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육협력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3쪽 세입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그외수입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8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41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04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현액은 15억 14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07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본청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은 404만 원이며 지출액은 433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소통담당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거기 교육 홍보 지원이 있지요. 그래서 집행률이 99.2%, 교육정책 홍보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 홍보 지원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전체 세종시민 플러스 우리 세종교육청 관내 학생 유·초·중·고부터 전체 학생하고 교직원,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종시민 전체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자단 운영에서 학부모 기자단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 기자단에 학부모가 아닌 분도 지원할 수 있나요?

학부모 기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부모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충되는 게 사실은 세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학부모 기자단 외에는,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에게 교육 홍보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소통의 창구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 시민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계속,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에 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교육 쪽에 같이 녹여 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조금 더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와도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쪽 주민자치회장님하고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시와 함께 다음 회의 때 저희 자료도 배포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소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수용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저도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89쪽인데요. 보시면 간행물 발간이 있어요. 아마 세종교육온소식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발간이 되면 배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세종교육온소식지는 연 4회 정도 발간하고 있고요. 1만 2000부 정도 발간하는데 일단 우편으로 DM 발송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ook 형태로 변환해서 누리집하고 공식 SNS 구성하는 5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탑재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부에 대한 대상은 어딘가요?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막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발간되고 나서 신청하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일단은 DM으로 발송하다 보니 세종은 특성상 이사 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송되는 부수도 상당한 부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SNS 이벤트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에서 이메일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이메일은 이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메일을 받아서 e-book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형태로 하려고, 올 가을호부터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신청하신다는 거 자체가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책자 같은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보기도 어렵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수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SNS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통해서 카톡으로 e-book 형태로 전송을 받는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자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자단 운영에서 기자단 책자 인쇄비 이 책자 같은 경우는 학부모 기자단 책자인가요?

저희가 학부모하고 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기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전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대상 기자단에 대한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부 정도를 발간하나요?

제가 부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부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더 나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세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1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718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26만 7000원으로 7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6%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관리 예산현액은 1억 759만 4000원이고 그중 1억 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미신고로 불용된 부조리 신고 보상금 336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6430만 원 중 6366만 8000원을 집행하여 부서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 6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자료 21쪽입니다. 재원별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조리 신고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조리 신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관내 교직원 중에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러한 건에 대한 신고 내지는 교육비특별회계 내지는 교육청 교육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사례라든가 청탁·알선 이런 건에 대한 부조리가 있을 때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그것이 사실 그런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건에 대한 그런 유형의 신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채널은 다양합니다. 익명이 됐든 저희들한테 직접이 됐든 아니면 서면이 됐든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불용으로 계속 남는 게 2020년도에도 336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21년도에도 전액 불용입니다. 그러면 2년에 가까이 걸쳐서 신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조리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 형태의 저기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수수 그다음에 교육재정이라든가 기관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례라든가 그거를 통한 이익을 얻었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이런 부조리는 거의 내부 고발자가 제보하거나, 물론 외부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구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쉽지 않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2년 동안 포상금 지급이 전혀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법을 바꾸든지 어떤 그런 거를 마련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또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 불용액이 이어서 계속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2012년 교육청이 출범한 이후에 이 건 가지고는 신고된 건도 없었고 사실 이 건 가지고 집행된 부분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고 요건이라든가 보상금 지급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좀 더 신고 유도 내지는 신고 때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 저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거고요. 신고 대상에서 포상금 지급이 아닌 부분도 예를 들면 확대를 한다든지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셔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 최소화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에요.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포상이라든가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상이라는 게 단어가 주는, 뭐라고 할까요, 이 신고 자체가 신고로 하여금 내가 뭔가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이것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그거에 뭐랄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이 받아들인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글쎄요, 신고에 대한 보상금, 신고에 대한 행위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저기도 있기는 한데 사실 내부 고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라도 줘서 내부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부패행위,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줄여 보자 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인당 받게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금품 수수했을 때는 수수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하게 돼 있고요. 추징이 됐다 하면 환수 결정액 20% 범위 내, 알선·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00만 원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내까지 금액은 기준 설정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아, 그 조례요. 아까 전에 공직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라서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 금액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준이요?

네, 기준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10% 이내라든가 그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금액의 기준.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현옥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게 이게 몇 년 동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체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예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 계속 불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홍보와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신고에 대한 뭐라고 할까, 꺼리는 거, 내부 고발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세종교육을 포함한 모든 국내 전체적인 공직사회가 이런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이 없어서 사실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런 부분은 제 판단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에 대한 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물론 금품 수수, 향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비위 특히 직원끼리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받았던 그런 내용을 피해자가 됐든 제3자가 됐든 신고했을 때 신고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치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 수시로 매년 그것을 홍보도 하고 피해자 내지는 신고자가 제2,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 절차 내지는 아니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요?

일단 예를 들어서 신고자하고 가해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을 때 에 상황이 도저히 같이 근무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다 하면 분리 조치도 합니다. 분리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상담도 지원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저긴데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리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신고자 내지는 피해자가 뭐라고 할까요, 발설되지 않아야 된다고 할까요. 소문이 되게 빨리 돌잖아요, 이 사회가.

맞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범위가 아주 작기 때문에 특정인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런 소문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데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보는 것은 하여간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불용이 됐고 그러면 올해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3차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불용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리추경 이후에, 물론 십여 년 동안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 않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천만, 수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정책기획과 백윤희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9379억 41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9378억 7777만 5000원이며 미수납금은 2637만 2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8872만 1833만 3000원이고, 26쪽 자체수입은 4억 3620만 3000원이며 기타수입은 2억 2323만 9000원이고 기금수입은 500억 원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656억 67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26억 3654만 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518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7869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787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7억 3983만 8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9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1897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3개의 사업비 163억 5702만 7000원 가운데 154억 20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95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9억 166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관리 등 3개 사업비 2억 3632만 원 가운데 2억 3405만 원을 집행하여 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7493만 8000원 가운데 74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시청 보조금 반환으로 1048만 3000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1억 825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61억 572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29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3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유아교육진흥사업비 1억 5506만 원 가운데 1억 5295만 원을 집행하여 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사업비 등 2개의 사업비 727억 2618만 5000원 가운데 727억 2566만 원을 집행하여 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정책사업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3억 4635만 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행정혁신사업비 등 6개 사업비에 528억 8642만 7000원 가운데 528억 6427만 6000원을 집행하여 22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사업비 6855만 원 가운데 6803만 8000원을 집행하여 5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예비비 123억 7476만 1000원을 편성하여 방역인력 운영비로 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8776만 1000원은 제3회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35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57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3943만 7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318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41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36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개 사업비에 135억 2843만 6000원 가운데 116억 5193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5983만 5000원을 이월하여 16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 등 교육지원사업비 56억 971만 7000원 가운데 56억 824만 7000원을 집행하여 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5개 사업비에 33억 8557만 4000원 가운데 31억 976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7202만 2000원을 이월하여 158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6922만 8000원 가운데 6882만 6000원을 집행하여 4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보조금 반환 사업비로 2억 1275만 7000원 가운데 2억 1275만 6000원을 집행하여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녹색어머니회 연수에 대한 주관 교육청 지정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위탁 운영으로 변경되어 운영비에서 분담금으로 배정된 29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대상 확대 및 추가 지원을 위해 자녀 안심 알리미 운영 지원 예산 운영비를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 목적사업비로 431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2021년 9월 1일 자 안전체험교육원 개원으로 5억 8299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021학년도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이 학년 말인 2022년 2월까지 실시되어 199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2022년 3월 신설 및 증설 학교 개교 전에 학교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기 위해 18억 5983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본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비가 재원 확보 곤란으로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 12일까지 연장되어서 1억 720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집행 명세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혁신미래교육체제 후속 연구가 2021년 4월 종료됨에 따라 명시이월액 2867만 9000원 중에 26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6만 9000원입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2021년 2월까지 운영하여 명시이월액 2346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학교정보화 기자재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한 명시이월 4억 8664만 1000원 중에서 4억 865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46억 5077만 4000원이 증가한 2266억 8361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총 2355억 8361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금 14억 3508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820억 3283만 7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21억 1569만 3000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총 2355억 8361만 1000원으로 예치금 1855억 8361만 1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4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에 재정 집행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았나요?

저희들이 학교 회계 부분과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을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2022년도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2021회계연도 재정 집행을 잘했다고 내용이 오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올해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또 2021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에 예산을 주는데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30억을 확보했고 상반기에 투자 그다음에 소비, 투자 이런 부분에 별도로 그 부분에 목적과 목표를 정해 주고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10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억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한 그 금액하고 실제 남은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 범위에 들어가면 10억을 줘서 1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연도 집행을 전년도에 제대로 잘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많은 돈을 확보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결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종시청 것도 보고 있는데 교육청은 특별히 더, 전반적으로 90%대 심지어는 95%대, 99%대 거의 100%에 가깝게 재정을 제대로 집행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결산 현황 3번에 학생 생활 지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알리미 서비스지요, 아까 보고를 하신 게?

네.

그게 1995만 5000원에 이것만 92%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알리미 서비스 하는 기간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그게 3월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생활지도에는 그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체험교육원을 저희 안전기획담당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104억 정도 집행하는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7억 5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알리미 서비스는 다음 연도 이월한 1900만 원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확인하는,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알리미 서비스도 기간을 말하자면 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해서 이 금액도 조절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2020년도 회계를 가지고 저희가 수상한 금액이 있나요? 전년도에 잘했다고 해서 금액을 저희가 받은 것처럼.

그 사업이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아, 전년도부터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첫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으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잘하는 부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또 챙겨서 회계연도만 잘 마치면 집행률이 올라가니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알리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방청석에 우리 학생도 와 계시는데 이번에 세종시 의정활동 모니터단으로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일 얘기가 많았던 게 킥보드 얘기였습니다, 킥보드.

아, 킥보드요.

혹시 알리미가 내용 중에서, 킥보드에 관한 그런 내용도 알리미 서비스가 있었나요? 이거는 뭐 직접 답변하기 힘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그런 취지와 약간 다르고요. 이 부분은 저학년, 1학년 학생과 2학년 돌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 시간이 언제고 그다음에 하교 시간이 언제인지 자동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고 그 단말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학교 교문을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시간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킥보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번외로 질의를 드린 거라, 방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의한 거고요. 규제가 많고 어제도 벌금으로 12만 원을 맞았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학생한테 12만 원이 굉장히 큰데. 무면허에 헬멧을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결산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거든요, 170페이지. 이쪽도 결산을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특히 마을학교, 마을 방과후 이런 행복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줄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수많은 마을학교가 있고 또 그 마을학교에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야 할 대상자도 많고 이런 걸로 아는데 거기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월등하게 제대로 집행한 것 같아서 이것도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중에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비결이 있으면, 집행하는 게 이렇게 꽉 차는 게 거꾸로 금액이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사실 음식이 안 남았다는 거는 부족하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금액이 2억인데 이거는 잔액이 0이에요. 자투리 돈이 다른 부분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똑 떨어지는 부분이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외로 마을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 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 확대해서 앞으로 예산은 더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미래사업지구로 선정해서 2020년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2억 원 가지고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행복교육지원센터 사례를 교육부에 제출해서 교육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돼서 2억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2억 중에 6000만 원은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집행하고요. 복컴을 통해서 방과후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 부분은 동네방네 프로젝트라고 학생들이 대여섯 명씩 그룹을 지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계획을 학교에 제출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승인해 주고 돈을 지원해서 교사 1명을 선정해 주고 해서 자유롭게 어떤 프로그램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1억은 복컴이 없는 나성이라든지 집현초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가지고 소외받지 않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시청과 협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쪽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만 하고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나요?

시청에서는 인력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인력은 지원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아직 재원 부분이 여의찮아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하고 시청에서 일부 출연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서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면 더 나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재단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듣고 기금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기금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갑자기 큰돈이,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금 쪽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미리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사실은 미리, 갑자기 들어온 거는 들어가도 됐을 텐데 그다음에 나가는 게 있었으면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미 편성해서 써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초선이기도 하니까 이런 흐름들을 마련해 놔야 앞으로 할 것 같은, 저희가 들여다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전수입이 대부분이에요. 교육부에서 국세의 20.79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몫이. 그래서 그 세수가 많이 잡히면 그 세수 총액의 20.79를 딱 떼서 교육부에 줍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수가 적어 가지고 8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학교도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2021년, 2022년도에는 대폭 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한 번에 집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4개 기관을 설립하려고, 14개는······ 8개 정도 설립하고 증축 계획도 있어서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4286억 정도가 필요해요. 타 시·도와 좀 다른 점이 타 시·도는 지방자치 전에 직속기관을 다 설립했어요. 어쨌든 그게 다 국고로 설립된 건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 안에서 너네 다 설립해라.’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요청해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 올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속기관 또 보통교부금 가지고 추진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환경개선기금도 511억 정도 예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도 신설과 세수가 부족함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비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 기조가 세수를 계속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한 6∼7년 안에 다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비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황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많은 돈이 기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군요.

네.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보면서 중·장기 계획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도 계속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찬스를 국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 주셔서 세종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행복교육지원센터 그 부분에 시청에서 돈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청에서 6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6억이요?

네, 저희들이 2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2021년도 기준인가요?

네. 그리고 시청 인력이 2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2억?

네.

생각보다 행복교육지원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볼 때도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인데요. 제안설명서 39쪽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 발생했고요. 총 20억 3185만 654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해서 3월 개교 준비로 기자재 보급함에 따라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 하신다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을 확보하시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남은 재원을 적립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기간을 2021년 9월 13일에서 2022년 3월 12일까지로 집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이 금액이 집행되기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월한 사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은 다음 연도 3월 1일 자에 개교하는 학교의 정보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9월에 예산을 작업해서 본예산에 집어넣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해야 해요. 3개월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3월 1일 자에,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을 작업해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품의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거치고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8월이나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다음 연도 2월까지 매듭짓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저희들이 해결해 보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해 볼까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했는데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예산 이용·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목 간도 가능하다고는 알겠는데요. 교육협력과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 쪽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처럼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항목으로 쓰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전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항상 명시이월 부분 가지고 계속 이월하면서, 교육부 같은 데는 그런 걸 가지고 불용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불용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 같은 데에서는 “잉여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조가 발생됐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 돈이 많아 가지고 이런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아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는 다음 연도에 정해진 시기까지는 써야 하는 돈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몇 년, 지난 전인가 그때는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 집행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학교에 제때 그런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몇 가지 종류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 예산 가지고 국민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홍보의 부족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간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예산과 관련인데요. 세부 사업별에 보시면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 항목이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렇지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기법이거든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현액 개념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있지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민주시민교육과에 13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정하면 그 돈이 민주시민과에 현액으로 잡힙니다. 현액으로 잡혀서 민주시민과의 예산이 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표기됐다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쪽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송 관리 집행률이 79.6%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법률자문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 갑자기, 자문변호사를 2명 위촉해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율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변호사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나 그만두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고 건당 5만 원씩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4명으로 늘렸어요. 4명으로 늘리면서 자문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남았고요. 그게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1100만 원이요?

1100만 원. 그리고 소송배상금이 200만 원 정도 남았고 송달료가 147만 원 남았고 그래서 이게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 발생되고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추경 때 깎을 수도 없는,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12월 말까지 하고 대부분 잔액으로 처리합니다.

말씀처럼 예측이 불가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법률 자문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일 만큼 많다는 것은 법률 자문을 구할 일이 학교 현장이나 교직원분들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갈등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 현장을 알고 보시면 중간관리자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송 부분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너무 명시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말씀하신 합당한 이유 외에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예산 관리 부분에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여비가 364만 원 정도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어요.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과 관련된 워크숍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집행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체 강사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놔요. 그래서 혹시 유치원 교사 중에, 사립유치원 교사 중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는 경우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적게 발생해서 211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관련해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지방분권 차원으로 교부세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에 11% 그다음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9년에 15%, 2020년에 21%. 언론 보도를 보면 지방소비세 관련 세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확대가 5∼11% 이 기준은 2018년도 기준인 걸로 언론 보도를 보면 판단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전부터 지금까지 11%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언론 보도 볼 수만 있으면, 제가 프린트했었어야 했는데 거기를 보면 2018년도에는 11%고 2019년도 15%, 2020년도 21% 지방소비세율을 검색하다 보면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입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8쪽인데요. 보시면 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까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짚겠는데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교육을 교육청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어제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를 본청에 대면으로 불러서 남부경찰서에 있는 킥보드 전문가분을 초빙해 가지고 그 사례를 교육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안장 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과태료까지 내고 있고요. 저도 어제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안장 킥보드가 차랍니다. 차기 때문에 일반인이 만약에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랍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답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되도록 그거를 타지 말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교 때 2명, 3명씩 타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현상을 국장님께 알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교육인 것이고 이것을 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까 과태료 12만 원도 말씀하셨고 무면허로 타게 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고 그렇게 적합한 교육 매뉴얼을 만드셔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겠지요. 일단은 내년도에 PM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당연히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하고 최근에 불거진 게 킥보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1시간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만 인증을 해 줘요. 그렇게 되면 그 인증을 받은 학생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그러니까 통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처럼 전동킥보드도 저희들이 아무리 타지 말라고 해도 편리성 때문에 학생들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고 또 교통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하고 해서 매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내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시에서는 업체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학생들이 무단으로 탔을 때의 단속, 세 기관들이 굉장히 공조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기관 협약을 맺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아마 행감 때 추가로 다시 질의드릴 거예요. 예산을 보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행감 때 더 답변을, 이런 수준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얘기가 또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1년 결산이라 결산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짧게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심지어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어디지요, 코스트코 옆에 거기에도 있고 관련 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다양한 미래전략수도를 얘기하는데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는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는 선도를 해야 해요. 킥보드만큼은, 사실은 어제도 등·하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데 PM이 일단 편한 거지요, 편한데 단가는 높고 그다음에 제약 규정은 많고.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자전거도로는 잘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서 선도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저도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13세에 탈 수 있도록 했다가 갑자기사고가 많아지니까 15세로 나이를 올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갑자기 15세 이상 가면서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이다. 단속을 하고 막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방청석에 있는 학생께서도 어제 얘기할 때 “학생 10명이면 9명이 면허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9명은 범법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면허증 없이 벌금 12만 원을 맞으면 1년 동안은 자격증을 딸 수 없대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첨언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제도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상위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왜냐하면 가장 주체는 학생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니까 조금 더 규제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미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현옥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는데, 저도 처음에 2021년도 회계연도 재정 집행 인센티브를 세종시교육청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집행을 그만큼 잘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홍보나 이런 팀이 있나 교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부 얘기인지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얘기인지 세종교육청의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세종시교육청이 집행을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 홍보를 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표창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 관계자분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마을 방과후 쪽도, 세종시로 이사 오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특히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가도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케어하는 부분이 세종시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지만 잘한 부분은 조금 더 발굴하셔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발표하면 보도자료는 냅니다. 보도자료는 내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정례화되고 있다고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월 1회 정도 하시는 겁니까?

안전뿐만 아니고 교육행정과 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기회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실무자급인 과장급 회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고요. 국장급도 과장급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들은 국장급 실무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4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안전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위원님들께서도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얘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현재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대부분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많이 타는 이유는 빨리 학교를 가거나 하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전거로 등·하교를 할 수 없는 구조, 등·하교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려 주거나 거부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전거를 못 타고 가니까 도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킥보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때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CCTV라든지 안전 사각지대를 밝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 주는,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늘려 준다거나, 물론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불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라도 그렇게 이중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자전거로 등·하교가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방향성을 바꿔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학생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 금지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자전거를 타든지 안전모를 꼭 쓰게 하고 또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사항들을 교육을 받고 타라. 일부 학생들이 이수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까지 자전거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멀리 거치대 없는 곳에 놓고 수업받고 또 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담당 장학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도 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밖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부분이라든지, 학교에는 거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어 있고 밖에는 자전거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설득하고, 학생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지나면 학교에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현장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 거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다른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킥보드 또한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금지라는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묵시적으로 그거를 되도록 하지 말라는 지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중앙이나 횡단보도 근처나 이런 데 그냥 방치되어서 두 개가 다, 다른 시민분들, 일반 시민분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십사라는 것과 학교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약간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 자리는 결산하는 자리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목적에 잘 집행됐고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 외적인 부분은 행감이나 본예산 때 지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여기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보면 전용 사유에 어린이 통학지도 강화를 위해 통학로 안전지킴이 대상 확대 및 추가 지원을 위해 목 간 예산 전용으로 운영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은 실질적으로 그냥 학교에 뿌리는 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늘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용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옳은 건지 좀······.

설명드릴까요?

네.

안전지킴이가 더 필요했던 이유가 작년에 2021년 10월 20일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차를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은 학교와 멀리 있는 곳에서 애들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하게 안전지킴이를 더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학교에 보내 주면 학교에서 안전지킴이 요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알리미 시스템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 4315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급하게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원래 그렇게 급작스럽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잘 반영되겠네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0원인 부분에 대해서 13억 내지 14억 원을 민주시민과에 배정해서 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0원인 거 추경에서 정리해서 0원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여기에 사실은 13억,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조직예산과에 잡혀야 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서에 잡혀야 하느냐는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법상 저희들이 현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예산현액이 잡힙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그 예산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잡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예산액은 조직예산과에 있는데 왜 예산현액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 개념은 그렇게 현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고 예산 부분은 전체 금액을 따지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원래 어디에 잡히든 간에 본청 전 예산이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산상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결산상에 문제가 없는 게 실상 보니까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던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 애초에 많이 잡으셨다가 추경에 다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3차 추경에서 이거를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뒷 부분에 실질적으로 재난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예 0원으로 깎아 버린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처음에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코로나가 확산되다가 2학기에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그 부분을 제3회 추경 때 감시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예산 138억을 감시켜서 불용액을 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올해 저희들이 일부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25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3차 추경, 정리추경 할 때도 또 똑같이 다 감액시킬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104억이 있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10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쨌든 11월 중순까지,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순부터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부분은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생길 것을?

저희들이 불용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전액 다 삭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금액에서 얼마 정도는 남기고 감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상 그렇게 불용을, 감액을 하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남은 게?

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남으면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상 지금 교육청이 기금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2개가 왜 다르고 왜 2개가 있는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개 안정화기금 조례와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는 거고요. 안정화기금은 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어서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500억이 부족해서 안정화기금에서 500억을 사용했고 또 이후에 잔액이 발생해서 450억을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정화기금에서 가능한 거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특별하게 어떤 시설환경을 개선하거나 안전 위협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속기관 등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비용에,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2개 기금의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현재 총 4483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4400······.

올해 거고요. 2021회계연도는 2267억입니다.

그럼 이게 다 합쳐서 얼마인 거예요? 현재 있는 금액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금은?

올해까지는 4483억입니다, 다 합쳐서.

그러면 아까 전에 직속기관을 만드는 데 4300여억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다 직속 기금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에는 복합업무지원센터가 2025년도 7월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494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영실고 기숙사가 2025년 7월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52억 들어가고 또 제주해양수련원에 2025년 10월에 더 증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75억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과학문화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문화센터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기재부에서 “5-1 스마트시티에 과학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50%, 그게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250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시 공간, 과학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전시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이 한 100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2028년 이후에 필요하다 그래서 450억 또 국제교육원 480억 또 행복교육재단 만약에 설립이 되면 100억 또 학생수련원이 설립 예정인데 그게 450억 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더하면 430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예산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보통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하게 왔을 때 예산을 비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용 용도를 여쭤본 거 자체가, 이 기금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걸 여쭤본 거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직속기관을 만들려고 기금을 비축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재난이나 이런 데 쓰라고 기금을 만든 거잖아요.

안정화기금이라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폭넓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기금처럼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직속기관 기금 조례도 만들려고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이 기금들 조례를 정리부터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 기금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직속기관 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정리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 속에는,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충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직속기관 설립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없애 버리면 이 돈이 중간에 붕 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체하는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 조례를 없애 버리면 이 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4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기금 조례를 없앤다기보다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대규모 재난·재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설에도 대규모 재난·재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막 중복이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에만 쓰인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쓰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1억이 시설환경개선기금에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511억을 다 사용했다, 그런데 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때까지. 관리를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금들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거에 쓰이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지금 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직속기관에 쓰일 돈인 것처럼 느껴지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공약 이행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속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 학교에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설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학교마다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화시켜서 설치하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나 또 전문성도 각 학교에 설치하는 것보다 어느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활용도에서 굉장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속기관을 설립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연수원이 없었어요. 연수원이 없어서 타 시·도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예를 들면 충북이나 충남의 연수기관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는 해 주고 여유가 없을 때는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대학까지도 저희들이 위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학생 수가 거의 6만 이상을 넘어서고 직원들도 9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수원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어떤 교육감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도 사실적으로 제2차 추경 때 이번에 많이 늘렸잖아요, 거의 100억 정도로. 그래서 현재 104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만약에 이번에 또 이거를 전액 감액하고 만약에 이거를 기금으로 넣으신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비비 정리추경 할 때 고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감을 안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를 추경 할 때 너무 많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사실은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편성하게 돼 있는데 상황들이, 예비비라는 성격은 재난 사태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눈사태나 아니면 홍수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학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학교에 방역 인력이 갑자기 필요해서 14억 정도를 증원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이게 루틴화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많이 발생되고 어떤 때는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3년 평균 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평균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어떤 해에는 갑자기 발생해서 100억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을 내서 그 범위 내에 세우라고 하면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됐는데 충당이 안 되면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용이 안 돼서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기법상 안정화기금에다가 조성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딜레마에요, 사실은요. 그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아니면 전출시켜서 불용액을 줄이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10억이라는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넣고 했었던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에서 이월 사유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게 보이는데 이걸 추경에서 확보해서 굳이 하신 이유 그리고 아까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TV라든지 또 전자교탁, 칠판이라든지 이런 학교 교수활동에 필요한 비품이나 또 인터넷 구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사전 작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없고 보통 전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3월 1일 자로 끝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울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세워도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보통 1월 15일 정도가 돼야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면 거의 한 45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180일이 걸려요, 사업을 하는 데, 기법상.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게 되면 한 5월이나 6월 돼야만 비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월 1일 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비품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2월 말에 끝내서 3월 1일 자로 모든 비품이 들어가서 3월 1일부터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 5월부터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9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인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공사 기간이, 공사라는 게 10월에 끝내면 그 이후에 이 비용들이 다 발생되는 거지요, 그 이후에 비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늦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1월 중순에 끝난다든지, 2월 초에 끝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저희들이 비품을 쭉 발주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비품 날짜를 맞추는 거지요. 맞춰서 2월 15일에 납품을 해라. 항상 납품이 돼야만 저희들은 예산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먼저 줄 수는 없어요. 그런 회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사 시기와도 맞물려 있고 완공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건물이 완성되면, 저희들도 그렇고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급식기구 이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거 자체가 돈을 주는 거는 공정표에 맞춰서 월 단위로 그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산출해서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법상 완납이 돼야만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완납이 돼야만요?

네.

완납이 돼야 돈을 지출한다고요?

그러니까 납품, 납품이 완납이 돼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김현옥 위원입니다.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28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에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직속기관 운영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이월액에서 그대로 남았는데요.

289페이지요?

네.

결산서요?

세입·세출 결산서, 289쪽.

289쪽이요?

네.

여기 기획조정국 소관이 아닌데.

아, 287페이지.

아, 287페이지요?

네,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 7.91%,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요, 2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특색교육과정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이 부분은, 이것도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용역을 줬어요.

용역이요?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체결하고 나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비 부분하고 수당 조금 부분을 대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하니 변경 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하고 남은 금액이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지출액이 0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산인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직속기관에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05쪽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경우에 2021년도 정규 교원 결원을 한 대체 계약제 교원 예상 인원 감소 그리고 교육 회복 지원 인력 채용 인원수가 기간 변경에 따라서 약 3억 488만 232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요. 2021년 결산 집행률 99.2%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로 목별 집행 중에 민간 이전 항목 집행 내역에서 잔액이 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은 코로나가 크게 나타났던 해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 학교 지원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수업지원교사 등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채용 인원 및 계약 기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실제 원활하게 채용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고 사실은 계약 기간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2차 추경 당시에 산정한 계약제 교원수는 약 880명이었는데 평균 월별 계산을 해 보니 8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학교 계약제 교원 인력 채용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특히 2학기 부분이 초등 부분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 계약제 교원 인건비 중에 민간 이전 항목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일정한 비율로 집행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초등 계약제 교원 수급 현황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대개 2학기쯤 되면 계약제 교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임용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래 교원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임용되기 전까지 계약제 교원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원 인력풀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개 2학기 때쯤 돼서 실제 이 학교에 휴직하는 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발령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본래 임용을 준비하던 분들도 대개 1학기 때쯤에 계약제 교원으로 학교를 지원하시다가 2학기 때쯤 되면 차기 연도 임용을 위해서 계약제를 포기하고 임용 준비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2학기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지금처럼 지속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이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채용 인원들이 자꾸 줄어서 실제 계약제 교원으로 활용, 인력풀로 등재된 분들의 채용이 점점 주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그분들에게 너무 어렵겠지만 계약제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약간 여유가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이고요. 348쪽입니다. 2021년도 운영 결과를 보면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금 잡혀 있는 프로그램들 다수가 11월 또는 12월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대개 관련 행사들이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과 코로나19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는데 대개 발표 대회라든가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간 활동 운영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중 하반기에 추진한 것이 대개 타당하고요. 예를 들면 평화통일 공감 한마당이라든가 연수회, 우수 사례 공유회, 참여 발표대회, 학생 축제 이런 것들이 대개 1년의 성과들을 나누는 자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배치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하반기로 잡혀 있고 특수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런 행사들이 취소가 된다거나 지연이 되면 다시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늘어날 것이고 써야 되는 목적 사업비들이 제대로 쓰여 지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초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예상치 못 하고 발생했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으로 오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들을 잡으면서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는 상황 플러스 또 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여유가 생긴 부분 또 기왕에 2020년, 2021년에 상황들을 이미 경험해서 제2안이라든가 제3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온라인 또 대규모로 하려고 했던 것을 소규모로 전환해서 한다거나 하는 제2안 등을 마련해서 계획되고 준비된 행사들은 적기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항이 생겨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그런 준비들을 각 부서에서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58쪽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102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종료 시기 때문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음 연도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2012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2020년까지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왔고 교육청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약을 통해서, 시·도 교육청이 일괄 이전을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 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시·도 교육청 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지방비를 편성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종합 계약을 맺는 형태로 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맺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이 생겨났습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대개 실태조사의 문항 개발이라든가 예방 교육 영상 제작,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번역 등 초기 사업비를 고려해서 사업비 중 70%를 선지급합니다. 선지급하고 행정업무 처리 그게 대개 2월 말 정도에 다 이루어지는데 행정업무 처리가 다 마무리된 뒤에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30%에 해당하는 것이 1020만 원, 우리 교육청은 102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이게 아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조사를 하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이 형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매년 몇 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초 4월에 미리 준비를 해서 5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 자리라 좀 떨리시지요?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하고 229쪽입니다. 보시면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어요. 228쪽입니다.

네.

그중에서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229쪽 맨 위에 보시면 집행률이 81.6%, 재활체육 프로그램.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면 이게 수영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큼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재활 프로그램 불용액은 이때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이 휴강했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 중에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불용 처리가 됐고요. 코로나19 및 휴일로 인한 휴강이 좀 있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일단 코로나가 주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앞에는 재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불용된 게 코로나 때문이고 앞에는 전부 거의 소진되는 부분인가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겨울방학이 표기되어 있어요. 재활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생들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겠지요, 재활이 들어가는 거니까.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겨울이면 이동도 어렵고 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하여튼 이동이나 수영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겨울에는 물 온도를 따뜻하게 해 놓고 하거든요.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느 시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어느 시기에는 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전에는 겨울방학에 이용했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특별히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활하는 학생 대상자들이 이 시기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심하게 교육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6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수석교사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네, 대개는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는······.

축소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세 분에 대해서 144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명당 거의 500만 원 안팎 꼴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걸까요, 이 비용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연구활동비가 책정되게 됩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책정되는 걸까요?

수석교사제라는 제도를 만들 때 수석교사들에게는 수업을 줄이고 실제 본인 수업이 준 대신에 같이 있는 동료 교사들에 대해서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평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선배나 먼저 연구한 교사로서 지원하도록 만든 게 수석교사제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수석교사에게. 그래서 월 40만 원씩 연구활동비를 교육부 지침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4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용처를 아시겠지요?

네.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대개 일반적인 연구활동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를 산다거나 협의회를 한다거나 개인 연구와 함께 전국적인 망도 있고 지역적인 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협의한다거나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연구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구활동비입니다.

일단은 금액이 세 분 해서 500만 원 안팎이면 큰 비용은 아니나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지가 일단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수석교사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수석교사제, 초등은 현재 제도는 남아 있는데 수석교사제에 지원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자료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학교가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과제,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이끌어 가서 크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공동연구·공동실천이라는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교의 문화들, 그래서 학년 단위의 모임, 교과 단위의 모임, 전체의 모임을 통해서 실제 학교의 문화나 교육과정의 변화, 자료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수석교사제의 위상들이 실제학교 내에서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실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수석교사가······.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 수석교사제 운영은 현재는 하지만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은 없고 일단 축소나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마 이분들이 퇴임하고 나면 거의 해소될 겁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솔·장군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021년도 결산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언제나 코로나를 뺄 수가 없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선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도 전체적으로 보면 99.8% 예산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성적을 올리게 돼서 그것도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김효숙 위원님이 특수교육 말씀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거하고 바로 연결해서 체육대회 쪽은, 저기 뒤에 375쪽에 가면 체육대회 쪽이랑 그다음에 검정고시 쪽은, 검정고시가 325페이지지요. 검정고시 관리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외부 활동인데 코로나 여파를 뚫고 거의 100% 가까이 잘했거든요. 아까 수영 재활 프로그램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검정고시하고 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련해서는 1회 검정고시 지원자가 195명이었는데 179명이 응시했고 합격자가 165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정고시를 할 때는 2021년 1월 이후라서 조금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검정고시를 치는 거는 아니어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 가면서, 어쨌거나 이분들이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다음 학교급에 갈 수 있어서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체육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단위나 대규모로 모여서 하지는 않고 그냥 경기 단체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대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1인 도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교원치유센터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207페이지에 보면 저도 아이가 넷이나 돼서 작년도 결산을 할 때, 사실 아까 선생님들 갑자기 대체하는 얘기도 참 가슴 아프게 잘 들었는데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웹서비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갑작스럽게 된 건지 아니면 코로나에 대응해서 이렇게 한 건지 소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니까 2020년도에 이런 사업을 세운 건지, 아니면 긴급하게 잘 대응한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207페이지에 우리가 1인 1도서 아이들을 해서,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 1도서를 책을 사서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웹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한 건지 싶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개별화 맞춤형 독서교육이라고 해서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그다음에 ‘온 책 읽기’라는 최근 초등교육과정에서 책 한 권을 깊게 읽는 교육과정 운영이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성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 운영의 굉장히 큰 틀 중에 하나로 작동되면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독서교육과 관련한 중요성은 언제든지 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시책으로 특별하게 제안됐습니다.

책 대신에 웹으로 지원한 건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웹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고 가서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16페이지에 교원치유센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학폭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원치유센터 그러니까 아까 웹 얘기를 드린 것도 그렇고 사실 올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세종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교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거나 관계 중심의 이런 사례들은, 올해 사건들은 사실 작년도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원치유센터 운영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학폭 관련해서는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있고 저쪽 뒤에 가면 여기 과는 아니지만, 어디지요.

화해중재원입니다.

화해중재원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원 그쪽 소속이 또 있고, 글벗학교. 그렇지요?

네, 학업 중단 아이들이 가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곳들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흐름인 거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과 아이들하고 이런 관계 형성이나 라포르(rapport)가 형성되는 과정들이나 사실 이런 게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2021년도를 결산하면서 꼭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생긴 거는 사실 전년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도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치유센터도 잘된 사례라 이런 것도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꾸로 교권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단편적으로 결산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개편할 방향성은 준비가 되는지 이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대략 큰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인권에 대한 감수성들이 점점 커졌잖아요. 특히 세종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덜 된 부분들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계 또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인권 감수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특히 전통적인 교육현장에서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어쨌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롭게, 소소하게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관계 형성도 매우 어렵고 그렇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전부 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지요. 저희들도 크게는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의무적 차원의 대응보다는 회복적 차원의 대응을 많이 하려고 민주시민과를 중심으로 학생 생활 교육을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재구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교육권이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부분인데 워낙 요즘에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과 교사의,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한,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권보호 프로그램들 그리고 혹시 교육활동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의 문제 또 선생님들이 사실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정서적인 회복을 위한 부분이 있고요. 거꾸로 흔히 교사에 의한 아이들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굉장히 엄정하게 저희들은 대처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은 늘벗학교 등에서 위탁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밖 위탁기관에 일정하게 위탁해서 정서적이나 학습적인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촘촘하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62쪽입니다. 보셨을까요? 학력 향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모두 다 100%라고 나와 있고요.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학습 부진 학생 지원 강화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 53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3개교랑 중학교 18개교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100% 다 잔액 없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 학생 지원 강화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프로그램 대부분이 직무연수라든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라든지 담당자 워크숍 이런 식의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감액되고 있는 데 반해서 이 부분으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향상된 척도라든지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운영되고 기초, 효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가 막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학습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전국적인 논의들이 있었고 그 교과 학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두드림교과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본래 중등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운영하던 부분들이 강화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과 학습의 성과로 탁 드러나게, 교육의 전반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을 수업했다고 해서 1학년의 성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 목표의 대개 몇 프로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각각의 성과들을 부진 학생들이라고, 흔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데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만족도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하실 때 한 클래스에 제한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드림교과클래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습 부진 학생.

학습 부진 아이들이 본래 많지 않습니다. 대개 보시면 우리가 25명이 한 학급인데 보통 2∼3% 정도라고 보면 2∼3명, 1∼2명 이런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데 숫자가, 대개 1 대 1이 많고요. 2∼3명 정도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대 1이라고 하면 교사와 아이 1 대 1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습안전망이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하고 집중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 담임교사를 넘어서는 두드림학교라든가, 두드림클래스라든가 맞춤형 향상 프로그램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Wee센터라든가 아람센터, 전문기관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의 선생님들이 나가서 직접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세세한 답변은 제가 이해됐고요. 저의 질의는 그런 교사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면 수당이라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1 대 1로 아이에게 기초학력 교육을 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수업 외의 행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수당이 지급되는데 총액수가, 방과후 과정 강사비 수준으로 시간당 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4만 원이면 예를 들면 2시간을 가르치면 8만 원이 됩니까?

네, 그렇지요.

그럼 이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함 없이 교사가 임의로 결정하나요?

대개 예산과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해서 특별히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아이들 각자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대개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사가 임의적으로 3시간, 4시간 수업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 2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아이에 따라서 좀 더 하기도 하고······.

월 20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 20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20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0시간 내에서 지원······.

20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좀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하냐면 학부모님들의 기초학력 향상 니즈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우리가 교육수도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혁신 교육도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의 피부에 와닿게 예산 투여 대비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시작해서 1년에 3회 정도 중간중간 향상도를 측정하고요. 도달 정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계속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코스워크(coursework)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향상도 측정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비용까지 여기 운영비에 포함된 겁니까?

측정 도구를 드리고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해서 향상도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전체 과정 속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portion)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보면 독서 관련인데요. 학생 생활지도 지원 이거 말고도 앞부분에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배치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이거를 편성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교육부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교육청에 일괄 배분됐습니다. 일괄 배분됨에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 지원의 세부 사업에 독서·인문교육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사업도 일괄 편성된 사안이어서 그렇게 됐고요. 향후에는, 그때 당시에는 특교라는 게 특별히 지역 사정을 보고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섞기도 하고 따로 분리하기도 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하실 때는 기존 사업에 포함시키는 걸로······.

기존 사업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에 교수·학습 및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짧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상 추상적으로 써 두신 것 같은데 뒷 부분 258페이지에 보면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거든요. 기초학력 포함 일반고 교수·학습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16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2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그렇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학습, 학력 신장의 내용은 일반고 16개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학습 개선을 하는 연구 및 실천에 대한 지원 또 학교 내나 학교 간 교과별 수업연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 탐구 활동이라든가 독서 모임, 교실 수업 개선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중등이어서 교과별 연구활동 지원 등을 했고요.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는 대개 학생 주도의 자발적·협력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려고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성취도 신장을 위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간 서로서로 멘토링하는 학생 간 학습 멘토링 그다음에 심화 주제 캠프라고 해서 진로적성캠프, 교과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융합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성과를 보고 있는데 만족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옆에 보면 255페이지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것도 뒷 부분에 사업효과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운영 및 지원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 보니까 교육감님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굉장히 대표 사업으로 광고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사례나 사업 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례 부분이 공동교육과정이 시작되고 나서 약 5년간 6000여 명씩 연평균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참여율하고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90% 이상 나왔고요. 실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진로집중 과목이라든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매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 400강좌 정도, 평균 400강좌 정도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매 학기마다 종료할 때 연 2회씩 실시해서 거의 90% 이상의 만족도 높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외 수상도 했습니다. 정부혁신 교육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2019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육행정기관 혁신노력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이게 앞으로 있을 고교학점제 모델 창출과 함께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 체제 개편과 교육과정 수업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한발 앞선 시스템 구축하고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8개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50만 이하 도시의 교육청 단위학교 협력 모델로 적합한 모델로 교육부에서 중요한 성과로, 교육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시겠네요, 이것보다도 더 많이요?

네, 좀 더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부분, 성과를 높이는 부분 등을 고려하고 공동교육과정이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모든 중학교 27개 다 자유학기제 하고 있잖아요, 3학년 2학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3학년 2학기 때 하는 것도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과 연계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과정이 연계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내용이. 어차피 교과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3학년 2학기는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다가 자유학기제로 학기를 두 학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개 1학년 후학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하고 일부 학교들은 1학년 1학기에 하고, 이때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이지만 3학년에 하는 거는 진로 전환과 새로운 학교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진로 탐색의 수준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내용들이 3학년 2학기 때 하는 진로 학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서도 같이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큰 틀의 기본 시스템을 가지고 중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되기도 하지만 자유학기제하고는 다른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이거는 특별하게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263페이지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이 개념이 궁금하거든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검사를 3월에 하고 향상도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6·9·12월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때 이런 진단과 향상도 이런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인가요? 쉽게 말하면 시험인 거예요?

아니요.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각각의 원인들이 다르거든요. 그 원인에 걸맞도록 지원하는, 그러니까 보정하는 거지요. 진단도 하고 보정도 하는.

진단한다는 거는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거지요. 그게 단순히 학습지 수준의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면담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중등의 경우에는 시험 방식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체 진단검사를 하는 거지요, 3월에.

이게 공개되는 거는 아니지요?

네,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자체는 각 학교마다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종시 전체가 같은 시험을 보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에 항목 두 번째에 보시면 세종형 인재 평가도구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세종형 학력평가도구 개발연구 이게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세종중 시범 운영(2학기)라고 해서, 그럼 이 용역이 완료된 걸 가지고 세종중에 시범 운영을 2학기 때 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이미 한 내용입니다.

이미 한 내용인가요?

2021년도 2학기에 활용한 예를 쓴 겁니다.

그러면 왜 세종중 한 학교만 한 거예요?

시범 운영을 한 내용입니다.

보통 시범학교를 여러 군데 하시던데 이거는 왜 한 학교만 하신 거예요?

교육과정하고 수업 그리고 그 수업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보통 평가가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수업의 전반을 크게 결정하게 되잖아요. 어떤 평가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 세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혁신학교를 하면서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꾀한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종형 인재 평가도구를 시범적으로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이 평가도구라는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집필평가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선다형 평가하고는 다른 평가들이, 형성평가라든가 또는 논·서술 평가의 내용들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어서 세종중학교를 우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리실 계획도 있는 건가요?

교육과정과 평가가 늘,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 그다음에 좀 더 길게 가면 대학 입시하고도 다 연결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려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구한 용역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48페이지요. 여기에 전용을 하셨던데, 교원인사과에서, 전용 승인 시기를 보면 2021년 7월 26일이고 실질적으로 이 시기였으면 제2차 추경, 제1차 추경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추경을 안 하시고 전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보시면 2021년 추경 일정과 정교사 자격연수 추진 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1차 추경은 3월 22일에 예산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6월 초에 배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2차 추경은 요구 자료 제출이 7월 19일에 있었고요. 9월 초에 배정이 확정됐는데 정교사 1급 자격연수는 6월 초에 위탁기관별 연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추경에서 조정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급하게 진행됐던 건가요?

일정이 잘 안 맞았던 거지요.

일정이 안 맞아서.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중등에 보면 희소 교과라고 있습니다. 보통 예정 인원이 약 100명쯤 되고 교육경비가 7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156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추가 인원이 56명이 생겨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4100만 원을 비대면 연수 진행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여비에서 전용한 건데 희소 교과는 아시는 것처럼 연수를 개설하는 게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워낙 숫자가 적어서 잘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주대라든가 고려대, 경남대, 광주여대 이렇게 전국의 여러 대학들에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희소 교과에 관한 일정 연수를 하거든요. 이때 마침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인원 자체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시민과의 평화통일 관련된 행사들을 보면 11월, 12월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시기가 비슷할 것 같으면 사실 행사 자체도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같은 시기에 할 것 같으면 통합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수도 엄청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묶어서 했어도 되지 않아요?

행사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행사에 준비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워낙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학교 응급예방 관리 해서 신설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뒷 부분에 사업 효과에도 그렇게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내용이 달라요. 신설 학교 자동충격기 설치비 지원을 했다는 게 실질적 사업 개요고 사업 효과인데 잔액에 보면 집행 연수가 용품비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심장충격기는 4개 학교에 지원했던 거고요. 나머지 예산은 연수예산입니다. 연수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진행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애초에 심장충격기 비용뿐만 아니라 연수 비용도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짤막하게 적느라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그러면?

충실하게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연수 전체가 취소된 거예요?

네.

비대면으로 별도 연수를 진행한 거는 없는 건가요?

원격으로 진행을 한······.

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세종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교육행정국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151억 649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151억 3846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23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41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세입 총액은 1151억 384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9.9%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680억 9743만 1000원, 자체수입 71억 2372만 2000원, 기타수입 399억 1731만 6000원입니다. 6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703억 740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363억 6493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5억 70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25억 203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65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1억 421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280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1406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3%입니다. 66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등으로 10억 421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실무 수습 인건비 6184만 2000원, 코로나19로 연수 등의 축소로 5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5억 34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5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해 3억 18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만 1000원의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청 및 부서 기본운영비로 8억 82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청사시설관리비용 등에서 334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72억 136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563억 705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06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7억 7592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68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 지급 및 법정부담금 납부로 3915억 56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7억 240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억 3652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를 위해 238억 60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306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설 학교 부지 매입 등 집행잔액은 2248만 6000원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10억 14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9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71억 179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41억 722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1052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5억 3522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70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591억 71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990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을 위해 40억 45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8482만 6000원의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급식 지원을 위해 63억 97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더불어서 보조금 1697만 3000원을 반납하고 학생 수 변동 등으로 252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의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372억 2185만 1000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776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연수, 학교 급식 점검단 운영, 급식기구 현대화 등을 위해 74억 2765만 8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4억 105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설 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입찰 차액 등으로 2억 3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19억 2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518억 5764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9억 6583만 원으로 집행잔액 10억 7681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73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830억 64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신설 학교 설립에 필요한 214억 87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과 공사 완료에 따라 4억 85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학체험센터 조성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41억 94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기관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8억 8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교육복지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교육 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해 9732만 원을 전용하였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급식기구 구입과 교육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11억 6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하여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4억 8664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4억 5464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 8421만 5000원으로 이와 더불어서 계속비이월은 245억 6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1억 3068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서 급식기구 일괄 구입 관련 16억 3886만 6000원과 급식시설 현대화 관련 7억 716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외 4개 사업에서 286억 1229만 900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하고 3억 535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6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7억 456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44억 991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2억 46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명시이월액 5억 3652만 7000원 중 5억 3652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은 명시이월 22억 5925만 5000원 중 20억 9153만 3000원을 집행하여 1억 677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 명시이월 3억 8167만 1000원 중 3억 29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24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명시이월 2억 8281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명시이월 7억 8696만 9000원 중 7억 8423만 원을 집행하고 273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명시이월 4억 9844만 4000원 중 4억 74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61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결산서 289쪽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의 전년도 이월금 1090만 원이지요. 그게 그대로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시설사업소 내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은 펜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가 2020년도에 그때 학생수련원을 개원했어요. 개원했는데 그때 팬데믹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일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개원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원식을 하면 홍보도 되고, 왜냐하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유관기관들도 참여시키고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개원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도 이걸 하려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건 너무 위험하다, 지금 개원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실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니 교직원도 참여를 못 하니,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수련원을 여러 가지, 처음에는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시간을 갖고 정비하는 기간 갖고 있으면서 개원식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 그래서 그것이 100%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걸 100% 다 개원식 비용으로 애초에 예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90만 원을 학생수련원 개원식 예산으로 세웠다가 취소되면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도부터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든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하니까 개원식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는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렇게 홍보 효과도 누리고 또 직원들도 알게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사실 이걸 추경 때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36쪽입니다.

설명서인가요?

네, 설명서요.

사백······.

36쪽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신설 학교 부지 매입으로 해서 새나루초, 캠퍼스고, 바른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436쪽?

네, 436쪽입니다, 신설 학교 부지 매입. 공유재산물품관리 내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 신설 학교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설 학교 부지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퍼스고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딜레이가 됐어요, 개교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조직예산과에서 아마, 중투심사는 그쪽에서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주관은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중투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규모로, 예를 들어서 학교 규모는 이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을 가서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 매입은 또 이 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가 어디어디 설립될지가 모두 예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마을이 형성되면서 학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수순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마을은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는 너무 늦게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양 과에서 생각을,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세종시 나중에, 계속 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계속 늦어질 걸로 저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투 심사를 핑계 대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마 행감이, 얼마 있다가 행감이 있잖아요. 개략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답안을 좀 갖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 30억 7500만 원, 자체수입 2억 6900만 원, 총 33억 4400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0억 8200만 원 중 159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유아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교육행정 정보화 등입니다. 84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연수를 위해 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진흥 등 5개 사업으로 108억 7900만 원 중 107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정보 보안 관리 등으로 2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2100만 원 중 기본운영비, 내부환경 조성 공사 등 1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입니다.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수학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7쪽의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서 보고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육경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명시이월 한 2021년 1학기분 교육경비 23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원장님과 직속기관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았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대부분 90%, 99%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결산을 챙겼던 부분이 필터거든요. 601페이지에 시설사업 관리하는 팀에서 그때 4억 936만 원이 연간 필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는, 601페이지에는 전체 집행률이 89%고 이번에 새로 주신 거에는 93%로, 98.3%로 올라간 게 이월액이 집행된 걸로 해서 표시된 게 맞나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총 4억 936만 원의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는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과학실 현대화를 수행했고요. 2021년도 이후에는 동 지역을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작년에 5개교, 올해 15개교를 해서 순차적으로 농촌 지역부터 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 마지막까지는 15개교까지도 다 끝난다고 보면······.

네, 지능형 과학실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실이, 세종시 학교가 개교 10년 이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인프라부터 그 안에 기자재까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실이 혹시 실습실하고 교차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다른데 중·고등학교는 영역별로 생물, 지리, 화학, 물리 그런 쪽의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실이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통합적으로 과학실이 구비되어 가고 있는데 그냥 실험·실습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실습은 중학교 기술, 고등학교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습으로 하지만 보통 그것을 같이 그냥 실험·실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538쪽 영재교육 운영인데요. 제가 교육원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예산을 교부하는데 이게 직속기관이잖아요. 직속기관에서 단위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하셨다가 두 번째 수정 답변으로는 예산이 교육원 소관 업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세종시교육청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직속기관하고 학교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으로 세종시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저희들을 창구로 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본청에서 해 줘야 하는데 본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것은 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예산이 바로 내려받는 예산이라서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예산을 학교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 것 같아요. 원래 본청에서 단위학교로 내려야지만 일관성 있고 통일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이중 업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중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본청에서 예산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맞다고 하는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0페이지입니다. 교육원 소관입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환경교육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이 사업 시범학교가 한 곳만 됐던데 애초에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고 당초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사업은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특교로 6개교를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000만 원을, 학교당 1000만 원 곱하기 6000만 원을 학교에 교부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요즘에 시범학교를 공모해서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또 2학기 때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6개교를 저희들이 희망했는데 1개 학교만 신청해서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추경 때 이것을 저희들이 재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재편성하지 못했고요. 올해는 6개교를 다 운영하고 그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작년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 5개교를 포함해서 6개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1억 3600인데요. 5000만 원이 남았고 그러면 8600을 쓰신 거잖아요.

8600 중에는 교육개발원에 주는 시·도분담금이 있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충북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업들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자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범학교 하는 한 곳은 어디예요?

다빛초등학교 하고 있고요. 2년 차는 다빛초등학교고 그 외에 다섯 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하는 건가요?

실천적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교사가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 쓰레기를 덜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사례를 발표하고 그거를 안내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교육 관련 사업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교사들 연수 등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금이 나와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환경 교육정책 연구와 관련해서도 2022년도 2월에 종료되고 그 밑에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2022년 3월에 종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완료되었나요?

환경교육 정책연구는 저희들이 종합 방안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교육이 굉장히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종합 방안을 올해 중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교와 관련해서 충북교육청에 저희들이 분담금 형태로 주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그 옆에 나와 있는 704만 5000원입니다.

사업이 애초에 언제 시작돼서······.

작년 2021년도.

2021년 몇 월에 시작된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9월부터였습니다.

9월부터요?

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잡을 때 12월에 끝날 수 있게 잡을 수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특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국가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보통은 2월 중에 계획하고 특교를 주면 학기와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한데 교육부 국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학교가 동원되는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9월 또는 10월에 해 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자꾸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국가 시책사업이어서 의견 개진하고 있으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62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는데요.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