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현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여기 계약 내용에 보면은 지금 그 공동 도급으로 공영토건, 코오롱건설, 동신건설, 현대산업개발, 우석종합,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아까 국장님 그 답변하실 때 말이지요, 공영토건에서 부도를 이유로 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됐다 그랬지요?

못 들었습니까? 지금 이 공동 도급으로 회사들이 쭉 여러 회사가 공동 도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공영토건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한참 지연됐다는 거에서 떨어지지요?

그러면 그 한 회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분도 여기 대충 나와가 있네요? 어디는 뭐 몇%, 뭐 어디는 몇%, 이래 나와가 있는데 물론 주 계약자가 그렇겠지마는 그 한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 내용을 전부 다 보면은 한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공사 진행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사 1차 계약 해가지고 그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선급금이 나갔지요, 그지요? 1차 계약 해가지고. 선급금이 나가고 2차 계약에도 역시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번 7번에 보면은 65페이지 보면은 물가 변동으로 해가지고 일시불 그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로 일시불 더 공사비에 투입 됐습니다. 10억을 그. 거기는 뭐 1차도 선급금 나가고 2차도 선급금 나가고 계속 선급금이 나갔는데 무슨 또 그 물가연동제를 그 해가지고 10억이라 하는 돈을 별도로 또 증액시켜 줬다는 얘기에요.

그 외에 아까 우리 그 최병준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어요. 그거는 뭐 기술상 필요한 거였겠지만 물가연동제라 하는 거는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이 물가 변동제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1년 안에 끝나는 공사도 5%이상 물가 상승하면은 물가연동제 그 다 줍니까?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요, 바로 딱딱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제를 실시할라면은 선급금을 주고 난 뒤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안해 가지고 물가연동제를 그 봐줘서는 안되지요 선급금은 입찰하고 바로 며칠 안있다가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선급금이라 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물가를 그 필요한 자재를 산다거나 이런 근거로 의해 가지고 그 선급금을 주는 것이지 선급금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 아닐 건데요?

예, 지급하는 거지요? 그래 지급했는데 무슨 그 해가지고 뭐 자재고 뭐고 샀으면 됐지 물가연동제 해가지고 이 10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더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이 오히려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지금 뒤에서 그 국장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 아시지요? 아니 그렇지마는 돈을 일단 집행을 했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한 이유로 해가지고 돈을 집행했다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없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좋다 이거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줬다 말입니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했는데 1차에도 선급금을 지급했고 2차에도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급금이라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면은 선급금을 받아 가는 그 회사에서 그 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를 산다 든지 뭐 이런 걸 사라고 선급금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내주는 게 아니고 그러하면 자재하고 다 확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물가연동제를 봐줘 가지고 10억이라 하는 돈이 또 지출이 됐다니까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자료 내놓은 거 보면은요, 연번 7번. 9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가 있는가 하면은 장기간 ‘96년부터 ‘98년까지, ‘96년도 하는 이래 써놓으면요, ‘96년도 12월 30일인가 31일 날인가 이렇게 계약이 되었어요, 그지요? 그래 됐는데 그래 이 연차적 사업으로 인해 물가 변동에 따른 부대시설비 추가, 그 물가연동제 실시 해가지고 10억을 증액시켜 줬다는 얘기에요.

이거 자료로 해서 나와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설계변경을 뭐 여러 번 했네요, 그지요? 설계변경 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지요.

물가연동제 변경 해가지고 10억을 줬다 하니까. 아니 주도록 되어가 있는데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물가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계약을 오늘 하고 내일모레 돼가 선급금 받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자재 사고 뭐 사고 다 준비했는데 물가연동제를 뭐 해요.

지금 물가연동제 인건비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도로 내렸는데. 그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그 결과적으로 돈을 집행한 기관에서 어떻게 집행됐다 하는 거를 그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 환장하네, 참말로. 물가연동제 어떻게 실시했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요 제가 그 질문하는 주요 골자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 계약 당시 선급금을 줬습니다, 그지요?

어느 사업이든 선급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줘야지요, 줘야 공사를 하지 그 주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그 선급금을 줬는데 물가연동제는 실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 선급금을 지급하면은 선급금 그 돈은 자재를 사거나 회사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줬는데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요, 선급금을 줬는데 물가연동제 실시 해가지고 10억을 예산을 별도로 여기에 해가지고 10억을 증액시켜 줬다는 얘기에요. 참 내 과장님. 선급금을 지급하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급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그래 말씀 하셔야지요, 그럼요. 그렇게 했을 때 10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급금을 줘 놓고 그 뒤에는 이 물가연동제를 안해 줘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돈을, 10억이라 하는 돈을 또 지급했는지 그러고 공사도 전신만신에 부실 공사 해놓고 돈은 왕창 갖다 때려 넣고 지금 그 지경이 됐다 말이에요, 예? 지금 신문이나 지금 매스컴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까 우리 그 김대윤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요는 경주시가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서에다가 일을 맡겨 가지고 아까 그 질문에 그래 답변하시데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말이지, 건축직 해가지고 연 2백 몇 십억 되는 공사에 지금 경주시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를 기술자도 몇 억 되는 공사도 그 나가가 감독하라 그러면은 처음 나가면 잘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잘못됐는 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