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부시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부시장 김치행입니다. 앞으로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수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인데 시장님이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진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경찰의 날 행사가 있어서 곧 도착하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도에 21세기를 향한 경주시 장기종합계획발전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 개발계획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경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의 핵심내용은 지난 정권에서 확정된 고속철 기본계획을 전제로 하여 고속철 역사를 중심으로한 신도시 건설에 경주시 공관구조개편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시장님은 민선 1기 재임시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3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된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계획수립 당시와는 모든 여건이 변한 현시점에서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여건에 맞는 현실성과 혁명성있는 개발계획으로 내용을 새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자치단체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점수화하여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겨 올 12월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지난 9월초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 재정성적표공개는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며 시장님이 올 연말에 행자부 재정성적표공개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자치 단체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8.4%로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101번째이며 경상북도내에서 4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재와 같은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 재임중에 연도별 경주시 재정자립도 변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지난 9월3일 중앙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그중 전라남도와 김포시, 영동군, 남제주군은 자치단체살림을 가장 잘 산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각각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한 도시경제력평가에서 경주시가 종합1위를 하였다고 시내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시민들은 그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도시경제력평가를 마치 경주시가 자치단체살림을 전국에서 가장 잘 산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과대홍보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경주시가 경제력이 가장 좋은 자치단체라면 행정부의 자치단체경영평가에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남보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나쁜 물건을 만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만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는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고 가장 가치있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초에는 안강 옥산리 정예사지석탑도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화재훼손사례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유적자원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재관리담당부서에서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중앙정부의 지원부족으로만 돌리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대릉원과 오릉돌담은 개방식담장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특히 시청앞의 돌담개선은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문화재보존의식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장을 새로 고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행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최대의 축제인 엑스포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신문, 방송보도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주도로 계획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시행착오는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엑스포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이하의 영향입니다. 시장님이 그동안 의혹적으로 추진하면서 홍보하였고 엑스포행사의 기대효과로 평가되었던 도시개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반확충이라는 도시개발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엑스포효과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당초 기대하였던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국사를 비롯하여 시내관광지와 상가에서는 행사시작이후 오히려 더 관광객이 줄었고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엑스포행사장이 시내 다른 관광지와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사계획수립에 큰 문제점 이고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난 번 비에 유실되어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공사비 26억이 투입된 신평지 둔치주차장은 설계부터 문제가 있어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천부지에 시공된 주차장은 당연히 물에 잠길 수 있고 그에 따른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현재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응급복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 앞으로 큰 비라도 내리면 또 당연히 붕괴될 것입니다. 별도의 보완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설계와 시공감리는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당초 설계에서는 낙천공을 6개로 하였는데 이를 5개소로 줄인 이유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여부와 설계변경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평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관련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엑스포의 성공여부는 입장객수로 표시되는 내용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내면적인 정신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평가될 것이고 적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이번 엑프소행사가 시장님의 민선 1기 재임중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하고 새로운 보완책을 제시하여 차기 행사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 혹 잘못 판단된 부분이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의원님

최병준의원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입니다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역사 부지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아마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그 지역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상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용도지역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발전 2025년을 그런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역이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화천리에 고속철도가 들어 오면 우리 역을 통합할 때 그 통합하고 나면 현재 그 자리에 앞으로 공공청사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 오는 것을 봐서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해 놓아서는 안되고 상업지로 바꿔 놓아야 그때가서 우리가 공공용지로 한다던가 그것은 그때가서 도시계획을 다시 이관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의원이 기획실장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예. 이진락의원님.

실장님!

예. 손중규의원님

실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실장께서 화천역사를 내년에 100억을 들여서 설계한다고 했지요? 물어본 결과에... 고속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방자치실시이후 가장 중요한 게 재정, 건설재정운영이 상당히 예산절감이나 그 쪽으로 중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국하는 것이 나름대로 재정, 건전재정확충하는 것 맞지요?

이진락의원님!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연말 행정감사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한 재정관리가 중요하니까 부채는 앞으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박재우의원님.

기획실장님! 지금 부채가 1,020억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답변 다 듣고 총무국장에게 다시 듣도록 합시다.

예.

기획실장님에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백수근의원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엑스포할 때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개발한 서라벌향수하고 넥타이개발했지요?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하술의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세수충당대책으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또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세수를 충당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수수료인상관계는 몇 %로 생각하시며 시유지 우리 매각관계 소유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있는 자금관리도 못해서 이자를 제대로 못 빼 먹으면서 있는 시유지까지 팔아서 재정자립도에 확충해야 되느냐 기획실장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들어 가십시오. 총무국장님!

의장!

예.

총무국장보다 주부과장인 세무과정을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예.

세무과장!

그러면 세무과장 안 계시면 한 10분간 정회해서...

백수근의원이 엑스포까지 질문했으니까 관광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세무과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문화엑스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수근의원님께서 질문요지가 문화엑스포행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내 다른 관광지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은 행사계획수립의 문제점이고 경제적 손실이다 이런 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지난 9월 10일 개막이후에 40일이 경과한 지금 입장객수가 한 200여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한 5만명정도가 당초 계획대로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관람객 300만명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손님맞이 준비에 열심히 한 결과 교통이라던가 숙박 관광등에 현재는 별다른문제점이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관광소득과 행사장운영수입, 기반시설사업체에 따른 지역민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제구매등 약 한1000억의 직·간접적인 소득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남대학교 이성원교수가 학술제 논문발표시에 한2500억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운 문화경제적 효과와 장기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경주를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신라문화의 보고인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고 또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경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이 시가지를 머무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나 보문단지내에 숙박업소는 현재 예약율이 작년에 저희들이 동기대비했습니다. 약 한33% 평균신장율을 보였고 주말에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평균 33%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광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9월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10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박물관 입장객수도 약 한27%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사적지에도 현재 학단을 비롯해서 가족단위관광도 꾸준히 이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문화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엑스포행사가 끝나면 전문기관이라던가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엑스포행사가 끝나면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2000년도에 제2회째 개최되는 문화엑스포에는 저희들 시에서도 계획단계에서 부터 참여를 하고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고 또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금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의 박물관에 금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엑스포에 전시했습니까? 전시 안했습니까? 모형을 했습니까? 경주 박물관에 있는 금관을 그대로 한국관이나 그런 데 전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 우리 신라관에 한국관에는 경주 박물관에 있는 것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처에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부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경주에 있는 금관을 그 자리에 전시했는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릉원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대릉원 지정문화재에서 했는데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딴 것은 필요가 없고 ‘97년도에 관광객 입장객이 10만2,599명이 9월달에 들어 왔고 10월달에는 22만4,089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월달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달 것은 10월달은 다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9월달 것만 했는데 10만2,000에서 9월달에는 2만6715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통계낸 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느낄 때는 사적공원 대릉원 같은 것도 임대를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주면 임대들어 간 사람도 장사할려고 들어 가서 관광객들이 5분의 1로 줄어 버리니까 시에서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무조건 엑스포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입찰봐가지고 개인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다음에 입찰을 볼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유도를 해 가지고 시내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는 말씀하시는 것보다 통계인원을 다 틀리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경주 사적지는 입찰을 보여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수입이 적다고 해서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 보게 되면 대릉원이라든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정확한 수치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엑스포 기간 중에 사실 IMF한파로 인해서 그냥 엑스포행사를 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엑스포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관광객이 줄지 않고 꾸준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시고 제가 직접 수치를 받기 전에 직접 제가 첨성대하고 안압지하고 대릉원하고 직접 제가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매표소하는 사람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디다. 앞으로 알아서 조치를 해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입니다. 엑스포때문에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 자체는 우리 경주시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돈 들어 갔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75억정도 들어 갔죠?

행사장 경비에 우리 시가 75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경비에 75억하고 엑스포 행사장에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엑스포행사 운영비가 한 40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한 103억정도 되고 MBC에드컴에서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유인물 임차료라든가 공연팀들의 어떤 숙박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301억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04억에서 우리가 75억이 들어 갔다 그러면 입장객이 당초 계획이 300만 아닙니까? 그렇죠? 300만이 입장을 했을때 거기의 총수입금하고 그 안에 지금 상가라든가 그 수입금이 있고 주차장 수입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했을때 얼마의 수입이 그 행사를 했을때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입장료수입을 한 2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사업에서 한 30억, 광고사업, 시설 영업임대사업 이래서 한 250억원정도가 행사로 인해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투자한 지역에 MBC에드컴이라 든가 이런 데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은 에드컴에서 301억을 가지고 가니까 지금 전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MBC에드컴에서 301억원 중에도 MBC에드컴에서 10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해서 30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MBC에드컴 자체는 여기에 장사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301억이상을 뺐으면 뺐지 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설비만 해도 130억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정자산이 현재 재산으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시가 만약에 여기서 수익금이 나온다면 75억을 투자 투자 했을때 배당금 %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대원칙이 투자비율에 의해서 배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 전체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한번 그렇게 확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를 우리가 지금 조직위 자체가 경주시는 세분 밖에 안되죠? 조직위 자체의 구성원에 전번에 처음 말입니다. 도의 직원들이 많고 경주시 직원은 몇 분 안계시죠? 그때 출발할 때에

조직위원회는 전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도청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시가 해야 할 부분 또 조직위원회 하고 우리 시하고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엑스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행사의 기본틀 자체에서 저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300만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지금 첫째 대전 엑스포나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어느 전시관에 막무가내로 들어 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어느 정도 순서에 의해서 관람을 해야만 분명하게 감이 오고 필이 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엑스포장에 들어 가면 주제관이 있죠? 주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상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상관을 거쳐야만 모든 전반적인 자체의 관람에서 느끼는 점이라든가 그게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관에 하루 수용하는 관객이 한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계속 기다리면 하루 관광객이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명관에 먼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풍물광장으로 먼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분산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하루에 4만명 내지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영상관을 보고 주제관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 데 현실적으로 는 사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조직위 자체의 책임자가 꼭 주제관을 먼저 보고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길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에 만약에 할 때는 우리가 300만이라고 하면 300만정도의 규모를 해놓고 그만큼 인원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가 500만명 오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이지요? 시정질문에 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답을 받읍시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재우의원님께서 세무과장에게 자금 관리에 대한 그것은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서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수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수근의원 질문 고수부지 주차장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도시건설국장이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말이지 본인은 서면답변 하기로 해도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건설국장님한테 보충질문으로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답변까지 마친다고 했습니다.

아니지 지금 의장께서 백수근의원 질문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친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무과장이 도착했는데 한 2, 3분만, 왜냐하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점심식사 하고 올 때까지 세무과장이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잠시 한마디 물어보고

세무과장 나오세요

과장님 지금 각종 시의 우리 자금 관리를 세무과장이 하고 계시지요?

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주무계장이 세외수입계장이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주무담당자는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 그 분이 거기에 그 직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 자금이 어느 은행에 몇 군데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금고가 농협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각 주무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대구은행 하고 수협하고 주택은행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은 수협에 하고 그다음에 주택 관계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자금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123억원이고 10월 20일 현재,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주무부서는 어느 주무부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과 이렇게 회계성질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다음에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사적에서 하고

예.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다른 조금 전에 박의원이 말씀하신 이외의 특별회계 저희들이 예금의뢰를 하면 주무부서에서 공문의뢰로서 하면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예금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금 전반적인 시의 특별회계이거나 말거나 전체적으로 관리는 지금 세무과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부 돈이 대충 언제 언제 어떻게 쓴다 하는 용도가 대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돈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에게 해약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은행에 해약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장기예금을 해도 되는 성질의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택, 사적 또 새마을 소득사업 그 이외에도 상당히 의료보험 특별회계, 치수사업하고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각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 공문 협조 의뢰를 해서 고율의 이자로 예금을 해 달라고 몇 번 공문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과장님 시간을 조금 줄테니까 오후에 여기에 어느 어느 기금은 장기예금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어느 어느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말입니다. 구분을 전부 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전부 구분을 해 가지고 오후에 점심식사 하시고 여기에 일단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내놓을 수 있지요?

의원님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특별회계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려고 하면 그 부서의 부서 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주무부서가 주택과나 하수과라도 일단 돈은 전부 다 세무과로 다 넘어 갈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따로입니다. 저희들은 세무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세무과로 의뢰를 안합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나 그런 것은 전혀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세수수입으로 들어 온 돈도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예를 들어 특별회계 들어오는 돈을 세무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예.

각 과별로 관리를 하네요?

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좌우간 세무과장님 오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가 현재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장기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어느 은행에 얼마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그것을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각 회계별로 말이지요 자금 수급계획서하고 오후에 전부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님 조금 전에 백수근의원의 문화관광국장 관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답변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오후에 세무과장하고 특별회계 해당 과장님 다 나오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일반회계도 지금 보통예금하고 장기예금 된 거 내역을 오후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하고 또 회계별로 자금 수급계획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협의하신 대로 ‘98년도 소관부서 회계별 정기예금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진락의원 질의 하세요

세무과장님 본의원이 8월 10일자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8월 25일 날짜로 의정활동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6월달부터 ’98년 6월까지 1년간 각 회계별로 월별 예금잔고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월별 잔액을 1년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194억에서 540억정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예금 잔고가 20억이상 있었습니다. 매월말 잔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자료요청이 13개가지 작목 중에서 의료보호기금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하고 저소득 주민생활기금 특별회계 4가지는 나름대로 보통예금 잔고가 없이 관리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네가지를 제외한 9가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보니까 한창 고금리시절에 ‘97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한 3억에서 16억정도의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역시 한가지입니다. 고금리시절인 ‘97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동안 평균 2억이상이 보통예금 잔고가 남아 있었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도 올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3억이상 보통예금이 있었고 새마을 소가사업 특별회계는 평균이 1억5000에서 2억정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난 연말에 8000만원 정기예금 해약하고 다시 정기예금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넣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평균 4억정도이상 보통예금으로 방치되고 있고 도시교통사업도 평균 2억이상 보통예금 잔고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게 유료도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6억이라는 돈이 정기예금 없이 거의 풀로 1년동안 보통예금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97년 연말에 정기예금 7억5000중에서 5억을 인출해 가지고 보통예금에 넣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32억이 1년동안에 보통예금에 잠들고 있고 거의 정기예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 기금사업하고 주택사업 신라문화선양회, 저소득 주민생활 기금 네가지는 양호한 데 네가지는 빼고 나머지 9개 같은 경우는 거의 잔액을 보통예금까지 합하니까 80억 내지 90억정도가 보통예금에 잠자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세원이 새는 거 아닙니까?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금관리 총괄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나 그다음에 나머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는 주무과에서 예금의뢰가 저희들 세무과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공문에 준해서 예금을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예금현황만 파악을 하고 자금관리는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세무과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통장관리도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두 시장으로 부터 위임 받아서 경주시의 전체 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총무국장 밑에 세무과장님이 모든 세입 징수관리 책임을 지고 있지요?

예.

세입이라는 것은 이자 소득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일반사업과에서는 일반적인 재무나 회계관계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과나 세무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금리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를 잘 하지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금리 관계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사무분장이라든가 업무가 과별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할 수 없는 업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따지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세무과장 답변은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각 실무과에 책임된 게 업무분장에 나와있습니까?

일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는 저희들 과에 예금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주무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본의원이 조금 전에 발언에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집행부에서 낸 자료니까 엉터리 자료는 아닐 거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예금으로 방치해 놓은 것은 잘못이지요?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세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각 부서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때 저기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의 자금사정 그러는데 자료 데이터를 보면 최소 본의원이 지금 발언은 매월 최소 잔고입니다. 그러면 매월 수억이상 예를 들어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12억이상 1년 동안 잠들었다는 말은 그동안 수요가 없었는 거 아닙니까? 자금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무과 과장님 소관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최하 12억에서 16억까지 1년동안 보통예금 있다면 과장님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정기예금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 고율의 예금을 하라고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수시로 각 주무부서에 전화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과에서 했는데 가르쳐 줬는데 각 실무과에서 그렇게 이행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님은 각 과에다가 고금리상품으로 정기예금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받은 각 실무과에 싶게 생각하면 이행을 안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예.

조문호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공문을 실무과로 보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예금의 종류를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정기예금이라든가 우대성예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양도성예금 시디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기적금, 보통예금 은행별로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기간에 따라가지고 또는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자 소득이 안달라집니까?

예.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사회진흥과 소관 같으면 회계업무를 잘 안보니까 또는 건설국 도시과나 수도과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예금관계 금리의 차액관계가 좀 잘 알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공문을 보내고 촉구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 ‘97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예금이 평균 약 20억정도가 보통예금으로 방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내역을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20억이 보통예금이었을때 연리 1.5% 밖에 안나갑니다. 1.5%, 그러나 작년 경우에 말이지요 한달 짜리 정기예탁을 최고 많이 주는 데는 21%까지 줬습니다. 작게는 18%, 19% 금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야 금융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개도를 해 주셨어야 옳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이자 손실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자금 운영에 대한 예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 IMF체제에서 지방세 세수도 잘 안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증대를 할려면 이자 수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수시로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잘 모르면 자금을 관리하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율의 예금을 하도록 하자고 촉구도 하고 협의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한 시장님 밑에 말이지요 총무국, 건설도시국 각 국별 실국이 다 나누어 집니다마는 한 시장님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의견이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고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있다가 답변을 안하시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금관리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책임을 지시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라도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시키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질문하세요

세무과장님께서 고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관계 실과부서에 공문으로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하루 건너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한달 건너서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칫 공문이 발송이 안된다든지 개도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실과부서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공문도 발송을 했고 아마 유선상으로도 그렇게 통보가 된 것 같으면 아마 그 근거서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장님,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러니까 그 공문발송 했는 근거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은 이번 임시회가 내일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보내 주세요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시 안에 같은 과장끼리 공문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결제를 내서 그것을 다른 과장한테 보냈습니까? 시장결제 내서 보냈는가요?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전결해서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예.

총무국장 전결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안한 과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장이 세무과장이 이런 좋은 상품이 있고 장기예금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공문까지 보내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는 과장이 어느 과장이냐고 한번 밝혀 보세요 여기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공문까지 보내고 과장이 전화를 걸어서까지 해도 이렇게 안됐다는데 여기에 말이지 지금 우선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6억이 보통예금이 되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이것도 12억에서 32억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이 같은 시장 밑에 말이지 세무과장이 공문까지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를 가지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고 IMF시대에 다만 이자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장기예금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과장이 어느 과의 어느 국의 어느 과장입니까?

참고로 공문발송 했는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상공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문화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다 보냈습니다.

언제 언제 보냈습니까?

작년 7월 11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97년 7월 11일자로요? 그러면 IMF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김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공문을 보냈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과장님 작년 ‘97년 7월달 같으면 우리 경제가 한창 좋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은행 고금리상품이 나온 게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 작년 11월말에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겪을 때부터 시작해서 은행이 BIS자기 자본비율 맞출려고 은행에서 상품이 과다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응을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때 대응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때 대응을 작년 ‘97년 7월 11일날 했는데 공문을 촉구를 했고 과장은 했는데 어느 과장이 이야기 해도 전화로 이야기 해도 장기예금 상품 좋은 것이 이자 많은 것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데 안하는 과장이 누구인가요? 어느 과장이 그래요? 그런 과장이 있으면 공무원 그만 둬야지 공직자가 말이지 시민한테 세금을 받은 돈을 세외수입올리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해서 장기예금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런 것을 주무과장이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안했다면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지 조금 전에 답변을 공문 보내고 전화 촉구 했다고 하는데 왜 대답안합니까? 어느 과장인지 대답해 줘야지 안했지요? 전화 하고 안했지요?

실무자들이 전화 다 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과장이 했다고해놓고 이제 와서 실무자가 했다고 여기 지금 녹음하고 속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음 지금 하고 속기록하고 있으니까

저는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럴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 과장이 누구 누구냐고 묻잖아요? 세무과장이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데 좋은 상품 내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한 과장이 누구냐고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과장 지금 여기에는 본회의장인데 사적으로는 우리가 다 경주 같이 살면서 사적으로는 친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이 권한을 위임해놓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속기록도 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는 것은 반드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말로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책임질 이야기를 해야지 책임 안질 이야기를 공문을 촉구했다, 전화를 다 걸었다, 누구냐?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언제 몇 월 몇 일날 어느 과장, 어느 과장 해도 세무과장이 이야기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해도 어느 과장, 어느 과장은 같은 동료과장이라도 얘기를 해도 안듣더라 안들으면 주무과장이 직속상사가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총무국장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기획적으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부 이 많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우리 전체 1년 예산의 3500억 중에 1년에 수십억 내지 수억의 차액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공무원 수십명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다 이거야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말입니다. 20억이나 보통예금을 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장기예금 월별로 조금 전에 시디 여러 종류로 해놨다고 하는데 여러 종류로 월별로 내놓고 그때 그때 찾아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그런 건설업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업자들 받은 데가 사정하고 공사비 좀 달라고 사정하면 장기예금 해약해야 되는데 이자 손실 때문에 못준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 일 시켜 놓고 돈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 노임 줘야 되고 재 료비 대야 되고 바쁜데 돈 달라고 하면 장기혜금 이자 손실되니까 좀 기다려라 지금 못준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통예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여러 수십억씩 은행에 보통예금 넣어 놓고 세외수입 이자 손실시키고 이게 잘 한 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예금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수시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몇 십억은 보통예금으로 지출준비금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우리가 세무과장이 시의 살림살이를 돈이 어떻게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예금을 20억씩, 30억씩 나둘 것이 없습니다. 보통예금하고 특별회계 있는 거하고 전부 다 하면 돈이 말입니다. 거의 1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요즘 김과장 만약에 개인 돈이라고 했을때 우리가 냉정하게 개인 돈이다 했을때 과연 이 엄청난 돈을 그냥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해 놨겠느냐 다만 한달이라도 하고 두달이라도 해서 이자라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과장님 개인 돈이 10억쯤 있다고 하면 한 3개월 논다고 하면 돈을 놔두겠습니까? 1개월 짜리도 하고 2개월 짜리도 하지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때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때 틀림 없이 회계과 장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게 이 관계를 우리가 틀림 없이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위 시의 돈을 다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세외수입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의 막대한 돈을 말이 지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뭣 때문에 은행에 자꾸 좋은 시킬 거 뭐 있습니까? 어디 은행 지점장이 와서 사정하고 점심 한 그릇 산다고 그래서 입장 곤란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은행에 봐줄이유가 뭐 있습니까? 얼마라도 해 가지고 오히려 1년에 이렇게 이렇게 장기예금을 하고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그냥 보통예금 할 것을 1년에 10 몇 억을 돈 더 벌었습니다 하면 당신 상록수 공무원이 정말로 경주시에 최고 가는 공직자로서 시정살림을 제대로 살아서 표창이라도 건의를 할 게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엄청난 직무를 태만한 겁니다. 공감하지요?

여기에 여담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담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세무과장 의원님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필요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 여담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 아닙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여담은 무슨 여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작년 회계결산 검사때 저희들 시가 이자수입으로 40억을 증대 했다고 수검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의원님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기감사가 있고 하니까 지 저축문제나 예금문제들은 감사때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의장님 왜냐하면 종전의 시정질의를 전부 다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니까 사실 용두사미격으로 밑에 실무적으로 한 것이 돼서 잘 모르겠다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다 또 다음에 자료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시정질의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실무과장을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되어 나가야죠 시민의 살림살인데 물론 감사때 우리가 다 지적할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질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때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책임없는 발언 공무원한테 공문 보냈다, 촉구 했다 해도 안하더라 누구냐 하니까 모른다 언제 했느냐 ‘97년 7월 11일날 했다 벌써 11월, 12월달에 고금리상품 막나왔는데 작년에 7월달에 했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도 20억씩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요즘 세외수입을 올릴 게 있습니까? 이자수입이라도 조금만 신경쓰시면 얼마든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여기 나온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 되고 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또 각 주무과장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많은 돈을 이자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세무과장님은 지금 세무과장님 혼자가 아니고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과장을 총괄해서 시 재정 세수를 책임지고 나오신 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 경영이 잘 안되는 시 같은 경우는 몰라도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행정 도시 아닙니까? 또 우리도 일반시민들도 경주시의 행정공무원들이 일반 타시군보다는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믿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시에 있는 재산관리를 잘 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마디로 듣기는 싫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기획실장한테 했는데 우리가 지금 ‘97년말 현재 채무가 원금이 988억이고 지금 1021억 했습니다. 연리 5% 라도 1년에 우리가 50억을 이자 부담을 합니다. 조금 전에 물론 종류별로 보통예금을 거의 제로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보통예금 20억부터 시작해서 특별회계 9개 다 합치니까 약 한 80, 90억 같으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4, 5억의 이자차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10% 계산했을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에 111억3000만원을 부채 갚았어요 그게 원금은 59억이고 이자가 52억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 1000억 같으면 5%면 50억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50억 이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5%라 해도 지금 아마 우리 나름대로 정부에 빌리고 있는 지방채가 5% 넘습니다. 5% 잡아도 1년에 50억 이자가 나갑니다. 그만큼 아까운 돈이 50억 같으면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수해가 나도 돈 1억이 모자라서 난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 전체의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까지 그냥 공문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하면 매달 회계부를 관리하셔 가지고 최소한 1개월 짜리 아니면 3개월 짜리 단기예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시 예산에 세수증대한 공무원에게 표창하는 예산 있지요?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한 1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1000만원요?

예. 징수포상금

본의원은 점심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1년 방치할 바에는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를 특채해 가지고 연봉 1억 주고 관리 했으면 한 3, 4억 더 벌었습니다. 물론 욕심같아서는요 그래서 현재에 세무과와 좀더 지금 하시는 일에 좀더 다른 영역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최소한 세원발굴 누수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자 소득을 상실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세원발굴을 안했다고 합니까? 세원이 누수됐다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재정자립도 답변하실 때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세원발굴 탈루세원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탈루세원입니까?

탈루세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세원을 안받은 얼마 전에 말이지요 참고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개발이득세입니까? 근래 ‘91년도부터 한 5년간 개발이익한 겁니까? 그 세금을 여태까지 안받고 있다가 근래에 각 농가에 부과해 가지고 축사 하나 짓는데 한 4, 5년 뒤에 갑자기 세금을 800 얼마 때리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이제까지 세금 안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규정을 찾아 가지고 돈 내라고 지금 각 읍면에 창고 축사를 제외한 창고라도 일반인은 농지전용한 데 대해서는 전과 전후의 공시지가 차이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1000만원정도 세금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민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주민에게 그냥 강제로 받고 실제 우리 주민이 믿고 맡기는 공공예금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한 거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예.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같은 IMF시대는 금리변동이 날을 두고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 재산관리 담당관으로서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알려줄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할 때는 속기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녹취도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회의록도 없고요? 회의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는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매일 하는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때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에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안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만약 과장님이 취재해서 회의를 하셨다면 회의록이 있으면 끝난 뒤에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자립도 향상대책과 문화엑스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수근의원님께서 문화재의 도굴 예방대책과 현재 돌담으로 되어 있는 대릉원과 오능의 담장을 개방식으로 개수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도굴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적공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수는 국보, 보물 등 합해서 총 321점입니다. 현재 전담 관리원 32명, 기능직 17명, 청원경찰 15명이 문화재 담당구역별로 문화재의 도굴이라든가 훼손방지를 위해서 매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금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장급으로 구성된 근무확인반을 편성해서 사적지 순찰을 겸한 근로자 감독도 실시를 하고 또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은 야간 순찰반을 편성해서 심야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시의 한계가 있어 지난 9월 2일 안강 옥산의 정례사지 13층 석탑이 도굴범에 의해 탑 안에 봉안된 유물이 도굴될 뻔한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수호원 16명과 문화재 명예감시원 186명을 적극 활용하고 읍면동의 파출소 및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시에도 해당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순찰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금 협조 요청을 하고 문화재 도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릉원과 오능담장을 개방식 담장으로 개수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릉원의 담장은 1975년도 경주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오능담장은 ‘88년부터 ‘95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사 도시 고도 경주의 미관에 어울리도록 우리 민속 고유의 형식으로 설치한 사고석담장입니다. 흔히 개방식으로 바꿀 경우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문화재보존 의식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문화재관리국의 시각은 현재 사고석담장을 개방식으로 개조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때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상변경허가를 받기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또한 예산도 많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릉원에는 경주 김씨 시조왕릉인 미추왕릉이, 오능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왕릉이 위치하고 있어 숭례전과 숭덕전으로 부터도 시조왕릉의 보존을 위해서 사실 현재 사고석 담장을 철거를 하고 투명식 담장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재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이나 현재 오능이나 천마총에서 시조왕릉을 모시는 숭례전과 숭덕전에서도 실제 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좀더 이것은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때 문화재가 입은 피해상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능하고 대릉원담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황오동하고 황남동 주민들 100분에게 전화설문을 해 가지고 담장개방이 좋느냐, 그냥 있는 것이 좋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본의원이 물어볼 때 황남동에서는 100명 전화를 해 가지고 58%가 개방식이 좋다고 하고 황오동에서는 53.4%가 개방식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느낄 때는 고정관념을 깨고 저희들이 1980년도 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통행금지가 있어 가지고 불편을 느꼈지만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는 불편보다도 편리함을 더 느낄 수 있듯이 이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사항도 들어 보시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가슴을 펴고 걸을 수 있고 또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안좋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작을 하셔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국장님도 여러 곳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릉원에 현재 상태로서 담장을 설치하면 약 35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개방식으로 했을때 10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능에도 현재와 같은 담장을 설치하면 10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개방식으로 개조했을때 한 5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다음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문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도 현재 그런 어떤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백수근의원이 말씀하시는 시민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서울 오대궁이나 현재 미추왕릉이든지 오능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담장을 안쳤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왕릉 같은 것은 담장을 밀폐식으로 다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해서 되는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문화재관리국이나 이런 데서 전부 왕릉이나 이런 것은 예산 이 안돌아가서 담장을 못치는 것이지 예산이 있으면 오능 우리 담장 언제 쳤습니까? ‘96년도에 안쳤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하는데는 정확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시민 여론을 가지고 뜯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각 문중에서도 반대를 한다 그래서 단 백수근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이 찬성을 많이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 보이는데 이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 문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더 보충질문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번 의회때도 한번 거론이 됐지 싶은데 문화재훼손도 있지만은 문화재에다가 돌같은데 이름을 새긴다던가 자기 치적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양북에 가면 문무왕옆에 이견대아시죠?

예.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예.

이견석이라고 있는 것 봤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견대의 내역을 적어 놓은 나무판에 새겨 놓은 것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유심히 갈 때 마다 읽어 보니까 어떤 개인이, 개인이 그것을 이견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도 아니고 이견대역사가 이렇다 몇 개, 몇 자 적어 가지고 해 놓고는 개인이름과 무슨 무슨 박사 해 가지고 개인이름과 자기 아들과 자기 사위까지 치적에 그것을 경주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그 분에게 쓰기를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견대에 평상시에라도 가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조금만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로 젊은 학생, 어린 학생보다는 나이드시고 늙으신 분들은 저도 바닷가 지나 갈 때, 갈 때마다 꼭 2, 30명씩 늘 거기에 와서 거기서 문무왕을 쳐다 보기도 하고 둘러 보는 것도 봤는데 저번에도 아마 의회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그때 그 관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조치한 것 없습니까? 사실 확인한 것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조치도 안되고 어떤 내용파악도 안되고 조치도 안됐습니까?

그 가족이라던가 그 자식들 이름넣은 것을 그것이 아마 그 이름 쓴 사람이

나무판과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정화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양면으로 협조를 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다른데 이견대 발주해서 할지 모르지만 이견석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보게 해서 간단하게 적게 뒤에 다 자기 이름 적고 아들 이름 사위까지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문화재도 일부 확인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견대 정화하는데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다른데 기록하던도 해야지 그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청산내용을 알아 보시고 시정조치를 왜냐하면 한 분이면 모르지만 거기에다 나름대로 그 중요문화재에 다가 개인이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에다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적고 사위이름까지 적는다는 것은 그것을 보러 와서 저도 가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빤히 쳐다 보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둘러 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개인집안의 조그마한 재산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중요문화재에 어떤 개인의 치적도 아니고 아들, 사위까지 기록된 이견석에 대해서 조만간 내용을 알아 보시고 부당하다 싶으면 철거하시고 다른 문화재도 어떤 그런 것이 중요문화재에 개인의 치적이 들어 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문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 문화재가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다음에 이번 수해복구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가 봉분이라던가 왕릉봉분이라던가 또 포석정의 담장같은 것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7억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했고 문화재관리국장도 현재 주요한 훼손지역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도 올라 가서 재해대책본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현재 복구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전액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수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금번 제9호 태풍 예니호로 인한 벼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 그리고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해 벼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공공시설물과 농축산물 그리고 주택이 파손또는 침수되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10명, 이재민이 3500명이나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재난으로 아직도 수마가 할퀴고 간 것을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주민들과 공무원, 주민들이 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가옥피해의 일부는 중앙으로 일부 보조를 받아 그나마 위안으로 삼는다 치더라도 1년내내 피땀흘려 가꿔 놓은 벼농사는 유실되고 침수되어 썩어 들어 가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며 한숨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뜩이나 빚에 쪼들리고 선수금으로 받은 수매마저 할 수 없는 농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국가차원에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자체에서라도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태풍은 1959년 사라오태풍때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상상하기 조차 힘든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시마다 안강, 강동을 비롯한 수해 상습지구는 물에 잠기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형산강 제방취약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보강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를 이유자 안이하게 대처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안이한 대책이 인재인지 천재인지 그리고 인재라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강지구는 ‘90년 글래디스태풍시 많은 예산을 들여 항구복구를 하였으나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으므로 책임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예산탄핵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재난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농지계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많은 저수지가 일제시대때 축조된 것으로 낡고 붕괴위험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특히 금번 태풍으로 인한 대현저수지, 서면 신곡지, 건천 송선지, 천북 송지저수지등 많은 저수지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또한 여수토가 제방이 붕괴되고 물이 넘쳐 흘러 인근 농경지를 매몰시키고 침수시켜 많은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지계량조합과 협의하여 여수토를 넓히고 전면적인 보수로 붕괴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손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중규의원이 질문하신 태풍 예니호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정국장입니다. 손중규의원께서 태풍 예니호로 인한 벼피해 농민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은 없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생계곤란자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농민에 대하여서는 만족할 만한 지원이 되지 않아 담당하고 실무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내용은 유실·매몰·침수지역, 대파가능지에 대해서는 종자대, 비료대등 대파대를 지원하고 일시 침단수 및 홍수해에 의한 도복, 과수낙과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농약제지원, 피해주민중 이재민발생시는 가족수에 의한 예비구호비지원,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세대당 생계보조무상양곡지원, 30% 피해농가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감면, 경작규모관계에 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조비감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감면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 예니호에 의한 우리 시의 농작물피해는 벼가 4216헥타, 증작물이 216헥타, 채소가 272헥타, 과수가 448헥타, 기타 16헥타 등 5168헥타에 피해액 218억6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지원액은 농약대 1억3000만원, 대파대 3600만원, 생계보조 무상양곡대 24억8400만원, 이재민구호비 1억2000만원, 학생수업료감면 1억6500만원, 영농자금 원금 1107억1500만원에 대한 1년내지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 9억5700만원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농작물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총액은 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벼피해액은 212억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에 따라 벼에 국한하여 피해농가에 직접 보상대책은 없으나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상을 위하여 보조대실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벼피해농가는 생계보조무상양곡대, 이재민구호비, 학생수업료감면,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농어업재해대책금이 정하는 농가단위피해율의 구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그리고 선거금을 받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재해율 50%이상 수마가 되어도 잠정등해의 등급으로 수매토록 되어 있으며 당초 약정 수매농가가 수매불이행시에는 재해피해농가에 증대하여 우선 수매할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재해농가에 당초 수매약정시 수려한 선거금에 대해서는 반환연기와 동시 이자를 감면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시자체 보상은 시재정형편상 보상할 수 없음을 의원님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손중규의원 질문하세요.

국장!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유실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유실·매몰에 대한 보상대책은 100% 됩니까? 아까 36억, 37억 얼마 나왔다는데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산이 유실이 됐다. 흙이 덮여 매몰됐다. 이것은 100% 다 보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100% 다 됩니다.

100% 다 되지요?

예.

100% 됩니까? 계획이 섰어요?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 왔어요?

농지피해는 건설국에서 다루지만

농지피해 건설국해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유실·매몰 100%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 다 안 줍니다.

100% 다 안주고

예.

몇 % 줍니까?

그것은 유실·매몰 그것만 한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실

유실이나 매몰이나

침수가 있고

예. 다른 농작물하고 해 가지고 30% 이상

예.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생계비보조, 무상양곡관계는 2헥타미만 30%에서 50%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쌀 3가마, 또 50%에서

2헥타미만

헥타미만일 경우에 30%에서 50%미만 피해농가에서 쌀 3가마,

100% 피해는?

80%이상 피해는 10가마입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다 내려 왔지요?

예.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 왔고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원이 됩니다.

시자체에서는 보조해 주는 것 없고?

시자체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예산형편상 보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가옥은 건설국장님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조사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본의원들이 의원들 의원들사이 읍면동마다 얘기를 물어 보고 간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벼면적만 한 1만5000헥타 아닙니까? 거의 4분의 3정도되고 안강같은 경우에는 1800, 1900헥타중에 거의 90%정도 피해된 걸로 되고 있는데 1만헥타정도 피해있다 싶은데 조금전에 국장님 보고에는 한5000헥타 정도밖에 농가피해 없다는데 데이타가 좀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30%이상에 4216헥타이고

예.

그리고 벼도복된 것이 8197헥타로서 1만2413헥타입니다.

예.

그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추곡수매 다 되었지요? 지금 중부지방 시작했지요? 이미 시작했습니까?

예. 추곡수매 물벼수매는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지금 작년 제작년같이 정상적으로 수매하기가 굉장히 농민들 봐서는 어렵고 나락을 베서 말려서 또 뭐라고 합니까? 효과있는 틀에 나름대로 품질관리도 해야 되고 말릴려고 하면 일정사람 정해진 그대로 합니까? 작년 일정대로 수매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날짜에 수매가 가능합니까?

수매는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수매일정관계는 수매일정하고

12월 29일까지 지금 저희들 수매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마다 피해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읍면동 실시하지 마시고 읍면동 사정을 봐 가면서 농민들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수매하기 좋은 날짜를 잡아 가지고 날짜를 조절해 가지고 수매해서 농민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예. 조문호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본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말이죠. 선수금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선수금받은 부분을 상환유예를 시켜 주던가 앞으로 이것을 1년정도를 어떻습니까?

선수금받은 것은 상환연기가 되고 이자도 감면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으므로 농작물 피해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농정국장 거기 서 계세요.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들어 가세요. 계속해서 손중규의원이 질문하신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항구복구대책과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금번 수해시에 전체 의원님께서 수해피해현장을 또 현지답사를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많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손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대책 특히 안강지구에 대한 수해원인과 항구대책에 대해서 첫번째 물으셨고 두번째는 저수지 앞으로의 항구복구대책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번 수해에 대해서는 간담회석상에서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금번 수해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515억원으로 지금 총계집계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시설물부분이 약467억정도되고 농공축산부분이 40억정도, 그다음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 합해서 전체 1440동에 피해액이 1000만원, 그외에 인명, 재난서으로서는 인명이 사망 6명에 부상 5명, 이재민 전체 139세대에 429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응급복구로는 공공시설부분은 도로, 철도 이런 것은 다 되었고 지금 남은 부분은 하천과 소규모 시설, 수리시설이 지금 복구가 일부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부분에는 농경지매몰부분이 지금 아직 복구가 덜 되었고 침수지에 의한 도복 벼베기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복구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1차로 예비비, 장비임차비입니다. 약간의 자제대와 급식비가 포함됩니다만은 1차로 1억800만원을 긴급예비비를 지출하고 추가로 4억, 3억1800만원을 2단계 지급을 하고 각읍면동에서 앞으로 중지임대라던가 더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액응급복구에 따라서 그동안 재해대책본부와 항구복구를 위해서 최종 저희들 복구기간별, 내역별로 앞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복구액은 692억원으로 지금 최종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약90%는 국비가 534억, 위안금이 130, 아니 1억3200, 지방비 127억, 기타 29억인데 이것은 융자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92억을 금번 피해기간중에 우리 시 전구간에 있는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복구해야 될 이중에서 복구해야 될 금액은 전체 744개소에 약50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로 저희들 지금 잠정지원가능액이 약 72%정도됩니다. 358억이 국비지원예산이 되고 그다음 위안금 1억3200, 지방비가 1억1300, 기타 2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구복구비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곧 전달이 되면 수해지구에 대한 현재까지 피해지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예산이 돌아가면 계량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차기에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이번 직접적인 피해응급복구이외에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또 우리가 계량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 3개지구는 중앙에 별도로 추가를 건의해 놓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됩니다만은 형산강에 현재 제방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 이 구간은 강동대교에서 저희들 현곡앞에 있는 동해남부선철도있는 그 구간까지 좌구간합해서 21km에 대한 기존 제 방보수보강을 위해서 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관계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것은 건의를 시에서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건설교통부에 또 아울러서 건의를 하고 지난번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포항오실 때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안강칠평천내려오는 중용하천에 대해서도 동시에 계획된 도로를 하게 되면은 제방이 보강이 되므로 여기에 따른 공사비 250억과 상류층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중공업단지가 있는 강변도로도 이것이 빨리 되면 그지역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제방이 보강이 되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것도 빨리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6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건의로 3개지구 820억원을 추가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는 물론이지만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안강지구 수해에 대해서도 지금 형산강치수구간계획에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번 복구계획에 저희들 전체 보강과는 별도로 126억원이 이번에 복구비가 건설부에서 보강사업으로 이번에 항구복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안강에서 터진 강동대교위에 그 부분과 사방 그런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방보수보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 두번째 물으신 저수지관계입니다. 저수지는 이번에 저희들 피해도 저수지가 크고 적은데 상당 부분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피해복구에 일단은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복구비를 계산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못이 저수지가 터지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송선지나 선지못 이러한 선지못 경우에는 일부 이번에 여기에서 반대측에 원류가 돼서 사실상 큰 피해직전에 저희들 관 주민이 힘을 합해서 그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지계량조합과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여수도를 넓힌다던가 또는 제방을 더 도우게 한다던가 이러한 조치를 해서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피해이전에도 저희들 저수지 459개소중에 농지와 관련 저수지 65개로 시가 394객됩니다만은 일단은 진단을 자체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농지계량조합과 우리 시 모든 주민이 합동으로 금년 작년도에 1차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정밀진단을 요하는 곳이 32군데가 있고 자체보수만 하면 될 곳이 145개소 이렇게 지금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엄청스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급을 가려가면서 이번 수해복구에 필요한 부분은 피해본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 부분도 정밀진단을 요하는 부분은 다시금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해서 관계 농림부같은 데 예산을 지원받을 것은 받고 시가 자체할 것은 자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보수구간을 해서 앞으로 재삼 수해가 없도록 수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시장님 이번에 태풍 예니호 비올 때 덕동댐에 혹시 한번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동료의원 다음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장님 마무리 짓고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시정질의를 말입니다. 다달이 하면 간략하게 하겠는데 이건 오랫만에 1년만에 한번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 다달이 합시다.

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하상정리 또 형산강정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형산강의 사유지를 다 사들였으면 그 밑에 뿐만 아니라 위에 서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쓰레기하고 뭐하고 내려와가지고 제방쪽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MF직원이라도 동원해서 그것을 우선에 정리를 좀 하시고 금년에는 말입니다. 꼭 이것은 하상정리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산강 여기에 말입니다. 무진장한 모래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농지전용 골제허가 해 주지 말고 금년에는 전부 형산강 이것을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골제를 파내고 강을 정비를 한다면 돈을 들여지 않고 정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채소 같은 것을 심어 놓으니까 손을 못대는데 이것은 강 안에는 일체 채소를 못심게 하고 정비를 사방쪽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경작을 한다든가 또는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불길한 흙탕물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상에 방금 골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관리청이 부산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해복구 할 때에 어차피 제방을 더 모은다든가 또는 보강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하상정리하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우리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우리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이번 피해가 났는 데 가보면 뭐가 이것이 큰 문제다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주민숙원사업 한다고 주로 옹벽을 많이 해 났습니다. 하천가쪽으로 옹벽도 하고 마을 길도 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옹벽을 큰 돈을 들여서 해 났는데 이번 비가 와서 가보니까 앞으로 문제다 뭐가 잘못 됐는냐 이것은 우리보다 기술자가 더 많이 아는데 낙차봉이 많이 된 데는 옹벽이 다 견디고 제방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낙차봉이 없는데는 그 옹벽이 전부 다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항구적인 복구하는데 항구적인 복구하실 때는 기술자를 시켜 가지고 옹벽하고 낙차하고 겸해서 해줘야 앞으로 큰 물이 와도 안파내려 가지 그냥 낙차봉은 안해 버리고 옹벽만 해 놓으면 밑이 파여져 버리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예산의 낭비이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수해복구 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합니다.

이것을 국장님 밑에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과장이 신경을 써서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아깝고 옹벽이 말입니다. 밑에 낙차봉을 안해서 그게 무너집니다. 낙차봉 댄 데는 괜찮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암곡동에 말입니다. 암곡동 덕동댐 상류지요? 상수도 보호문제는 나중에 시정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에 제가 어제 아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암곡동 안에 그 안에 산에 임도를 다 해 놨습니다. 임도를 해놓으니까 이번 태풍 비가 오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덕동댐 상류 안에 암곡동 천이 말입니다. 길하고 1m 상간밖에 안됩니다. 길하고 똑같이 됐어요 됐는데 암곡동 경로당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그 동네가 밑에는 옹벽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옹벽이 안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물이 길로 넘어와서 동네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급하니까 마대를 가지고 옹벽을 해놓으니까 물이 강으로 못들어 가니까 동네가 다 떠내려 가게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이 급하니까 거기에다가 마대포대를 해서 우선에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수해항구적인 복구에 안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을 옹벽을 같이 세워 주고 거기에 내가 지금 도로하고 비슷하게 나 있습니다. 국장님 돈 하나도 안들여도 옹벽치고 다 하는데돈 안들여도 덕동댐 상류니까 거기에서 골제를 선별하도록 하지 말고 법적으로 입찰을 봐서 팔면 하상정리 되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전부 다 해서 주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덕동댐에 골제가 적게 들어 가므로 댐의 안전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제가 안가보고 이야기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임도에 흙이 내려와서 하천을 메웠다는 그것이 골제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국장님 꼭때기에 임도를 해놓으니까 비가 와서 떠내려와서 깨끗히 씻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은 일단 소하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정비를 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구복구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비동원 안해도 국장님 저가 아까 시장님한테

골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것이 골제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안되겠습니까?

한번 말입니다. 거기에 덕동댐은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될 물 아닙니까? 현장을 상세히 국장님,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 수해가 있으면 이 동네도 문제고 덕동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낙차봉은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낙차봉하고 소하천때문에 옹벽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 수해현장을 가봤을 때 낙차봉도 낙차봉이지만 지금 소하천 마을 앞에 있는 것을 전부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복개하고 소개량한 이런 것이 원인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 소교량에 대한 복개라든가 소하천 놓는 것은 철저히 지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침을 내는데 따라서 유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차제에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십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안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손중규의원 다 하니까 그래서 30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보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오늘은 다 마칠려면 아마 도시락 시켜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 왔지요

예.

우리가 ‘91년, ’92년도 그레디스태풍이 일어나고 ‘93, ’94년, ‘97년도 5년간 가물었습니다. ‘93년도, ‘94년도는 수해대책 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혹시 국장님 오실 때부터 가뭄대책한다고 이제까지 국장님은 경주 와서 국장으로서 수해대책은 처음 아닙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예.

자신 없으면 아예 항구적인 수해복구대책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예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학철의원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본의원도 그당시 그레디스태풍때나 셀마태풍때 포항쪽에도 근무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포항, 강동지역은 하상높이를 볼 때 어차피 포항지역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쪽에 형산강 경주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하천골제 전체를 들어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왔던 조금 큰 비가 오면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제방을 보수한다고 할지라도 경주에서 포항까지 전지역을 철벽을 하든지 안그러면 콘크리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틀림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문제는 아마 본의원의 판단 같아서도 근본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포항쪽에 하천강 들어 내야 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안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시장님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고 아울러 보면 형산강은 우리 관리권이 아니지요?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이라든가 시 관리천 안있습니까? 그것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상분포로 볼 때는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양쯔강이 이번에 터져서 애먹었지만 근본적으로 강주변 지역이 강 바닥보다 거의 같거나 낮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마 읍면동에 가면 소하천이나 일부 큰 하천을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울산 가는 동천강도 그럴거고 다른 지역에 가도 그런 데 아까 박재우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골제쟁이들이 요즘 육상골제를 많이 하는데 하천골제를 가능하면 시에서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안되면 돈 안받고 그냥 퍼가라고 하든지 그런데 하천골제를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래만 골라가고 자갈은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마 대대적으로 국장님이 구상을 해가지고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군데에 가면 하상을 덜어낼 지역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닙니까? 판단되면 대대적으로 하상골제채취를 근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항구적인 대책은 안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지금 통계를 볼 때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91, ‘92년 비가 왔고 ’93년부터 ‘97년간 5년간 가물었으니까 이제 ’98년인데 앞으로 2, 3년간은 비가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하천옹벽관계, 낙차관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상자체가 유수단면을 봤을 때 넘칠 수 밖에 없는 지역은 취약점을 조사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항구복구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5, 6년이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하천유수단면을 조사해서 취약지구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보고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 그런 것도 아울러 조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정기회 전까지만이라도

정기회 전까지 같으면 날짜가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또 조사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만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많지요?

예. 저가 아까 얘기했듯이 460개 됩니다.

소류지에 볼 것 같으면 수문이 재래식으로 된 곳이 많지요? 아직까지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것 말이지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물속에 들어 갈 사람도 없고 위험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지금 계약하는 것은 전부 과거처럼 나무쫑대처럼 그런 것은 안하고 콘크리트 스핀 돌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안고쳐지고 있거든요 부탁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수해상습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항구복구대책해 가지고

수해상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건동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이번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부터는 성건동에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비가 오면 전부 다 성건동 쪽으로 물이 모입니다. 거기서 강변도로를 개설할 때 하수구를 아주 적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형산강으로 유출되는 물이 하수구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해서 성건동 보우아파트 주공아파트 건물을 보면 이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무척 봤습니다. 문구점 같은 데는 책이라든지 공책 이런 것은 물이 묻으면 못씁니다. 그리고 보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도 슈퍼가 있어 가지고 전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들에 대한 수해가 나면 농민들 한테만 물론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그것으로 생계대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보상이 가야 되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행 복구기준에 주택하고 소규모 근립생활시설의 침수 이런 것은 전부 복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해서 돈 70만원인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슈퍼 같은 데는 엄청난 물건을 넣어 났어요 쌀 같은 것이라든지 피해를 보면 몇 억을 봤는데 이런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액을 알아놨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보상 대책이 아니라서 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슈퍼하고 그 위에 서점에 물건 재워 놓은 그 내용은 제가 동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책은 없겠네요?

현행 재해복구기준에 의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변도로를 만들때 하수구 자체를 적게 했고 맨홀뚜껑을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맨홀뚜껑이 아니라 그냥 구멍만 해 가지고 열 몇 개를 뚫어놨는데 물을 전부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뚜껑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뚜껑을 크게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고 지금 보우아파트 일대에 배수단면이 부적절하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형산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단면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정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레디스때도 비가 그렇게 와도 그때는 강변도로 개설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물이 잘 형산강으로 유입이 됐는데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부터는 하수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수할 때 앞으로는 비가 와도 물이 그만큼 안채이도록 해서 물이 형산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동식의원 질문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현곡에 말입니다. 현곡에 오류 1리에 보면 완전 강건너에 11가구가 있습니다. 이번 침수때 완전히 그 동네는 다 침수 됐습니다. 가옥이고 농경지고 다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 땅을 보면 하천 자체가 옛날에는 강이 그 동네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그 동네는 하나의 분지로 되어 버리고 사유지 땅이 완전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 동네의 땅 자체도 어떻게 됐나 보면 그것을 불하를 해 버렸어요 불하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천이 없어요 그 구간은 그 구간만큼은 오류 1리, 2리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가교를 놓아서 다녔습니다. 가교를 놓아서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니 태풍 관계 때문에 가교가 완전 붕괴 됐어요 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다리를 놔준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고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 말입니다. 조금 들어 가다 보면 오류매운탕의 제방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곡면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가교교량을 놓은 문제하고 매운탕 있는 데서 제방도로를 내는 문제 두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교량을 놓는 것은 어렵고 제방쪽으로 도로를 제방겸 지금 제방이 개수가 안되어 있거든요 개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보상을 다 해서 해야 되니까 우선 공사비보다도 보상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에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있지요 지금 입구부지만 보상하면 그 안에 사람들은 자기 땅 전부 다 내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배용환의원

국장님 형산강을 말이지 몇 년 마다 자꾸 홍수피해를 보는데 형산강을 따라서 홍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홍수피해를 안보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동에 산 안있습니까? 그것을 뜯는 방법으로 그것을 협의를 할 용의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까 이야기하듯이 형산강 자체가 직할하천으로 건설국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고 우리 포항하고 경주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그 직할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그동안에 꾸준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위에 어차피 보강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부분만 보지 말고 형산강 전체에 대한 치수계획을 건설국에서 검토해야 될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건설부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몬섬지역인가 그렇기 때문에 계절풍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 비가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강을 따라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웃 지방자치간의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후에 피해가 없는 것이지 그 쪽의 산을 제거 안하고는 위에 안강이라든가 이 위에는 아무리 제방을 막아놔도 또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과거에도 검토를 했지만 이번에 피해가 있음으로인 해서 도에서도 형산강 전체에 대한 보수 보강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해놓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시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락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네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의는 경주시 행정조직업무 중 시에서 직접 관장하여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경영효율 및 능률성 향상과 예산절감 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이나 서라벌회관 청소년 수련관등의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업무, 도로수로업무, 불법주차 견인업무 영역에 대해서 시에서는 과감한 민간위탁관리를 고려하거나 전문기간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 향후 민간위탁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니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덕동댐 상류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 매스컴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수인 한강 팔당댐 수질 보호대책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마찰이 계속 되고 수질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액의 부담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그러한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오염되어 버린 팔당호수의 물정화를 위한 방법과 공사시일 문제로 엄청난 홍역이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주시는 아직까지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결코 자만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주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수인 덕동댐 상류지역에는 농업과 생활 오페수가 계속해서 덕동호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나름대로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를 위해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더 강력한 상수도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상수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다 보면 종전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침수구역내에 살고 있는 약 275가구 830여명의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관련법을 조사하여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내의 주민을 철거시키고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를 위해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우리 시의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정 %씩 투자하여 연차적하여 매입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담 100원 내지 200원씩 상수도 보호 및 토지 매입비를 거두어 재원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확보하든가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상수도 보호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경주시가 땅을 매입하여 이주시켜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라도 과감하게 풀어주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 덕동댐 상수도 보호 구역내의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주시키기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번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암곡동 일부 지역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 생활 오폐수를 오수차집관로를 통해서 신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 오폐수차집 가능 지역을 나머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오폐수차집으로 상수원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상수원 관리규칙제4조 보호구역지정기준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형과 거리상의 문제로 오폐수차집 및 하수종말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별도로 정화시설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상수도 보호 및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의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통합 및 연계 운영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2대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공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직송시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이의 관련 법령 및 시행 규칙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시민들의 생활 과정에 발생하는 분뇨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오수관이 매설된 지역에는 바로 이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뇨운반처리업자의 차로 분뇨처리장으로 운반되어 정화처리장을 거처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가는 재처리되는 중복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지금의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 공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찌꺼기만 거르는 1차 처리후에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조직통합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네번째 질의는 불국사 주차장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목록으로 등재되고 세계적 고적지 관광지로 알려진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해소와 상가단지 활성화와 관광수입증대를 목적으로 1996년 7월 8일자로 부지 면적 8만6988㎥, 주차대수 1145대의 규모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되어 출발했던 불국사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별다른 진척사항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부터라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도서관 및 환경미화업무 등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아침부터 덕동 암곡 황룡에 있는 주민대표가 지금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진락의원 관계 없겠지요?

예.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께서 질문하신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 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해서 이진락의원님께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은 덕동 집수구역 면적이 51.7km 중에 9.7km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81년 6월 1일 지정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집수구역내의 거주인원은 275가구 약 830여명이 상수도에 거주하고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201가구에 약 620여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댐의 수질향상 및 보존을 위하여 와동 대성 왕산 마을이 있는 집단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여기가 전부 87가구 380여명이 됩니다. ‘93년 4월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오폐수와 축산폐수를 오폐수처리장에 유입해서 현재 경주 하수처리장에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산재되어 있는 10개 자연부락 188가구에 약 45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수거식처리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락단위의 소규모 공동 폐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등을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댐의 수질보존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은 허용되고 있으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아까 이진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량 매입을 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주민의 이해 관계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됨으로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키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곳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증진에 해당되는 농로, 농업용수, 간이급수시설, 진입로, 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타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다소 나마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어제도 제가 보덕동 천군동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덕동댐의 맑은 물을 우리 시민이 먹기 위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덕동댐 상류지역에 사는 암곡, 덕동, 황룡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저가 표현을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천당과 지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또 20년전이나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덕동, 황룡, 암곡에는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은 29개 읍면동은 생활 향상에 조금 나아졌고 지역이 발전되고 도시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지역은 날이 갈수록 사람이 못사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이 완전 이주를 하든지 시가 다 사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최상으로 적어도 우리 시민이 거기의 맑은 물을 먹을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만 죽으라 하고 너희는 상류에 사니까 너희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소, 돼지도 먹이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방지를 해놓고 한다는 것은 같은 우리 경주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을 먹으면 상수도 요금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을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상당히 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가 그 쪽으로 관로가 들어 가서 펌프장까지 설치 가 되어 있으면 과거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안됐을 때는 생활 폐수가 바로 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 해서 각종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수종말처리 관로가 들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폐수나 가축폐수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종말처리 쪽으로 조금만 돈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도 그렇다면 그 지역을 과감하게 풀 수는 없지만 그 주민들이 최소한 생활하는데 불편 안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상수도 보호법 제한하는 것을 어제 한번 봤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집을 농가주택을 짓는데 현재 그 평수대로만 허가를 해 준다 나머지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집들이 전부 다 30, 40, 50년전에 댐이 들어 가기 전의 집인데 우리가 어릴 때 농가집에 살았지만 방 하나가 두평쯤됩니다. 삼층집 한 채 다 해도 집이 12평밖에 안됩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증개축이 가능하지만 그다음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아무리 농가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25평정도는 집을 지어야 살 수 있습니다. 25, 30평 그런 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허용을 해 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첫번째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두번째 곡히 거기에 사람들이 요즘 안그렇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도 팔아서 생계도 대고 애들 공부도 시키는데 덕동, 암곡, 황룡지구에만 완전히 제한해서 사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살게 만들어 났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지역에도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갔기 때문에 단 자연녹지라도 만들어서 20% 정도라도 해서 거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해 줄 수 있는지 두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만약에 우리가 맑은 물을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된다면 그 주민들한테 국장님이 어떤 혜택을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법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나 이런 기타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는 여태까지 해 준 것이 4700만원어치 해 줬다고 하는데 4700만원이 사실인지 덕동, 암곡에 돈 4700만원을 지원 했다고 하면 그 댐이 만든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원법이 있다면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3개 덕동, 암곡, 황룡 주민들이 뭔가 생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을 과감하게 해 줄 수 없느냐 이게 세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암곡에 들어 가면 하수종말처리가 안된 동네가 개정동하고 시래골입니다. 개정동은 바로 지금 암곡에 들어 가면 입구 동네에서 도랑 하나 하천만 건너면 바로 개정동인데 거기에는 종말처리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를 거기까지 가서 소위 맑은 물을 만들려고 끌고 갔는데 바로 도랑 건너는 마을은 종말처리장관을 연결을 안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큰 돈이 들이는 것이 아닌데 덕동댐의 수질을 보호하려면 이왕 거기까지 큰 돈 들여서 펌프장까지 만들어 났으면 거기에도 하수관로를 빨리 내서 오폐수가 덕동댐에 안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것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네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덕동, 암곡, 황룡에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29개 읍면동 중에 가장 낙후된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시가 행정관청이 무조건 사람을 못살게 해서 못살면 자기가 이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방법에서 계속 건축도 제한하고 가축도 제한하고 모든 것을 제한하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소도 한마리 먹여야 살고 집도 지어야 살고 땅도 팔아야 사는데 청룡 동네에 누가 들어와서 살 사람이, 땅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다 나가고 늙은 사람들만 있는데 시가 당연히 보따리 사서 다 나가라 그런 방향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29개 읍면동 중에 거기에는 완전히 아주 낙후된 동네입니다. 같은 우리 시민인데 너무 생활상이 도저히 어느 농촌도 거기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러니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해 가지고 숙원사업해 가지고 안길도 포장하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천도 정비하면 오히려 수질도 보존되고 주민생활도 향상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그렇다고 해서 20억 들고 30억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4, 5억만 하면 7억 미만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사람을 개인적으로 못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잘 보존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기온이 틀려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흔히 이야기 하면 황룡감자 하는데 황룡감자가 아주 유명 했습니다. 유명 했는데 기온이 틀려 가지고 황룡감자가 안됩니다. 황룡에서는 그 사람들이 소득의 감자가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고 그 감자를 농사를 지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 했는데 황룡에 덕동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기온이 틀려서 감자농사가 안된다 생계까지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물으시니까 저도 정리하기가 복잡합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 기존 거주자의 증개축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집수구역내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구가 275가구에 830명이고 상수도 보호 구역내에는 201가구에 624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직접적으로 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은 현행 상수도법에 의해서 증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는 그 범위내에서 증개축한다든가 개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녹지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거기에 말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하는데 집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평수가 10명이라고 하면 10평 범위내에서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10평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데도 한 25평이다 이런 정도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물으니까 자기들이 깔고 있는 면적 그 이상은 안된답니다.

다시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사안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용에 대해서는 100㎡니까 30평이거든요 30평 범위 내에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국장님 일부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외의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그외 지역은 현재 보존녹지도시개혁상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그 이상도 지금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보존녹지지역도 조금요. 보존녹지지역도

농가용주택은 가능합니다.

농가용주택으로 30평짜리 현행 건축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안 해 주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동네사람들 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허가를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해당 동을 통해 가지고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 국장님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그 현재 있는 농가주택도 30평범위내에서 다시 지을려고 지을 수 있고

예.

농가주택으로 30평정도는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기존에 사는 사람이

기존에 사는 사람이

예.

이야기했지요?

예.

그것을 확실하게 나중에 알아 보시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보존을 위해서 오폐수에 대한 처리는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질문에서 이야기를 조금 추가할 것은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암곡환경동에 자연녹지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보존녹지내에 30호이상되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때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집단화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자연녹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국장님 꼭 다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확대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확대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도중에 4700만원만 그동안에

상수도지원사업비라고 이름을 붙인 그것만 예산이 되어 작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오폐수처리하는데도 지금 돈이 한 3억 들었습니까? 그다음에 암곡동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그동안에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지만 마을포장이라던가 저희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도 그안에 들어 가는 포장덧씌우기, 하수도등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4억7000만원 그것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수도주민숙원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예산이 시에 들어 가는 것이 다 상수도수질개선이라던가 환경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전체 다를 보셔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법이 말입니다. 법에 상수도요금의 몇 %를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법지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상수도법에 작년도에 개정하면서 그것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몇 %입니까?

법제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한강수개못관리를 위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금년은 현재 상수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면 상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재원이 말이지요. 1년까지 부채가 상당히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300억됩니다. 원금만. 지금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하고 이자까지 한다면 자체재원마련이 상수도급수수익이 연간 68억밖에 안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도특별회계로서는 도저히 이것 부담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것도 일반회계고 앞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것도 역시 일반회계지원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꼭 상수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투자했는것 만 그 지역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법이 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 보호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수도요금의 몇%를 사업비자 지원한다 하는 법에 법이 개정된 것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법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던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되면 상수도요금의 일정액은 그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는 우리 시의 상수도 현재 실정을 봐 가지고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도 25억인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아니 국장님! 경주시민이 맑은 물먹고 상수도 놓는 것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그것은 우리가 수도, 상수도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고 암곡환경 저기에는 덕동에는 그 주민들이 댐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니까 상수도요금의 몇 %을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 구체화되면 일정액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현재 우리 상수도재원이 빈약하고 그동안에 4700만원만 투자했다고 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동안에 투자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투자 안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했는데, 안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700만원만 아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어제 상수도과장한테

예.

그러면 황룡하고 암곡하고 덕동지구에 상수도보호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니까 4700만원 지원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은 상수도예산에 우리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작년도에 최초로 황룡에, 암곡에 4700만원 예산상 부기로 표시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투자가 더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법이 말입니다. 시행규칙이 되고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법에 의해서 몇 %를 할 수 있다는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도록

예. 그렇게 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 개정하고 시대마을 하수도펌프장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들 이번에 질문을 받고 현재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에 1차할 때 유입을 못한 것이 지금 좀 지형이 낮습니다. 낮고 또 일부는 능선을 하나 넘어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가압장의 현재 우리가 3군데 중간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바로 자연부락에 있으니까 전체 집단쪽에 있으면 안되는데 전체 마을까지 다 할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한 2개 마을만 한다고 하더라도 5km정도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될 때는 한 7억정도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마을을 연결하는데

국장님! 우선은 7억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이쪽에 개정동은 바로 개울건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압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압장치를 하고 또 관로를 설치해야 되고

아니 맑은 물먹는데 도로옥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산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상수도

처음부터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 의장이 말입니다. 의장이 이야기할 때 연구검토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했으면

아니 저기에 하수관놓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봐서 하수관보고 왔는데 바로 한 30m정도

그 부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가압시설해야 되고 또 관로를 하는 것이 의원님 생각할 때에는 바로 다 넣으면 될 것 같이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마을만 해도 1억5000, 2억들어야 됩니다.

그정도 1억5000, 2억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맑은 물 먹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의원님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아니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그것은 아까 제가 주민숙원사업확대할 때 그때 같이 일괄

저, 국장님!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암곡은요. 암곡, 덕동, 황룡은 거기에 덕동댐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장님이 과장이나 계장 대동해서 차를 타고 3개마을을 현지 돌아 보시고

알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도와 줄 수 있는지 직접 가 보시고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진락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세요.

박재우의원님은 주로 암곡동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인같은 경우는 꼭 암곡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때 사실은 시전역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각종 읍면도 그렇고 자연취락지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물려 있는 것이 덕동, 암곡동, 암곡동일대이다 보니까 주로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 비용 주민숙원사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막대한 돈이 한 차는 안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래에 이것이 상수도관리규칙이 ‘92년도 별도로 총리재원으로 만들어 졌다가 사실은 수도권에 경기도하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워낙 싸우니까 서로 물은 서울사람이 먹는데 경기도지역에 막대한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경기도주민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것이 도광역시 도간에 싸움이 벌어 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정이 나온 것이 ‘98년도 2월 28일자로 환경부총리령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수도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한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지금 덕동, 암곡포함입니다. 지금 외동이나 안강이나 다른 읍면지역 많아요.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있던 취락지만큼은 완화조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 2월부터요. 그것이 나온 것이 가능하면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안의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종래에 있던 자연취락지에 다가 공영상수도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오폐수처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수도로 흘러 들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상수도보호 환경부령에 의한 장관령에 의한 상수도관리규칙 4조 4항 1항 4호에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해제까지할 수 있고 해제를 못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종래의 상수도보호법에 의하면 100평이상 주택 못 100㎡니까 30평이상 못 짓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만하게 되면은 200㎡ 60 한2평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하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처리되면은 5%이내에는 5%이내까지는 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암곡일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또 암곡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된 지역에 자연취락지가 있으면 하수도정비해 가지고 취수원밑으로 관만 뺄 수 있으면 환경정비구역 지정만 해 주면 우리가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계량하는 평수도 30평, 60평 늘릴 수도 있고 또 최소한 그런 취락지에 간이음식점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완화규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제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도 앞으로 것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암곡동위주 그쪽 거기있는 주거지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보상할 수도 있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이 많지요? 이것뿐이 아니죠?

각 읍면에는 읍면 상수도는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구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구역에는 여기처럼 부락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암곡, 덕동지역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환경정비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연결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완화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읍면에 하수도 상수도보호구역지정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정할 때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김동식의원이 국립공원관리지정에 일부 잘못 되어서 약간 제외되고 해제되어 가지고 측량미수나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도 그것이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도 세밀하게 조사해 보면은 제방이나 안 그러면 관로에 의해서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지역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런 지역의 피해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에 지금 상수도는 거의 취수원인 하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질의에서 했던 덕동 거기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에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만 하게 되면은 기존에 거기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기존 살던 집을 30평에서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여튼 생활 암곡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예.

내지 유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기반시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래법 따라 더 이상 완화 못 합니다. 건축허가를요.

아니 지금 현행법 따라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관계가 상수도행위 상수도관리규칙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령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 ‘98년 2월 28일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하여튼 최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지역의 투자도 생활기반시설 생활기초시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암곡, 황룡, 덕동사람들이 거기에 수십년동안 받은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원자력발전소 주변 사람들보다도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축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때 그 자연녹지지역문제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하수종말처리 이런 등등을 한번 국장님, 과장님 한번 날을 한번 받아 가지고 가셔 가지고 주민들 한번 모아 놓고 우리가 시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라도 해 주겠다. 그렇게 가서 한번 속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 쪽 지역에 완전히 딴 지역처럼 소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름대로 예산을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적게 투자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

경주시는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국장님 들어 보십시오. 동장이 있습니까? 시의원이 그 동네 있습니까? 누가 그 동네 대표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장이 몇 달동안 없는 것이지 그 전에야 동장이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주민들을 달려 주면 의미에서 가서 국장님이 시원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한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예. 김하술의원.

예. 국장님! 이것 상수도보호대책때문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덕동은 아닙니다만은 산내면이 운문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지정됐습니까?

그 구역은 우리 구역에 신흥, 산내 운문댐가다가 신흥교라고 했습니다.

예.

그 화산일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면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더 확정될 그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사실은 물은 대구, 경산, 영천사람이 먹고 산내가 보호구역정비구역으로 된다면 산내면민이 상당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보호구역정할 때

예.

우리 시 지역에 피해가 없게끔

역쪽으로 역 그 밑에 까지입니까

운문댐가다가 보면은 신흥교라고 있습니다. 신흥다리.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화산암반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신흥교 매골 건너가는 그 다리 아닙니까?

매골하는 곳이

제일 끝에

매곡교 있지 않습니까? 매곡교.

예.

매곡교밑에

아! 밑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예. 김대윤의원 질문하세요.

상수도보호구역내 말이죠. 축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산림훼손해서 농지정리가능합니까?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사안별자 저희들 한번 과에 이야기 해 주시면 현재 관계직원이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6월 17일자 대구일보에 볼 것 같으면 덕동댐상류에 ‘95년부터 농지또는 산림을 약 한1000평정도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돼지를 사육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폐수전량이 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내가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고

예.

덕동댐유역은 맞습니다만은 상수도 직접적인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축을 하면은 어차피 우리 덕동댐의 수질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당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지금은 완전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경주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무허가건축내지는 대중음식점또는 축사 이런 부분도 조사된 부분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내 무허가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된 것이 주로 오늘 이야기한 덕동댐보호구역인데 거기는 기존에 있는 마을

아니 외동에도 상수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외동에 상수도보호구역 있는 것은 그것은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그래서 말이죠.

일부 농경지 조금 있는 그것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덕동댐 상수도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도서관 및 환경미화업무등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의원님.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황성공원내에 도서관내에 볼 것 같으면 황성동에서 회의실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서요.

의장님! 공무원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어느 사항입니까? 지금 도서관, 환경미화원 지금 방금 서라벌회관 이것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을 한 뒤에 알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시장! 본위원회에 나와 있으니까 심심하시죠? 심심하니까 나와서 조금 답변 해 주십시오. 하시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지금 한다고 여러 분야에 각 부처별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서라벌회관장 사무관자리다 도서관장 사무관자리다 청소년수련관장 사무관자리다 앞으로 우리 실내체육관도 엄청난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기에도 이제 공직자들이 다 나가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부터 체육관부터 이것이 시가 관리할 것이 안강문화회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 답변이 앞으로 그것이 무슨 시에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같은 것을 그런 것을 시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두번째는 만약에 지금 당장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면 어차피 공무원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 원래 이런 쪽에 다가 이런 쪽에 다가 한6급이나 7급 한 분쯤, 한 사람을 두고 도서관은 제외입니다. 도서관은 상당히 도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외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가 하나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업체에 줘 가지고 여기가 실내체육관이다 하면 체육관이 중점 할 일이 체육관예약받는 것 하고, 청소 다 하고 청소입니다. 그러면 청소는 1년에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루 얼마다 용역을 줘 버리면 거기에 한 사람만 나가 가지고 거기에 체육관에 대한 예약을 받는다던가 또 서라벌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거기에 안 나가도 다른데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구조조정하는데 경주에 200 몇 십명 내년 후년까지 조정할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쪽 분야에 이렇게 행자부협의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제 여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안강문화회관부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안되겠습니까? 거의 간부급들만 나간다면 10개 시설같으면 10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50명이 나가 있다고 하면 한40명을 철수를 시키고 여기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청소용역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시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본건과 관계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말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9년도 구조조정할 적에는 경주시는 가급적이면 본청이나 이런 데는 놔두고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이진락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환경과 수질환경사업소 기구통합 및 연계운영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통합 및 연계운영방안 두번째 분뇨처리공정을 생략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투입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통합 및 연계운영방안으로는 현재도 위생사업, 위생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의 1차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연계운영에 따른 기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통합문제는 2차사업소구조조정이 곧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사려됩니다. 두번째 분뇨처리공정을 생략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투입처리하는 방안은 ‘91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당시에 유입될 수 있는 수질기준이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60㎎/ℓ입니다. 그리고 부유물질농도가 150㎎/ℓ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어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차처리되어 유입되는 분뇨는 1일 1200t으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약 1만24㎎/ℓ이고 부유물질농도가 2625㎎/ℓ로 하수처리장의 하수유입과 유입원수와 1차, 분뇨 1차처리수를 혼합 현재까지 평균농도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182.6, 부유물질이 269.7로 유입수질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분뇨원수를 하수처리장에 바로 유입시에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2만1000이고 부유물질이 2만5500㎎/ℓ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 기준농도를 우리 하수와 일반하수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설계기준농도를 초과함으로 현상태에서 분뇨1차처리공정을 생략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분뇨를 투입하는 방안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사려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이진락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사실은 일반생활하수나 그리고 또 축산폐수 모든 것이 법적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면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BOT수치관계는 연계기구가 통합되고 분뇨처리장에 있는 기술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이 잘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분뇨처리된 것이 우리가 150ℓ밖에 안됩니다. 처리량이 200t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이 8만t입니다. 8만t. 하루 8만t. 나중에 11만t으로 증설되겠지만 8만t 물들어 가는데 200t 섞어 봐야 100:½, 200:1로 봐로 희석됩니다. 바로...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사후운운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미 그 전부터 되어온 기구조정에서 사실은 위생환경소하고 수질환경소사업소가 바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바로 거기서 천군쓰레기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안보냅니까? 그렇죠? 바로 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침출수처리가 구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중복 투자아닙니까? 중복투자고 또 내일 처리되겠습니다만은 감포도시계획에도 감포하수종말처리장관계와 감포쓰레기 매립장도 물어 보면 지금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바꾸어 감포에 새로 신설하는 쓰레기처리장도 조금의 관로만 해 가지고 버핑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보낼 수 있고 일반하수 감포에 일반하천이나 해양오염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서가 다르니까 어떤 그런 것을 연계적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 모든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나오는 모든 오수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환경센터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관리하게 되면 얼마 든지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별도로 나오니까 위생환경사업소는 청소과소관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쪽 건설도시계획소관이니까 소관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연계문제가 안되고요. 지금 최근에 위생환경사업소 액상부직포해 가지고 60km증설공사도 사실 시공분리시절에 서로 협조관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잉투자된 것 아시죠? 설비. 처음에

제가 한번 더

예.

감사원 감사에 저희들 한번 받았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과잉투자 됐다 중간에 증설되고

그때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수정은 했지만

예.

그런 시설만큼은 추가로 과잉설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바꾸어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오폐수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구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 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몰아서 집행처리 안된다 할지라도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조직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기존에 1차처리하고 비용도 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불국사주차장이전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불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불국사 노외주차장이전계획은 불국사지구의 주차난해소와 상가단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96년 10월 25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식회사 서강건설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협약서에 의거 그동안 교통역량평가심의, 실시, 설계,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98년 4월 29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인가를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98년 6월 30일까지 착공하여 ‘99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였으니까 ‘97년 12월 22일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그동안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착공시기를 당초 ‘98년 6월 30일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연기요청이 있었으나 사업추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98년 9월 30일까지 1차연기한 후 ‘98년 8월 14일 사업지부에 기탈면부근 자투리 토지편입에 따른 추가분할과 재감정을 위한 소요경비 2000만원이 납부되어 재감정을 위한 주민대표자회의를 ‘98년 9월 1일 실시하고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98년 9월 25일 감정을 의뢰하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이달말경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시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98년 9월 30일 착공시기와 보상금입금이 보증보험, 보험회사의 가정회사, 감리회사 선정제출 시기를 ‘98년 12월말까지 재연기해 달라는 사업자요청이 접수되어 ‘98년 10월 16일 회사대표를 저희들 시로 불러 협의한 바에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되면은 즉시 5억정도를 우선 납부하고 보상금지급실적과 시의 요구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행보증 및 보증회사와 감리회사선정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착공전까지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0일까지 착공시기를 지금 회사에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토록 회사와 절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지급로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지급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만약 협약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시공회사와 협약대로 이행토록 계속 촉구를 함과 동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이진락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도시계획법 23조 2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했는데요 도시계획법규정에 보니까 이것이 실시사업자가 지금 시장 군수가 아니고 우리 고시된 서광건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 안 했네요. 관계법령을 훑어 보면은 시행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변경할 때에 건설국에 인가받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연기가 이럴 때 보면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사업자선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잘 안될 때 시가 법적으로 조치 시행자는 건설업자 아닙니까? 시가 어떻게 권한위치 중간에 제재가할 힘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재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평가서가 이 달말쯤 돼서 나옵니다. 이 달말에 나오면 감정이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전에 자기 네들이 우선 5억을 넣고 그다음에 통제해 가지고 보상금지급실정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우선적으로 넣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자기들이 현재까지 작년에 부도가 나서 화의가 절전이 되고 또 보상을 연기했다는 것을 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그렇게 지금 동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지금 10월 16일날 서광건설대표가 경주시에 방문해서 보상금지급을 감정이 감정서가 나오면 바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예. 제 방에서 저하고 도시과장, 도시과 과장실무자들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가가 벌써 약속을 어긴 것이 여러 번이지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부도가 남으로써 원래는 금년 6월 30일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착공시기가 1차연기했는 9월 30일 아닙니까? 약속을 어긴 것이 지금 이번에 그정도도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시도 재감정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문제 또 실시의 인가가 늦어졌는 사유도 있고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가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분할 이러한 기타 등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러면 행정절차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이 계약대로 협약서대로 안 지켜서 안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늦어진 것은 시가 실시인가하는 것도 좀 늦어진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조금 늦은 요인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말입니다. ‘96년도 시작한 것 아닙니까?

‘96년도 이것이 10월달에 민자사업으로 유치가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회사에서 조사측량실시설계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관계부처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 실시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거기에서 소요되었습니다.

국장님! 불국사주차장부지에 땅을 감정을 1차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서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감정서나온 금액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보상금지급하기 직전에 돈 안 내려와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농사를 짓지 마라. 곧 보상한다. 그래서 푯말 꼽아놓고 작년에 농사 안 지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결국 작년에 땅을 사지도 못하고 해서 보상한 일 있지요?

예. 그것은 작년에 그래서 영농보상금 자기네들이 3000 몇 백만원 그것은 영농보상금으로

영농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예.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때 땅감정 다 했고 안했습니까? 감정해서 해 가지고 결국 돈이 시에 의논을 안 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영농보상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때 자기 네들이 회사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또 그 후에 여러 차례 거기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여름에 6월달, 7월달 모르겠는데 서광건설대표가 시장실까지 방문해서 9월말까지만 연기해 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가 사업자한테 각서를 받든지 시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정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네들은 감정결과가 나면 감정결과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회사가 그동안에 부도가 난 것이니까 그런 사정도 많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자기 네들이 시에감정을 하면 감정, 감정가격에 대해서 저희들 3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에 지장없게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불국사상가단지활성화하고 세계문화유적지 불국사, 설국암을 착안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2만5000평 시설하기로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제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10월 16일날 서광건설대표가 와 가지고 감정서가 나오면 돈까지 예납하겠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주차장에 지원되고 영농보상을 하고 또 약속을 또 어기고 그 곳이바로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사실 민선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민자유치된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데 지금 그 쪽에서 10월 16일날 와 가지고 돈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따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키겠다면은

예.

지키겠다면은 만일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

또 속는 것 아니냐 또 속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날짜가 지연되면 안됩니다. 제가 여기에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이나 이런 것 또 회사애로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겠다는 입장에서 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전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단지 마지막으로 어차피 저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 다 해 놓고 재차, 2차감정서까지 감정의뢰 다 하고 했으면 우리가 행정이 할 절차 행정이 할 절차는 빨리 빨리 밟아줘야 되고 지정된사업자로부터 약점을 안 잡히도록 왜? 너희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안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못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농지전용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이런 것을 도합을 해 줘야 할 것은 공무원가서 조치를 하더라도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사업자가 말이지 그런 약속을 여러 번 어긴다고 독촉을 하는데도 만일 행정이 만일 뒤따라 가지 못해서 그랬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을 만일에 불국사주민들이 안다던가예를 들어 지주들이 안다면 행정이 말이지 2년동안 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했다 하면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는 빨리 빨리 신속하게 밟아 가지고 사업자로 부터 이제 행정절차 안 밟아 가지고 못했다는 이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16일날. 16일 며칠 안되었는데 16일에 와 가지고 돈까지 예납하겠다 하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안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곧 감정서가 그러면 언제쯤 지금 나옵니까?

이 달말경에는 저희들이 시에 도착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달 30일경에 감정서가 도착하면은 감정서가 도착하면 바로 예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5억을 먼저 납부

5억 오면 한꺼번에 보상이 안되니까 5억 오면 보상하고 문중산부터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문중산 살려면 문중에 회의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문중산 사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 감정서대로 돈을 보내겠다. 아래 이런 약속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다면 사업이 땅만 사면 사업이 진척되면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것을 10월말까지 가서 또 11월달 가서도 또 안된다 하면은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국장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다 되는 걸로 돈도 예납하는 걸로 말씀했기 때문에 10월, 12월달에 시정질의때 만일 잘되면 다행이고 잘 안되면 그 때 가서 구체적인 시정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감정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법대로 조치를 하시든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미리 모두 준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자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이 원래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행정이 할 일은 신속하게 해 가지고 행정이 일 안해서 사업자한테 약점잡혀서 일이 안돼서 돈 못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곧 성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중요한 사항인데 본의원이 관련 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민자사업했을 때 어떤 설 예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민선시대 일어나고 각 시군에서 민자사업유치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해서 운동장이라던가 온천지역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업자사정으로 지지부진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도시계획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법규정에 보니까 민자사업결정할 때 차라리 토지보상금정도는 미리 예납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여기 서광건설도 아마 향후에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돈을 일부만 내고 안 냈을 경우에 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협약서 있습니까?

예. 우리하고 민자유치사업자 선정되고 난 뒤에 시와 사업자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를 중간에 안 할 때는 물려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물려 주고 우리 시가 다른 사업자 선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시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말이 주도적으로 가 아니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가 말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은 최소한 토지보상금정도는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본인이 조사한 바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징계할 만한 법적조치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 있으면 법조항. 법조항하고 협약서에 어떤 그런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미쳐 준비 안된 것은 서면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국장 서면답변하세요.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 이진락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주 시내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과 이질환자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 시내에는 5개 가스충전소가 있으며 이중 3개소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고 2개소는 최첨단 공장이 밀접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하면 최근 잇따라 터지는 대형참사로 신문방송을 통하여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으며 치솟아 오르는 화염과 폐허된 도시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관내 충전소 주변 주민들은 나날을 불안 속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지난 9월 11일 터진 경기도 부천 가스충전소의 경우 75명의 사상사를 발생하고 23억여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 왔으며 10월 6일 발생한 전북익산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의 경우도 많은 부상자와 피해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타도시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 허가된 가스충전소가 몇 개소이며 허가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시한폭탄과 같은 업소를 주택 밀집지역과 공장 중심부에서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사고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소홀 그리고 부주의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 국장님께서는 관내 업소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가스판매소에서 각 가정 업소로 배달되는 가스운반차량 및 오토바이의 경우 혼잡한 시내중심로 질주하며 신호를 무시하기가 일쑤이고 난폭한 운전으로 아찔 하는 순간을 누구나가 한두번은 겪었으며 목격하였으리라 봅니다. 일반차량보다 더 안전하게 서행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위법을 일삼고 배달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야간 배달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안전한 지정된 차고지내에 주차하여 둠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가뜩 실은 채 주택가 골목길에 방치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대형참사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질환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질환자 발생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도내 144명 중 경주시에만 99명이 발생하여 도내 환자 중 약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동 모화초등학교의 경우 75명이 집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전국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1급수 덕동호 상수원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자랑하면서도 지하수오염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이질환자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미리 이에 대비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전국 최하위임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엑스포 관람객 중 5, 6명이 경주를 다녀간 후 발생하였다는 것은 관광경주 활성화에 크게 저해되며 문화엑스포를 방문하려는 관람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스러울 뿐 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질환자가 정확한 발생원인과 맨처럼 발생한 날이 언제이며 홍보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관내 환자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술의원이 질문하신 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과 외곽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하술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스충전 업체와 허가절차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충전소의 외곽지 이전계획과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한 질의와 가스판매소의 배달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과 야간 가스운반차량의 주택가 골목길 방치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의 충전소는 5개소이며 이의 허가는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유관기관 즉 소방서와 한국안전공사 및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되었습니다. 현재 5개 업체의 위치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1개소, 주거지역이 2개소, 준공업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여건상 집단 이전은 이용자의 불편 등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있는 3개소를 외곽지역의 자연녹지 등 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를 이해 설득하여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가스안전관리기금 등 자금지원을 충전소 협회를 통해 요청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부지 선정 등 이전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스취급 종사자 안전교육은 당해 사업자가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2년마다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및 상급기관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도 수시점검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3회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에 가스안전공사와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우리 시에서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의 배달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은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신규 배달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 월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기 또는 수시점검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스용기 운반기준을 준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을 마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스판매소내에 주차토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교육을 연 3회 실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3회 실시한 근거가 남아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접 지역에 아마 주민세대수하고 몇 명이 사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성건동에 있는 충전소에 대해 가지고 저장능력은 10톤 그다음에 2km 반경 안에입니다. 세대수는 482세대, 인원은 1440명입니다. 또 협성주유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장용량이 10톤입니다. 반경이 500m가 세대수가 341세대, 주거인원이 1078명정도인데 만약 여기서 폭발한다면 대비 대책은 국장님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 대책이 저희들이 폭발 했을때 어떻게 한다는 대비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사고가 않도록끔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 3회고

그것은 정기교육이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안전관리소하고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타지역에서 충전소 가스폭발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점검반을 편성해서 교육도 하고 계속 비상이 걸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이전계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충전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도 해 봤습니다만도 집단 이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집단 이전지를 외곽지에 할려고 해 봤는데 이것은 이용자들의 충전소는 차량들이 주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야 되지 사실상 한쪽에만 해놓을 것 같으면 상당히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지로 개인이 이전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자금을)지원해 주도록 그런 조치도 하겠다고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할테니까 해당 과장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잠깐 들어 가시고요

과장님 가스충전소 허가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복합민원 약술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법령 저촉여부를 협의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종합하고 적법여부를 확정 지어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및 허가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설치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받고 저희들 시에 사업을 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 약술신청서를 맨 처음에 받는다고 그랬지요? 받아가지고 각 해당 실과에 협의를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보내서 거기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스라고 할 것 같으면 위험물인데 복합민원 약술신청서에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능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은 받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리입니까? 충전소와 충전소간의 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충전소와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의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20톤에서 저희들이 20톤미만도 있고 20톤짜리가 있습니다마는 20톤일 경우에는 학교나 유치원, 학원, 병원, 도서관, 호텔 등지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4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연면적 100㎡에서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16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m입니까?

예.

그러면 충전소를 짓게 될 것 같으면 혹시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보호벽 같은 것을 설치하지요? 충전소주변에

예. 보호벽이 있습니다.

보호벽은 현재 어떤 구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하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합니다.

당연히 저장탱크는 당연히 저하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스충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경계선에 보호벽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합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방화벽이라고 합니까?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주유소는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지 안전관리규정에 보면 충전할 수 있는 공지가 확보돼야 되고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장탱크 충전시에는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단지 법에서는 보호벽을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호벽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 없습니까?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법을 내놓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보우주택하고 가스충전소하고 딱 붙어 있어요 대구 로타리에 있는 가스충전소는 주택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 한 집, 두 집 바로 뒷집이 지청장집입니다. 지청장이 부임해서 가스충전소를 보고 밤새도록 잠을 못자겠다고 합니다. 근간에 서울, 익산, 대구 도시가스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에 16m다, 24m다 그 이전에 만약에 과장님 집이 가스충전소 담 밑에 있다면 과장님 허가해 주겠습니까? 보우아파트 가스충전소 터지면 그 일대에 아파트 다 날아가고 사람 다 죽어요 조금 전에 경제 국장님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런 되도 안되는 소리를 어디 대성가스는 우리나라 재벌입니다. 거기는 안전교육을 안시켜서 터집니까? 익산에는 안전교육을 안시켜서 터집니까? 적어도 도시가스를 허가해 줄 때 안그러면 가스충전소 허가해 줄 때 m가 24m다 16m다 하는 것은 설령 법적거리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우아파트에 가보세요 가스충전소하고 담 하나 사이에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밀접지역입니다. 특히나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스충전소가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스충전소 허가 안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스충전소가 있다면 아파트 건축을 제한해야 되고 그런데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16m 되면 해준다 아니, 16m 같으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16m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16m니까 괜찮다 안그러면 경제 국장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디든 교육을 안시켜서 터집니까? 그러니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는 우리 담당자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가스충전소가 법으로 된다고 설령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장소는 못해 준다 그 장소에 할려면 그 동네에 가서 동네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오너라 나는 가스충전소 터져서 죽어도 좋다는 그 정도는 적어도 그런 데는 제한하고 여기에 공단에 밤에는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이런 넓은 장소에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경제 국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 여기에도 해주고 저기에도 해준다 했는데 가스충전소 이용객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객은 택시 밖에 없습니다. 택시 이용객을 편리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아파트 담 하나 사이에 아니면 주택 담장 하나 사이에 합니까? 용강공단에도 가스충전소 두군데나 안있습니까? 여기만 해도 얼마든지 됩니까? 이것 두개만 해도 경주 다 넣고도 남습니다. 안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집이다, 시의 시장 관사가 만약에 거기다 시장 관사가 담 밑에 있다고 그러면 허가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집이 담 밑에 사는데 과장님 허가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것을 그냥 공직자가 법에 16m이니까 m 따져서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엄청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한 물건이 바로 옆에 안전 아무리 하면 뭣합니까? 아니 가스 넣는 사람이 밸브를 안잠궈서 익산에 터져버렸고 또 서울에는 가스 넣다가 담배 피우다가 터져버렸습니다. 또 한 군데는 기술자가 점심먹으러 가고 없어서 터져버렸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필요없습니다. 교육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사항에 부주의 해버리면 보우아파트는 만약에 그 가스충전소가 터지면 곁에 있는 아파트 그것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우아파트 전체가 다 날아갑니다. 두번째 보우아파트 전부 다 우리 시가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 꼴납니다. 이제 사고 났다고 하면 공무원 전부 구속 다 되고 우리 시에서 돈 물어가지고 보우아파트 가뜩이나 시원찮은데 재개발해야 될 정도인데 가스폭발해서 터져버리면 그 보우아파트 전체를 경주시가 지어줘야 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허가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이 4개소는 성건동에 있는 거하고 용강동 공단에 있는 두개소하고 협성충전소 인왕동에 있는 거 전부다 ‘81년도부터 ‘83년 사이에 그당시 허가권이 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허가가 됐는 건데 실제로 보우아파트에 있는 그것도 충전소가 들어선 후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보우아파트는 충전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82년도 8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시장 관사 위에 있는 그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그것은 올해 났습니다.

그것을 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바로 뒷집이 경계선이 주택 아닙니까?

그당시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시장 관사 저 밑에 있고 시장한테 동의 받았어요?

그것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집 건너 지청장 관사 아닙니까? 딱 뒷집 건너 관사 맞잖아요? 검찰에서 이 사람 부임해 가지고 가스충전소가 왜 주택지에 여기에 있느냐 잠을 못자겠다 불안해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담 밑에 충전소를 만들어 났어요 거기 보세요 계장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료 갖다 주지 마세요 과장님 해줄 자리가 택시가 넣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에 넣으면 허가가 들어오면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주택지니까 공단에 안전한 장소에 하면 허가해 주겠다, 주택 밀집지역에 어떻게 충전소를 해주느냐 이래서 법으로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안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법으로 있는 거 안하는 거 모릅니까? 경주시 자연녹지지역에 보문단지 올라가는데 전부 건축 허가 다 냈는데 시장이 허가 안해 줍니다. 왜? 미관이 나쁘니까 시장이 허가권자가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생각에 이것은 정말로 시민의 생명과 관계된다 그러면 안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나는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한다 그런 논리가 됩니까?

그런데 안전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보세요 어디 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 안해서 가스가 터집니까? 그것은 경주시 아닙니까

부주의에서 한 것이지 그게 어떤 가스시설 자체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보세요 물론 다 부주의해서 나는 거지 부주의 안해서 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부주의하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주에 택시 밖에 쓰는 데가 없습니다. 택시 밖에 안쓰면 용강공단에 저것만 해도 되는데 용강공단에 해라 이렇게 행정이 유도를 해야지 바로 밀집지역에 하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하나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게 법에 맞아서 해 준다는 논리는 안됩니다. 법에 맞아도 우리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법에 맞는 행정 안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안합니까? 경주 시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 허가 안해 줬습니다. 법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 안해 주느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는 아파트 입주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옮기라는 집단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법에 됩니다. 법에 분명히 되기 때문에 마산에 사업자가 돈을 40억이나 주고 땅을 사가지고 몇 년간 투쟁하다가 하다가 한주주택에서 못했습니다. 또 다른 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허가나는데 상수도 물이 부족하다고 안해 줄 수도 있고 또 건축 허가 많이 나는데 저기에 보문단지 올라가는데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주유소 허가신청해 가지고 돌려보냈다 해서 행정소송에 졌는 거 있지요? 있지요? 소송해서 시가 패소한 적 있지요?

저희들이 소송은 바로 인왕교 옆에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보문단지에 올라가는 쪽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과장으로 오신지 언제 오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거기에도 주유소 허가신청 들어온 거 반료했습니다. 고속주유소 네거리에 건축 짓다가 시가 돈 물어주고 안했습니다. 설령 법에 맞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이 가스같이 위험한 것을 법에 맞다고 아파트 바로 담 밑에 허가를 해줬다, 주거지역 담 밑에 허가해 줬다 만약에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보우아파트에서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거기에 대성재벌처럼 대성그룹 재벌처럼 폭발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진 사람 같으면 500억, 1000억원 물어주라 지난 번에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사고 났을 때 대구백화점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겁니까? 워낙 부자니까 돈 500억, 1000억 물어주래도 물어주는데 그 사업자가 가난하면 돈 10원도 못물어줘요 보우아파트 여기에는 지금 보따리 장사나 한가지인데 가스하는 사람이 돈 사고나면 못물어준다 주민들이 집단 데모나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허가권자한테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앞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떻게 과장이 발생이 안나도록 합니까? 24시간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설 점검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희안한 어른이네 보세요 우리가 시의원이 뭐가 필요하고 오늘 시정질의가 뭐 필요합니까? 시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경주 시민 누가 봐도 보우아파트 담 밑에 가스충전소가 있다 또 아니면 사정동에 주택 밀집지역에 가스충전소 허가해 줬다고 하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 됐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행위라도 시민에게 불리한 행위같으면 행정행위를 안해야 맞습니다. 소송이 들어 와가지고 나중에 폐소판결이 나서 돈을 물어주더라도 안할 것은 안해야지 법에 맞다, 법에 24m 해 가지고 24m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문 앞에 여기 도로가 하나 24m입니다. 도로 건너 가스충전소 하면 허가해 줍니까? 여기에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무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봐도 행정을 저렇게 해서는 되겠나? 지금 우리 시의원이 이런 것을 지적 안하고 이야기 안하면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너희야 죽거나 말거나 이것 아닙니까? 과장님 실제 오늘 보우주택 밑에 아파트 옆에 가서 한번 오늘 시의 지역경제 국장님하고 오늘 부시장님도 나오셨는데 정말로 한번 퇴근시간에 퇴근하고 난 뒤에 차 타고 보우아파트하고 사정동하고 두군데 시의 간부들하고 차 타고 가서 차 세워놓고 보세요 두군데 있는 집은 평생 다 팔아먹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평생 자기 집입니다. 아무도 그 집 살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도 여기서 자꾸 적당하아 잘 됐다 하는 논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공과장님 앞으로 가스충전소 허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이야기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시정질의 아닙니까? 그거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옮기도록 지금 업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안되면 시장님한테 보고 하시고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보고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상을 일부 주더라도 이전을 공단쪽으로 사람이 안사는 공단쪽으로 이전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해야지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법적으로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니까 잘못 됐다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m를 자꾸 따져가지고 법에 맞으니 했다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실제로 그건 안되는 겁니다. 내가 안그럽니까? 아까 과장님 집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하겠습니까? 어린 애들을 키우고 가정에 살림을 사는데 바로 밑에 가스충전소가 있다고 하면 그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서 안전점검을 한다, 종사원 교육을 시킨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스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관리를 잘 하다가 딱 일순간에 아차하는 실수에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 텔레비젼에 우리 안봤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