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쉽게도 지난번에 이 환경교육체험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과정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위원도 개개인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영미 과장님의, 교육의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우리나라 환경개선이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성인들도 환경교육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환경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아시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80만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2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그제 계속 우리가 대기먼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다 우리, 중국의 석탄 화력 뭐 이런, 공장 가동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50%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세먼지를 조심하라고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과장님, 교육을 하실 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2014년에 52만 400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을 했고요. 그중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3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환경문제가 미세먼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환경교육체험센터에서 특화되어서 아이들이 와서 환경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환경문제이구나라고 느끼도록 특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처럼 이렇게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저는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정말 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셨다고 하니, 그래도 중앙에서도 이렇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충주,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엊그제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요 ‘아, 이건 기발한 생각이었다’라는, 그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는 충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천이나 단양을 갈 때는, 제천이나 단양에서 청주로 오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청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주에서 제천, 단양 한 번 갈 때는 아우성이거든요.

너무 멀다고, 힘들다고. 한 번도 그런 고려를 안 하는데 북부권의 어떤 교원들의 연수원을 이렇게 설립하고자 한 이 구상안은 참 기발했다, 정말 저는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기숙사가 보완되었더라면 수련시설로서, 교육원으로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을 하셨는데, 저는 좀 전에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 어차피 본원에 숙소가 다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보완해,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점차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꼭 100% 만족이 안 되면 정회를 항상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설명자료 67쪽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각 지자체의, 시군의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연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234쪽과 설명자료 325쪽인데요. 충북과학고 상수도 인입 예산이 이제 이렇게 지금에서 1억 7,000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급수관 교체 포함해서 2억 4,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께, 이번에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그래도 어떤 성과를 얻어 내신 데에 대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충북과학고의 이 상수도 문제는 진작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서 지자체가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그 학부모님들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가로등을 수도 없이 요청을 했었지만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동안 참아 왔다. 아이들이 주말에 집에 왔다가 갈 때는 항상 컴컴한 길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캐리어를 끌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호소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 이거 상수도 예산 편성하신 거 잘하셨고요. 이제 충북과학고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최근에 제가 이거는 그냥 소문 들은 얘기인데 청주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일선 학교들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수시로,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만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접수를 하셔서 적절한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다가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대응을 해 주시고 시청에 요구하시고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마무리 발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선배 의회에서, 우리 10대 이전의 의회에서 교육정보원의 예산을 아마 삭감이나 부결로 결정을 했었다라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와서 충북교육청의 교육정보원이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실은 예산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리 관계 기관, 충북교육청의 의지의 반영이고요.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이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순간 그 정책에 대한 진행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다 일일이 정말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 그때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데 괜히 예산편성에 동의를 했구나, 의결을 했구나라는 후회를 의회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정보원처럼 지나고 나서도 ‘아, 이게 그때 당시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었구나’를 입증해 주시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추후에, 아우 정말 그때 그거는 정말 잘 결정이 되었다, 도민들을 대표해서 온 위원들이 정말 그 의결을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결정보다는 우리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한 그 학생들의 미래의 삶에 우리가 결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신중한 그러한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거기에 지금까지 동참해 온 것들, 또 앞으로 동참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