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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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중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재 공석으로 교육부 인사 발령 미실시에 따라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님 공석으로 인하여 대신하여 기획조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22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원장입니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주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감사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되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도입해 운영하고, 학생정신건강센터 구축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두드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체력을 되찾도록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학생체육대회도 재개하였습니다. 교육 회복과 더불어 창의적 교육과정 2.0을 교육 현장과 함께 개발하였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을 아이다움 유아 교육과정, 생각자람 초등 교육과정, 나다움 중학교 교육과정, 미래지음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성장하는 세종시에 걸맞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2-4생활권 나성동에 유·초·중학교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개교하였고, 6-4생활권 해밀동에 고등학교 1교를 적기 개교하였으며, 특히 미래학교인 캠퍼스고등학교를 교육부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아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원읍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단성 2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아름중 제2캠퍼스도 착공하여 1생활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체험교육원 개원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여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여건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종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안신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의 상세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주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677억 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688억 1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9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341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77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688억 67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 688억 1400만 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의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359억 37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21억 9100만 원이며 기타 지원금 등의 기타 이전수입은 8억 9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용료수입, 예금이자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96억 3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0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77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92억 700만 원, 이월액은 341억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3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 지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8750억 8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6%를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8억 8700만 원 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1468억 71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용역 수행 기간 확보 및 사업 시기 등의 사유로 90억 8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코로나19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자태그장비 납기 연장 및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4억 8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240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6건 13억 3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1년 9월 1일 자 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등에 따른 8건 11억 3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도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 대여금 등 5건으로 71억 75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746억 81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BTL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9쪽 공유재산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520억 32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4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학기 개학 대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46억 5000만 원 증가한 2266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과 3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액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교특회계 전입금 등으로 2355억 8300만 원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수입 결산액은 교특회계 전입금으로 411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1855억 8300만 원이고 교특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4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세종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국장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전반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2020회계연도 그리고 2021회계연도 부서별 예산 변경 건 규모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결산서 55쪽 보시면 유초등교육과 쭉 나오지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55쪽 찾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현액 보니까 159억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지출액 보면 158억 9961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보면 집행률이 99.8%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렇게 높은 비율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020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와서 2020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저희들이 2020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원 등교라는 교육공동체의 합의나 협의 등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고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대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방식을 이렇게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한 예산을 충실히 잘 쓰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높아서 집행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뒤에 58쪽에 보시면 유초등교육과에 대부분 지출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유초등교육과에서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전체 집행률에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저조했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부분의 교육활동들이 매우 구체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2020년에는 거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한 지침들을 내려서 좀 어려웠는데 2021년도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도 됐고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안들을 많이 모색했습니다.

임채성위원

특수교육 관련해서 세종시 관내에 특수학교가 아직까지는 하나 있지요, 누리학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1개입니다.

임채성위원

제2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2특수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규모는 지금의 누리학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33학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9월 막 시작하면서 열한 분의 개교 준비팀 TF를 결성했고 그 TF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차근히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실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실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비용일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마이크꺼짐)66쪽이요?

김현미위원

네, 66쪽.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마이크 켜짐)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중등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수업 또 특히 진로·진학과 관련한 부분 등이 교육청 전체에서 진로·진학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의 계획도 세우지만 실제 그런 매우 구체적인 일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지원단이라는 선생님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모임, 동아리모임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의 성과들을 다른 학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공유도 하고 하는 전반적인 지원 활동들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했다고 하면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럼 이걸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현장 지원 사업을?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유·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서 다 달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어떤 활동 영역에 따라 구성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과연 이 예산이 다 쓰임이 맞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용들 사업설명서에는 충분히, 간략하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과별로 수업나눔단 및 수업 사례 나눔의 날을 운영한다거나 수업 공유 한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실제 대면, 비대면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수업 나눔이라든가 공유 한마당 등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수업나눔지원단 경우에는 각 교과별로 해서 10개 정도의 팀을 운영했고 그 팀은 대개 대여섯 분씩 이렇게 해서 3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덜 받았고요. 또 성과보고회나 이런 것들도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섞었고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생 자율 학습 동아리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율 학습 동아리를 18개교 100여 팀을 운영했고요. 그런 자율 학습 동아리도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대개 5~6명 정도의 집중적인 동아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원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 자료 저희가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성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같은 페이지, 66페이지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됐던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원어민 및 보조강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1월부터는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대부분 학사 운영을 했고 그 학사 운영에 자연스럽게 본래 원어민과 보조강사 운영의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82페이지 하나 보실게요. 저희가 2020년 11월부터 전체 등원은 했지만 특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 활동, 다모임 활동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비목, 결산서 82페이지 비용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문화교육 활성화는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잠시만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내용은 대개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특교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예술공감터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제일 큰 부분은 예술강사 협력 수업이라고 해서 초·중·고 예술을 8개 분야 예술강사 협력 수업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대개 국악이라든가 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그래서 실제 교육과정 내에서 협력 수업 미지원된 내용이고요. 또 1학생 1예술활동 운영비라든가 교원 예술 체험 연수라든가 학교 예술 중앙지원단 이런 부분들이 특교로 지원되어서 학생 1인당 1예술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이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술과 관련된 것들이 운영되는 건 다 이 비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2021년도 교육정책국 포함해서 세종시교육청이 드디어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시대를, 2021 결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단어 중에서 코로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교육 환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유연성 있게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도 90%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96%를 넘어가는 결산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분부분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이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요. 아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소희

이소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아리에도 18개교 100팀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현재 2021년도에는 예산 5000에 18개교 100팀이란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예산 7000에 90개 동아리였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팀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소희

이소희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021년도 지원 동아리는 증가하면서 지원액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아무래도 약화가 됐고요. 2021년에는 그러면서 지원 동아리 수는 지원비는 줄이고 활동 자체가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동아리 수는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17개교 90개 동아리를 지원했고 2021년도는 100개 동아리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현재에는 자율사업비 중에서 선택사업비로 해서 11개교에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연도마다 학교가 다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금씩 다르고요. 사실 자율동아리라는 것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자기 전공, 적성 부분들을 깊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아리라서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의 동아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이렇게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어떤 동아리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성과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8억 5000······.

안신일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83쪽이거든요. 83쪽에 8억 5236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좀 크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어떻게 예방 지원을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과 관련 예방 지원은 정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이라는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 주로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고요. 응보적 관점이 아닌 실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적 관점으로 전반적인 사업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실천 단위의 학급들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과정 또 입문과정, 전문과정 또 실천학급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학급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방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예방이라는 게 전문 상담기관의 전문성도 상당히 필요로 해서 전문기관 연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래 조정 동아리라든가 실천 동아리, 관계 형성을 위한 캠프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학교 자율 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서 진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치유 등 종합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37학급, 중등에서는 28학급을 운영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요. 지속적인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징계 처분 및 전학·퇴학 처분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다음 이어서 국장님께서 대안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이끌어가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늘벗학교라고 해서 조치원에 설립하고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늘벗학교의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중등을 중심으로 학교 적응 등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3개월 동안, 6개월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고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 그런 기관이고요. 현재 제4기 최교진 교육감이 당선되시면서 공약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학교와 함께 학교생활에서 정규, 일상적인 교육과정으로는 아이들의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 쪽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거나 이런 아이들입니다. 경남 대안학교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음악학교 그다음에 지리산학교 등 다양한 생태를 중심으로 학교들,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한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안학교와 함께 정말 특정한 영역에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들을 모색하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원인사과랑 연동이 되어서 제가 결산서 299쪽에 성인지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 총괄표에 성평등 목표가 세부적으로 3개가 지정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맞도록 조금 수정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사업이 총 26개던데 이것도 여전히 아직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지금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지정 사업 또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성별 평가사업 등과 관련해서 자체 선정 사업도 있고 대부분 성인지사업이라는 게 전체 교육, 우리 교육청만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체 선정 사업이 1건이 있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일단 성평등 목표를 읽어보면 특정 성에 치우친 목표의 워딩상, 그러니까 어휘가 특정 성에 치우친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특정 성만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게 성인지예산이 아님에도 늘 한쪽 성은, 본의 아니게 나머지 한쪽 성이 언급되고 존중받아야 하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대 이면의 성은 역차별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지금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도 교원 힐링 프로그램 통계를 보시면 남성 교원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요. 이것은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 위기감을 느끼는 건 개인별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90%가 넘는 특정 성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인지예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은 나머지 다른 성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또 한 가지 교원의 성비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개 교원의 성비 차이뿐 아니고 특정 성이 특별히 더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신규나 젊은 교사들은 또 더 많고요. 관리자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특정 성비의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교원의 성비 구성과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한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대개 학교에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희망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성이 훨씬 더 여 선생님들이, 여직원들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신청자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으로 볼 때 주관하는 기관의 좀 더 섬세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깨고 있는 데가 교육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성에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나머지 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살피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임전수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 지원금이 지금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다 쓰셨거든요, 4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체육 지원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0년 하반기에 연말쯤 돼서 학교가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나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해서. 대개 아시는 것처럼 학교 전체가 옛날처럼 참여하는 이런 체육대회보다는 반별 또는 종목별 등 이렇게 작게 나누고 또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작은 단위에서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김동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페이지 보시면, 55페이지, 65페이지 공통적이라, 일단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공통적인데요.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서 16억 2000 얼마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고, 다 사용하셨고 중등교육과에서도 사용을 하셨는데 전체 거기에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사용된 건가요? 우선 유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라는데 어떤 것을 개발하고 운영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크게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중·고 그다음에 특수, 유치원까지 교육과정을 지역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초등에서는 생각자람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자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32교에 체육관이라든지 놀이시설, 교육과정실 등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준비물실을 구축하는 걸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물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특교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웹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도서 검색이라든가 추천, 어휘 학습 기능 등 다양한 지원들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또 특교 사업의 한 부분으로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초등 교원들이 실제 교육활동의 성과나 사례들을 교육실천도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발간했고 그것을 51교에 지원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 성과보고서를 받으시나요, 교원들한테 하셨을 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예를 들어서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보급은 실제 구체적인 자료고 보급된 내용의 성과고요. 환경 개선도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저희들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물실을 구축한 지원 내용 역시 마찬가지고요. 역량 강화 같은 부분은 실제 역량의 성장 또 실천 도서의 발간 등 내용을 저희들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 65페이지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연구개발비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연구 개발한 건지 그리고 거기 연구 개발한 자료나 그런 게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65페이지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5쪽에······.

지성

윤지성위원

교육과정에서 운영에서 260 연구개발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

안신일위원장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안신일위원장

좀 기다릴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중학교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세종형 인재 평가도구 개발이라는 연구사업을 진행했고요. 세종형 평가도구 개발 정책 연구 비용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개발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과목별로 한 학기에 배워야 할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세종형 중등 생각자람 창의적 교육과정에 걸맞도록 재구조화하고 학기별로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목표에 걸맞은 평가 방식들을 연구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을 연구한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세종중학교, 구 조치원여중에서 시범 도입을 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정확한 계획.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한 것들을 개발했으면 보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보급을 하려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한 학교가 방금 말씀드린 세종중학교고요. 세종중학교의 시범운영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이렇게 교육과정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함량에 대해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보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용어에 맞게 실행이 되는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데 일단 연구개발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연구 내역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내용을 좀 보려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고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어떠한 교육을 활성화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은 특교와 자체 예산이 두 가지 있습니다. 특교로 내려왔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 예술단체 및 공연 시설 등과 연계한 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 270명에게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예술공감터 구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1개교하고 비대면으로 예술제를 개최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 1학생 1예술활동 지원사업이 특교로 내려왔고요. 이걸 15개 학교에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과 관련한 예술 체험 연수가 있었고 교원 열한 분, 예술 교원이지요, 예술 교육과 관련한 교원 열한 분에 대한 체험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예산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예술강사 협력 수업 지원을 72교에 했고요. 예술 브리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융·복합 예술 수업에 대한 3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학과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술고 지원, 대성고등학교에 예술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년 4개 예술교과에 예술 전공 실기에 대한 것과 특별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합주실이라든가 이런 데 방음시설 그다음에 강당 시청각실에 조명 설비를 보강했고요. 실용음악과와 공연예술과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을 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이 문화예술 교육을 아이들한테 했을 경우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수치는 생각나지 않는데 하여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이들한테 설문지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아이들한테 만족도, 학교도 하나의 학교도 아니고 여러 개 학교면 만족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향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족도조사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항목이 무엇인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협력 수업 지원과 관련한 건 일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수업이고 이래서 체험활동, 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체험을 시키고, 문화예술교육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 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갈지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도······.

지성

윤지성위원

교육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속성도 있고 계속 교육과정 내에 성과들로 같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교육이 지속 가능한 교육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종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의 만족도조사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전반적인, 세종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각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만족도조사들은 각각 사업별로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만족도조사 하시나요? 영재교육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만족도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에는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영재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세종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재교육의 방향성이 현재 세종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초등에서도 하고 영재학교나 이렇게 등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영재성이라는 게 특별한 판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영재성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재교육 지원한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 죄송합니다. 안 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재교육 부분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재교육이라는 방향성이 주최하시는 분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재교육의 참여율이 사회적 약자가 적다는 것은 조사 방법이나 또는 수업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가 그 교육을 받는 데 필요성을 느끼느냐 또는 그 필요하고 전혀 상반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항상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물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하기는 이르실 거예요, 시기가. 하지만 그런 면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항상 설문조사 하고 다시 반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얼마 안 되셨지만 빨리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실게요. 342페이지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다 그런 게 아니듯이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은 대안 Wee스쿨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문화와 관련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다 지원할 수 없어서 다문화 아이들을 지원하는 외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봤는데 그렇게 지원이 필요해서, 적응을 못 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 다문화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수치가······.

이현정위원

나중에 주셔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현재 다문화 학생이 840명인데 맞춤형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207명입니다. 그래서 이 207명이 아마 특별히 더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더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에 탈북가정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본인들은 다문화라고 불려도 별로 기분 안 나빠 하나요? 그런 게 없지 않다고 들은 것 같아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려워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굉장히 소수잖아요, 탈북 학생들은. 따로 면밀히 마음 안 다치게 지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아까 성인지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학교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지원의 예산을 결산하셨는데 이 탐지장치 구입·배부가 전체 학교에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초·중·고 전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탐지장비 구입·배부하셨다고 하는데 배부 이후에 사용 매뉴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점검을 하고, 학교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하고요, 한 번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정기점검을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연 2회 정기점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요. 정기점검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2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학교에서 이 점검 담당자는 어느 분이 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의 이 업무 담당자들과 대개 이런 건 교감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그냥 배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35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체육 육성 종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체육 육성 종목 지원비가 편성된 예산만큼 100%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 이 예산 집행한 것보다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지원된 대상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내용, 이런 등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가능하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다음으로는 337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 항목 중에 학교 체육시설 CCTV 설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효과로 보면 78교 275대가 설치되었다고 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 한 해에 대해서만 설치된 대수하고 학교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혹시 아직 설치 안 된 학교에 대한 수요도 파악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취약 지점이라고 하는 데 이런, 이게 전반적으로 대개 다 설치가 된 사항이어서 부족분은 크게 비싸지 않으면 학교 예산으로 하고 아니면 시설지원사업소 등에서 현안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강당 또 체육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미설치된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강당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활동 차원에서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안 된 학교들에 대한 수요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미설치된 학교가 있으면 바로, 취약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요에 의해서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수요도 받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부모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회의도 하고 무슨 세미나 같은, 학부모들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 강사도 섭외해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게 자모회원님들의 교육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운영회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회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자모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다 포함이 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계신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요. 가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지도를 위해서 경찰청 소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 학생들을 위한 안전지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계상을 해 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김재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CCTV에 관한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나 미세먼지를 지금 관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건 학교에서, CCTV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학교에서 측정하고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다 퇴근하시고 그런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관제하는 인원은 없다는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동안에 관제를 하고요. 미세먼지는 그렇지만 공기질 측정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전문성 있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측정한 자료를 교육청으로 보낸다고도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건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외부 전체에 대한 미세먼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교 내의 미세먼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이나 그런 걸로 24시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장 재량에 맡길 만한 규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통합정보센터나 그런 데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협력할 수 없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김현미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안신일위원장

죄송한데 기획조정국이 아마 식사 이후에 별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교육정책국.

안신일위원장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11시 17분이니까 시간 관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전반적인 거 물어볼게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결산서 233페이지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미수납 결산과 비교해 볼 때는 수납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2021년도 수업료 세입이 없는 것과 고려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인 미수납 금액이 2020년도보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서 납부자 태만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232∼233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미수납 현황. 232페이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가 이 관련된 거거든요, 수업료 징수 현황까지. 그래서 미납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절차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납부자 태만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이 납부자 태만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32페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사실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인데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학생만 해당이 되는 건데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돼서 그냥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5년 정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그것을 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부분은 학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학원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부분도 내지 않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기 위해서 파악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해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 내지 않다가 내년에 내는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이런 상황인데 대부분 태만이라고 하면 낼 의사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며 검토서며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중에 3200만 원 정도는 소송비용과 관련된 승소금이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회수를 할 수 있음에도 미루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만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채권 소멸시효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10년 인정으로 비추어 본다고 하면 이 미납금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소송 승소금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어쨌든 저희 원칙은 학생이더라도 패소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분이, 한 학생이 안 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은 이유로 해서 한 학생이 3명 해서 6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호중 쪽에 저희들 관사가 있었는데 그 관사 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게 18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계속 이분이 또 다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겁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확인된 결과 외 우선 승소금은 2건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미납된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봐 주시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그다음 페이지 255쪽에 보면 공동교육과정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인데 이게 1부터 3까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잘 이루어졌었나요?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약간 축소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과정에서도 공동교육과정 자체가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캠공 1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캠공 3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도 운영되고 해서 약간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최교진 교육감의 역점사업이고 공약 중에도 하나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훨씬 지난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임채성위원

어때요? 대표적인 사례나 아니면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크게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수시·정시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라는 단위학교 내에서 충분히 다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보면 평균 참여 학생 수가 6000여 명씩 됩니다. 그리고 강좌 수도 평균 400강좌 정도씩 지속적으로 나타났고요.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했을 때 초기에 90%에 근접했고 뒤로 올수록 시스템이라든가 강좌 내용들이 고도화되고 안정화되면서 90%를 훨씬 넘는 성과들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고교학점제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상당한 효과들이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기도 했고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과들도 있고 실제 많은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앞으로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성과의 잘잘못이 가려질 수도 있긴 한데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이 성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캠퍼스 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캠퍼스 고등학교 허브를 통해서 세종교육 전체를 하나의 큰 캠퍼스로 보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또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옆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258쪽 중간 부분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사업이 있지요? 소인수 심화 선택과목 개설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일반 고등학교 16개교인데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6개의 일반 고등학교에 교과 특성화라고 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외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국제고나 이런 데는 특정한 과목을 교육과정 내에서 더 많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은 16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적어도 26단위 이상을 집중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한 집중적인 교육과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체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보니까 명시이월이 교육정책국 소관에 하나 있더라고요. 결산서 283쪽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백······.

임채성위원

283쪽이요. 민주시민교육과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 2022년 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명시이월 한다고 이월 사유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본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20년까지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게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각 시·도에서 각자 하기가 어려워서 16개 시·도교육청이 전북이 제외되고 지방비를 편성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종합계약을 했고요. 종합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업비 70%를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업무 처리가 되는 게 2월 말인데 2월 말에 잔금 3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2월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안 됐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임채성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가가, 국가사무······.

임채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국가시책사업에서 지방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채성위원

아니요, 결산검사 의견서, 세종시교육청.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이렇게 생긴 거.

임채성위원

시청도 결산이 이루어졌고 교육청도 결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시청은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이나 또는 미집행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예산의 결산보다도 사업 내용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취지에 맞는 건지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신 적은 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임채성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청, 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정리한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이크 켜짐)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은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각 부서로 안내가 돼 있어서 그 부서 업무 내용을 봤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승인의 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더군다나 지금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청 결산검사위원이랑 똑같아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할 때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 부분을 통으로 각 부서에 나눠 주지 않고 각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작년에 나눠 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 사항 2건이고 권고 사항 6건을 지적받았거든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그중에서도 교육정책국 소관은 민주시민교육과 2건이 권고 사항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Wee스쿨과 가온누리 운영과 관련한 방향을 연계해서 하라는 지적 권고 개선 사항이 있었고요. 코로나19 학교 방역 환경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Wee스쿨과 가온누리 운영 방안 연계 부분과 관련해서 Wee스쿨을 방문했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 등을 4월 이후에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온누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협의회도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금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두 가지 위탁교육기관이 있지요? 가온누리랑 가정형 Wee센터. 그리고 Wee스쿨은 대안교육의 위탁교육기관인 거지요? 늘벗학교, Wee스쿨.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Wee센터하고 Wee스쿨, 늘벗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택적으로,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이 위탁교육을 하는데 가온누리를 가기도 하고, 가온누리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늘벗학교는 저희들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 운영비를 통해서 아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정말 가정 내에서 돌봄이 거의 어려운, 가정 내에서의 삶이 어려운 아이들을 숙박과 교육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Wee스쿨 그러니까 늘벗학교에서는 숙박은 불가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늘벗학교 옆에 가정형 Wee센터 시설을 했고요. 그 가정형 Wee센터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대안교육기관이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선택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관 설립은 2022년 초에 완공이 됐고요.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아이들 위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 등이 있어서. 이 검사 시기에는 아직 대안교육기관 자체가 운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학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늘벗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을 선택해야 되는 비교 우위가 생기지 않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정한 영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늘벗학교 같은 경우 실제 학교와 아이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도 해서 실제 요구하는,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늘벗학교의 규모라든가 늘벗학교의 설립이 적정한가의 부분들이 있어서 가온누리라든가 가정형 Wee센터에 여전히······.

임채성위원

의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닐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늘벗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 성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코로나19 학교 방역 환경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검사위원들한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문제점이라고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자 활용 자체가 교육부 지침이나 요구에 근거해서 사실은 학교회계로 전출을 추진했었는데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구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만 원의 봉사료 자체도 좀 낮다는 사회적 인식 등등으로 인해서 단가 책정이 인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이나 동원에도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그런 어려움 등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결산 지출액은 어느 정도 돼요? 결산하고 관련된 것들인 건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봉사자 모집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적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 또 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운용하는 내용 등과 관련한 지적이라고 봤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내용들이, 이 내용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들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예산의 쓰임도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는 사업에 더 치중하는 게 맞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략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니 실제 어떤 사업이 예산의 목적에 걸맞게 잘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장학활동 운영 성과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했었는데 지금 주셨어요.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비용이 지난 환경에 비해서 적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주신 건 수업 공유 한마당 운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만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비용을 투여해서 이 성과라는 게 단순하게 양적인 만족도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도 성과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는 참여 교사 94% 이상이 만족 응답했기 때문에 이건 만족하다고 보시고 이런 예산을 지출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행사 운영과 관련한 만족도이고 성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배운다는 그런 큰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문성을 함께 나눈다는 이런 등의 성과라고 보고요. 적어도 수업 공유 한마당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 수업, 교사가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만드는 평가의 방식을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난한 연구나 실천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사를 했지만 교사가 자기 수업의 방식이나 자기 교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평가의 방식들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이 내용들 자체가, 이런 공유 한마당에 참여했던 학교들의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들의 평가 방식의 변화 또 수업 방식의 성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성과로 보고요. 여기 94% 부분은 거기에 서로서로 참여해서 그 내용을 보고 함께 참여했던 분들의 전반적인 종합평가의 개념, 종합만족도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임전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정직한 설문지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중등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업 나눔, 수업 공유 한마당 운영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공유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면 저는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사업비를 투여해서 성과를 얻기 위한 예산을 쓰셨다고 하면 참여 인력뿐만 아니고 참여하지 않은 인력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성과 자료가 보여 주기식의 양적 성과 자료가 아니고 남아서 그 후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도자들까지, 선생님들까지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과 자료가 나와야 그것들이 계속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성과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성과 자료라고 해서 지금 자료 가져온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내실 있는 성과 자료를 만들어서 질적인 수준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사용할 수, 공유할 수 있는 성과 자료들을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많은 나눔의 자료라든가 영상자료건 아니면 문서자료건 e-집현전에 탑재를 해서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성과의 결과들을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면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연구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활동비 예산 대비 결과가 일회성 결과가 아닌 차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방역 있잖아요. 방역으로 인해서 국고가 30%고 지방비가 70%예요. 그래서 단가 계상했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13억 87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쓰셨어요. 쓰셨는데 나머지 잔액이 얼마예요? 잔액을 전액 삭감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100억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뜻이. 17쪽이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한번 보셔 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제가, 제 소관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122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편성하고 그 금액에서 13억 8700만 원을 민주시민과에 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민주시민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어요. 하고 나머지 금액인 109억 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한 12월 초쯤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다 삭감을 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 예산을 좀 남겨 놔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현재 예비비가 없는 상태예요, 교육청 예산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은 현재 104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2021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이 책자로 봐서는 138억, 뭐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13억······.

김동빈위원

13억 8700만 원을 썼는데 100억 이상의 돈을 전액 삭감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예비비가 한 120억? 얼마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건 2021년도 결산이고······.

김동빈위원

현재로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현재 104억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동빈위원

104억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동빈위원

하여간 예비비는 중요한 거니까 잘 보전해 가지고 기획을 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이거는 위원님들께도 여쭤볼 사항인데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다음 일정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일정을 식사 이후로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의 페이지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희가 2021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도 드디어 1조 원 시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아지고 또 결산도 많아졌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신 걸 먼저 감사드리고, 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사업설명서 보면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89쪽인데요, 교육청 예산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통담당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명이 교육정책 홍보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세부 사업 내용으로 내려가 보면 언론매체 홍보, 교육 홍보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 역량 강화 연수, 우리 부서의 이름은 소통담당관인데 사업 내용은 거의 홍보 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개별 학교에서 학교종이나 다른 안내지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일괄 배포가 되고 있고 많은 양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관련된 교육 관련해서 많은 사항들을 궁금해하고 자녀들의 미래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저는 홍보라는 것은 일방향이고 소통이라는 게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늘 교육청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구중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소통을 펼치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은 홍보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전통적인 홍보, 그러니까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홍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도 공식 SNS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종이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정책도 홍보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의 일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소식들도 같이 모아서 전달하고 있고 또 학생기자단이나 학부모기자단들도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니 좀 더 고민해 보고 별도로 또 찾아뵐 테니까 더 다른 말씀해 주시면 홍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통을 확산하는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겠지만 공감데이트라든가 기자단 운영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변 확대에 대해서 물론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담당자이시니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출액이 0원이면 가장 좋은 거지요. 그만큼 공직자를 신고한 횟수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교육청 감사실 쪽에서는 부조리나 이런 것들로 신고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금품수수라든가 향응 그다음에 세종교육비특별회계 내지는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이러한 케이스가 신고됐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환수 급액의 20%라든가 신고자에 대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든가 이런 케이스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케이스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하나만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작년도 세종시교육청 감사위원실에 신고가 된 현황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안전교육 자료 보급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전액 집행한 점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금액이 커서 입찰을 했을 것인데, 입찰했을 거라 예상되어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액 집행을 할 수 있었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통학 안전지킴이는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신일위원장

실례지만 김충식 위원님께 질의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115쪽입니다.

안신일위원장

115쪽인데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세월호, 결산 현황에서 밑에서 여섯 번째,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교육 자료 보급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금액이 커서 입찰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낙찰차액 발생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전액을 다 100% 집행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세월호 관련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각 학교에 교육 자료로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도서 구입은, 어쨌든 저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책을 각 학교에 보급했기 때문에 그 단가 부분의 일부 할인받은 금액을 책자로 다시 구입했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한 겁니까? 입찰하면 갭이 발생할 건데 어떻게 100%, 1억을 전부 다 딱 들어가게끔 맞출 수 있었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보통 1만 원이면 8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량을 저희들이 그 돈에 맞춰서 구입해 가지고 그걸 각 학교에 배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액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입찰이 아니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금액이 1억인데 1억을 딱 맞추신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다음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 상부의 재난대응 안전훈련의 축소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률이 저조한데 축소 운영 방침은 언제 시달되었고, 축소 운영이 계획되었다면 미리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바로 밑에 줄에 있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일정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안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를 하는 중에 일부 매식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남게 됐는데요. 11월 23일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정리추경만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370만 원을 남긴 부분이 있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산 수반 여부와 상관없이 내실 있는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거 보는 상황에 뭘 느꼈느냐면, 제가 궁금한 건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는 5000만 원······.

김동빈위원

여성기업일 경우 5000만 원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럼 5000만 원을, 이 수의계약을 두 번에 잘라서 했습니까, 1억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런 책자 같은 게 보통······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책을 구입했는데 그 입찰에 참여한, 세월호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세월호에 관련된 책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책을 구입했고 그 낙찰차액이 3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소진해서 잔액이 제로로 남은 상황입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볼 때 말을 자꾸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파악을 못 해서.

김동빈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이 자꾸 말을 억지로 만드셨어. 그러면 이 위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8억 3300이에요. 이것도 100% 소진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을 한 159억을 집행하면서 거기에서 건설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일부 포함시켜서 다 집행하고 7억 3300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비상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1억을 보내 줬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1억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지면 8억 3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통환경개선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시청, 경찰청 이렇게 해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억 33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신호등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과속카메라 35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노란 신호등 5대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 건 이렇게 큰 금액을, 8억 3300이라는 큰 금액인데 더군다나 이것도 100% 소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고 총 122억에서 118억을 집행하고 이월 금액이 1900만 원 그리고 남은 잔액이 8억 8500만 원입니다.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교육 자료 보급 부분 의아해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이 입찰 업체랑 해서 자료 현황 좀 부탁해도 될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지출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을 하는 게 세종시교육청에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분담금이거든요.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세종에 위치해 있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을 5000만, 저희들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그 사무국에 보내면 그 사무국에서 저희 교육청 5000만 원, 타 시·도교육청 다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17개 시·도 지자체가 분담금으로 다 5000만 원씩 똑같이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 치면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을 한 후에, 5000만 원을 지출한 후에 잔액이 하나도 없이 100%가 다 지출된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사무국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데 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건 17개 시·도 지자체가 다 똑같이 잔액이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다른 시·도, 지자체랑 다르게 2021년까지도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2021년도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대면은 좀 안 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서면회의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위원회 규정이 따로 있어서 대면이 아닌 서면이나 온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건지, 아니면 대면으로만 해서 수당 지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각종 심사를 대부분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무에 대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의사 결정 부분도 다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 비대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수당이 지급할 여건이 되면 이렇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코로나를 2020년도에 겪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했고 그 부분만큼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규정이 통일성이 없습니다, 지급 규정이. 혹시 교육청은 지급 규정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고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 좀 받아 보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 말씀 드리자면 121페이지에 교육공동체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치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하시는 건지, 그냥 학교종이 혹은 페이퍼를 통해서 만족도만 체크해서 그거에 대한 수치만 나와서 통계를 가지고 ‘만족도조사에서 몇 프로의 결과가 나왔다.’에서 끝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조사와 연구를 한 후에 평가가 나왔으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환류 과정을 거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 만족도조사는 용역 업체에 맡기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용역 준 것의 결과물을 주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전반적인 만족도를, 만약에 세종시교육청의 이 많은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굉장히 적은 걸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비용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그 모든 결과를 얻기에는 사실은 예산 비용으로는 좀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어떤 한 결과를 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환류 과정은 거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책자도 있습니다. 그 책자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급 규정 부분도 저희들이 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공통질의가 있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국에서 사실은 세종시 전반적으로 봐도 세입도 굉장히 우수하게 했고 세출도 96%가 넘는, 그리고 또 기획조정국에서는 거의 99%, 조직예산과는 99.9% 이렇게 집행한 거는 이게 민간기업에서도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그런 진행 과정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래서 2021년도에도 그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짰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잔액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부 평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 때 큰 예산에 대해서는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번 성과보고서를 보면 재정 집행 인센티브 60억 확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부에서 예산 집행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타 시·도든 어디든 집행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잘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일정한 목표를 정해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10억을 인센티브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소비·투자 부분에서 10억을 달성해서 10억을 인센티브로 받았고,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의 총집행액을, 연말에 가서 총집행액이 95% 이상인 경우에는 50억을 주겠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그 목적 달성을 해서 5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일단 이렇게 세종시 교육행정에 큰 보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청 내부에서 홍보나 포상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별도로 포상 부분은 없지만 그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성과급을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거든요. 그 성과급이 S급이 있고 A급, B급 이렇게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S급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챙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요즘 교육환경이나 세종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교육공무원이나 많은 세종시 공무원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 저희가 어려운 것도 당연히 질책해야 하지만 거꾸로 잘한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서 세종시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이러한 매뉴얼들이, 이렇게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화하는 게 있고, 혹시 있다면 시청하고도 교류가 가능한 건지, 이것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학교회계팀이 있고요, 또 본청에 점검단을 만들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상황이 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부감님 주재로 회의를 계속했고, 집행을 계속 독려했고 그다음에 학교회계팀에서는 학교의 집행률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분석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고 해서 학교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고, 또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가 예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집행을 많이 독려하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시하고도 혹시 이런 게 공유가 가능한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시는 공유는 가능한데 시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 책자 보셨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이 책자 15쪽에 보면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마이크 켜짐)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43억 4200만 원 해서 전년도에 71억 4800 대비 39.26%인 28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어요, 여기 책자 보고서에. 전년도에는 0.76%였다가 0.4% 수준으로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사유가 뭐예요? 15쪽.

안신일위원장

이게 검토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거든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7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21년도는 43억이 발생한 거지요. 어쨌든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목적한 사업대로 많이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본다는 뜻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뜻은 불용액을 줄였다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2021년도 한 해 세종시교육청의 신설 학교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4개인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

순열

이순열위원

4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초반에 신설 학교 세울 때부터 배움터지킴이분들의 초소를, 지금은 간이 컨테이너형처럼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학교 신축할 때부터 초소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4000만 원이면 개당, 그때 단가가 8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5개교 다 처음 신축될 때부터 초소가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게 설계 당시부터 고정된 건물을 할 수 없는 게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발령을 받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해 달라. 저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개교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고정 건물이 아니라 800만 원에 맞는 일반적인 조립식 건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양지중학교를 가 보시면 학교 전체 건물과 지킴이 초소 건물이 굉장히 통일성 있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약간 가건물 같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의, 뭐라고 하지요? 동선과 맞지 않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축할 때부터 그 학교 교사동이랑 맞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이 다른 위치를 원하시면 또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바뀌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옮기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 나중에 한번 방문을 부탁드릴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체감도 있고 학생들이 그 건물에 대한 인지, 학생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안전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저는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걸 영향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감소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회계가 잘 운영된 거는 아마 세입·세출 부분 잘 고려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효과 부분에 성과관리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서별 성과지표가 작성되고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표가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교육청도 혹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부서별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게 있다고 하면 이번에 교안위에 내셨던 예산 성과 말고 성과지표를 저희가 볼 수 있는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사업별 집행액 있지요, 국장님. 가운데 부분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에 예산현액이 7억 3000 있고 지출액이 7억 2000 정도 돼요.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700여만 원은? 7억 3000 중에 지출액은 7억 2000 정도고 730만 원 정도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되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이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이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미래학교 모델 창출을 위해서 선도학교에 태블릿PC를 구매하고 보급한다는 사업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1학생 1패드 보급 사업인데 총 965대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임채성위원

2021년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4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밀초·중······.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4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태블릿PC를 1인 1대 보급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게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1학년 하는 학교도 있고 2학년 전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대를 1학년에 보급하기도 하고 2학년에 보급하기도 해서 그 태블릿PC를 이용해서,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그 PC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세종 디지털 전환 방안 용역을 10월에 줬습니다. 10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업체에서 그 4개 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도 보고 해서 앞으로 1인 1대를 보급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처럼 6인 1대로 보급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 4개 학교의 실증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한번 보세요. 15쪽에 보면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4개 학교에 하신다고 했는데 1인 1대가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2학년이 전체 해당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지요. 교육협력과에서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0년도 동일 사업인데 94억에서 75억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요.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1인 1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협력과에서는 거의 6인 1대 그 기조거든요. 사실 이게 학교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협력과에는 정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는 그중에 일부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어떤······.

임채성위원

어쨌든 4개 학교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1인 1대로 해 봤을 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텐데, 그 4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선정 기준? 지금 타 학교는 6인 1대 기준으로 보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학년에서 6학년, 중·고는 1학년에서 3학년 전체 학생을 가지고 6인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4개 학교는 1학년하고 2학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인 1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총······.

임채성위원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학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차적으로 이게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PC를 통해서, 그 PC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임채성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

임채성위원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임채성위원

그건 한번 자료 봐야 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자료 좀 보시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다른 학교 그리고 학생들로 따져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정책기획과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6인 1대 기준으로 기조가, 교육협력과에서 그렇게 보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학교 선정 과정도 교육청에서 어떤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이텍고 같은 경우에는 전 학생에게 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장영실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전 학생에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종여자고등학교 직업계가 있습니다. 전 학생에게 1인 1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1인 1대 보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2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인 1대로 조정하고 있고······.

임채성위원

지금 교육협력과에서도 2021년도 한 해만 봤을 때도 75억 정도 집행됐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모두 다 태블릿PC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사전 협의가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당연히 협의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해서 이쪽 해밀초·중 이런 학교나 또 소담고 이런 데는 다 신설 학교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임채성위원

지금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해밀초등학교, 해밀중학교, 세종중학교, 소담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입니다.

임채성위원

해밀초·중 또 소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소담고, 세종중.

임채성위원

다 거의 신설 학교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여기 세종중학교는 여고인데, 세종여고인데······ 아, 여중. 세종여중인데 아마 PC 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1학년하고 2학년 그 학생에게 PC를 보급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중학교가 세종여중에서 세종중학교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조치원여중입니다, 조치원여중.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교명이 변경된 세종중학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조치원여중이 세종중학교.

임채성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거의 다 신설 학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는 거지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 제출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가장 적정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정보화 보급 사업에서 좋은 기기를 보급해 준다는데 의지가 없는 학교가 있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도 많이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자료 요청했으니까 주시고요.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또 조직예산과가 들어가 있네요. 예비비 편성 및 관리 철저인데 그 뒤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획조정국 소관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예비비가 특별회계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 계상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예비비를 좀 썼던 거 이외의 나머지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 공백 동안이 어느 정도 돼요, 예비비가 없었던?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5일 정도 되지 않을까.

임채성위원

25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25일 동안에는 어떠한 특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냥 전액 삭감한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그다음 의회 회기가 언제였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없지요.

임채성위원

그러고 나서 본예산 1월부터 적용되는? 그래서 25일의 공백이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물론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25일의 공백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남겨 놓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채성위원

그래요, 결산에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조직예산과는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교육청 업무는 자꾸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게 많아져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탄소중립 환경교육학교라는 게 생겼지요? 탄소중립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안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1억 3600만 원인데 한 곳을 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몇 페이지인 거지요?

김동빈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해 가지고 이게 65쪽이고, 페이지로는 548쪽, 사업설명서.

안신일위원장

이게 직속기관 쪽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속기관은 다음 시간이 있긴 한데 기획조정국장님은 전반적인 걸 아시니까. 하시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집중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에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건 교육원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사실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이건 파악을 못 하신다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이 세세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원 소관에 대한 사업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조금만, 이걸 체크하셨다가,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때 한 번 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153쪽 보시면 조직예산과 세부 사업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주로 시·도 분담금에 대한 사업 내용을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다른 직속기관이긴 한데 568쪽 보시면 여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세종교육원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사업도 여기가 훨씬 많지요?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한데 검토의견도 한번 보시면 이건 아마 조직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업무분장 자체가. 여기 교육원이 설립된 목적하고 사업하고 다른데 이걸 굳이 본청하고 나눠서 해야 할 사항인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만이라도. 이게 구성원 역량 강화나 교육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본청에서 관리하는 건 문서관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에듀파인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은 교육원의 영재나 수학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감님 결재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월 1일 자로 그쪽에 있는 업무 자체를 다 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미 하신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니, 이제 이관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적어도 여기 뒤에 있는 K-에듀파인 이런 시스템 같은 건 본청에 갖고 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조직예산과에서 이미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 거수) 먼저 김재형 위원님부터 말씀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15페이지,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관련해서, 태블릿PC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남교육청 관련된 내용 혹시 들은 거 있으신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못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최근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노트북 무상보급으로 실시했는데 그 사업이 어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소요가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창출이란 시범적 사업을 실시하는 게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1인 1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남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저사양, 목적에 맞지 않게 어느 기업의, 하여튼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소요를 나타냈는데 세종시에서 이런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이 의도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고 어떤 다른 부정적인 소요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걸 관심 가져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의회 관련돼서 기사를 못 들으셨다고 하니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검색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참고자료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교육청이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가 보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00명 넘게 많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현원보다 많고, 일반직은 현원이 더 많고,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부에서 정원이라는 개념을 줘요. 정원이라는 개념을 주고 그 예산만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초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계속 초과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네거티브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그것처럼 사실 교육부에서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랑 똑같은 잣대를 대고 인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지원청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할애를 하지 않······.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타 시·도처럼 저희들도 학교에 4명까지 배치를 하거든요, 많게는 5명까지 배치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폐교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력은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장만 되지 폐교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처음에 한 학교당 1명을 주다가 또 몇 년 후에 2명을 줬고 그 이후에 약간,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하니 일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준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현원이 정원보다 1000명 이상 많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의 한도를 넘어서 지급이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묵과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계속 줄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줄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대처를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상황은 우리 시청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잘 지켜 주시고요. 금방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예산 변경이 도착을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국장님. 예산 이용과 전용은 의회의 승인 내지는 공유가 되지만 변경 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에서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들,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토털 몇 권인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고 예산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전용 부분은 엄격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전용 같은 경우에는 부감 정도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순열

이순열위원

결재를 받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다음에 예산 변경은 과장 선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용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 사업 집행의 원활성과 불용액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변경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목이 210 운영비 안에 예를 들면 15가지가 있습니다, 세목이.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 및 제세, 03 피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15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일반운영비에 얼마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얼마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적고 공공요금이 많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이게 세목인 경우에는 허용됐기 때문에 부서장이, 과장이 결재를 통해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도에 551건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363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현재 153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국장님이 이용·전용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남김없이 불용액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변경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산위원 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런 경우가 서류에서도 느껴지는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쓰셨구나,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만능이 되거나 내지는 업무에 편리함을 위해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잔소리 같지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일단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예산 부서에 통보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의무화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직접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종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부회의 시간에도 이런 변경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줄여 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 표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조직에 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청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일 때만 결원을 채워 넣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원을 채워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1년 단위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고 또 6개월이든 이런 경우에도 채용을 하는데 보통 3∼5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채용하기 어렵고 옆에 있는 공무원이 그걸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회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팀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기간에도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3일 병가를 낸다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교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지원센터에 41명을 배치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병가를 내거나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업무 과다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다 충족은 못 하고 인원을 많이 두게 되면, 순회하는 인력을 많이 두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채용은 못 하고 지금 1명, 사실은 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

김현미위원

제가 궁금한 3일, 5일 병가 같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병가가 약간 장기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한 달, 세 달.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런 경우는 채용을 해 줍니다.

김현미위원

이럴 때는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기간제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김현미위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보실게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 작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종시에 있어서,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과다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재와 과학과 ICT 이런 모든 기능을 한 곳에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교육원에서 모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어떤 의도나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직속기관이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정 기능은 본청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부분에 이 부분을, 정책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본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업무 과다로 되어 있었던 게 영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교육, ICT 활용 교육 부분에서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부분이 과다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본청으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과다보다는 정책 기능이 중요해서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기관은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본청은 어떤 계획 수립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영재교육이나 과학교육이나 ICT 그런 교육들을 교육원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능들을 본청으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번에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국장님. 제가 물어봤던 취지는 이 과다 업무가 한정된 부분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교육원에서의, 한 곳에서 발생으로 인해서 정책의 기능이라든지 직속의 기능 때문에 본청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3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업무 과중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집행 기능은 지역 교육청을 인정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계획 수립과 집행 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계속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인원을 계속 한정을 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수한 경우 학교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배치하다 보니까 학교로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청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기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 운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약간의 과다 업무가 있다는 걸로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어서 교육행정국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조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안신일위원장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3시 13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77페이지고요, 세입·세출 결산서는 107페이지. 이번에는 교복하고 체육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과보고서는 147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세부 내용으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세종시가 교복 그다음에 급식 그다음에 학비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21년 결산이긴 한데 2022년도, 2023년도 갈수록 체육복까지 지원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20021년도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과 전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결산도 해 보고 내용도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복 및 체육복 이거는 일부 학생들한테 해 주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업설명서 쪽수를 좀 정확히······.

안신일위원장

예산 성과보고서 14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146페이지 하단이거든요. 그거하고 14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급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페이지에 기타 교육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생 체육복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도록, 교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저희가 교복 지원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신입생과 타 시·도 전입생·편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30만 원,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 원씩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좀 있어요. 학교에 따라, 이거는 단위학교별로 집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여러 가지 학교 자체 내에서 집중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입찰을 통해, 일반 경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3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체육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되는 것이 중위소득 66%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육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의 무상 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으로 체육복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복지가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현금, 현물, 바우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물로 지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단 입찰을 해서 물건이 들어오면 학교에 돈을 줘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는 현물로 지급된다는 말씀 드리고 체육복에 대해서는 체육복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현물로 주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게 바람직할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체육복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은 체육사 그러니까 체육복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관내 체육복을 거의 물건을 갖다 놓지를 않고 있고요. 대개 교복사에서 그거와 같이 겸해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인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해서, 특히 체육복은 체육사에서 주로 영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겠지만 바우처 시스템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 시스템을 하면 체육사에서도 물건을 확보해서 두면 우리 학부모들이 다양한 근처에 있는 체육사를 이용한다든지, 교복사는 원래 교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체육복을 파는 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시스템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교복은 입학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체육복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줬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전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입생에 한해서 똑같이 교복과 같이, 대상은 교복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면 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이 있는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자녀라 하더라도 만약 교복이나 체육복에 대해서는······.

임채성위원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다자녀에 대해서요?

임채성위원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선도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까지는 체육복 같은 경우도 다자녀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었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만 지원이 됐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전라도교육청도 그렇고 경남교육청도 다자녀 학생 입학 준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0.81 정도 되고 있어서 앞으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인데 다자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준비 물품이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하고자 지원 정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결산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교복이나 체육복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구 절벽이라는, 저출산이라는 아주 위기의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자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걸 정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타 시·도 사례를 정보를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다자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 397쪽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학교 당직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신설 학교와 더불어서 73개교에 학교 당직원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유치원을 제외하고 전체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 경비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이외 학교는 유인(有人), 사람이 직접 당직을 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자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보험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보증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 계약 기간이 10월까지로 되는데 이걸 회계연도에 맞출 수는 없나요? 그냥 1년 단위로 하시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혜택을, 당직하시는 분을 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좋은 것 같아요. 재해 보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산재 보험은 들어 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학교 당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있습니다. 70 이상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근무하고 있어서 경과 규정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퇴직은 합니다만 아직도 70∼80 사이의 근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 부닥칠지, 또 갑작스레 세상을, 돌아가시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퇴직했을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놔야 좀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보험을 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 10월에 들어 가지고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면 꼭 회계연도에 맞추지 않아도 2021년 10월에 가입을 하면 그 이듬해 10월까지 1년 동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회계연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유추가 가능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했다가 막상 보험을 들면서 보험 단가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 상당만큼 남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보험료 건이 세목에 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운영비 중에······ 이게 운영비가 맞나요? 혹시 복리후생 이쪽은 다른가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보험료기 때문에 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운영비로 포함하는 게 맞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라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또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전에 교육협력과 방과후 등 교육 지원 해서 56억 9700, 56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 방과후 수업에서 보통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시면서 기대치가 없는 부분이 방과후 수업을 꼽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수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 취지가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 적성이라든지 어떤 자기 특기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끼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단 수요조사가 아이들을 중심 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왜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방과후 강사라든가 그런 인적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물적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교실이, 방과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교육비가 아무래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내의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분을 경감시키고 또 아이들에 대한, 본인이 배우고 싶어 한다든지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탐색해 보고 또 지적인 부분을 확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과후 수업이 운영 측면에서 질이 조금 더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과 과정이든 비교과든 운영하는 시스템 쪽, 물론 학교 재량으로 인해서 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딩 수업을 하는데 코딩이라는 수업 자체는 아이들에게 창의융합을 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이고 과정인데 암기식 프로그램을 하는 방과후 수업이 대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거의 70∼80년대 컴퓨터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암기시켜서 이게 코딩 수업이 되는가. 말 그대로 하면 유·초등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융합교육은 그런 프로그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거리가 멀고 이상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방과후 수업에 대한 신뢰가 그냥 돌봄교실로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5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 교육청에서도 체크해 봐서 이것이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지도 참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피드백이 됩니다. 피드백이 돼서 그런 부분을 거르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 기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비전문가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방과후 수업이 조금 더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도 의존도를 공교육에 더 치우치지 않을까. 그래서 돌봄으로만 여기는 그런 것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 잘해서 담당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놓치는 게 있거든요, 국장님. 그게 뭐냐 하면 만족도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얼마만큼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재미있느냐, 없느냐 이런 형태로 만족도를 조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관하는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됐든 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의견도 받으면 오히려 더 양질의 방과후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05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해서 복리후생비가 있거든요, 105페이지 복리후생비. 9억 475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 다 포함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 교직원 중에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빼고 나머지 비공무원들로 이뤄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복리후생비를 말씀······ 이게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교육공무원분들,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분들의 복리후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디 나오나요, 이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분들의 인건비고요. 교육복지과 소관의 예산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학교에 근무하시는, 예를 든다면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 선생님들 그분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교무행정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리후생비는 맞춤형 복지비라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를 여기에 담아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은 연금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는 17개 시·도교육청 임금협상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와 노조 단체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런 맞춤형 복지비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교육공무직 선생님들한테 보수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6시 이후에 근무 시간 외 근무를 하시는 경우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보통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초과근무수당, 그런 거 얼마 정도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직급별로 표준월액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출장비나 파견비 비슷하게 나가는 게 1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여비와 다른 거고 별도의 초과근무를 하면 13시간인가 정액분이 있고요. 그걸 초과한 실적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개인마다 초과 시간을 몇 시간 하느냐에 따른 실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초과근무 한 걸 가지고 거기다가 단가를 곱해서 그것을 보수 계산 때 같이 포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역시 교육공무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초과근무를 하면 그에 상당하는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초과수당 근무비가 많다 이렇게 해서 깎은 거 같거나 아니면 고정을 시켰나 했는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줄 때 법적 한도 시간이 있습니다. 월에 한 34시간 되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삼십몇 시간이 있어요. 그걸 초과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한도 시간이 있어요. 그만큼을 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분들 초과근무수당하고 하면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별도.

지성

윤지성위원

별도로 나오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급량비가 있어서 그분들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식사도 겸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어렵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적다는, 왜냐하면 현재 한 달 총량 시간은 57시간입니다. 저는 삼십몇 시간인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57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직원분들 사기에는 영향이 없나요? 초과근무 하고 막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하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초과근무 실적분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가는 인건비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다만 행정직들은 계급이 있어서 계급 간에, 저희들은 5급까지 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요. 4급 이상은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의 주로 실무진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 거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거야 실적을, 만약 예를 들어서 금년도 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면 대상은······.

지성

윤지성위원

교육행정직.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하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못 했던 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설립 실천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재 보면······.

안신일위원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이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탄소중립은 세종교육원이니까.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관리하고 재무 관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관리 하셔서 지출 내역이 54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420쪽.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결산 관리······ 결산 업무 추진을 하려면, 결산이라는 것을 하면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회계를 출납 폐쇄를 합니다. 폐쇄한 다음에 저희가 그 이듬해 바로 결산 작업을 해요. 저희들이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격적인 작업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부서별, 소관별 결산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공인회계사에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고 또 의회에서 구성한, 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셔서 지난 4월에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결산 관리하고 재무 관리가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결산 관리는 5400만 원이라면 재무회계 관리는 1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400만 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시, 죄송합니다.

김동빈위원

결산 관리 위탁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데 다만 이거를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야 하니까 우리가 공인회계사에다가 그런 검토를 받아요. 일단 받고 그게 작성이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의회에서 제출이 되면, 아니, 그걸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서 꾸린 결산검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아니,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는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결산검사 위원들이 꾸려져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세 분하고 그다음에 회계사하고, 전문가지요, 전직 공무원들 해서 예산 결산에 밝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꾸려집니다. 꾸려져서 일주일 정도 교육청에 오셔서 회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거든요.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지금 배부해 드린 거같이 결산검사의견서 있잖아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걸 지난 4월에 보시고 제시한 것이 결산검사의견,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결과물. 이 예산을 결산 업무 추진이라는 예산에 넣고 사업명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인쇄비를 포함하셨다는 뜻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인쇄비를 포함하고 인건비가 들어갔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 보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수수료가 있고요. 그것이 한 550만 원 들어갔고요.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곱 분인데, 저희들은 8일간 했습니다. 8일간 해서 한 900만 원 들어갔고요.

김동빈위원

인건비가 세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결산 보조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체가 있는데 결산 보조 인력을 하다 보면 이 안에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자체 기간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분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되고요. 결산서를 인쇄하고 하는데 2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빈위원

그런데 왜 재무회계 관리는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갔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운영하는 경비가 그 위원님들에 대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약 업무를 보는데 이 계약 업무가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합니다만, 그분들 각 학교라든지 직속기관, 우리 본청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약법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 또 계약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을,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무회계 관리는 13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1300만 원만큼을 다 집행해서 100% 집행률을 보인 겁니다.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재무회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돈을 더 많이 집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재무 관리는 1300만 원이고 결산 관리는 5400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 관리가 돈을 이렇게 적게 하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결산 관리는 지출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업명에 있어서 재무회계 관리 범주가 더 크다고 보는데 어째 결산 관리보다 예산이 적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결산 관리는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한 거고 재무회계 관리는 결산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지 계약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운영경비를 재무회계 관리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300만 원이 필요해서, 정확하게는 13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사유를 보면 행정지원과의 경우 예산 미편성이 엄청 많습니다. 미편성의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 보면 미편성된 게 5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있으면 세입예산에 꼭 반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연말쯤 가서 정리추경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행정지원과 내에서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한 2억 8600을 원래 당연히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입 포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보면 제주해양수련원 근무 직원 임차 보증금도 미편성이 됐거든요. 그것도 8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요, 미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다시 활용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는 5억 36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포착에 있어서 면밀하고 정확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송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 좀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분에서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걸로 뒤에 비춰지는데요, 그렇지요? 사고이월된 거 맞지요? 43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분에서 1억 30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물품을 다 받은 상태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물품을 각 본청도 그렇지만 학교, 직속기관의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품 같은 걸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RFID라는 물품 전자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춘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매입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장비의 부품 하나가 외국 제품이, 반도체 칩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걸 계약업자가, 공급업자가 그걸 납품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셧다운, 다 폐쇄시키는 바람에 그걸 납품하는 것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만큼 우리가 원래는 회계연도 내에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우리가 납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것을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한 54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액을,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해서 지금 다 납품이 돼서, 바로 그 이듬해 1월에 납품이 돼서 정상 운영하고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

사고이월은 됐지만 다 완료는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유, 묻기까지 힘들었네.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세종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마이크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켜짐)세종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김동빈위원

저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동빈위원

거기에서 예산 1억 3600만 원에서 8600만 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남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집행을 다 못 하게 된, 63.2%를 집행하셨거든요. 페이지 수는 사업설명서 548페이지입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작년에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당초에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6개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학교가 굉장히 힘든데다 교육부의 예산 교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교만 시범학교 신청을 했기 때문에 1개교를 지정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학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올해는 원래 계획대로 6개 모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1개 하시는 데 운영비를 얼마 책정하셨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당 1000만 원입니다.

김동빈위원

1000만 원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지출 내역은 1억 3600에서 8600만 원은 뭐예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8600만 원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5000만 원은······.

김동빈위원

50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잔액이고, 86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1개 학교에 대한 운영비로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동빈위원

7600만 원.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7600만 원은 시·도분담금으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 분담금으로 일부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자료 개발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김동빈위원

설명하시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8600 쓰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601페이지 시설사업 관리 쪽에서 공기정화기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이월액이 4억 900 정도 됐는데 그거는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 쪽으로 적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BTL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경과 연수가 어느 정도 됐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가 2028년, 2029년도 정도면 개교가 종료된다고 했는데 혹시 빠른 상환이나, 저희가 이번에 체크했던 게 그동안 2021년도 결산 잘하셨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여유 자금이 혹시 생겼을 때 미리 상환이 가능한지도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1년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개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교육 위기 상황에서도 한 학기 한 권 읽기, 1인 1도서 구입비 지원, 60억 인센티브 확보 등 세종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국세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된 교부금이 단순히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교육정책과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미래교육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결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주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세종교육 재정 집행을 통해 세종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집행률을 달성하는 등 2021회계연도 집행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2022년도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