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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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 추광숙 사회재난과장, 천흥빈 도시과장,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기자분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종합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정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86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87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88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입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입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병호 대변인입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보건소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참석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세입 결산액이 2조 496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33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으로 5403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조 9879억 원, 총부채는 4945억 원으로 순자산은 8조 49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46건에 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세부 내역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618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4965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2조 83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131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825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7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서 1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117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9393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583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56억 원입니다. 이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73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53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9393억 원으로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8771억 원, 세외수입은 768억 원, 지방교부세는 1159억 원, 보조금 4347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 434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219쪽부터 4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5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87.4%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부문별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 4485억 원, 농림해양수산 1046억 원, 교통 및 물류가 95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99억 원, 그 밖에 일반공공행정, 기타 등 9개 분야에서 7852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98억 원이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66억 원, 집행잔액은 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8쪽부터 4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500억 원이고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5572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499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76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2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90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242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83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03억 원입니다. 이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3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금과 1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55쪽부터 6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310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3330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315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2억 원입니다. 이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 79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17쪽부터 655쪽의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고요.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별도 정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등을 위해 총 5건에 3억 원을 지출했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516건 2046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685쪽부터 74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등 14종 기금 운용 결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03억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2780억보다 26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7쪽부터 790쪽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조 9879억 원, 총부채는 494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4934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은 1조 7081억 원, 비용 1조 5449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6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5쪽부터 8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198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4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 원, 기금은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이 2801억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1191억 원이 발생하고 이 중 263억 원이 상환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총 372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669쪽부터 6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53억 원 중에 한글사랑 행사 운영 사업 등 46건 17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83억 원을 지출하고 7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결산서 첨부서류랑 결산서 볼 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해 가지고 다음부터 실·국별로 편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결산서 작성 서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이소희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원래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는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분할해서 저희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이크 켜짐)기존에 결산서 작성 지침 서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지난번에는 이것을 아예 분할해서 줬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서식대로 한 건데 이번에는 왜 분할 안 하고 그냥 이째로 주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난번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것도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게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잔액 발생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차이나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적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한도 내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찾으실 동안에 고기동 행정부시장님 바로 나가실 건데요. 부시장님이 세종시에 언제 오셨지요?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8월 22일에 온 것 같습니다, 기억에.

안신일위원장

그전에도 세종시에 2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세종시 마지막 2년부터 그다음에 어디를 다녀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이게 결산이기도 한데 세종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장으로 4개월 정도 잠깐 근무했었고요. 그 후에 대통령비서실에 잠깐 파견을 갔었습니다. 2017년 7월에 다시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와서 2019년 2월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세종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 위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기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용액이 전무한 4개 기금 외에, 저희 상임위 거 빼고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 예산담당관실의 2개 기금 그리고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자체 기금도 포함해서요, 참여공동체과, 2021년 기금 사용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사업 중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한 사업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소희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것만이신지요, 아니면 전체 위원회······.

소희

이소희위원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안신일위원장

그럼 전체로?

소희

이소희위원

네, 전체로.

안신일위원장

전체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수 조달 업체 현황, 금액, 주소 있는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안전위원회, 마지막이지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학교공간 조성 계획 있잖아요. 4개 학교 있는데 연구용역 한 결과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세종시청 전반적인 보조금 심의 결과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운영 기금 나가는 거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운영 기금 말씀하신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잘 접수가 됐나요?

지성

윤지성위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 김병호 대변인,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감사위원장님 조금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사는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크 꺼짐)잘 이사해 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무실이 잘 정리정돈됐는지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크 켜짐)찾아 주시면 영광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직원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는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청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노고가 많으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잔여 지출액이 크거든요, 제가 볼 때.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직원 후생복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해 가지고 2억 1300이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분 4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운영지원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 큰 금액이 지출잔액이 남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236쪽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236쪽의 두 번째 보시면 4400만 원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운영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후생복지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작년에 휴직자가 많이 증가해 가지고 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력운영비 국비 민원과에서 공무직근로자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잖아요. 1200만 원이 보조를 반납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반납까지 하셨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에 여권을 담당하는 여권사무비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국비로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원래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남게 되어서 아마 당시에 민원실에서는 남는 금액을 그대로 국비로 반납하는 게 부적정할 것 같으니 여권사무를 보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이 사무비로 지급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것을 용도를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업무 자체가 회계과하고, 예산 자체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출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로 집행한 결과가 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신경 써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후생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TF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성과물을 내놓고 있고요. 아마 곧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실 텐데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후생복지라든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사하실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저도 김동빈 위원님이랑 같은 부분이어서 운영지원과장님께 역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3층 업무시설이, 휴게소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지요? 시청 3층이 휴게소에서 업무시설로 전년도에 리모델링하시고 그다음에 시청분들이 휴양소 이용률도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휴양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휴양소는 이지웰이라는 전국 공무원 후생복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대명리조트라든지 개별적인 리조트와 계약을 맺어서 1년에 1200박 정도 계약된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소 이용을 해 왔었는데 휴양소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는 것이 그동안 직원들의 불평불만 사항이었거든요.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리조트 같은 데까지도 확대되어 있고, 펜션이라고 하나요. 펜션까지도 대상이 확대되어 있어서 그곳과 저희들이 제휴해서 직원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시설이 업무시설로 바뀐 것은 저희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고요. 금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본부가 그쪽에 입주하면서 일부 그런 공간들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사정이 충분치도 않고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에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나가면서 깊이 있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일하기 편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의장님께서도 본회의 시작할 때 시청 공무원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가 2021년도 결산 중인데 코로나 중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꾸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업무를 따지다 보니까 휴양 쪽이나 여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도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결산을 해서 그 영향이, 전년도 결산의 영향이 올해 반영되는 거고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하게 권영석 과장님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직원들의, 시청 운영에 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만족도가 좋아야 그게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항상 시정 홍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대변인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정 홍보기능 강화 해 가지고 돈이 약 3억이 잡혔어요. 3억이 잡혔는데 지금은 지출잔액이 너무, 얼마예요? 지금 지출잔액 남은 게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어떤······.

김동빈위원

233쪽.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정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빈위원

네, 시정 홍보기능 강화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남았어요. 32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3200만 원 이 큰돈이 남아서 했는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 절감하시는 거 아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김동빈위원

금액이 커서 의아해서 대변인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이 큰 부분은 2400만 원 정도가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 낙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보도편집기 같은 경우에도 계약상의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의 인력 배치에 대한 분야별 업무를 퍼센티지별로 분석한 게 있으실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분야별 업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김현미위원

예를 들면 전문적인 분야도 있을 테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업무를 분장한 표가 있으신지.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현재는 업무 단위라기보다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관리는 직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대표되는 것으로 전문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정규 공무원 직렬에서 벗어나 있는 특별한, 특수한 전문직을 요하는 분들은 전문임기제라는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분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아마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봐서 분야별로 구분이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부탁 말씀 드리면 각 부서별로도 조직의 기능적인 분석에 따라서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틀을 갖고 있어야 각 부서별로 인력 배분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현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가 난이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업무 비중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성과분석표에 보니까 세종형 인사 시스템 구축 및 인사에 대한 강화를 한다 하셨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부서에, 정말 어려운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힘든 부서들이. 거기에 조금 더 직원들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김병호 대변인님, 권영석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해마다 얘기 나오는 건데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구 69만인 제주도가 1조 6500억 규모인데 인구 39만 세종시가 83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보통교부세 25% 추가 지원도 이제 끝나고, 건설된 도시보다는 건설 중인 도시에 더 많은 투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행안부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어쨌든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고 세종시 특례법에 따라서 25%의 보정을 받는 특례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나, 시에서도 단층제의 수요를 반영해서 보정 산식을 바꿔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행안부하고요. 그래서 그 일부는 반영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부세 그런 면이 약간 수요가 잘 반영 안 된다는 측면, 저희가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반영이 어려운 구조라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특례를 연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내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 특화될 수 있는 현 체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보정 수요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발해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되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특례로 25% 추가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적은 규모로 알고 있고 이게 논리를 확실히 개발해서 보정을 잘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행안부에 약간 휘둘린다? 그런 느낌, 그냥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얻은 게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청 청사 좁아서 다 외청에 부서 나가 있고, 부서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행안부에서는 여기가 기초 사무를 같이 보는 광역 단층제라는 걸 인정 안 하나 봐요.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저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저 뒤에도 나오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고 또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는 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행안부를 잘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어필할 수 있는 논리를 집행부에서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인력 관리나 그런 부분의 조직 진단을 전제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 재배치나 효율화 부분도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도 담아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에 유일한 단층제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만의 특수성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리와 개발을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진행해서 같은 목소리로 힘을 실어 주셨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를 설득하거나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같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당연한 말씀이고, 뒤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45.53%가 취·등록세인데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이다 보니까 최소한 도시가 건설되고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부처랑 여기 지방 집행부랑도 격차가 사실 나는 것도 균형발전에 참, 지방분권이 앞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점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사안은 공유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 계속 연구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저도 이현정 위원님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득세가 보통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취득세가 뭐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고 세종시에서 사실 취득세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2021년도에 읍·면·동별로 취득세를, 읍·면·동 취득세 수납한 현황을 일단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세종시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는 6월 20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세종시에서 여성 최초의 고위공직자로 세종시민들도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행안부와 관계도 있고 지금 취득세를 굳이 여쭤봤던 것도 사실은 전년도 대비 올해도 또 문제가 생길 거고, 내년도는 입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입주 물량이 전해보다는 좀 낮을 거, 수치가 적다는 건······.

안신일위원장

현저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현저히 줄어든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2021년도 결산을 보고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로 보면 주택 수 입주 예정만 봐도 이미 위기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나 대비나 이런 건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 재원 구조가, 지방세가 특히 취득세 중심의 부동산 중심, 거래세 중심으로 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격히 줄어든다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수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지출은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어쨌든 집행부 차원에서도 우선 세출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사업들을 구조조정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수인계 물건, 은근 자산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교부세 부분과 병행해서 기재부라든지 관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진행 상황 있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계속해서 바로 그 밑에 등록면허세거든요. 저희가 차량 등록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차량 등록······ 자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것도 읍·면·동별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 추이를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021년도 결산과 또 바로 같이 진행할 2022년도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취·등록에 관련돼서 세종시 부동산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해서요.

안신일위원장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591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1297개소로 보고해 주셨어요. 1300개의 부동산 업체가 세종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바로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꾸로 2021년도에는 예산이 늘었던 것처럼 그분들도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를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종시의 수많은 업종 중에서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들이 거꾸로 세종시를 먹여 살리는 소상공인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소상공인 내용도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많이 들여다보셨잖아요. 그 업종 중에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부동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결산과 함께 그분들, 지금 아마 거의 고사 상태일 겁니다. 그분들도 세종시민 중에서 아주 소중한 분들이니까 역시 같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죄송하지만 안 하셨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할게요. 윤지성 위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성과보고서 119페이지에 지방규제 완화라고 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규제애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의 달성 성과 실적이 23인데 2021년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요? 달성 성과에서요. 여기 내용이 “민생 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 추진” 홈페이지 게재하고 읍·면·동 포스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세종시에 규제가 2019년도인가 2020년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0년부터 이걸 뭐 완화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상가 있잖아요. 상가 용도 제한을 고층에 상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규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규제들을 포괄해서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건물인데 연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업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그런 부분 챙겨 보도록 하고요. 이 지표 자체는 중앙부처 법규에 의해서 규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수용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규제보다는, 저희 자체로 갖고 있는 규제보다는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요구, 이 목표 자체가 수용률입니다. 수용 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제출했어도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지 않고 “중·장기 검토를 하겠다. 이건 수용할 수 없다.” 하면 목표 달성이, 채택률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런데 공모 추진 방법에서도, 그러니까 정작 애로 사항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접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홍보가 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홍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달성 성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규제 완화에 대한 실적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7쪽에요, 실장님. 성과평가 강화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너무 신비한 게 많거든요. 성과평가 강화라는 자체가 돈이 엄청나요, 제일 큰데 또 잔액도 커요. 제일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 강화라는 뜻과 잔액이 남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성과평가 강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의 성과관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범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합동평가 부분이 사실 합동 성과관리 운영이 있는데 종전에는 성과관리 할 때 워크숍이라든지 각 관련한 대면적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나 그런 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책자 발간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인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들 온라인으로 공유한다든지 PDF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동빈위원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건 아니겠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잘 살펴봐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결산서 71페이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정보통계담당관 결산 중에 보조금 중에 기금이 있어요. 1억 좀 넘는데요, 1억 5000 정도 되는데 결산 첨부 서류 어디를 보면 기금에 대한 세부 사업을 알 수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잠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혹시 아까 제가 굳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하고 거의 같이 임기를 시작하셔서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장님들께 직접 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담당관님이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정보통계담당관실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 현황은 첨부 서류 521쪽에서 찾은 게 다인데 여기는 500번대 보조금에 관한 설명이 없어요. 회의 초반에 이현정 위원님하고 이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면서 거의 암호 풀기에 가깝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라고 주신 건지, 국별 띠지도 없고, 저희가 하나하나 파일로 전달받아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 한 1쪽부터 계속 찾아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도 그렇습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도 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도 결산 서식이나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e호조 시스템이라고 재정 시스템을 활용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도 서식이나 보시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 뼈다귀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편집에 있어서 국별 내지는 상임위별의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담당관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최필순 담당관님이 해 주십시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조금이거든요. 정보통신 보조기기하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전자고지 안내 시스템 그거에 대한 총괄 금액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 기금으로 표시한 거고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첨부 서류에 나와 있나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거에 대한 세부 설명은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기금이라고 표기해도 맞는 거예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기금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511-03의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집행부에 하나하나 질의를 다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편집과 더불어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37쪽에 보면 시정 정책 기능 강화나 주요 정책 개발이나 일제 잔재 문화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이 근방에서 넘어가는 건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부분의 명시이월된 부분은 주로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3건이 있는데요. 보시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두 번째, 여기 과업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시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 10년을 맞이해서 10년 평가하는 연구용역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특정 중앙부처와 같이 진행하려고 계약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협의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 그게 조금 지체돼서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또 다른 하나 아카이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약간 착수가 늦다 보니까 이월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설정하면 바로바로 진행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 것 좀 내년에도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많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제가 한꺼번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오셨으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준인건비 사용에 있어서 우리 시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인즉, 세종시 같은 경우는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사용하면 어찌 됐건 간에 결원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 결원 보충하는 데 있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끔 해서 써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오셨으니까 기준인건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늘 고민해 주시고 세종시의 환경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목소리도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우선 그건 입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월이 많다고. 저도 이거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또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검토랑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때 분명히 저는 감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자료 요구이기도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최초에 초 그리고 말에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계획도 평가, 결과도 평가해서 받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 평가했던 것과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지출액들이 성과지표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는 늘 최초의 성과계획, 성과지표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또 후반기에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같이 다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차후에 이 예산 성과라든지 아니면 세입·세출 이런 결산뿐만이 아니고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효율적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의원들한테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단층제 수요도 있고 직원들의 결원도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결원이 많은 부분은 인력 기준을 맞춰도 그거에 대해서 결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있는 기준도 못 맞추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휴직자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나중에 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좀 소극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용계획을 조금 적극적으로 잡으면 계속 휴직자 추계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잡아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은 편, 상당히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은 측면이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계획 할 때부터 정밀하게 수립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요. 집행률 부분이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집행률 관리도 철저하게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집행이 곤란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하는 과정에서 감 추경을 해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성과평가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성과평가 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사업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제도 간의 연계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높이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 성과지표 설정하고 그거의 평가 결과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과지표 자체가 저희가 성과평가 하면서 성과지표를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 공약 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시정이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곧 시민에게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지표 작성 시에도 합동 과제라든지 공약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표를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나 집행률의 상승이 지표상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항상 매해 똑같거든요. 그냥 느끼는 건 똑같아요. 돈 없어서 뭐 못 하고, 예산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해 달라는 거 못 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290억 예탁한 것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 수치만 좋게 나오는 거지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거에 예산이 충분히 불용되지 않게 반영하는 걸 보기에는 이 지표로 보기에 좀 미진하다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재정 관리를 효율화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나 그런 부분 자체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좀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 발생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감 추경 할 건 감 추경 하고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화적인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자치행정국 준비하시는 동안에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그럼 먼저, 2021년 결산에 앞서서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잘해 주시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신 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홍준 국장님께서 이 국에 오기 전에 문화체육 쪽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 배치가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복컴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복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복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컴에서 말 그대로 복합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누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잘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복컴 만들어진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서 계속 업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수요 이런 것들이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전년도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복컴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경우가 계속 많았거든요. 이용요금이 좀 변경되었어요. 복컴 이용료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복컴 이용료라고 제가 아직······.

안신일위원장

주민들이 대관이나 이런 걸 할 때 현재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잘 파악하고 계시면, 저희가 바로 앞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청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운영하실 때 공무원들의 향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도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이 복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컴을 활성화할 때는 사실 그 이용요금에 대해서, 저도 결산서를 찾다가 이용요금 그걸 못 찾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은 이용요금을 한번 다시 체크하시고, 전면 개방을 하고 보다 많은, 우리가 여기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치유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복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을 하시면서 복컴 이용 금액이나 징수 현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내년도에는 이 복컴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김동빈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산 편성안을 보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있지요.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431쪽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닌지, 남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백삼십·····.

김동빈위원

431쪽, 거의 면이나 동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남는 게 행정운영경비라 해 가지고 모든 게, 전체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예산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지역의 행사비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불용액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당장 읍·면·동마다 여러 행사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서 잘 집행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동빈위원

앞으로는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세심하게 잘 고려해서 하시고 말 그대로 코로나가 끝나면, 이 금액은 또 적어요, 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거든요.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읍·면·동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재 행정의 현장이 곧 저는 읍·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읍·면·동 세부 사업별을 보다 보니까 장군면에 조금 독특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조물 공제 관련한 자기부담금이 있던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것도 어려우시면 장군면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장군면장이······.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은주

정은주장군면장

안녕하세요, 장군면장 정은주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은주

정은주장군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집행을 못 하셔서 지출액이 없는 걸로?

은주

정은주장군면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을 세운 이유는 있으세요?

은주

정은주장군면장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피해가,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했을 때 피해를 입었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돈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영조물이라는 게 공적 영역에 있는······.

은주

정은주장군면장

네, 저희 공공시설물 안에 들어왔을 때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장군면에만 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영조물 공제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아예 수립하지 않은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내용은 지금 확인해 봤는데 장군면만 들어가 있는 사유도 일단 파악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형태의 영조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계상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장군면만 본 이유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장군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준비하실 동안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자치행정국 국장님, 전에 있었던 거하고 언제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는지 잠깐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었고요. 새로운 시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시정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실·과 소개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총 5개 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선임으로 있고요. 두 번째가 참여공동체과 그리고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민간, 관변 단체들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참여공동체과에서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를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저희와 같이 업무 협력 관계로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가 자치행정과로 간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자치분권과 회계연도 예산이다 보니까 자치분권과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결산서 672페이지인데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데 예비비를 쓰셨어요. 지출 결정 일자 보니까 충분히 추경이나 다른 방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경찰법이 2020년 12월에 전부개정 되면서 자치경찰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12월 22일이다 보니까 모든 회계연도가, 2021년도 예산이 이미 다 편성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측 불가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출범을 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1일 자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불가피하게 사무 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설계하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

출범을 7월 1일에 하더라도 사무 환경이나 그런 걸 조금 늦게 조성하고 조직만 먼저 출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차피 사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기왕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럴 텐데 그 외에도 일정 부분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직을 먼저 출범시키더라도 추경 같은 데 반영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결산서 261쪽입니다. 바뀐 자치행정과가 주무 과라고 하셨지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여론 동향 관리라고 있고 세부 사업은 굉장히 사업명이 좋아요. 열린 시민소통 강화, 시정모니터 운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원. 그런데 여론 동향 관리라는 어감이 좀 시민들의 여론 동향을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행정 과목상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정해진 사업명이 아니면 좀 더 시민 친화적인 사업명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밑에 세부 항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 소통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항목 변경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그다지 유쾌하지가 않을 것 같네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오래전부터 쓰던 거라 그랬던 것, 관행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몇 개 부서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가 꽤 많습니다. 32개 정도······ 3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회라든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회,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지원 정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보조금 단체 기록을 한번 봤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형평성 있는 어떤 기점인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거 심도 있게 한번, 이 예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 심의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국 소관은 식사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 부분에서 세종시 사회복지 개인 운영 시설 현황 있으시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위탁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위원

사회복지 개인 운영 시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개인 운영 시설이요?

재형

김재형위원

개인 운영 시설 현황 및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 내역 그리고 보조금 지원 내역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마이크 켜짐)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서 292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다. 사업 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에 노인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노인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이라고 하면 어떠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처음부터 죄송스러운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이라고 하면 양로시설인데요. 세종실버타운 평강의집, 사랑요양원, 오암복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시설 중에서 지금, 그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운영하는데 종사자, 운영 주체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데 종사자는 몇 명씩 있고 거기에 수급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운영 지원되는 내용이 어떠한 세부 항목에 뭐가 있나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2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노인 개인 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데 아까 세 군데 세종실버타운 평강의집, 사랑요양원, 오암복지원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되는 기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금이 집행된 건가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드린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여기에서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제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기관의 해당 여부도 혹시 파악이 되신 건가 해서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운영 지원에 관한 지원된 기관 그리고 지원된 기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이런 세부 항목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준우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75쪽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22억 5400 중에서 유난히, 이거 잘 쓰셨는데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검토보고서 187쪽에 불용액이 많아요. 불용을 하게 된 사유가 뭔지, 예산 편성하고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불용액부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석을 향해)담당 과장께서 한번 파악 좀 해 놓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부분 80 대 20, 70 대 30 이런 형태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체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도 재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연초에 배정하게 되고요. 연초에 전국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배정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남는 부분들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국고 예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다는 동기시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어린이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연초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인원별로 산정해서 국비를 내려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변동 사항도 발생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배분 비율로 해서 국비를 내려주게 되는데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는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연초에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과다 예산은 아니겠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

안신일위원장

국장님, 혹시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을 직접 설명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맞춤형복지팀이 22억인데 9억 정도 반납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사업비입니다. 보통 8 대 2고요.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송구하지만 조금만 파악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9억 저희가 국비로······.

안신일위원장

기회를, 이번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오늘 안에······.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바로 10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기회를 드려야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잠시 그럼 다음 질의를 먼저 받고,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질의를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답변받고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2021년도 우리가 늘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보건 쪽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다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강민구 보건소장님 지금 자리하셨습니까? 아, 저 뒤에 계시는군요.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강민구라고 하고요. 7월 13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말씀하셨던 드라이브스루는 코로나 초기에 저희가 검체 채취를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개 제한된 공간에서 검체 채취를 하다 보면 검체 채취를 하고 나서 다음 검체 채취 대상자가 교차 감염이 되지 않게 환기를 시키고 이런 감염 관리를 하는 데 굉장히 시간 텀을 두게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데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게 되면 차에 탄 채로 내리지 않고 거기에서 검체 채취를 받고 바로 다음 차량에 계신 분이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안전성과 그다음에 신속성을 겸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세종시를 비롯해서, 세종시도 굉장히 초기에 드라이브스루 제도를 도입해서 빠르게 진단 검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게 하고 세종시와 인천시였던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최초로 해서 국가에서 큰 상도 받고 지원금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종시민도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잠깐 그럼 정회를,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마이크 꺼짐)제가 좀 파악이 늦어서 (마이크 켜짐)송구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잔고 파악이 제가 조금, 숫자를 잘못 봤는데요. 9억이 아니고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꼭지가 단위 사업으로 가니까 지역 투자 서비스 사업하고 혼재가 돼 가지고 파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요. 맞춤형복지급여팀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읍·면·동에 기본적으로는 맞춤형 통합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 수급자 유형별로 중증도가 높은 예를 들면 정신병, 죄송하지만 정신병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 가지고 모두 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 요원으로 보조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 서비스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지원하고 운영비 일부 9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단위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역 투자 서비스 사업으로 처음에 20억으로 혼동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잠시 계시고 김동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이어서 아까 전액 미집행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국영웅 김종오 장군 추모제라든지 6.25전쟁 기념일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발병됐었기 때문에 행사를 전면적으로 취소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고요. 특히 보건정책과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 본인들 예산을 각 지자체에 배정해 주거든요. 배정된 예산인데 작년에 설치·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9000만 원이 국고 예산이라는 거지요? 시비를 확충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거지요? 못 쓰게 된 거지요, 불용액이.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새롭게 설치돼서 운영된 시점이 1월 1일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김동빈위원

아니,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미리 책정해 준 거지요.

김동빈위원

불용액에 대한 동기가 시비를 못 세우셔서 불용을 하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니고 설치, 개시일이 올해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던 시점에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반납을 갖다······.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그럼 미리 준비를 안 해 놨다는 얘기로 말귀를 알아들어도 되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사정이 있었는지 작년에 그냥 예산 배정을 해 버린 거지요.

안신일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2021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늦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광역정신보건센터가 2022년 1월에 오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2021년 예산으로는 말하자면 쓸 게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은 이제······.

김동빈위원

제가,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한 상태인데 국고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를 못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시설 설치, 개설 운영 시점은 1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예산이 미리, 국비가 내려오게 된 거지요.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차질 없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좀 더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뵐 때마다 늘 죄송해요. 하지만 그만큼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2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차이가 뭔가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차이가 뭔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생활시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용시설은 낮에 이용했다가 집으로 가시고.

김현미위원

그럼 재가 이런 센터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시설? 그럼 밑에 또 재가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용시설이에요.

김현미위원

이 밑에 재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노인이용시설 운영은 또 이렇게 비용들이 많고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쓰기 위해서 이걸 세세분하게 나눈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노인이용시설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종시에 경로당이 503개 있다고 그리고 28억으로 따지면 1년에 564만 원 정도 쓰이고 있고 1개소당 47만 원밖에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적절한가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읍·면·동을 살펴보다 보니까 면 중에, 읍 중에, 동 중에 경로당 운영비라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럼 비목이 달리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에서는 따로 경로당 운영비가 쓰이고 있는 거고 각 읍·면·동에서는 항목에 경로당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읍·면·동에서 예산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읍·면·동 예산 비목에 그게 있거든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종시에 있는 예산들이 서로 국끼리, 서로 과끼리 공유가 되지 않으니까 중첩되는 것들이 많고 시민들이 내고 있는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양곡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 냉방비, 난방비 이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현미위원

저는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도 경로당 운영비라는 게 딱 비목이 아까 적혀 있었는데 제가 어디 읍·면·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끝났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서로 자기 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관리주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비목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 다르면 예산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들 거의 다 폐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다 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다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보통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 드릴 필요성이 있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한노인회에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연초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사들을 거의 채용을 하다시피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부분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70% 정도 인건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산을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 결산이 미리 마감되다 보니까 추후에 결산이 돼서 세입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100% 집행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정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290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결산서 보시면 예산 지출 금액과 아주 똑같이 비용이 쓰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촘촘히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겠지요. 보조금, 기금 아니면 위탁 이런 부분에 돈을 주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관리주체가 되는 시에서 진짜 꼼꼼히 살펴주셔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고 했는데 자꾸 말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읍·면·동마다 또 따로 비목이 내려가는 게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가지 않고 하나의 비목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제가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할 때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쓰일 돈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데로 흘러가는 부분은 없다라고 장담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미흡한 점은 있겠지요. 미흡한 점들은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딱 집어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부분이 읍·면·동에도 세워져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출하고 같은 경우는 결산을 미리 마감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해 세입으로 남은 부분은 반납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도 하기도 하고 감사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미위원

네, 국장님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대면으로 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순회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정말 의문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의인데 노인복지문화센터는 이용시설 운영 단위 사업에 들어가나요, 복지시설 운영 단위 사업에 들어가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이용시설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 지원 이것을 경로당 쪽 예산을 쓰셨어요, 보니까. 성과보고서 310페이지에 있거든요. 앞서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도 지원이 굉장히 빠듯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간만에 열었는데 식사 한번 같이 하시기가 힘들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데, 같은 거지요?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에서 쓰신 것 맞지요,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마이크 켜짐)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 상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노인문화센터가 읍·면·동 단위 복컴 열두 군데 돼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당구대, 탁구대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도 있고 소소하게 고장 나는 것,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장 나는 게 있으면 그런 거 고치라고 한 달에 한 60만 원, 60만 5000원씩 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유지비로 해서 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씩 1년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강사, 거기 와서 하는 강사들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 추진 성과에 보면 노인이용시설에 붙어있는데.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노인이용시설에 해당되지요.

이현정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라고 앞에 말씀하셔서 이 예산이 왜 여기 들어가 있고 경로당하고 같이 예산이 공유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따로 있고 노인이용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는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회계에는 지금 분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성격이 같으니까 같이 운용을 한 것 같고, 이것도 대한노인회에 줘서 대한노인회에서 이 프로그램 같은 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노인문화센터가 12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생긴 거나, 이게 복컴에 다 있지요, 지금?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긴 지가, 다 연도가 다 다르지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현정위원

고쳐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다 상이하겠지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예산을 나눠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급한 부분 먼저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어디가 특별히 고장 나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받은 건 없어서 그동안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워서 고장 나고 부서지는 것에 대비해서 나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일부는 있었습니다.

이현정위원

일부이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만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확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환경 개선 공사가 저는 여기에 잡혀 있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네요. 있는데 집행을 일괄적으로 하시면 새로 생긴 데야말로 쓸데없는 돈이고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안배해 주시면 어떨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 새로 생기는 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거기는 별도로 공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일정 수준까지 공사를 하고 물품을 지원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여유를 두셔 가지고 큰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결산서고요, 273쪽입니다.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제가 우선 질의부터 드려볼게요.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한 12억이 잡혔는데 종촌종합사회복지관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다음다음 칸에 새롬종합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 관리가 있고요. 다시 내려가면 보람종합복지센터 기능 개선 사업이 있는데 종촌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까?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종촌종합복지사회관에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광역······.

안신일위원장

실례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해서,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종촌종합복지관은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쪽에서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별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설명하신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역시 1생활권의 종합이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종합복지센터를 종합복지관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 그럼 그게 맞다면 국장님, 1생활권의 종합복지에 관한 기관이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2생활권이 새롬동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 2생활권에 있는 새롬동의 종합복지 관련 기관은 새롬종합복지센터인 거고 3생은 그냥 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인 거예요? 이게 1·2·3생에 있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의 이름이 다 다른 거네요? 이거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행정상 업무할 때. 시민들은 복잡하지 않을까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과장님.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그것보다는 조금 혼선이 있는 게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총 6생활권이 있을 텐데 그중에 1생활권이 종촌동, 저희가 공통적으로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이걸 광역복지센터라고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생에 있는 새롬종합복지센터는 2광역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생활권역별로 광역복지센터를 세우는 목적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종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저희가 할 때 종합복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생활권은,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1생활권 종촌은 종합복지관형 그다음 2생활권은 가족복지형 그다음 3생활권은 여기 지금 보람에 있는 게 보건복지정보형 그다음에 4생활권 지금 예정입니다만 장애인복지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중에 1광역센터같은 경우에 종합복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작은, 소도시 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외 여타 프로그램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그다음 주민 관련 편의시설 그래서 광복센터에 공식적으로 분류는 종합복지형으로 되지만 제일 메인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종합복지관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다 됐나 모르겠네요.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설명은 다 알아듣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다른 기관의 이름을 사용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셨냐는 거지요. 1생활권에 있는 종합복지 관련 센터면 종촌동에 있는 기관도 1생활권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든 복지지원센터라고 하든 새롬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명칭의 통일성이 없으니 보는 사람이 되게 답답한데 이용하시는 분이나 행정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명칭 통일은 종합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걸 행복청에서 통상 다 아시겠지만 광역복지센터를 지어 가지고 우리 시로 공유물, 재산으로 해서 받습니다. 받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분류를 기재부하고 행복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예를 들면 분류형을 1생활권은 “종합복지 형태로 짓겠습니다.” 2생활권은 “가족복지형 이렇게 짓자.”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 이름, 작명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인근 지역에서는 “이왕이면 동별로 특화된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종촌동 같은 경우는 “종촌” 자가 붙어 가지고 종촌종합복지센터, 새롬 같은 경우는 “새롬”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동명을 붙이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종촌종합복지센터면 종촌종합복지센터, 새롬종합복지센터, 보람종합복지센터라는 통일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명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복청에서 어떤 특화된 기능으로 지어서 우리 시가 인수할 때 세종시에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생활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명칭을 통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기능의 유추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처음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촌종합복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종합복지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시민들의 혼선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2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 업무가 주로 가니까 가족복지센터 이렇게 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동명이 들어가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 염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작명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실상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좀 혼란스럽거든요. 어디 가면 광역복지센터가······.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것을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름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명 이런 등등 바꾸는 문제가 조금 뭐라고 하지요,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할 사항도 있고 지역주민 여론 수렴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 제3대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바로 확인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중·장기과제로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떤 특정 저기를,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시설만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안에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 예를 들면 여성가족이다 그러면 여성가족만 일정 부분, 조금 다수가 들어가 주면 되는데 이름을 아예 특화시켜서 하게 되면 그 시설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답변을 너무 핀트에 안 맞게 주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동 이름을······.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기능을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3개 기관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통일된 이름은 종합복지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종합복지센터로 표기를 하셨어야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지금 종합복지센터······.

순열

이순열위원

3생활권은 광역복지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2생활권은 새롬종합복지센터라고 되어 있고 1생활권은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3개가 다 달라요, 지금.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파악을 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기능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우리 시 조례에 종합복지센터로 명칭이 통일됐고요. 아까 예산서 기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명칭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 대답이 제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송구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 한 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에, 과장님 들어가 주시······.

안신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예산이 지금 결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무요원들, 보건복지와 관련된. 그런데 재난과에서 전체는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회복지 이쪽만, 복무 요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금액이 꽤 큰 데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연초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1월에 들어오시는 분, 5월에 들어오시는 분, 9월에 들어오는 사회복무요원 이걸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데 그 인원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는데 어떻게 중식비 지원은 거의 불용액 없이 지출을 하셨어요. 지출 잔액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1000만 원 정도.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앞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국비 배정이 일괄적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요. 중식비는 시비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1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 전체는 아니고 복지 관련하신 분만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시 전체는 재난관리과에서.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질의는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시민들께서도 똑같이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보건이나 복지에 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힘드시지만 성심을 다해서 또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페이지도 혹시······.

김동빈위원

검토보고서 215쪽인데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예산액이 엄청나게 컸어요. 8억이 넘었거든요. 8억 625만 원이면 뭐 8억인데 지출 잔액이 6300이 됐어요.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잔액이 6300이나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식아동이라는 자체가,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6300 큰 금액이 남아서, 아이들에게는 잘 공급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결식아동에게 배고프지 않게 토요일, 휴일, 방학 중에, 학교를 다니는 기간 중에는 휴일에 대해서 1식 7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기간 중에서도 역시 1식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가맹된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 이쪽에 가서 구입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잔액이, 63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과다하게 예산을 (마이크 켜짐)책정하셔 가지고 남으신 건지, 남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정확하게, 연초에 계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을 반영할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 복지 예산은 여유롭게, 모자라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결식아동을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 지원 단가를 산정해서 통장에 입금을 하는 형태로 집행이 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아마 집행된 인원이 적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일부 이 부분을 신청 안 하는 저기, 예산을 통장에, 계좌를 넣어 준다 하더라도 안 사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해서······.

김동빈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도 본인이 웃음 나오지요? 답변이, 안 맞는 답변을 억지로 하시려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6300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아이들 통장에 넣어도 안 쓴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5400억에, 정확하게 전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아동 급식 전달 체계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가지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급식카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1식당 5000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4000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올랐습니다만,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금액이 남은 이유는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학기 중에는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교라든가 휴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 중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여유 있게 잡아 가지고 정리추경에 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감을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대한 자산이 굉장히 힘든 것 아시지요. 불필요한 예산 때문에 다른 일을 또 못 하잖아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큰 금액이 안 남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잠깐 가시기 전에 1인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2021년에는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5000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는 단가가 4000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아동급식카드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인상해서 7000원씩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하는 경우에는 4000원에서 2000원을 역시 인상해 가지고 6000원씩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진흥활동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고운동에 있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운동.

순열

이순열위원

여가부에서 사업을 연계하고 있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관련은 여가부 소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 외 우리 시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 북세종청소년센터, 아름동에 있는 남세종청소년센터 그리고 새롬동에 새롬청소년센터 그리고 아름동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중이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보람청소년자유공간······.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우리 시에 청소년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에 자유공간이 1개소 해서 6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활동지원센터가 1개소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1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역적인 안배나 동별로 청소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7000~8000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밑에는 그냥 4000으로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불비한 곳의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주 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해서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계속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확대되고 주민 유입도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확산세에 맞춰서 현재는 권역별로 수련시설을 1개소씩 하는데 확장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람자유공간도 그런 의미에서 설치한 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4생활권에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미처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곳이, 필요한 곳이, 절실한 곳이 있거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말씀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216페이지인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요. 서로 별개, 구분되어 있는 장소인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시설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게 각각 운영되는 시설이고 그럼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 남았는데 오히려 여기는 부족한 곳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라든가 그런 아동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만 사후 관리,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피해아동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라든가 가해자하고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피해 쉼터에 입소해 가지고 일정 기간 생활하는 곳이고요. 지금 이 잔액 같은 경우는 주로 상담 요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세종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남아 한 군데고 여아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위치는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위치는 시설 성격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말씀에 바로 연관해서 이런 데는, 지금 급식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는 아이들 쉼터에 들어가면 급식비나, 예를 들어서 며칠 정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운영비가 남았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그렇지만 이 아동학대쉼터에 아동 정원이 5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다 차 있을 경우도 있고 아동학······.

안신일위원장

금액은 한번······.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상황이 지금 말씀 못 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번 시간 안에 가능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주제가 2021년 결산인데 2021년 결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같은 키워드가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21년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경험들을 저희가 잘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전략수도를 준비할 텐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놓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돈을 많이 썼고 어느 부분은 돈이 많이 남고 했는데 쉼터가 지금, 여기가 잘 안 되면, 여기가 아이들이나 이런 최후의 보루가 되잖아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학교 같은 데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지금 세부,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단가가 여기처럼 아동급식은 올랐는데 이런 데는 안 올랐을 수 있는데 바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께 혹시 없으시면 과장님 돌아가시도록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보시면 노숙인시설 및 행려자 지원이 12억 정도 됩니다. 세종시에 노숙인과 행려자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은 없고요. 이 예산은 12억이 아니고 행려자 지원 같은 경우는 귀향여비 3만 원 정도 여비를 드리게 됩니다. 그거하고 무연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사망 저기를 하기 위해서 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밑에 보면, 관·항·목 따지는 데 보면 노숙인시설 및 행려자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는 곳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역시 또 복잡하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그 예산은 우리 시에 노숙인시설이라고 공식 이름은 금이성마을입니다. 전동면에 있고요. 여기에 정원이 113명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외부에서, 거리에서 노숙인이 있다거나 하면 상담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입소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억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종시는 노숙인이 거의 없다. 행려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숙인이 없는데 이 시설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시는 건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실제는 현재 78명이 있습니다. 남성 63명하고 여성 열다섯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려자가 1년 중에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건 누적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전하고, 충남도하고 세종하고 시설들이 있을 텐데요. 어느 경우는, 원래 여기 살던 분들이 대부분 없고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인데 시설 같은 경우 대전에 A 시설이, 아니, 충남도에, 죄송합니다, A 시설이 정원이 100명인데 거기에 노숙인이 그 당해 연도에 많이 발생이 된다, 예를 들어 150명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인근의 여타 시·도에 전원 조치를 해 가지고 같이 보호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노숙인이 없는데 왜 우리가 노숙인이 있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가지고 같이 입소되어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연결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이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비에는 이 전체 시설이 운영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래 보시면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보전, 항목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운영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숙인시설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기능보강사업은 예를 들면 시설이 한 30년, 40년 되면 낡지 않겠습니까? 물이 샌다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기능보강사업비는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해서 전년도에 전국에서 일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해서 시설별로 낡은 데를 보수하도록 기능보강사업비를 별도 받은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처우 개선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 말하자면 월급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 맞춰 가지고 연차별로 100%까지 채워 주는 그런 과정의 처우 개선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은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이 노인복지시설 운영 시에서 직접 하고 계신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직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화’라는 사회복지법인에······.

김현미위원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위탁 줬습니다.

김현미위원

위탁의 기능 보강을 시에서 비용을 주나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업으로 해서 딴 건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낡았다든지 하게 되면 복지부에다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 갖고 요청을 합니다. 국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노숙인시설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는데 160개 정도 될 텐데 그 시설 중에 각 시설이 낡은 데 시·도별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고 그걸 기재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부터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개보수 공사를 해 줘야 되는지 다시 법령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다 하셨지요?

김동빈위원

이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안신일위원장

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듯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게 국고예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시설입니까?

김동빈위원

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김동빈위원

아니, 노숙인.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운영비 중에······.

김동빈위원

50 대 50으로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70 대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빈위원

70 대 30이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70 대 30 정도로 보시면······.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보통 70% 대 30%이고요.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는 50 대 50 이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단위 항목별로요.

김동빈위원

사실 노숙인에 관련돼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유난히 똑같게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아시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김동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노숙인시설 및 행려자 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김동빈위원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단위사업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예산이 항목에서 총계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하나는 큰 항목이고 하나는 조그만 세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보시면요, 노인시설 및 행려자 지원이 큰 대항목이고요,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2개 총계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행려자 예산하고 그다음에 노숙인시설 예산은 좀 다릅니다. 노숙인시설은 시설비로 해 갖고 별도로 이화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숙인 행려 예산은 우리 시가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나눠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밑에 보면 행려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거고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부연 설명 드리면 노숙인이 왜 이렇게 우리 시에 많냐 하면 여기에 노숙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 히스토리가 조금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랑인 복지시설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거리에 배회하시는 분들, 그걸 부랑인 복지시설, 그분들을 원래는 이름을 바꿔 가지고 노숙인으로 해 갖고 같이 하면서 그 부랑인 복지시설에 노숙인이 발생하게 되면 같이 입소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랑인들이,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같이 있어서 많이 같이 생활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면 1억 4000만 원 예산 중에 6800만 원 집행하셨고 국고보조금 4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2개소 설치를 목표로 수립한 사항인데 설치 운영 가능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센터 수요가 없어서 1개소만 설치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수요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안신일위원장

역시 또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에 6개소가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확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우선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개수를, 설치할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하고 계신 거면 국고보조금 반납하거나 불용 안 시키게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읍·면 위주로 공동시설 쪽으로 알아보시는 거라고 했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 동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주택법」 개정돼서 작년인가부터는 공동······.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아파트에.

이현정위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데도 공고를 내 가지고 공모를 받기도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도 설치 비용이 국비 보조가 50%, 설치 비용 50%고, 비품·기자재 비용은 100%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총 합하면 개소당 한 70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 수요조사를 하는 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민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망라해서 읍·면·동주민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읍·면·동에서 판단이 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시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현정위원

아, 신청을 받으시는 걸로 하고 있어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우선 수요조사를······.

이현정위원

공모를 직접 내지는 않으시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우선 공문으로 읍·면·동에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현정위원

다른 지자체는 과나 그런 데에서 직접 그걸 하길래, 공모를 내길래요. 아파트 같은 데 주민공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다돌을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나 그런 데를 공모를 내 가지고 직접 수요를 받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반납하고 불용되지 않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기준에 보면 반지하 같은 데는 자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66㎡인가 이상이면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공모를 낼 때 100㎡ 이상을 쾌적한 환경으로 생각하는지 그렇게 내더라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지침에,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우리 시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거 아시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현정위원

반지하나 다름없는 환경인 거 아시지요, 거기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간이 그쪽밖에 없었던 걸로, 그래 가지고 국비는 내려와 있고 그쪽 동에서는 그걸 설치를 희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당시 기준이니까, 직접 가 보셨나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현정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확인해 주시고 조치할 방안을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계시는 김에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자료 요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거꾸로 위원님들도 여기에 각 지역별로 다 계시는데 세종시는 이것만 잘하셔도, 저희가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하시면 굉장히 새로운 사업으로, 세종시 대표 사업으로 갈 수도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쉼터 내부 인건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계시지요?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건데, 그렇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잔액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쉼터 중에 한 군데가 2021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센터, 여아센터 동일하게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운영 기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일단,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노인장애인과 293쪽 세종점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사고이월 된 원인을 찾다가 그냥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점자도서관 말씀하시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점자도서관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 물품인데 납품하는 시기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올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납품은 2월 7일에 완료된 것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올해 2월 7일에 완료돼서요. 그런데 지출 잔액이 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지출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특정 이용자들의 숫자가 세종시민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종점자도서관 운영에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아까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아, 낙찰차액이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잠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식품, 환경, 축산물 분석하고 가축 질병에 대한 진단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2019년에 개원하고 2020년 1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비상근무 하면서 세종시에 보건복지국, 보건소, 3개의 관련 부서들이 정말 단합이 돼서 저희가 일을 잘 진행, 지켰던 것 같고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느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근거 단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소속이 산업건설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 걸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고 생각 외의 게 많네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도 공부를 했고 보는 과정에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은하수공원 있잖아요. 은하수공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근 40억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40억 돈에 대해서 해 줄 때 이게 해마다 해 준 거예요,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40억 돈을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자를 본다는 건가요?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장례식장 은하수공원에 지원해 주는 돈은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면 거기 밥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부식 같은 걸 사서 밥이나 음료수나 이런 걸 다 제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운영비 따로 있고 화장장, 봉안당 그다음에 자연장지별로 세종시민하고 관외 또는 충청권에 따라서 화장장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비용이. 그런데 화장장도 많이 쓰다 보면 개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40억 돈 지원을 해도 그 돈이 거의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김동빈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님,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오늘은 시립도서관, 관장님.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조설희입니다.

안신일위원장

2021년 11월 1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이 2021년 11월 11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세종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세종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함께 세종시민들이 정보와 책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에 하루에 거의 18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매일 방문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2021년 결산 중인데요. 2021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종시립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시민들께 큰 기쁨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양완식 국장님도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제가 연초에 환경녹지국장으로 있다가 이번 7월 30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 보니까 문화예술 이쪽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삶이 보다 여유로운 문화예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오가낭뜰공원이 지금은 올해는 벌써 준공이 됐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준공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2021년 결산으로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이 사업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전체 사업비 29억 중에 15억 정도가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아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후에 일부 자재 수급이 지연이 돼 가지고 또 한번 공사가 중지돼서 부득이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금년은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 오가낭뜰공원 준비부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잠깐만요.

안신일위원장

오가낭뜰공원 위치가 아름동 북측부터 충남대학교병원 그 사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2019년도에 문체부의 체육진흥공단 기금 공모에 선정돼서 10억을 확보해서 그때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 시비 20억도 투자를 해서 2021년도에 총사업비 30억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공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작년도 2월에 착공을 했지만 아까 그런 협의 과정, 공사 일시 몇 번 중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이, 9월 지금 준공 예정인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준공을 했는데 혹시 개장식은 그럼 아직, 개장식까지는 진행이 안 됐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개관은 저희가 아직 못 했고요.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개관식 준비는 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순열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려 볼게요. 문화예술과고요, 328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와 시립박물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너무, 건립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결산액이 작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시립민속박물관이 금사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결산서 328쪽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민속박물관, 잠깐만요.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현액이 9억 3000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이, 집행은 4억 6000 했고 이월이 4억 6500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관리 주체가 상주하고 있나요, 시립민속박물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공무직이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순열

이순열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명.

순열

이순열위원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여기가 잘 알려지면 동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장소인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오갈 때, 관리라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잘 알려질 수 있는 방법도 고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립박물관 건립은 이게 예산액이 맞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박물관 건립은 지금 향토문화박물관을 행복청에서 건립 중이거든요, 고운동에. 총사업비가 400∼500 투자해 가지고 2025년까지 할 예정인데······.

순열

이순열위원

이건 시비만 그럼······.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건립에 따른 위원회라든지 추가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짓는 건 행복청에서 지어 주는데 저희가 준공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유물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수집할 건지 그런 용역도 지금 세우고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

사전에 준비 작업이신 경우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사업명이면 좋겠고요. 그럼 미술관에 대한 언급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미술관. 위에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관리인데 지금 두 가지 진행되는 사업은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와 행복청에서 짓고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 사전 준비 작업 두 가지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별도 미술관 건립은 지금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에 전시관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BRT 작은미술관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사립 미술관,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립 미술관이요? 개인 투자자, 민간 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우리 행복도시계획 그쪽 기본계획에 보면 문화부지가 있거든요, 어진동 쪽에. 그래서 그쪽 부지를 사립 미술관이라든지 유치를 해 보려고 지금 행복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협의는 하고 계시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진행 과정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행복청에 요청한 사항 그런 거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부분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문화적 욕구가 워낙 강하다는 거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데에 시나 의회가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필요하니까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지출 내역을 보면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실무 단체들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다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안 한 게, 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어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금액은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 자체를 안 쓰고 보조금을 반납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됐는데 왜 어르신 생활체육 개최만 반납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 반납금이 말씀하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22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도 장애인체육 지원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획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도 시비를 같이 매칭한 사항인데 시비는 추경 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없는 건가요? 어르신들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조가 나와요? 매칭사업이에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집행한 사항들은 국고보조금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추경에 많이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대회를 못 한 사항들은 1회 추경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많이 정리해 가지고 여기는 많이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진전되면 이 사업은 계속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활동,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해제가 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데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게 현재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국고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국비입니다. 똑같이 시비가 매칭이 됐었는데 시비는 추경 때 다 정리를 해서 여기는 지금 없고······.

김동빈위원

반납을 하신 거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고 반납금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가 뭐가 다른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 육성은 예산 과목상 한 단계 위입니다, 정책사업.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밑에 세부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가 여기에도 있는데 뒤쪽에도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거든요. 앞쪽에는 1억짜리고 이쪽에는 5억짜리인데요. 왜 2개가 똑같은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는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에 또?

충식

김충식위원

체육진흥과 뒤쪽에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뒤쪽에······.

안신일위원장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332쪽.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삼백삼십······ 아, 이쪽이요. 여기는 시설 쪽에, 주로 이쪽 사업들은 건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거고 앞에 생활체육 활성화는 주로 동호인들 활동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뒤에 그럼 저기라도 써 줬으면 알겠는데 2개가 같이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동안에 저도 문화예술, 아까 328페이지인데요.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해서 세종시에 한예종이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한예종이 지금 어떠한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예종에서는 무용 그다음에 발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발레, 무용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여쭤보겠습니다. 334페이지인데요.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해당물에 대한 그것만 관리하나요, 아니면 보관되거나 위치된 곳 주변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남을 수가 있나요? 보존관리라고 하면 그 주변도 정비하고 주변 환경도 할 게 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이······.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문화재 주변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정비할 게 많던데.

안신일위원장

역시 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이진승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이진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화재 보존관리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라든지 연구용역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남은 잔액들은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자료, 현지조사 수당, 이런 수당 쪽에 집행잔액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솔동 백제고분군 지난해 학술대회 용역을 했는데 그 낙찰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정비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정비는 그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진승

이진승관광문화재과장

뒤에 시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도 연구용역비라든지 저쪽 이성 정비·복원 때문에 발굴조사 용역비가 남은 사항이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명칭을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정비는 고친다거나 수리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진승

이진승관광문화재과장

전체적으로 보수도 있고 정비도 있고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시지정문화재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하는 해당 장소나 물건이나 이런 종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진승

이진승관광문화재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곳이요, 문화재.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334페이지에 보면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해서 명시랑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었고요. 예산 집행할 때 계획서라든지 예산배정계획서가 있었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329페이지에 한림제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림제지랑 김종서 장군 묘역에 관한 예산집행·배정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료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또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남궁호 국장님께서 경제산업국 소개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지난 7월에 인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경제산업국 4개 과와 함께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까지 7개 과를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경제생활과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다방면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셨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인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 보급 차원 그리고 도시농업 교육, 이렇게 세 파트로 지금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10페이지 투자유치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서라면 기업 유치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편성돼서 집행도 되어 있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투자 촉진 관련돼서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저희가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산업부에서 지급하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지급을 합니다. 보통 이주 신청을 할 때 사업 지원액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70%는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업을 처음에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나중에 공장이 작동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편성했던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잘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타 지역에서 세종시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기존에 세종시에 있는 기업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증설하는······.

재형

김재형위원

신사업이나 규모 확장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지금 산건위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사례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이 2019년도에 신청했던 사업자이신데요. 사업을 신청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했고, 직접 산단에 입주하면서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 코로나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보험을 배급받아야 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걸 받지 못했고, 끝내는 사업을 포기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기로 했던 25억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기업에서는 최초 보조금 지급된, 70%가 안 돼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됐던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70%가 아니고요, MOU 체결할 때는 시에 출자한다고 했는데 막상 설계해서 입주하는 시기에는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기업 경영이 악화돼서 투자 자체를 포기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급 자체도 아예 안 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업이 주체가 돼서 세종시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심사가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에서는 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투자 유치 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주로 기존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도권에서 많이 개최했었고요. 아무래도 LH와 행복청과도 공조해서 투자 설명회를 같이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찾아가면 투자의향서 같은 걸 저희가 접수하는데요. 그 투자의향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세종시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기업에서 세종시에 대한 투자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유치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산만 가지고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사업소도 약간 기업들의 라운지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접촉력을 기울인다면 될 것 같고요. 홍보비의 문제보다는 네트워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네트워크 강화 목적으로 서울 협력사무소가 구성돼 가지고 그쪽에 투자·유치 활용 목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트워크를 위해서 그쪽 사무소에 투자유치과의 직원 파견도 고려되고 있는 것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직개편 이후에 검토할 일이지만 저희 직원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무엇보다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재정자립도 안정을 위해서라면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나 홍보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세종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2쪽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책자가 없는데요. 설명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책 받으셨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성과지표 측정 산식 보완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결산 검사 시에 재차 지적이 됐던 거예요. 2020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보완을 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또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재차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측정 산식에 당초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있고 보완 사항으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용인원으로 조정을 하라.” 이렇게 2020년도에 결산 검사 의견서에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보완 사항에 보면 그냥 측정 산식에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Ctrl+C, Ctrl+V 아닌가 싶어서. 이걸 정말 성과 목푯값 설정의 적정성에 있어서 고민했었는데, 성과지표 측정 산식이나 이런 보완 사항을 위해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지난 사항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고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간과하고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정책적으로 제안해 보면 어떤 지역에 있어서 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산출되도록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건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수라든지 고용인원 수 이런 쪽으로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지적을 받았음에도 보완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과했던 것이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재차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다음은, 예비심사보고서도 갖고 있지요? 예결특위 예비심사보고서 혹시 갖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 쪽에는 안 주셨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자료 중에 집행률 70% 이하인 사업 알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경제산업국 중에서 4개 과가 해당되더라고요. 집행률 70% 이하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했던 건데 경제정책과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거든요, 41%? 이건 왜 이렇게 저조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의 41% 집행률이 나온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가스 배관 사업은 민간 개발자, 사업자와 함께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연기면 사업인데 주민 동의가 늦어지면서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준공되고, 지금 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이게 민간 사업자와 같이하기 때문에 정산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돼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신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것 같고, 내년도 결산 시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농업정책과도 7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조한 거 보면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이 3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말 그대로 파쇄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신청 자체가 이분들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채성위원

영농부산물 파쇄단이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폐비닐 같은 거.

임채성위원

그런 것들을 파쇄하는, 코로나 상황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조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 자체, 사업 신청 자체가 저조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기간제 인건비가 지출이 좀 약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파쇄단 운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현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이건 15%밖에 안 되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화훼농가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소득 요건을 보고 지출해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20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2021년도 사업이 일정 부분 미달했을 때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조사해 본 결과 농림부에서 예측했던 수요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농가 정도가 신청했고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시비랑?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측한 게 아니라 수요를 농림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이 안 됐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고 농림부도 했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과다 수요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낮은 수요가 있었고, 그나마도 신청했던 사업자가 이 신청을 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웠던 국비보다 아예 시비 자체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마찬가지로 결산서 301쪽부터 쭉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과다 불용액 2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투자유치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과 투자 촉진 사업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사업 내용이고요. 이건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저희가 최대한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정책과의 GAP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인데 이 농산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삼광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삼광벼가 농업재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또 가뭄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있어서 상당 부분 농업인들이 재해에 취약한 삼광보다는 다른 벼로 대체하거나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사업의 전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광벼를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품종이 있거든요. 친들벼라고 해서 지금 친들벼로 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사업 전환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과 공공급식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저희가 190일을 예상하고 지원해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그 밑에 있는 공공급식 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드시는 부분이니까 연동해서 같이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임채성위원

지역투자 촉진 사업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 균특회계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국비인 만큼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당시에는 국비 75%, 시비 25%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액 미집행 사업도 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인데요. 예비심사보고서 갖고 계시면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의 후계농 교육 지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코로나 핑계 대긴 어렵지만 코로나로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했던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로컬푸드과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없었던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신고가 없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동물위생방역과 축산단체 육성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산단체 육성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기자재전을 나가거나 전국 단위의 축산인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듣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경제산업국 어제도 보조금 심의 있으셨지요? 보조금 심의하셨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했던 보조금 심의, 2022년, 내년까지 해서 3개년에 대한 보조금 심의 결과서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오히려 기조실에서 제출하신······.

김현미위원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혹시 그게 전달이 안 된 건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네이버가 대기업인가요, 소기업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독과점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대기업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는 따져 봐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 세종시민이 네이버 각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 현황하고 준공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6500억 규모로 해서 4-2생활권 대학교 부지에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유치한 데이터센터입니다. 데이터센터가 네이버는 두 번째 입주하게 되는데요. 지금 춘천에 하나 있고 세종시에 29만㎡, 춘천의 5배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이면 준공이 돼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의 발표에 따르면 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춘천 각 같은 경우 지방법인 소득세로 80억 정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면 최소 80억 정도의 지방세 이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치나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2 대학교 부지에 있고요.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시되 다리를 건너시기 전에 대전, 그러니까······.

안신일위원장

합강오토캠핑장 바로 건너편.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합강오토캠핑장 반대편, 건너편에 있고요. 지금 상당 부분 건축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합강 쪽에서 보신다면 건물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 계속 많이 준비하셔서 지역주민께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역시 준비하실 동안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이 308페이지거든요, 예산안. 결산서 308페이지 전통시장 주차 개선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이 어디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조치원 전통시장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전체 사업 예산현액이 73억 정도인데 지금 이월 금액이 39억 정도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요. 2020년부터 설계를 진행했고, 당초에는 100면으로 계획이 됐다가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150면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태가 발생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명시이월 44억 정도는, 그 정도 예산은 주차장 면수 50면을 더 증가시키면서 부득이 설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최종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 과정에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택가에 소음과 비산먼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림막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조치원 전통시장 안에 있는 타워형 그다음에 국밥집 옆에 있는 광장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광장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거기하고 주차장이랑 화장실이랑 새롭게 지은 데가 여기랑 연관이 돼서 같은 사업인 것 같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옛날 경찰서 부지인가요, 1층에 있었던 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주차타워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거기는 주차장 몇 면이나 되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0면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조치원시장 뒤쪽으로 가면 무슨 센터 하나 건물 지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거기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거기도 100면 정도 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350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벤트 광장도 한 20면.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몇 면 정도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어림잡아서 400∼500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 정도면 조치원시장은 좀 넉넉하다고 봐야 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의 단점은 주차가 몰릴 때 수요가 많고 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저녁 시간은 한가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요. 또 조치원 전통시장은 5일 장 개념이 아직도 살아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5일 장이 열리는 경우에는 또 상당 부분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직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주관적 판단이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도 150면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큰 민원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전통시장이라는 걸 여쭤봤던 이유가, 세종시에 전통시장이 또 다른 데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곳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어디 어디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부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남에 있습니다, 여기 조치원 포함해서.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조치원은 이 정도로 했다고 하고, 그럼 조치원은 혹시 상가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 시장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가 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상인의 수를 봤을 때 250명 이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250명이 250상가는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아까 제외한 그런 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인회나 주차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 69개 그다음에 전의가 70, 주차장 면수인가요?

안신일위원장

둘 다 상관없습니다. 함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주차장 면수는 보통 다른 전통시장의 경우에 40면 정도씩 갖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상인회가 각각 40명 정도 된다는 뜻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상인의 숫자하고, 조치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하고 중심 상가가 또 있거든요. 붙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통시장으로 갈지 중심 상가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고 해서 객관적인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상인의 숫자가 상점 점포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40면 정도 있는데 공간적으로 저희가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없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면이 한 40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금남면 같은 경우도, 대평시장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최민호 시장님께서 경제자유특구를 생각하는 지역이 금남면 쪽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자유특구는 일단 블록화된 산업단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대전하고 세종이 같이 3개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 하나가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한 단지가 4-2생활권에 대학연구부지 또 하나는 5생활권의 의료복합부지, 이렇게 세 군데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금남면 지역의 자연, 그린벨트 해 가지고 그런 협력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남면에 그린벨트 지역이 지금 시 소유지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조치원시장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주차장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지금처럼 분포를, 조치원시장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주차장이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는 대평시장 가운데도 지금, 조치원시장 한복판에도 주차장이 분포돼 있는데 대평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주위에 녹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다음에 부강이나 아까 얘기한 전의는 북쪽에서 오는, 옛날에는 왕의 물이라고 해서 “많이 사랑받는 시장이었는데 너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전통시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럼 조치원시장 사업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런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 확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단위사업과 지방의 단위사업의 명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전통시장,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하는, 그중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 예산을 저희가 따 온 거기 때문에 같은 사업명으로······.

안신일위원장

그럼 다음 국비사업도 혹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사업이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이나 공모 명칭이 약간 바뀌어서 하는 비슷한 게 생기면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연히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주차장 부족 문제, 이런 상가 활성화 문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발로 뛰셔서 세종시 경제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정말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금남면 전통시장 주차장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전통시장이 취약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현재 저희들은 시유지를 이용해서 55대 댈 수 있는 삼거리, 옛날로 따지면 우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주차타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워라는 것은 접근성이 필요해요. 좀 떨어지면 주민이 안 대더라고. 그래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께서 걱정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금남면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한솔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동빈위원

한솔동은 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 미래전략본부는 8월 1일 발족해서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서 세종시가 가고자 하는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2030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자족도시로 기능을 갖추고 품격 있는 세종이 되도록 하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셨는데요. 하여튼 염려하는 거에 걸맞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세종의 미래가 연착륙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오랜만에 앉아만 계시면 힘드실 텐데 시장님께서 세종시 4기 출범을 하면서 슬로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래전략본부도 이렇게 출범했는데 슬로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까 미래전략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병행해서 수행할 거고요. 그에 덧붙여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시 자체 입장에서는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창의와 도전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을 미래전략수도가 되겠다는 의미로 ‘창의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라고 슬로건을 지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결산서 342페이지 도시재생과, 지금 지역균형발전과로 바뀐 거지요? 일단 도시재생과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146억이고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23억이에요. 이월 금액이 2배 이상이 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균형발전과의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약 61%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과장님, 과다한 이유도 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46억이었는데 그에 비해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이 그 2배 이상의 큰 액수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이, 우선 저희 사업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5 대 5 국가 매칭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사업은 7 대 3, 국비 7, 시비 3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국비를 그냥 예산이 서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예전에, 지금 이름은 변경돼서 정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뉴딜사업들은 작은 단위가 10% 이상만이라도 넘으면, 위치가 변경돼도 국토부의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을 받는 거 자체가 활성화 계획 변경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6개월에서 8개월까지 걸립니다.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접수하면 그것을 또 심사해 가지고 내려오는 데까지가 보통 8개월 정도 하는데 그동안에 모든 사업이 올스톱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사업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그 국비 내려 준 것들을 전부 환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그런 쪽에서 너무나 강하게 저희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들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한 번은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도 제대로 승인이 안 나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이 지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월액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최초 계획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특수한 부분인데 부강 같은 거 예를 들면 토지를 사려고 했고 또 조치원에서 건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당초의 계획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4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다른 곳에 꼭 해야 해요, 그 지구 안에서. 찾으려다 보면 그 사업지를 못 찾거나 그러면 그게 같은 금액이라도 위치가 변동되면 활성화 계획 변경을 꼭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지요. 그 계획을 승인받고 하려다 보니까 저희 사업들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업무 구조상 약간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네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올 부분에는, 예전에 안 됐던 부분들이 지금 조치원 같은 데는 올 7월에 활성화 계획이 변경됐고요. 부강 같은 데는 올 5월에 활성화 계획 변경이 돼서 고시를 다 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건물을 짓는 부분들은 조치원 같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착공을 다 했습니다. 올 2월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했고요. 그다음에 부강이나, 지금 진도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게 부강인데요. 부강 같은 데는 5월에 이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중지했던 걸, 설계용역을 중지했던 부분들을 다시 개시해서 이번 달 말에, 용역이 납품되면 가급적이면 이달 안에 저희가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 좀 늦어지긴 했더라도 집행하는 데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선급금을 집행해서라도 지금 넘어온 돈들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과장님의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신속한 사업 진행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복합형 모듈러 주택 조성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액 이월됐는데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30원인가요, 30원?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몇 페이지를······.

재형

김재형위원

같은 페이지, 343페이지.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343페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30억이 전년도에도 이월돼 있는데 올해 2021년도 지출액이 없이 보조금 반납금 30원. 이게 맞나요, 30원?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이건 30억이 아니라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30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30억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30원.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이것은 조치원읍 상리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31호의 집을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원 단위가 남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반납이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이미 원인행위를 다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이미 계약을 다 했는데 겨울철이라 공사를 못 하는 바람에 이월했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위가, 어쩔 수 없이 처리가 안 되는 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2022년도에는 진행되고 있고 지급되고 있는 금액인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올해 연말까지 되면 거의 대부분 지급되고요. 중간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모듈러 주택이, 모듈러 주택이 아니라 저희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건 명칭이 다른 건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니요, 여기는 지금 모듈러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가 발주할 때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발주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실제 발주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이름을 조금 변동해서 했는데 그 건물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레미콘을 쳐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가 새거나 접합부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올 중간에 보면 저희가 자재 품귀 현상이 있어서 레미콘이 적은 양은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많은 양은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올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가급적이면 12월 말까지 최소한 80% 이상을 준공해서 돈은 집행하고 마지막 준공은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 계약할 때, 지금 공사 단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다 조정돼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최초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원래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그쪽에서 단가가 올라 가지고 요청이 되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중간중간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안 세우고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오신 김에 방금 모듈러 사업하는 게 이번에 모듈러 사업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신도시 안에도 모듈러 사업 하나를 진행하잖아요. 얼마 전에 모듈러 사업이 발표됐는데.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 LH에서요?

안신일위원장

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저희 쪽은 에너지 부분으로 하는 거고요.

안신일위원장

하여튼 연계성이 있어서 모듈러가 계속 세종시 랜드마크처럼 가는가 싶어서. 그건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도시재생이 지금 조치원 그다음에 전의, 부강 이렇게 있더라고요. 같은 거예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건데 보니까 3개네요. 저희가 앞 시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통시장이 여기 네 군데였더라고요. 거기에서 금남 대평 전통시장이 있어서 네 군데라고 했는데 도시재생에서는 왜 이렇게 금남이 빠졌을까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사업인데요. 선정할 때부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업비 전체 세웠을 때 그것들이 30%가, 토지나 그런 부분들이 30%를 넘으면 사업장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남은 다른 곳보다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그런 기준들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뉴딜사업은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 됐고요. 대신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농림부 사업이 있어서 그 농림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부용1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용1리 취약지역 개조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대신 찾아서 넣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의 사업을 보면서 전체를 우리가 찾아가는 중인데 이게 거꾸로 그린벨트나 이런 걸 조금만, 당연히 금남면 대평리 인근을 보면, 길가만 보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지요, 1번 국도변이라. 그 주위에도 땅이 많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관심을 안 가졌을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건 처음부터 대상 지역에서, 아니면 용도 자체가,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구조적인 면이 있었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약간 드렸던 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뉴딜사업을 할 때 몇 가지 조건 중에 아까 얘기했던 30% 이상의 토지 가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구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고 또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4억 정도 예산을 줘서 그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그런 마중물 사업을 우선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남 같은 곳은 그런 계획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들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데는 조치원도 더 해 보려고, 이게 국비가 50% 들어오기 때문에 노력했는데 마중물 사업에서도 끝난 부분들도 있을 정도로 사업 정비를 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 초기 시점이 몇 년도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안신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준비하던 시점이 몇 년도쯤입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거의 대부분이 보통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2017년부터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럼 2017년경 전후에 금남면 대평리에 있었던 분들은 비협조적이시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그랬던 건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 뉴딜사업은 국토부에 가서 이 예산을 따 올 때 저희 공무원들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대표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 주고 백업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발표하고 주민들이 대답해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런 계획이 맞으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누락이 됐던 건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보면 균형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균형발전계획에 보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10년 차 계획이 있는데 그 10년 차 도시재생계획에, 또 저희 과에서도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저희 조건들을 다 봤는데도 금남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농림부 사업이라도 딸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일단 수고 감사드리고요. 그때보다 지금 5년이 흘렀거든요. 세종시는 지금 5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혹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국토균형발전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게 정권이 몇 번 바뀌었더라도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건 이번에 대구 쪽에 있는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직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원이 또 투자가 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텐데 혹시 그런 신규 사업이나 새롭게 준비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현재로서는 모든 읍·면에 사업들 하나씩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신규 사업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 사업들이 2024년이면 마무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연서면, 사실은 지금 북세종이라고 해서 연동과 연서, 조치원, 전동을 묶어서 북세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크게 지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조치원에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은 하지만 큰 효과가 없다라는 주민들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세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춰서 우리가 사업이 끝났으니까 다른 사업을 찾을 수 있는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기에는 너무 일러 가지고요, 202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네, 바로 말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게 저도 가슴에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자료도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왜 금남면을 이렇게 홀대하셔 가지고 혼납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김동빈위원

저는 금남·부강·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부강면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남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가 예산이 근 6억이에요, 6억. 6억이면 그게 얼마 정도 진행됐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근 3년이 나갔어요. 3년이면 쉽게 따지면 3×6=18, 18억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인건비 예산이 너무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에는 1인이 심지어 500만 원 타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책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인건비 사업이 갈 건가. 도대체 이 큰 금액이,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지금 사실, 우리 시 재정 아시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도시재생, 국토부에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센터나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거나 위탁해서 사업을 끌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저희보다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더 중요시해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교육, 공동체 교육 그다음에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를 지정하게 돼 있고, 그 센터에 대한 금액은 이미 매뉴얼 자체에 센터장은 얼마라고 단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급 얼마, 얼마로 완전하게 거기에 금액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적으로 돼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는, 우리나라 전체가, 죄송합니다. 자료 좀 잠깐만요.

안신일위원장

차분하게 하셔도 됩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국토부에 회의를 가 보니까 도시지원센터가 전국에 자그마치 489개입니다. 이 489개의 모든 센터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장은 금액의 단위가 좀 크긴 한데 대신 매달 매일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2∼3일만 나오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부센터장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은 거의 보면 매일 나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계산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20만 원 곱하기 20일, 20만 원 곱하기 5일 그런 식으로 해서 산정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의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게 올스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은 올스톱돼 있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계속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 엇박자가 나는 건 있어요.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활성화까지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건 저도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에 관한 감독 기관은 없어요? 근무지 일지라든지 성과 보고라든지, 그냥 책정만 해서 그 사람이 선정되면 월급을 주는 겁니까, 감독 기관이 있는 겁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감독은 저희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감독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근이잖아요. 상근일 경우에 상근하는 근무 현장을 가 보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제가 직접 안 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근무나 돈 쓴 거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기록부들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발견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만약에 충분하게 관리를 못 했다면 저희 잘못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어쨌거나 그분들이 월 500만 원 이상을 탈 때는 무슨 성과 보고가 있다든가, 쉬운 말로 월급 값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 체계가 안 돼 있고 그게 선정만 돼서 도시재생이라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연 6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년째 나갔다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돈은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사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일지, 무슨 성과 보고, 뭔가 훌륭한 분들을 썼기 때문에 뭔가 지역 변화 현실이 밝아 와야 하잖아요. 그게 미래 전략 아닙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분들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3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 관리·감독자는 누구며, 그래서 관리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일단 과장님께는 아니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사업이 과다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30억 대비해서 지출액은 378억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348억입니다. 그럼 집행률은 여기 나온 거 51%, 이월률은 47%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거든요. 미래전략본부의 경우는 저조하고 높은 실정인데 달성률은 10%고 미달성률은 1%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당연히 당초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간다는 전제하에 사업 계획들을 짜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아까 도시균형발전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상 협의라든지 사업지구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지 못한, 지장물 발견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바람에 그 사업이 집행률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예상대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향후에 집행 제고와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게 사실은 조치원 같은 경우도 땅을 파 보니까 철길에서 지장물이 나와서, 철길은 통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걸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권기환 본부장님은 사실 옛날 이런 것보다도 새로 생긴 핵심 부서잖아요. 혹시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함께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일도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꼭 하고 싶으신 사업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세종시가 지금까지는 도시 성장이라는 게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하에 성장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도 바뀌시면서 했던 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핵심 과제가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이게 금방 다가올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서 가도 저희는 사실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종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명품으로 갈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주저앉을 거냐, 그런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부터 일단 세종의 자족기능을 갖추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핵심 역할 또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께서 다 한 자리에 계셔서 짧지만 귀한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는 중이니까 25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상임위 회의 때 내실 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예결위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심사보고서 갖고 계세요? 아니면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니까 86% 정도 되더라고요, 결산. 그중에서도 건축과랑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42억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20억으로 48% 정도, 50% 이하인데 주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예산 집행,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건축과의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특별한 사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6개 사업을 공모로 해서 따 왔는데요. 1개소가 연기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연기어린이집이 공모에 당선돼서 예산을 타 왔는데 정밀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쯤에 나오다 보니까 미처 이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을 못 하고 불용 처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건축과 세부 사업명 보면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2021년도도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 사업을 하는데요. 2020년도에 6개 사업을 따 왔고 2021년도에도 6개 사업을 타 왔습니다. 공모가 선정되게 되면 국고가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매칭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통 추경에 매칭하게 되지요. 집행했던 기간도 부족한 측면도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2021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5.1%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작년 이맘때쯤 되겠네요. 9월쯤에 추경 예산이 매칭이 됐고요. 설계는 연말까지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에 대해서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6개 중에 5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1개소, 장군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67% 정도 되거든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도시경관과에서 주된 미집행 사유가 좀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 사업 같은 경우는······.

임채성위원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또 세종시 빛 특화경관 조성 사업인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식별번호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집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가 쪽의 건물 주인들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상가협의회하고도 토의를 쭉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자초가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불가하게 됐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됐고요.

임채성위원

그리고 세종시 빛······.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 아름동하고 나성동 두 군데인데 아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성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름동은 사업이 거의 끝나간 상황이고요. 나성동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 갖고 최종 의견 수렴은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곧 집행이 되면 연내에는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그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결산서 124쪽입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6841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지요. 도시정책과 소관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관련 자료를 조금 찾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땅 매수와 관련된 종중 땅하고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액을 작년에 냈지요. 보통 절차가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드리고 요청이 납부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밟아서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압류 절차를 하려면 재산 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재산 신고를 요청합니다. 재산 신고 요청 이후에 자료 제출이 아마 작년 12월까지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 내용이 좀 저희 생각했던 것만큼 마땅하게 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재산 조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아마 다음 달쯤이면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절차를 밟게 되다 보니 금액이 68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다음 128쪽에 미수납액이 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거든요. 예산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간략하게 도시과,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지요, 명칭이 바뀌어서. 아, 도시과지요, 지금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과고요. 이거는 건수로 치면 3건입니다. 744만 원인데 200만 원, 500만 원 또 10만 원 단위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을 하신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조기 납부가 안 됐고요. 2건은 현시점에서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유사한데요. 종중 땅과 관련된 소송비용액 528만 원 이거에 대해서 납부 요청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현재 재산 조회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재산 유무에 따라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건축과 관련해서도 132쪽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인데 21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게 보통 이행강제금인데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인데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보통 6만 원, 13만 원 정도, 크게는 1500만 원 정도 1건이 있는데요.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 쪽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납부에 어려움을 토로하셨고요. 해가 바뀌어서 올해 6건 정도는 납부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절차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이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유인지?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발생되었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2건 말씀하셨는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주로 읍·면 지역의 이행강제금 발생 사유인데요. 세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건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대략적인 어떠한······ 미수납액 발생 사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큰 틀로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위반인데요.

임채성위원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 때문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뭐 증축된 부분들이나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관계 공무원에게)위원장님 말씀 안 하시면 나오시면 안 되지.

안신일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임채성위원

국장님께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주택과도 또 미수납액이 있어요. 금액이 좀 크거든요, 4050만 원.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미수납액이 발생됐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이 미수납액을 어떤 식으로 수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총 5건인데요. 4건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요. 1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법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범위에 맞지 않게 임대사업자 아닌 분께 양도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례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거고요. 미수납액은 안 늦었으니까 발생한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2건은 납부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건은 유사하게 독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로 좀 제출하시고요. 앞으로 수납을 위해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잘 짜셔야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도로과도 있네요, 6696만 원. 다음 페이지네요, 136쪽.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 그리고 건수랑 현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2021년도 결산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있고 국유재산 관련해서도 있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하나만 예를 든다면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반올림해서 3897만 원, 3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 말씀하시는 국유재산을 임대를 하지요. 보통 건축 공사를 하실 때 도로를 일부 점용하신다든지 이런 건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유사합니다. 상가하고 유사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해서 징수가 늦어졌던 거고요. 이 중에서 총 3900만 원 중에서 지난달까지 기준 3700만 원이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205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께서는 자료 해석이 잘되어 있네요. 항상 보면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미수납 자체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절차가 있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맞춰서 미수납액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통정책과도 지금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주로 어떤 건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교통은 흔히 말해서 과태료지요. 일반 불법 주차했을 때 과태료 딱지라고 보통 표현하시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예를 들면서 납부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행정 소요 중 일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사용료 수입이네요, 공유재산 임대료. 어떤 내용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CNG 충전소라고 고속버스터미널 옆쪽에 있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12월 28일에 부과 고지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월별로 부과하면 좋은데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끊어서 부과하다 보니 실제로 납부는 12월 말 납부 완료는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월 12일에 납부는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상 금액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무래도 결산서 관련해서 검사할 때에는 이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었지만 납부는 다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결산서라는 게 작년 12월 31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기간상 열흘 상한입니다만 미수납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지요.

임채성위원

현재는 그러면 미수납액은 없는 상황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2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62페이지 보실게요. 여객터미널 개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불용됐어요. 왜 그럴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객 터미널 있는 부지는 저희 땅이 아니고 LH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LH에서 임차한 땅을 저희가 매수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흔히 말해서 공문서라든지 MOU 같이 명쾌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상반기 때는 아마 협의가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에 금액을, 매수하기 어려우니 51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다 보니까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지하철 얘기도 있고 제2집무실이라든지 국회 분원 문제 이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땅 주인이지요, 땅 주인 LH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 팔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설득 기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상황을 보고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셔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349페이지도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아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2억 71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것도 불용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용이 되었다고 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취소나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진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모든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함에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실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성과보고서 561페이지 좀 보실게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실수로 누락을 시키신 건지. 이 사업이 아무리 신규 사업이라도 만약에 신규 사업을 했다면 그래도 2021년도에 대한 결산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텐데 다 공란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도시성장본부 내에서 과가 좀, 이 업무 자체가······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자치행정국에 소규모 사업을 하는 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표로 잡혀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은 있습니다. 표기가 이쪽은 누락이 돼 있고 다른 데는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변경되다 보니까 시스템상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저희가 결산 심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부서가 1년에 한 번씩은 조직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자체에 있는 부서들, 직원분들도 얼마 정도 적응하려고 하면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간담회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수장도 조직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도 좋고 업무 이관 다 좋지만 우선은 직원분들조차도 혼란이 되지 않아야, 시민분도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350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거는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창문 이용 불법 광고물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생소해서 묻는 겁니다. 창문 이용 불법 광고물 실태조사, 참 어렵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물이 건물에 보시면 보통 건물 1층이지요. 1층 바깥에 에어라이트라고 그것도 사실 불법인데요. 그런 게 있고 또 창문을 보시게 되면 창문 안쪽에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바깥에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창문 자체가 고정식인 경우도 있고 이동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타 도시에서 발생되는 사례가 유사하게 발생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혹시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나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저희가 보통은 연구를 할 때 연구비용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에 대한 책정, 실제 일반비에 대한 책정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또 연구비가 남았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연구비 남는 거는 보통 용역이나 공사나 낙찰 차액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낙찰 차액은 불가피하게 원칙적으로 못 쓰게 돼 있지요. 항 내에서는 일부 조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기재부 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급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용역은 작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아마 홍익대에서 한 용역보고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고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요약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 자료만 한 부 요청드릴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제목이. 그렇게 하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낙찰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낙찰하기에는 연구용역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여튼 아니, 보다 보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낙찰 차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100% 되는 경우는 없지요, 수의계약이 아닌 한은요. 또 일부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는 또 다른 모니터 쪽에서 지적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 수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객터미널 계획은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접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터미널은 당연히 추진을 해야지요.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은 정식 시설은 아니고 임시로 쓰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규모라든지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공공에서 할지 민간에 팔아서 할지 아니면 양쪽에서 SPC를 만들어서 할지, 이건 아직 의사 결정이 안 된 거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땅을 미리 사 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작년 상반기에 있었고 상당히 의견이 진척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에 상황이 바뀌다 보니 땅을 못 샀지요. 못 사서 땅 매수 별개로 하고 정식 시설에 대해서는 언젠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흔히 말해서 대전 지하철 얘기했지요. 지하철이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 해 가지고 아마 버스터미널 위치를 지나서 청사하고 조치원을 통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걸로 지금 사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이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시민들께서 자꾸 “터미널이 작다.” “터미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터미널이 좀 커지고 발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581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36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공영자전거 이용 건수 보면 2020년 달성 성과가 실적이 122만 3000건 이렇게 돼 있고 2021년도 달성 성과가 보면 161만 40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실적이 120만 건인데 2021년도 달성 성과를 64만 건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목표는 2020년도 보시면 61만 돼 있지요. 실적은 아마 2020년도도 200%고 2021년도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251%니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표를, 물론 대중교통을 안 타시고 자전거를 많이 타신 거는 통계치로 나왔지요, 결과론적으로요. 그런데 예측하는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요. 실적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타시다 보니까 과다하게 차이가 난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표를 잡았던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 건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늘긴 느는데,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61만에서 64만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2020년도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 61만에 122만 했으니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이렇게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통계치를 봐서 내년도에는 지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시면 성과보고서 584페이지를 보시면, 결산 내역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이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재형

김재형위원

584페이지, 성과보고서 바로 뒷장에 보시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좀 보수적으로 자전거 이용 건수가 그럴 것이다라고 목표치를 잡으셨으면 예산 세울 때에도 약간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내역을 보시면 도로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안전 개선 사업, 흔히 말하는 인프라를 좀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프라를 개선하게 되면 이용객도 늘지 않겠냐는 지적이신 걸로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이용객이 이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접근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는 2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셨고 인프라 구축에서는 4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걸 또 집행하셨어요. 그거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다시 반복되는 분위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좀, 말 그대로 인프라 개선을 하는 거고요.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2020년도 실적이 122만이었으니 2021년도 성과를 여기 즈음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요. 그런데 목표치를 실적 대비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 목표치로 잡다 보니 여기서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기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 이용에서 2배 또 4배 가까운 것을 목표치로 잡았으면 그에 따른 성과도 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 보인다는 제 판단이고요. 또한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나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 관련돼서도 결산서를 보시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좀 크지요. 집행 내역이 거의 없고 명시이월 된 금액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측을 하셔서 오히려 팬데믹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해 놓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게 과업 기간이라든지 국비 매칭을 통해서 추경 자체가 늦게 편성되다 보니, 그것도 기간이 있지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의회 일정에 맞추다 보면 11월, 12월쯤에 가서, 저희는 집행하려고 했는데요, 원인행위까지 하고. 주로 도로 쪽에서 많이 발생됩니다만 보상 협의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바뀌셔 갖고 땅을 안 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발생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월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목표 수준에서도 일반 시민들이나 누군가가 봐도 합리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고 판단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83페이지 보시면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에도 이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억 3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시가 어르신 이동 수단으로 어떻게 됐다, 매체를 통하든 이슈화됐던 것들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됐던 건가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 1억 3200이나 되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집행을 안 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제가 관련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백신이 들어오면서 어르신들, 신도시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보건소로 이동하고 예방접종센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어르신들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우리 세종시도 사용 현황이 있다고 하면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교통약자분들께서 세종시에서 이런 교통에 대한 이동 수단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용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불러도 잘 오지 않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대비해 본다고 하면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로 하시고······.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남세종청소년센터가 아름동에 있잖아요. 거기가 백신 맞는 장소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와 그 양쪽으로 읍·면에서 일정 기간 계속 백신으로 왕복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왕복 내용을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이상,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노동영 국장님, 잠깐 환경녹지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예결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그전에는 도시성장본부장을 하다가 올 7월 말에 환경녹지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막상 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가장 실핏줄 같은 업무를,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산림공원 여러 업무를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현안 중에 곧 10월 7일에 정원산업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과 직원들 격려를 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야말로 코로나19 시대에 환경녹지국에서 수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세종시가 편안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시민들도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친환경종합타운이거든요. 사실 이게 경과도 굉장히 긴 사업들이었으니까 그간의 경과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결산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첨예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입지 선정인데 입지 선정의 가장 우여곡절이, 어차피 친환경, 소각시설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유쾌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중리로 결정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2년 동안 열심히 드렸고 그다음에 필요한 전략 환경 평가나 입지에 대한 선정 타당성 조사나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절차는 꾸준히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매일,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가서 설득해 드렸고 선진 시설 견학도 많이 하셨고, 그러나 아직도 그 시설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주민과의 소통을 더 늘리고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들이 일하면서 계속 주민들 접촉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곧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릴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마지막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아마 저희의 방침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저도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한솔동, 가람동에 다 아시는 것처럼 수질복원센터 그다음에 고체연료화시설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까지 쭉 거기도 타운 아닌 타운이 돼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민원이 연속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나 행복청에서도 자원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한솔동 주민이고 그래서 한솔동이 첫 번째 마을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초기에 나름 악취가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 시와 그다음에 행복청, LH와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서 일부 성과도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일부 좀 악취가 난다는 여러 민원이 존재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와서 보니까 야간에도 나가서 악취가 나는 데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포집도 하고 점검도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악취라는 문제가 업무를 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신설되는 자동집하시설 인수에 있어서도 꼭 탈취제 등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을 LH에 요구하고 있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인수를 안 할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동의 문제도 필요하면 주민협의체도 고려하고 있고 다만 현재의, 그동안에 진행했던 결과를 냉철히 분석해 보고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후속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여전히 따뜻한 관심 그렇게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를 지금 5개소 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 관련된 건데 성과보고서 635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이게 주로 수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목표 관측망 수가 95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추진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저희가 보조 관측망이 지하수 관리 계획에 기이 수립돼 있습니다. 돼 있고, 95공은 지하수 보존 관리 계획 저희 목표치로 수립이 돼 있는데 2021년도에 5개를 하고, 매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까지 95공이 목표인데 현재 26개소가 기이 설치가 돼 있고 작년, 올해까지 5곳을 하면 31개소가 완료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정위원

예산도 아주 잘 쓰셨고 보니까 이게 신도시에도 이런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혹시?

이현정위원

이게 도시 건설을 하면서 지하수 길이랄까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아파트나 그런 곳에 침수가 사실 조금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을 갖다가 성분 분석까지 해 보셨대요, 연구소에 보내서. 그런데 지하수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수해 방지 차원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조사하셔서 계획에 집어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 계획하고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개인적인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하다가 지하 수위의 어떤, 수맥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위치에 따라서 지하수가 잘 용출되기도 하고 터파기, 그렇게 됨으로써 인위적인 터파기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이 계획하고는 좀 그런 어떠한 개인적인 시설 관리나 터파기나 이런 공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고요. 우선은 지하수가 용출되고 이렇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주변의 지하 수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추이에,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런 빗물이나 지하수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차후에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성한 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또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에게)아직 안 오셨나요?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잠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2020년도 7월 30일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 7월 31일 자로 공원관리사업소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현재는 호수공원, 중앙공원 또 도시 근린공원 398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7월 15일 자로 도도리파크하고 8월 1일 자로 도시상징광장 또 9월 1일 자로 금강보행교를 이번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는 도시공원으로 만들고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인력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2020년 7월에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의 일반 398개소의 지역 도시 근린공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을, 조직을, 녹지관리과를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25명으로 현재 정원이 된 상황이고 작년에 도도리파크 관련해서 올해 인수하기 전에 2명이 충원이 돼서 27명이 현재 정원입니다만 결원이 현재 3명이 있고요. 금강보행교와 관련된 인력을 2명 내지 3명을 충원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보는 그런 직원이 금강보행교 업무를 보게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보면 5∼6명 정도는 결원인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 말씀만 들어도 5∼6명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무소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현재?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신일위원장

사무소, 현재 일하는······ (마이크 테스트하며)여보세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장

들리시는구나. 일하시는 오피스, 일하시는 사무소 현황은 부족하지 않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보행교팀도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황이라서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소의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조직계에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충분히 반영이, 사실 조직계도 여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LH로부터 저희가 8-3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공원 부분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80개소 29만 7000㎡를 또 받았는데요. 사실 그 인력도 현재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용역 업체를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계속해서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저희 공공건설사업소는 2018년도 8월에 출범해서 4년 정도 됐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를 만든 이유는 복컴 건립이라든가 공공 건축물을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요. 저희들이 복컴 건립이라든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를 전담하고 있고요. 또한 타 부서에서 하는 갖가지 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직 인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라든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에 대한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면서 그런 공공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직원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튼튼하고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지난 7월 31일 자로 사업소장으로 부임했고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3개 과 9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원은 48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거기에다 현재 2명이 병가 중이어 가지고 8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 급수시설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수도, 오수에 대한 하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힘들고 민원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700㎞ 정도 되는 도로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세종시도 10년이나 되다 보니까 좌회전, 직진, 우회전 이런 신호체계나 유턴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 질의해야 할지 이런 게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경찰이나 이렇게 계속 피해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전체 접수하고요. 민원 받은 것을 해당 사무실로 분과 하기도 하고 이제는 도로관리사업소로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도로와 교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처음에 건설하는 베이스 기반을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 위에서 운행하는 것들은 차들이기 때문에 차와 관련된 것들은 운영하는 것은 교통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또 거기 단속하는 것은 경찰에서 주관하고 있고 신호등도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디에 전화해 주시든 저희들이 받은 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넘겨주고 상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군데, 교통과 그리고 교통경찰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어디를 주셔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저희들 받는 것대로 해서 저희들이 할 거는 저희들이 하고 저쪽에서 해야 할 거는 넘겨줘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세종시민들 전체가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마트에 장을, 세종시민 누구나 한 번쯤 가셨을 텐데 관리사무소장님도 이마트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가 봤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거기에서 장을 보고 나오실 때 2차선이거든요. 2차선인데 세종시민은 대체로 좌회전을 하고 공주에 사시는 분이나 장군면에 계시는 분들은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딱 그거지요. 22개 읍·면·동 중에서 1개 면만 빼고는 다 좌회전인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이 차선이 부족해 가지고······.

안신일위원장

그게 거꾸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이마트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세종시민의 90%는 범법자 내지 불편을 겪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마트 앞은 비근한 예고 세종시가 10주년이 됐다는 거는 거기에 맞게 손을 볼 때가 되셨습니다. 적극행정, 우리가 이번에 4기 행정에서 말하는 창조, 전략 이런 거를 하셔서 현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54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어요.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 전체에 70명 내지 80명 정도가 있고요. 주로 보건복지 쪽에 50여 명 정도, 복지시설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이고, 저는 150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50명이었군요. 복지 쪽에 50명이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복지 쪽에 50명 정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분들의, 복지 쪽에 50여 명의 예산액이 10억이었고 중식이 2억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시민안전실 쪽은 중식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예산이 4억 정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분들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과장님.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는 거는 따로 없고요. 다만 있으면 교통비가 있고 일일 3000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일일 중식비가 있는데요. 중식비는 7000원씩 나갑니다. 또 하나는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33만 2630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계용과 동계용하고 외투 하나 그리고 단화 하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에는 그 모든 거를 다,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를 포함한 내역인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원래 3억 8967만 원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3억 6776만 4000원인데 거기 나간 게 봉급이라든가, 봉급이 아니고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봉급도 조금 있네요, 죄송합니다. 봉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봉급이 있는 걸로, 봉급이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이것을 봉급이라고 해야 할지 보수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보수액이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40만 81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등병 같은 경우에는 44만 1000원 정도, 1700원 정도 되고요. 상등병 같은 경우에는 48만 8200원 그리고 병장 같은 경우에는 54만 900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우리 시 전체 70명에서 80명 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오시게 되는 거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대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저희 행정요원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연말 정도에, 12월 정도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행정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전체 인원을 다 요구한 대로 줄 수는 없고 일단 급한 상황에 따라서 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정원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 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국과 달리 중식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몇 번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순열

이순열위원

아니, 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혹시 과장님을?

순열

이순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안신일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돼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36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4억 2000 정도 세워졌고 지출액도 비슷하게 됐는데요. 도로명주소 활성화의 세부 사업이 건물번호 부여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주소 체계 고도화 그 두 가지 사업액이 단위가 큰데 두 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로명주소 사업하고, 위원님 그······.

순열

이순열위원

주소 체계 고도화가 어떤 뜻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바꿔 주는 건데 특히나 신도시 지역에 도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그런 체계하고 달리 따로 부여되고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규정에 맞게끔 도로명주소를 다시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소 체계가 다시 부여되어야 하거든요. 그 작업을······.

순열

이순열위원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토지정보과에서 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로명주소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도로명판 이런 것들은······.

순열

이순열위원

도로시설물은 아닌가 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체계에 주민들이 걸어 다니거나 차량 운행할 때 여기 위치가 어디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차로 체계 한쪽 편에 이런 주소를, 이쪽 도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폴대를 설치하고 명판을 설치해서 ‘여기가 한누리대로 몇 번이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행안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왜 지방정부에서 지출해야 하지요? 실시하라고 하는 데서 비용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없는 지번은 새롭게 도로명주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LH에서 이 체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애시당초 토지를 도시로 개발해 가는 과정 중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우리 시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준공되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공공기관에 가서 공적 서류를,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떼 보면 지번주소 뒤에 도로명주소가 괄호 쳐서 붙는다든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 뒤에 지번주소가 붙는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행정적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거를 추진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국가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방향을 정할 수는 없고 맞춰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속도가 나지 않거나 상업 지역은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출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주소 체계가 빨리 부여되지 않으면 상가 입주 또는 건물 입주하시는 분들은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어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주소 체계 고도화에 2억 정도의 비용이 소진됐고 올해도 같은 규모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반기를 들 수는 없겠지만······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질의드렸는데요. 토지정보과 잘 챙겨 주십시오. 원래 산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치수방재과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성과보고서 171페이지예요.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으로 기능 향상 10건을 했고 방재시설물 지적 사항 조치 건수가 35건인데 지적 사항이 무엇이지요? 방재시설물 지적 사항 조치 건수 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또는 안전점검 관련해서 주요 시설들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을 좀 더 상세하게 바꾸라든지 아니면 전기장치들이 누전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적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고쳐 나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게 35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조그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넘치거나 할 때 작동되지 않으면 지역 전체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국도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하천이 없을 경우 거기에 빗물, 우수가 많이 쏟아져 내릴 경우 물이 너무 많다, 용량을 처리 못 하니까 도로 위로 막 치솟아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들이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계신 데, 도시 지역 전체에 비가 쏟아지면 빗물이 흘러가는 관로가 지하에 다 묻혀 있습니다. 우수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수관로를 통해서 한쪽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가둬 뒀다가 하천으로 흘러 보내게 되거든요. 배수펌프장이라고 그럽니다. 배수펌프장이 신도시 지역에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게 용포배수펌프장이 있고요. 조치원읍에만 해도 3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우수는 직접적으로 하천에 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가지도록, 시간을 더 오랫동안 물을 가둬 놓고 시간을 가지고 물을 내보내는 것이 하천에 대한 보호나 생태적으로나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물이 흘러서 도로로 뿜어져 나오는 경우는 배수펌프장으로 용이하게, 그 용량을 처리 못 한다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우수관로로 들어오기 전에 막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관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차원인데요. 아무래도 각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대로, 아파트단지는 단지대로 관련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 실에서는 대규모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해 주셔서요. 선생님이셨나 봐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한 개가 더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소하천 정비 건인데요. 175페이지요, 성과보고서. 거기에 소하천 54개소를 우기를 대비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하천을 정비하다가 중단된 곳이 혹시 많나요?

장내 웃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하천 크기별로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거보다 작은 게 소하천인데요. 150여 개나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건가요? 정비하다가 중단해서 몇 년째 방치된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중단됐다는 뜻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일부러 중단,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천 전체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정해지면 그건 마무리는 하는데요.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하천 정비를 일정 부분 하다가 보통은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끝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끊기고 그다음에 또 끝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 구간을 이만큼 건너뛰고 그쪽으로 정비됐는지. 그런 구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게 또 몇 년째 방치되다 보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나.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하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 소하천 두고 보면 하천 유수량이라든지, 하천 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올 거냐에 따라 또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 놨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 그것도 어떤 지역은 하천 유역이 넓어 가지고, 그릇이 커 가지고 덜 위험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면서 순서를 똑같은 하천 내에서도 구간을 이 구간이 위험하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고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한쪽만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한쪽만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중단돼서. 그래서 보통은, 저는 항상 현장을 가거든요. 보니까 이게 중단돼 있어서 저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잠시 보류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하천공사는 특히나 비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요. 우기에는 하천공사를 진행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4년, 5년씩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대부분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공사하다가 멈춘 곳들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성

윤지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가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멈춰 있는 상태를 이어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어 갑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내창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되고, 사업이 준비되고 예산도 확보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이어 가시면 제가 혼나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건 예산 문제인데······.

지성

윤지성위원

이어 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꼭 이어 가도록······.

지성

윤지성위원

순서에 따라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이것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세종시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통 하루에 한두 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재난 관련해서 심리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 가지고 오전·오후 약속을 잡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세종시에는 이렇게 독자적인 상담센터가 없어 가지고 한솔동 환승주차장 쪽에 있는 시설을 20평 정도 활용해서 새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세종시에서 재난을 통한 심리 회복을 받는다면 어떤 재난을 통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면 코로나도 그렇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아, 코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잘 인식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하루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신청에 따라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임채성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253쪽을 보시면, 결산서요. 예산이 큰 거는 아닌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거의 다 됐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잖아요. 42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거의 지출했어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2020년도 결산에는 예산이 2021년도보다는 조금 더 양호했었거든요, 7300만 원. 그런데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결산한 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재정 여건상?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활동들도 거기에 따라 줄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 기사를 찾아보니까 세종시 자율방재단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포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포항시에 급파 복구 지원도 나갔었고 부여군 수해 복구에 구슬땀도 흘리셨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자율방재단 연합회장 이·취임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자율방재단 대원들 수당을 받는 건가요, 2022년도부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일부 받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전까지는 수당 없이 오로지 자원봉사로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그나마 수당을 좀 받는 것으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역별로 자박적으로 참여해서 한 450명 되는데 신도시 지역에는 일부 아직은 동네별로 형성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5개 동만 누락된 데가 있고요. 22개 읍·면·동 중에 5개, 그러니까 17개······.

임채성위원

17개 읍·면·동에는 결성되어 있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어쨌든 지금 결산 시간이지만 결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내년 본예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2020년도도 결산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적어서 이분들이 많이 열악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워서 발언하는 거거든요. 자율방재단에 차량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트럭이나 이런 부분도 없어서 현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재해 복구 과정에서 열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파악되면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이번에 굉장히 놀라고 감동받을 만큼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요. 저희들도 어쨌거나 좀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위원님들과 같이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피복 있잖아요, 복장. 우리 시만 되게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춘하추동복 다 지급은 안 되더라도 하복·동복 정도는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아쉽고요. 방재단연합회장이 모이는 경우도 있대요, 17개 시·도. 그런데 우리 시만 정복이 없어서 회장님께서 조금 활동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분들이 순수 좋은 취지에서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봉사하려는 분들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오늘 직접 뵈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결산에 이어서 본예산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요. 8월 중순에도 엄청난 호우도 왔었는데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CCTV를 보거든요. 새벽 1시, 2시에도 이분들이 다니면서 감찰 활동 벌이는 걸 볼 때 어떻게든 지원을 좀 더 하면 좋겠다는 마음 가졌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꼼꼼하게 살피실 거라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히려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검토보고서 164페이지 펴 주시고요. 결산서는 250페이지, 성과보고서는 150페이지, 15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4페이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16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안전정책과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횟수 해서 2020년 달성 목표는 5회, 실적은 6회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목표가 5회인데 실적이 11회. 거기에서 보면 작년과 다르게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횟수가 급증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전도시위원회 하면 여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들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그런 활동들을 펼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권장되지 않다 보니 저희들이 목표를 아예 줄였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 6회 정도로 달성됐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는 규제가 많이 완화됐었습니다. 이분들 활동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을 더 많이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1회가 위원회 모임이 개최되었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1년 전체에 걸쳐서 예를 들어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이분들도 활동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성과도 좋고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51페이지 정기회의 11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4기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에서 정기회의 11회면 이것은 정해 놓고 회의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목표를 달성할 때부터 정기회의를 11회로 결정하셨으면 그 목표도 11회로 정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요, 코로나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예상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목표치가 지나고 보니까 조금은, 오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뭔가 중요한 안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임시적으로 모임을, 더 모이는 횟수가, 연간 개최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인정하겠는데 정기회의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구 표시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 정기회의라는 건 사전에 일단 정해 놓고,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개최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건데 그거 자체 목표를 5회로 해 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 미스로 이해해 주시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행적적 미스라고 제가 판단하고, 정기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지급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얼마씩 지급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7만 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회에 7만 원씩 지급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밑에 보면 분야별 안전도시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것은 2회 해서 상반기·하반기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안전도시추진위원회랑 안전도시위원회랑은 혹시 별개 활동인가요? 아예 분야를 달리 활동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활동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자문하고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한 위원회가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관련된 법규상 운영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도시추진위원회나 안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특별히 안전도시를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가 있고 어떤 것들은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이거 외에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일단 앞에 다 ‘안전’ 자가 붙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 내용들이 다 안전정책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 네 가지 항목들이, 위원회 활동들이 다 다른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만 비상설화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들은 폐지할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최소화하려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제가 방금 언급한 4개 위원회가 여기도 다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회의가 개최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각 위원회별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안전정책과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인환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전도시위원회는 안전 취약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그거를 논의해서 권고하는 활동을 합니다. 20명 정도 전문가하고 시민들, 시의회에서도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도시추진위원회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통 안전, 폭력 범죄 예방, 재난·재해 안전, 아동·청소년, 노인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분과별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정위원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전 관리의 최상위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관리계획, 세종시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재난이나 안전 관리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또 뭐······.

재형

김재형위원

마지막 안전관리위원회.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하나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 안전교육을 시행할 때 시행 계획 수립을 점검하고요. 또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진흥 관련된 시책을 점검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4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각각 활동하는 분야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네, 분야도 다르고 관련 법령이 각각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명칭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활동성도 분명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까도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불필요하고 폐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나 협의회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전도시추진위원회는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을 보강해서 이번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무래도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겹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겹치지는 않는데요. 안전도시위원회를 보강해서 이건 폐지하고 기능을 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2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법정위원회고 나머지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김충식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부분은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하거나 활동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정비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혹시 또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대답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결산보고서 252페이지 볼게요. 재해지도 작성이라는 게 다 불용됐습니다. 저도 재해지도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재해지도 작성 사업은 침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하려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용어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해지도가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역에 행동요령이라든지 대피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도라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불용됐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21년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상임위 때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세종시 관내에서는 북부 지역에 하천 범람하는 것 외에 도심지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침수 피해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고 조사를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나가서 하게 되고 그 침수 피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도면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화해서 세종시 전체에 어디가 침수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런 표시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021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매년 자연재해 지도를 다시 만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침수 피해가 일어난 건만 두 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 건은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매년 재해지도를 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걸로 이해가 가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매년 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천도 범람했을 때가 있고 체육시설들도 다 해서 엄청난 피해를 얻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 미리 체킹하는 거는 아니고 매년 다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매년 우리나라 전체에 침수 피해가 주로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쭉 업데이트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산권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공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는 계속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다시 한번만 정리하면 지도를 매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침수 피해가 있으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민원과에 있던 차량 관련 업무가 다 이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산건위 소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민원과 업무가 개수로 치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는데 혹시 이거 이유가 있나요, 사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민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시청으로 민원 서류들을 떼러 오십니다. 수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 서류에 대한 접수, 민원 분류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요.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지 아니면 집단민원인지 이런 거를 전체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라고 해서 전국이 공통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044-120번입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척척세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거나 공공시설물 수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권, 가족관계증명 이런 부분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현정위원

덜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짓수가 준다는 말이지 덜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혹시 멀어서 그런가요? 민원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기가 멀어서 분리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더 잘······.

안신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인사도 하실 겸 답변도 하실 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저도 금년도 7월 30일 자 발령받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파악 중인데요.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 2일에 설립됐습니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 분리하게 된 것은 차량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전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 피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무불이행에 의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1만여 건 이렇게, 그리고 금액으로만 따져도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에서 일반 민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또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불이익 처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사업소가 설치돼서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설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정위원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일반 민원도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어차피 계속 늘어날 거고 토지정보과 보내고 차량등록사업소 오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6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아, 결산서가 아니고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죄송합니다. 연서11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서119센터 사업을 지난 2021년 1차 추경에 요구할 당시에 사업 기간이 2022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어 충분히 명시이월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지금 연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사실 예산을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 때 6월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설계용역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중지가 돼 버려서 결국 12월에 가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추후에는 사업 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의회의 심의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본부장님께서 잠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소방 발전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늘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10년 전 2012년에 본부가 만들어졌고요. 현재 1본부 3과에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85명의 소방공무원과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84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20년 4월에 국가직이 되면서 작년에 회계가,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법이 만들어져서 작년 중간에 특별회계로 일부 세외수입 같은 경우 환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소방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방금 연서 증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준공은 됐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11월 말까지,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됐고, 지금 되고 있고 11월 말에 완공이 돼서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추가로 개소식 내지 아니면······.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제가 장군센터하고 혼동이 됐는데 연서는 8월 말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증축·개축이 진행된 다음에 별도 기념식이나 개청식이나 이런 걸 하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연서는 약간 증축의 개념이었고요, 장군센터 같은 경우에 11월 말에 끝나고 12월에 입주할 때는 행사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꼭 초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가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저는 지역구가 금남이기 때문에 금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복컴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시로 이전했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저번에, 원래 금남 지역대가 있던 자리가 복컴이 생기면서 거기에 같이 공간을 잘 만들고 확대해서 좋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지역대를 세를 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원래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약 13억 정도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되면 그 지역대가 자연스럽게,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서라도 안전센터 부지만 확보되면 119안전센터로 금남 지역대를 승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저희 금남면 같은 경우 인구가 약 1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방에, 치안에 주력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부지는 시내권에 두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가능하면 관내 금남면 소재지에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출동하는 데, 다른 데하고 거리를 재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노고가 많다는 거 존경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쭉 살펴보니까 2021회계연도 예산 회계 우수 사례에 3건이 선정됐더라고요. 보니까 긴급구조 통제단 회복 수송버스 도입이 되어서 혹서기 또는 혹한기 상황에서 대응 활동을 적절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우수 사례에 채택이 되었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타 시·도도 수송버스 도입이 됐는데 우리 시가 2대가 됐더라고요. 서울도 1대, 대전본부도 1대인데 어떻게 해서 세종본부는 2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아예 재난 회복 버스를 그냥 구입한 게 아니고요. 긴급구조통제단 버스로 최초에 세종시에 있던 것을 개조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서 조치원소방서에 하나 구입할 때는 아예 구입할 때부터 재난 회복차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서 세종본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게끔 되었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다른 시·도에 특별히 여름철 대비해서 그런 수요가 많을 때,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천안에 작년에 1개월 동안 보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었던 의료진들이나 관련자들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었겠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청에서도 했고 천안에서도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차가 평상시에도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급차에는 코로나 환자를 1명씩 이송하는데 만약에 가족들이나 5명 이상 이송할 때는 그 버스를 사용해서 270여 명 이송한 실적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또 우수 사례에 선정된 거 보니까 취약계층에 주택 화목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보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설치가 된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준비가 돼서 한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예산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비용은 한 가정에 5만 원 상당 드는데 화목보일러는 사실 외곽 지역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외부에. 그리고 사실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우수 사례 세 번째에 채택된 걸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했던 것들이 나왔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화재, 물론 자연재난이나 모든 재난에 다 관여하지만 특히 화재 피해가 되면, 엊그제도 연기면에 났는데 거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고 그럴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고 빨리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세종소방본부인 만큼 늘 지금처럼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가지 더 하셨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소방차를 지원해 주셨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캄보디아에 소방차를 4대 지원해 주셨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구급차 3대, 소방차 1대 해서 총 4대입니다.

김동빈위원

4대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대폐차라고 기한이 도래해서 바꿔야 할 경우에 그 차를 버리지 아니하고 수리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빈위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업이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본부장님,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는 결산이랑 맞닿은 건 아닌데요.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의 현원이 다들 모자란 상태네요? 18명씩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현원은 현장 부서다 보니까, 뭐 일반직도 그럴 겁니다. 항상 보면 1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명을 다, 정원을 충원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0에서 12% 정도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휴직을 한다든지 파견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장기 교육을 간다든지, 그래서 보통 10에서 12% 정도는 결원이 생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현원이 모자란 상태인데다 병가라든가 어떤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또 결원······.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인원을 총정원으로 잡는데 만약에 작년에 45명을 신규 채용을 했다 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정원 대비해서는 결원이 될 수 있고요. 보통 18명에서 20명 정도는 휴직자가 발생하고 또 타 기관으로 파견 간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결원은 계속 있습니다. 보통 10%, 12% 내외 발생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부족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일단 일부 구급대원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체 인력을 저희들은 바로 충원합니다. 구급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만 절대적으로 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화재진압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백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3교대 인력이 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결원이 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보강돼서 자연적으로 재배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출동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공백이 있다 그런 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힘드시겠지만 본부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668쪽 보면 2020년도부터 결산이 쭉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화재 감시 활동의 기반 구축이거든요. 인력풀은 구성되어 있는데 결산에서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아서 활동이나 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소방본부 단위사업이 아니라 흡수돼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되어 있네요.

임채성위원

성과보고서에는 들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시스템의 오류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삭제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삭제했는데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2개 과 중에 대응예방과에 대응 예방 제반 업무 지원에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조사관 보호용 소모품과 화재 재연 실험 시험 연구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예산은 매년 세워지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조사관 소모품하고 재연 실험하는 예산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연 실험, 올해도 세워져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인력풀 29명 있잖아요, 화재조사관 열두 분 있고 산업기사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상시예요, 아니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조사관들이 꾸려지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인력풀 29명은, 저희들이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소방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 시험을 봐야 하고. 29명의 자격자가 있고 현재는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명씩.

임채성위원

세종시 관내 소방본부에 잉여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6명이 조치원소방서, 6명은 세종소방서에 2인 1조로 3교대, 그래서 6명씩 화재조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산 첨부 서류 중 성과보고서가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충실히 작성하여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고기동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과 17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31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