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음성 제1선거구 의원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두 분,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이 두 지구가 차질을 빚고 취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의 단계, 그리고 사업과정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게 처리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지확인 가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안들이나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충주 에코폴리스가 해제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정리하는 과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과정이 좀 차질이 있었다면 정리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후속대책들 뭐 지원사업 이런 거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올 상반기에 14억 정주여건 개선 관련한 예산도 집행이 다 되었는데? ’18년도 지원사업에 보니까 도로 2건, 상수도 4건, 하수도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하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쨌든 투자된 사업들 그렇게 해 가지고 정주여건이나 이런 거 마련된 사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 지구가 우리 경자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충주시에서 그러면 그쪽을 다른 거로 개발하게 되나요?

나중에 현장 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청장님이 공석인데 청장님이 언제부터 공석이죠? 우리 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거 같아 가지고.

이게 인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경자청에 대한 위상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그리고 역점으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안정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집행부 차원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구조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입니다.

사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은 있어요. 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통 도하고 국비하고 자치단체 시군으로 해서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자치단체 시군 출연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 거죠? 금융회사 출연이 의무출연이 있고 특별출연이 있는데 의무는 어쨌든 법적인 출연이겠죠? 특별출연은 이렇게 3개 은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여기가 높은 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 어떤 의사결정에서 이 금융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정관을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에 대한 대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해 줘서 이게 사고가 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짜게 해서 안 해 줘도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하느냐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손실을, 무조건 까먹으면 안 될 테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들 입장이고 주민들 편이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대출받는 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그래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당기순이익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글쎄요. 그렇게 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유학생 페스티벌은 공감을 하고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23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예산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9억이고 추가로 1억 해서 10억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55% 이상 예산은 썼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 행사가 이게 9월 달에 본 행사가 아닌가요?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 중에서 필요할 돈이 미리 선지급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성의 이상정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에서 선두에서 많이 고생들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FTA나 이런 걸로 해서 무조건 농산물 수입이 가중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의 생활도 생활이지만 국민들의 먹는 문제가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다들 고생하고 하지만 그만큼 대가가 안 나오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으로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나마 행정적인 지원들이 떨어지면 그것도 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쪽부터 4쪽, 5쪽까지 기본현황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지원은 수십 가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충북이 다른 데보다 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만드는 거를 부탁드리면 우리 충북의 전체 농업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기술원도 플러스해도 돼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총예산, 충북 총예산 대비라도 봐서 비율이 어떤지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인들 숫자가 있잖아요. 농업인들 숫자를 전체 총 농업예산으로 나눠서 1인당 농업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전체 타 시도랑 같이 한번 만드셨으면 그러면 아, 객관적으로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쪽으로 넘어 가서 미래첨단농업 강화 그리고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이 있어요. 1,500억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현황을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 밸리사업을 농림부에서는 또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팜 밸리가 지금 전체 우리 농민단체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본현황 아시겠지만 대규모 6만 평 이상의 대규모단지에 시설, 온실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설원예 농사를 청년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와서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6만 평 단지가 4개예요. 그래서 24만 평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시설원예 파프리카가 됐든지 피망이 됐든지 수박이 됐든지 멜론이 됐든지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이 짓고 있는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 그리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스마트팜 어떤 미래첨단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실증 그리고 교육하는 단지로서는 대단히 맞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생산시설 중심은 이거는 절대로 현재 농민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의 어려운 시설원예농업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가격을 폭락시키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 공모에 신청을 하시는데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번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난 비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7,000억 예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물론 나중에 플러스알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문재인 농정에 핵심적인 사업으로 다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떤 농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상황을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재해보험 관련한 사항인데요.

우리 국장님 올해 과수 쪽에 동해피해 많이 본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이 재해보험이 농민들이 충분히 안 드는 문제도 있고 또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상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보상이 까다로워 가지고 농민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해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험보상 어떤 기본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측면들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대비 나중에 보상받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 충분히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상절차나 보상방법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중앙에다가 어떻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인데 이게 축산에서는 제일 문제가 환경이잖아요. 다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축산업이 환경 다 망가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거리제한 조례, 거리제한 조례가 지금 거리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축산단지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거리제한 조례가 800m 1,000m 막 이렇게 돼 가지고요 웬만한 데는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800m나 1,000m를 벗어나 가지고 축사를 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음성만 봐도 800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체 면적의, 음성은 총면적의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제한이 대단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거리제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축산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몇몇 나오는 지역은 그냥 이게 투기꾼들이 막 몰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있고 대다수의 농가들은 축사를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사를 점점 더 지을 수가 없고 기존 있는 축사가 이렇게 노후화되면 결국 이건 축산업의 기반하고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리제한 조례를 좀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한우 쪽에서는 주변에 보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소 냄새가 많이 나다가 요근래 가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막걸리 냄새가 나요, 축사 가까이에 가면 술 냄새가 나.

그래서 아, 이거 좀 획기적이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TMR 사료를, 사료를 발효가 잘된 거로 해서 쓰니까 실제로 악취가 안 나고 술냄새 나는 이런,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음성 보면 한우협회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따져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면서 도 차원에서 TMR 사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한우 쪽이나 기본적으로 악취로 인한 냄새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우축사에 가면은 똥 냄새 이렇게 찌는 냄새가 아니라 술 냄새가 나요. 나중에 한번 현지를 한번 보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축사에서 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쪽 중간에 급식, 공공 급식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에서도 전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특히 학생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공급식을 강화하는 푸드 플랜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비슷한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이고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이야 사실은, 돈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지.

단체장의 의지가 이렇게 확실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육청하고 협조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공약들도 이렇게 단체장님들이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쪽에 구제역·AI 대책인데요. 구제역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AI 대책은 우리가 지난겨울은 우리 지사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공적으로 평가한, AI 휴지기제 때문에 우리가 큰 걱정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지? 그래서 잘 세우시고 뭐 아시겠만 지난겨울에 음성하고 진천에서 휴지기제를 시행해서 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2개 군만 해도 우리 지사님 맨날 자랑하시는 300억의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당연히 확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국으로 확대해서 충북 사례를 봐서 전국적으로도 AI 걱정 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반면에 음성에서도 AI 휴지기제로 해서 성공을 했지만 휴지기제가 끝난 후에, 그리고 그 휴지기제 대상이 아닌 이렇게 몇몇 농가에서 AI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 발생했을 때 휴지기제에 드는 예산이 500만 원이었으면 500만 원이면 휴지기제를 할 수 있는데 실지로 음성군에서 그 한 농가 때문에 예산 들어간 게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배 예산이 들어가고 뭐 사람들 우리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은 휴지기제를 하더라도 전면화해야 된다,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상반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물량, 겨울철 소비물량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은 겨울철 이전에 가을, 여름, 봄에 물량을 더 확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생산을 더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큰 문제없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저도 그쪽 분야에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또 있는데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농정국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앞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