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아무튼 제11대 의회 들어서 우리 경제통상국 첫 대면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충북의 미래가 다른 집행부서도 다 똑같겠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이 특히 충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긍심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서로 맞대고 더 꼼꼼하게 제가 체크하면서 서로 정책적인 대안도 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산업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산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청주산단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친환경사업으로, 산단으로 이렇게 변모하려는 과정인데 그 인근이 또 대단위 주거지역이에요.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도 좀 대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단과 주거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범적인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의견들, 주민대표가 계획 수립하는 데 TF팀이든 아니면 계획팀이든 참여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 사업인데 사실 전통시장 사업이 보면 중기부 사업을 우리 충북도에서는 전달하는 좀 수동적인 입장에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사업도 저희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좀 일단 좋겠다 하는 거고, 전통시장 사업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골목상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상인들, 골목상인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좀 한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꽤 됐네요.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해 오던 과정에서 중년층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신 건데, 그렇다면 청년층만 대상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했을 때의 어떤 편협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발견이 됐으니까 이렇게 확대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또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일정 정도는 그래도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추후에 같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법적 근거 마련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당부입니다.

사실은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보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청년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질적으로 약간 개념적으로 좀 틀립니다. 처음에 사회에 나오면서 가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 중장년층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요 가진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지표에 대한 것들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광역단체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에도 청년일자리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지표적인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연봉의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는 근로형태의 개념으로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좀 기피하는 근로형태를 그분들이 채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청년들도 연봉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근로형태 때문에, 연봉은 다소 낮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은 이해와 요구에 맞아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