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의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역점을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시는 4% 경제성장을 2028년까지 5%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최일선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에서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해서 이게 평소에 시군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추진되는 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시군별로 이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격거리나 이런 게 다르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도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밀고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군으로 가면 마을하고 주민들 또 자치단체장하고 이렇게 항상 일상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태양광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원칙도 다 잊어버리고 단지 어쨌든 민원관계에 의해서, 주민하고 관계에 의해서 그냥 민원만 해결하는 그런 편의성을 가지고 이 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도에서 중심을 가지고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태양광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민의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하면 전자파 피해가 많다 또 뭐죠, 주변 농지에 온도, 햇빛에 영향을 많이 줘서 주변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는지라는 부분들은 전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주변지형에 홍수피해 준다라는 거는 그건 지형상 특성을 반영, 그거는 꼭 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줘서 실제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일상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하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아, 이렇게 과도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과장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방송홍보라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여론형성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방식이 지금은 대부분이 개별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영리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에서 주민들하고의 갈등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요새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지역사회 내지는 공동체가 마을단위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는 다양한 협동조합들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잘 홍보해 주시면 실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농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 공동소유의 토지나 농지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중요한 사례이기도 한데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하는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축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좀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60개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현안사업에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태양광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시겠다라고 이거는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던 건가요?

그럼 이제 공약으로는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된 거죠? 충북혁신도시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충북혁신도시가 기업용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산업이 들어오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증평까지 포괄이 돼 있어 가지고 또 혁신도시하고 증평은 거리상으로 많이 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현안사업 6번에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인데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많이 좁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지 되는데 어쨌든 노동단체들이 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노동단체는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자료에는 이게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실제 민주노총하고 관계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노동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노동조합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노동단체들 간에 차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하더라도 똑같이 해서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또 어쨌든 공통의 의제들을 자치단체는 그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안사업 3번 외투 조성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아니야, 혁신도시가 아니라 음성 성본산단에 10만 평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그렇게 추진만 하고 있는 건가요? 확정된 것이 말씀 들은 걸로 정확히 잘 모르겠어 가지고. 성본산단이 56만 평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유치기업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아서 음성에서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투사업이 잘 돼서 10만 평에서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일자리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중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하고 연동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을 잡느냐가 서로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도 보면 기본 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보고 자세한 토론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조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중장년층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료를 만들면서 조례 전문이 없어서 확대를 했을 때 뭐를 어떻게 되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자료 할 때는 전문을 좀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