 게 이런 거 같아요.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가 준공이 좀 늦게 떨어졌었거든요. 비가 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준공이 늦춰지더라도 나름 완벽하게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공공주택이 됐든 공공시설물이 됐든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면 불량률이 워낙 많아요. 공공시설물도 이런데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감리도 어차피 현장에 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가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상인데, 그런데 공공시설물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제가 공공시설물을 보면 건물이 너무 좀 그렇다라는 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그게 좀 궁금했고, 공공건물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감리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중간중간에 철근 두께가 제대로 가는지, 시멘트 배합률의 강도가 맞는 건지 이런 것도, 물론 감리가 하는 거지만 시에서도 공공시설물이니 참여해서 확인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그 확인을 누가 했는지 기록 정도는 남겨 놔야 조금 더 책임 있게 확인하지 않을까. 물론 법적인 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수를 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누가 확인했고 누가 받는지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다음 분이 다음 연도에 부서를 옮길지라도 좀 더 책임감 있게 보지 않을까. 그냥 건의 정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행복도시법상 공사 감독은 행복청에 권한이 있지만 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도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론에서 많이 필요하면 부서별 전문가들과 함께 감리 역할 버금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권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해서 확인 정도는 하고, 그날 누가 누가 확인했다 그 정도를 해 주면 그래도 나중에, 심각한 하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준공 승인을 내주잖아요. 그럼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노력은 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본부장님이시지요?

저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과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보고 검정 부분은 인수가 된 지역이고 주황 부분은 인수 대상지고 또 백색 부분은 미인수 지역이다라는 걸 오늘에서야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는, 이 보고서를 보시는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빨리빨리 인식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친절한 보고서 제작에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회에 앞서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지난 2015년 4월 10일 공공특위 제1기를 시작으로 어느덧 제5기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도 어느덧 완성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제5기 공공특위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특별점검반을 조속히 편성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