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1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예산안이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8페이지의 세출결산안 승인서에 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15억785만7천원으로서 그중 의정활동비가 5억5,603만8천원이고, 사무국 운영경비가 9억5,1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는 4억8,627만9천원이 집행되고 6,975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불용액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3,600만원이 주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비 집행액은 9억693만원으로서 이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4억 3,150만원이며 기타 경비가 4억3,054만2천원이고, 불용액이 4,488만8천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일반 수용비 절감 1,657만8천원과 외빈초청여비 1,175만3천윈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세출예산에 좀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해외연수비 3,600만원이 넘어간 셈이 아닙니까? 이것은 만일 저희들이 다음에 이월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불용처리 됩니다. 처리되고 저희들 의원님들의 해외업무 연찬관계는 임기중에 1회에 한하여 계상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1회라는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연찬이 1회지 그외에 출장목적으로 예를들면 자매도시에 시장님과 동행하여 출장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임기중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외에는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한가지더 물어 보겠습니다. 3,600만원 같으면 1년씩 25명이 전체에 해당됩니까?

예.

36명이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포함되어서 연수비로 책정됩니까?

예. 책정되었는데 그때 다 올려졌는 것이 아니고, 13분만이.

그렇지

매년 저희들이 1회에 증인석에 섭니까?

임기중에 1회에 한해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도에 분리해서 5∼10명 그 정도선으로.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라고해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의회에 우리 의회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의정활동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1일 연찬한다든가 계획을 잡았는데 97년도 예산도 그때 일률적으로 10%∼20% 절감하라고해서 그것을 부득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초청을 하게되면 항공비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까?

체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체재비로 부담하죠.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 얘기라는 것은 이 자체는 말입니다. 다른 타부서라든가 다른 전체적인 주요부서에서 봤을 때는 쓸데없이 그냥 예산만 많이 올린다 이런 이미지를 남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잡을 때 신중을 기하고 또 활동자체가 미비한 것은 이번에 찾아내서 더욱더 우리의 외부에서 초청도 많이 했고 이런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직접 원인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또 부족한 것은 이번에 채울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