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등 지원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명단 지금 갖고 계세요? 작년에 구성했던 것. 이게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중앙위원회는 임기가 5년으로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쨌든간 이게 지금 4차산업혁명이 우리나라가 가장 후발주자고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가장 늦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무에 대단한 혼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자문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실 통과의례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이 4차산업혁명만큼은 특히 위원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도 계속 이 4차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아마 파괴력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에서 이미 벌써 뒤처지고, 한참 뒤처지고 있다.

지금 시진핑이 목표하는 2030년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얼마 전에 양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로 공산주의체제로 전환합니다, 국가 정체가.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그나마 개별기업 몇몇 군데에서 자구책으로… 중국은 뭡니까? 규모가 1조 원 이상 유니콘기업들이 하루에 120개가 생깁니다, 하루에 120개가. 이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진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중국은 지금 전기차 650㎞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거 만드는데 우리 현대자동차인가요? 250, 260을 돌파 못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그럼 뭡니까? 삭 죽어요, 다. 산업이 죽으면 일자리 다 잃죠?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그냥 여느 위원회 같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진짜 여기서 우리 충북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꼭 좀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