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이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광진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자로 이광진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이광진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변경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이광진 의원님과 윤은희 의원님으로 선출하였으나 이광진 의원님이 오늘 날짜로 사직하셨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종욱 의원님으로 변경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1명이 개인사유로 결산검사위원직을 사임하였기에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임의 건은 오늘 4월 5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은 임회무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기에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윤은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7항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10대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엄중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11대 의회에서도 지혜와 역량을 갖춘 분들이 이 자리에서 163만 도민들의 대표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